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세무관서장 회의 자료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 구현을 위한

2021년 국세행정 운영방안

2021. 1.

	목 차

Ⅰ. 지난해 주요 성과	1

Ⅱ. 2021년 세정 여건 및 시사점	4

Ⅲ. 2021년 국세행정 운영방향	6

Ⅳ. 2021년 핵심 추진과제	8

□ 국민경제에 활력을 주는 다각적 지원	8

▪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 뒷받침 ▪ 민생경제의 어려움 해소 지원

□ 성실납세를 돕는 납세자친화적 환경 조성	11

▪ 납세서비스 재설계․고도화   ▪ 국민중심적 적극행정 확대

□ 국민에게 믿음을 주는 공정세정의 실현	14

▪ 주요 탈세 분야 엄정 대응 지속   ▪ 청렴과 적법과세 강화

□ 역량강화로 함께 발전하는 국세행정	16

▪ 선제적 미래전략 준비      ▪ 일할 맛 나는 업무환경 조성

Ⅴ. 2021년, 국민의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	18

I. 지난해 추진성과

◈  성실납세 지원에 역점을 두어 소관 세입예산 조달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는 한편, 미래변화 모색, 코로나19 피해 극복, 탈세･체납 대응을 위한 세정노력 강화

(성실신고 지원) 자발적 성실납세 뒷받침으로 세입예산의 안정적 조달 노력

○ (세입 조달노력) 코로나19로 유례없이 어려운 세입여건 가운데서도 성실납세 지원을 중심으로 소관 세입예산 조달에 최선의 노력 경주

’19년 실적	’20년 예산*	11월 누계 세수
		’19년	’20년	증감
284.4조	271.0조	268.3조	260.4조	△7.9조 (2.9%↓)

* 당초 282.2조 원으로 편성되었으나 2차례의 추경편성을 통해 총 11.2조 원 감액

○ (비대면 납세지원) 세무서 방문 없이도 편리하게 세금을 신고･납부 할 수 있도록 홈택스 및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서비스를 적극 제공

* 모바일 홈택스를 대폭 확대하여 PC 기반 서비스의 80% 수준(705종)까지 제공

-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는 맞춤형 안내자료도 다각도로 발굴･제공하고, 소통채널, 상담·권익포털 등 홈페이지 전면 개편

□  (세정 지원) 민생경제의 어려움 극복을 위한 선제적 세정지원 실시

○  (세무부담 완화) 국민의 위기극복 노력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전체 조사건수를 14,000여 건 수준으로 축소하고, 신고 내용확인도 20% 감축

-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조사 제외･유예 조치를 ’20년 말까지 연장 시행하고, 코로나19 피해 납세자의 조사 연기･중지 신청도 적극 승인

○  (코로나19 세정지원) 종합소득세 등 주요 세목의 신고･납부기한을 전면 연장하고, 피해가 큰 업종･분야에 징수유예 등 세정지원 실시

* 납세유예, 환급금 조기지급, 조사유예 등 : 825.5만건, 40.2조원

○  (근로･자녀장려금) 직권신청 도입 등 신청･지급 편의성을 한층 높여 491만 가구에 5조원 수준의 근로･자녀장려금을 원활히 지급

-  반기지급제도의 원활한 시행으로 소득 발생시점과 지급시점 간 차이를 단축하고 대량지급시스템 구축을 통한 장려금 적기지원 강화

□ (조직 혁신) 납세자가 중심이 되는 국세행정의 혁신적 변화 착수

○ (2대 추진단 출범) 국민의 시각에서 납세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미래 환경변화에도 적극 대비하고자 민･관･연 합동 2대 추진단* 구성

* ｢납세서비스 재설계 추진단｣ 및 ｢2030 국세행정 미래전략 추진단｣

- 대내외 의견수렴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적 추진과제를 발굴하는 한편, 심도 있는 과제검토를 위한 추진단 합동회의도 개최

○ (적극행정 추진) 민관합동 ｢적극행정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우수공무원을 포상하는 등 적극행정 문화 확산을 위한 체계적 기반 구축

