’21년도 국세청 역점 추진과제

□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세정측면에서 뒷받침

○ 경제회복 지원을 위해 금년도 세무조사 건수를 지난해와 유사한 감축된 수준(14,000여 건)으로 운영하고, “자영업자 소상공인 세무검증 배제조치” 대상에 매출 급감 사업자를 추가하여 올 해 연말까지 연장 운영할 예정임

-  또한, ｢한국판 뉴딜 세정지원센터｣를 전국 세무서에 설치하여 R&D 세액공제 사전 심사 패스트트랙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계획임

□ 납세서비스 재설계로 ｢홈택스 2.0｣ 등 비대면 중심 ‘디지털 세정 ’ 전환

○ 아울러, 납세자의 편의를 획기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납세서비스 재설계의 일환으로 ｢홈택스 2.0｣, 카카오톡 상담 등 납세서비스의 디지털 전환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   영세납세자의 세무민원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소액심사 청구에 대한 ｢신속처리제도｣도 새롭게 도입할 예정임

□ 위기상황에서 반사적 이익을 누리는 신종･호황 업종 분야 탈세 엄단

○ 반면, 코로나19 상황에서 반사적 이익을 누리면서도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신종･호황 업종 분야의 탈세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할 계획임

<국민 체감 예상 사례>

ㅇ (한국판 뉴딜) ㈜대한뉴딜은 매년 큰 금액을 연구 개발에 투자하여 기술력을 인정받는 기업이다. 그러나 연구개발 투자는 사실 (주)대한뉴딜로서도 기술의 성공 여부는 물론, 세무적으로도 불확실성이 커 쉽지 않은 일이었다. 몇 년 전에는 R&D 세액공제 점검 과정에서 요건 미비로 수억 원의 추징을 당한 적도 있었다. 그러나, ’21년 한국판 뉴딜 세정지원센터를 통해 맞춤형 지원을 받으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R&D 세액공제 사전심사를 패스트트랙으로 받을 수 있게 되어 투자의 불확실성이 크게 줄어들었고, 뉴딜 세정지원 전담대응팀을 통해 법인세 납부기한을 6개월 연장 받아 일시적인 자금부족도 해소할 수 있었다. ㈜대한뉴딜은 올해 늘어난 투자의 결과로 ’22년 시장점유율 확대 등 더 공격적인 경영 전략을 세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ㅇ (홈택스 2.0) 부천에서 얼마 전 식당을 개업한 이씨는 개업 후 처음 부가가치세 신고안내문을 받고 걱정이 많았다. 신고절차는 물론이고 신고용어 또한 모르는 것 투성이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씨는 얼마 뒤 무사히 신고를 마칠 수 있었다. 국세청이 제공하는 홈택스 챗봇상담을 이용하여 신고 절차와 용어에 대한 궁금한 점을 해결하고, 사업자에게 신고․납부 결과와 현재 진행상황을 친절히 알려주는 맞춤형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통해 부가가치세 신고를 큰 어려움 없이 마칠 수 있었다. 또한 국세고지서를 스마트폰으로 받아보고 바로 납부할 수 있는 모바일 전자고지를 신청하면서 납부기한을 놓치는 일도 없어졌다. 카카오톡으로 고지서 도착 알림은 물론 고지서 열람과 세금 납부도 한 번에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상담부터 신고, 고지서 수령과 납부까지 모두 온라인으로 해결되니 여간 편해진게 아니다. 여기에 올해부터 적용되는 전자고지 세액공제 혜택은 덤이다

ㅇ (소액심사청구 신속처리제도) 평생 사업을 해본 적이 없는 50대 주부 김씨는 세무서로부터 부가가치세 4천만원의 독촉장을 받고 깜짝 놀랐다. 급하게 세무서를 방문하여 지인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도용당한 사실을 알게 된 김씨는 자신의 억울한 사연을 호소하였고, 다행히 세무서로부터 소개받은 국선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심사청구를 할 수 있었다. 하지만 4천만원이라는 큰 세금에, 적지 않은 가산금까지 매달 추가 되다보니 김씨의 걱정은 좀처럼 줄지 않았다. 하지만 그 걱정은 예상보다 빠르게 끝낼 수 있었다. 국세청이 ’21년부터 시행하는 소액심사청구에 대한 신속처리제도*로 법정 결정기한보다 30일 이상 신속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루하루 걱정으로 잠못들던 김씨는 국세청의 신속한 심사로 모처럼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