- 유관기관과 적극 협업하여 신속한 제2차 재난지원금 지급 뒷받침

□  (탈세 대응) 국난극복 노력에 역행하는 악의적 탈세･체납 엄정 대응

○  (탈세 강력대응) 국가적 위기를 틈타 지능적으로 조세를 회피하는 불공정 탈세 및 부동산 탈세, 역외탈세 행위 근절에 조사역량 집중

▸ 기업자금 사적 유용 등 반칙･특권 불공정 탈세(’20.11월), 다주택 취득 사모펀드･법인, 고가주택 취득 연소자의 변칙적 탈세(’20.9월), 국부유출 역외탈세 혐의(’20.8월)

-  주택 임대소득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해서도 정밀 신고검증 시행

*  (’19년) 2천명 검증, 60억 원 추징 → (’20년) 3천명 검증, 132억 원 추징

○  (추적조사 강화) 확대된 징수 인프라와 빅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악의적 체납자의 은닉재산 환수를 위한 엄정한 현장 추적조사 전개

*  체납자 추적조사 징수･확보 실적 : (’19) 2조 268억 원 → (’20) 2조 4,007억 원

□ (공정∙투명)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공정성･투명성 제고노력 경주

○  (권리보호 확대)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조사팀 교체명령권｣, ｢세무조사 입회제도｣ 등의 권익보호 제도를 법제화하여 내실 있게 운영

-  내부 변호사로 구성된 일선 ｢법률자문단｣을 운영하여 과세품질 제고

○  (국세정보 공개) 범정부 정책추진을 위한 과세정보를 적극 제공하는 한편, ｢국세통계센터｣ 서울분원을 설치하여 통계 이용 편의성을 향상

<<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대응 성과 >>

1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한 전방위적 세정지원 전개

□ 코로나19 세정지원 전담대응반 설치

○  본청, 7개 지방청 및 전국 128개 세무서에 전담대응반 설치

* 24시간 긴급 상황실체제로 운영하여 세정지원 대상자 발굴, 지원방안 마련, 추진상황 점검 실시

□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선제적 세정지원 실시

①  (기한연장·징수유예 등)  코로나19 피해 납세자 대상 주요 세목의 신고·납부기한 최대 9개월까지 연장, 최대 9개월까지 징세유예, 최장 1년까지 체납처분 유예

②  (세무조사유예)  피해 납세자 세무조사 착수 잠정 유예, 진행 중 세무조사 연기ㆍ중지

*  (조사건수) 16천여 건→14천여 건, (신고 내용확인) 전년대비 20% 감축

③  (환급금 조기지급)  경영애로 사업자에게 부가세 10일 전 조기지급, 경정청구 신속 처리(2 → 1월)

④  (장려금 기한연장)  장려금 반기 신청기한 15일 연장 (3.16. → 3.31.)

⑤  (장려금 정기분 등 조기지급)  심사일정 단축으로 457만 가구 4조원을 1개월 이상 앞당겨 조기지급

⑥  (연말정산 조기환급)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환급금 조기 지급 (소요기간 50% 단축)

⑦  (납세담보 면제)  코로나19 피해 납세자 납세담보 면제 금액 상향 (7천만원 → 1억원)

⑧  (해외진출기업 지원)「해외진출기업 세무애로 수집·대응 체계화」방안 마련･시행

※ 납세유예, 환급금 조기지급, 조사유예 등 : 825.5만건, 40.2조원

2	민관, 부처 간 협업으로 손소독제 공급난 예방 및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의 추석 전 신속 지급에 기여

□ 손소독제용 주정 제조방법 승인 신속 처리

○  코로나19로 수요가 급증한 손소독제가 ‘마스크 대란’ 같은 사태를 겪지 않도록 ｢주류 규제혁신 도우미｣를 활용, 공업용 주정 제조방법 신청을 신속처리 (30일 → 4일)

-  관련 규정(주세사무처리규정)을 개정하여 사업자의 신속한 주정 생산 지원

□ 적극 해석을 통해 소주 제조사 주정 기부행위 신속 승인

○  법령 등에서 엄격히 규정한 주정의 유통에 대해 적극적인 해석을 통해 소주 제조사 보유 주정을 방역용으로 지자체에 기부하도록 승인하여 코로나19 방역에 기여

- 총 10여개 주류업체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주정 기부에 동참하는 긍정적 효과 발생

□ 적극행정으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맞춤형 선별 대상자 선정을 위한 과세정보 제공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대상 선정(’20.9.)을 위한 중기부의 과세정보 요청에 대해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해 관련 법령을 적극 해석, 과세정보를 신속히 제공

- 과세정보 제공으로 소상공인이 추석 전 긴급재난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지원

3	코로나19 위기를 악용한 ‘마스크 사재기’ 긴급 대응

□ 마스크 제조·유통업자 시장교란 행위 근절을 위한 총력 대응

○  마스크 제조업체 및 유통업체에 대한 긴급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매점매석 등 시장교란 행위에 대한 신속한 단속·세무조사 실시

- 전국 275개 마스크 관련 업체 일제 점검 및 63개 업체 세무조사로 시장 안정화에 기여

Ⅱ. 2021년 세정 여건 및 시사점

◈  경제활력 회복 뒷받침 및 반사회적 탈세･체납 근절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며, 새로운 10년을 선도하기 위한 국세행정 혁신 및 조직문화 변화도 필요

□ (경제 여건)  경제회복･반등이 예상되는 가운데 불확실성 상존

○  (경제전망) 정부의 소비지원 확대, 글로벌 교역여건 개선 등에 힘입어 내수･수출을 중심으로 성장세 개선*이 예상되나,

* 우리경제 성장률 전망(OECD, ’20.12월) : (’20년) △1.1% → (’21년) 2.8% → (’22년) 3.4%

-  코로나19 재확산과 같은 위험이 여전히 존재하고, 美 신정부 출범에 따른 국제 통상환경 변화 등이 회복세를 제약할 가능성 상존

-  디지털 경제 가속화, 인구충격 본격화 등 경제･사회 구조 변화도 심화

○  (민생여건) 대면 소비활동 축소로 인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경영여건이 녹록지 않은 가운데, 고용부진이 지속될 우려

* 임시･일용직 일자리 증감(전년동기비, 만명) : (’20.상) △45.6, (3/4) △39.3, (10월) △32.0

-  민생경제의 활력 회복을 뒷받침하는 국세행정의 적극적 역할･지원 긴요

▹ 국민이 편안한 세정운영과 선제적 지원을 통해 빠른 경제회복을 강력 뒷받침

□ (탈세 양상) 국민 일상을 파고드는 반사회적 탈세･체납 심화

○  (불공정 탈세) 민생의 어려움이 큰 상황임에도 국민생활 밀접 분야에서 투기(投機) 및 불공정 행위를 통해 소득을 탈루하는 지능적 탈세 기승

-  공평과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굳건히 하고 공정경제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부동산 탈세를 비롯한 불공정 탈세에 보다 강력히 대응할 필요

○ (악의적 체납) 고의적으로 소득･재산을 은닉하고 정당한 납세의무를 회피하며 사회적 공분을 야기하는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엄정 대응 요구

▹ 대다수 성실납세자에게 깊은 상실감을 주는 반사회적 탈세･체납 엄단 필요

□ (세정 방향) 새로운 미래 10년을 향한 근원적 세정혁신 긴요

○ (미래 선제대응) 국세청이 코로나 이후 시대에도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유능한 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틀을 벗어난 과감한 혁신이 요구

- 국민의 눈높이를 기준으로 납세서비스를 새롭게 바꾸어 나감은 물론, 새로운 10년을 선도하기 위한 기능･역할･조직 변화에 깊은 고민* 필요

* 국세행정 디지털 전환, 사회지원 측면 역할 확대, 미래 대응 위한 조직･기능 개편 등

○ (국민체감 변화) 소극적 인식을 넘어 납세자 관점에서 불편을 해결하고 선제적･능동적 변화를 이어나갈 때 비로소 진정한 국민신뢰 확보 가능

- 적극행정을 중심으로 국세공무원이 혁신의 주체가 되어 성과창출 주력

▹ 코로나 이후 시대를 선도해 나가기 위한 국세행정의 구조적 변화･도약 추진

□ (대내 여건) 공감 및 소통 중심의 행복한 업무환경 요청 증대

○ (내부공감 확대) 본청과 일선, 관리자와 직원이 상호 간의 이해･존중을 바탕으로 함께 변화를 만들어 나가는 공감･소통의 조직문화 요구 증가

- 현장 직원의 참여를 통해 세정운영 과정에서 비효율･불합리한 부분을 적극 개선해 나가고, 청렴도 제고를 위해서도 자율적 인식전환 필요

○ (근무환경 혁신) 밀레니얼 세대 직원 증가에 대응하여 일･생활 균형 및 직무 만족감 제고를 위한 실질적 지원 확대 및 일하는 문화 혁신 긴요

▹ 구성원 간 공감과 소통의 폭을 넓혀 보다 행복하고 생산적인 근무환경 조성

Ⅲ. 2021년 국세행정 운영방향

◈  납세자 중심의 세심한 세정운영과 디지털 납세서비스 혁신, 공정성 강화의 토대 위에 코로나19 위기극복과 경기반등을 위한 국세행정의 역할과 역량 강화

1. 세입 예산

□ (소관)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2.1조 원 증가한 273.1조 원으로 총수입의 56.6%, 전체 총 국세의 96.6%로 대부분을 차지

｜  2021년도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  ｜

총수입	총국세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
		’21년	’20년	증감
482.6조* (56.6%)	282.7조 (96.6%)	273.1조	271.0조	2.1조

* 총수입(482.6조) = 총국세(282.7조) + 세외수입(28.9조) + 기금수입(171.0조)

□ (분석) 코로나19의 충격을 딛고 성장세를 회복하여 세입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나, 방역위험 등 불확실성도 여전한 상황

▹  납세자가 회복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세심한 세정운영과 성실납세 수준을 높이고 과세 사각지대를 차단할 수 있는 전략 마련이 필요

* 코로나19 확산 등 세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선제적 대응방안도 모색

2. 기본 전략

□ (지원) 국민 경제의 빠른 회복을 뒷받침 할 수 있도록 세정지원을 실시하는 한편, 빈틈없는 장려금 지급, 소득-복지 연계 등 복지역할 강화

□ (혁신) 납세자 중심 국세행정 재설계, 제공하는 납세서비스의 질적 고도화, 국민 편익을 제고하는 적극행정 확대로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 창출

□ (공정) 국민에게 박탈감을 주는 신종･호황 업종 탈세, 반칙과 특권 이용 불공정 탈세 등에 조사역량을 집중하고, 청렴과 적법과세로 신뢰 제고

□ (역량) 세정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미래전략을 준비하고, 일할 맛 나는 업무환경 조성으로 조직발전을 위한 초석 마련

Ⅳ. 2021년 핵심 추진과제

1		국민경제에 활력을 주는 다각적 지원

◈  국민경제의 빠른 회복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가용한 세정지원을 집중하는 한편,
한국판 뉴딜 및 고용창출 지원, 안정적 장려금 지급을 통해 민생경제 활력 제고

1.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세정측면에서 지원

□  국민이 본연의 경제활동에 전념하도록 세무부담 최소화

○  (세무검증 감축) 경제회복을 위한 국민의 노력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전체 조사건수를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으로 감축 운영하여 부담 축소

*  코로나19 이전에는 16,000여 건 수준으로 운영, 지난해 14,000여 건 규모로 감축

-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세무검증 배제조치*를 ’21년 말까지 연장 시행하고 매출급감 사업자 등으로 배제 대상 확대** 추진

*  [지원 내용] 정기조사 선정 제외, 신고내용 확인 면제, 정기조사 유예 등

** 다만, 코로나19로 인해 호황을 맞은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세정지원 배제

○  (신중한 조사운영) 중소기업 대상의 간편조사에서 현장조사 기간을 50% 이하로 원칙적 제한하고, 세무 컨설팅도 보다 내실 있게 운영*

*  (예) 납세자가 신고 과정에서 누락한 조세공제･감면 안내, 향후 세무이슈 진단 등

-  모범납세자의 경우 조사유예 혜택 종료 이후에도 정기조사 사전통지 기한을 기존 15일에서 30일로 확대하는 혜택 부여

○  (비대면 조사환경 조성) 주요 절차*의 모바일 안내, 자료요구에 대한 해명자료･조사중지 신청서 등의 온라인 제출시스템 개발로 대면조사 부담 완화

*  조사착수‧진행‧종결 및 종결 이후 불복단계까지 조사 全과정에서 납세자에게 필요한 사항

□  한국판 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세정 차원에서 최대한 지원

○  (지원체계 구축) 본･지방청 ｢민생지원 소통추진단*｣에 한국판 뉴딜 분과를 신설하여 기업 애로사항 수렴 및 맞춤형 지원방안 집중 강구

*  민관합동 세정지원 협의체  : (기존) 소통･영세납세자지원분과  →  (개편) 소상공인･뉴딜지원분과

-  현장 지원을 위해 전국 세무서에 ｢한국판 뉴딜 세정지원센터｣ 신설

○  (총력 세정지원) 한국판 뉴딜 관련 중소기업*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를 제외･유예하고, R&D 세액공제 사전 심사에 패스트 트랙 도입

*  (예) 한국판 뉴딜 예산을 지원받거나 관련 사업을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중소기업

○  (데이터 개방) 디지털 뉴딜의 일환으로 공공데이터를 확대 개방하고, 비대면 거래에서 사업자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오픈 API* 제공

*  오픈 API : 공공 데이터 이용을 위하여 제작･배포하는 프로그램으로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 가능

□  민간의 일자리 창출 및 창업･혁신노력을 다각도로 뒷받침

○  (일자리 창출)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 제외 등 세정지원 요건을 한시적으로 적극 완화*하고 조사유예 지속 실시

*  수입금액 500억 원 이상의 경우 : (기존) 4% 이상 고용증가 → (완화) 3% 이상

○  (스타트업･혁신) 창업･혁신 중소기업에 대한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을 지속하고, 나눔세무(회계)사*와 함께 ｢혁신 멘토링｣ 서비스 제공 추진

*  지식기부를 통해 영세납세자의 세금문제 해결에 참여하는 세무(회계)사

□  주류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 혁신 및 육성방안 추진

○  (주류규제 혁신) 무인 주류자판기 허용* 등 국민 편익을 높일 수 있는 규제 개선방안을 발굴하는 한편,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도 발굴･정비

*  무인 주류자판기를 음식점 등 주류 판매면허 장소에 설치 허용

○  (산업 육성) 스마트오더를 활용하여 우리술 판로 확대를 지원하고, 우리술 제조자가 수출바우처*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부처와 협업**

*  KOTRA 주관 해외수출 지원제도(해외바이어 연계, 국내･외 전시회 참여 등의 노하우·자금 지원)

**  농식품부 주관 우리술 품평회에서 우수 업체 선정 후 국세청에서 KOTRA에 추천

2.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세정지원 실시

□  코로나19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선제적 세정지원 추진

○  (선제적 지원) 본･지방청에 구성된 ｢세정지원추진단｣을 중심으로 경영애로 현황 등을 모니터링하고 세정지원 대책을 적시에 마련･집행

-  피해 납세자가 별도 신청 없이도 세정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지원대상을 선제적 파악･안내

○  (신고기한 연장) 코로나19 재확산 방지와 납세자 신고부담 해소를 위해 개인사업자의 ’20.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을 직권 연장

*  (당초) ’21.1.25. → ’21.2.25. (1개월 연장)

□  경제회복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빈틈없는 장려금 지급

○  (안내･홍보 확대) 소득･재산 등 자료구축을 정교화하여 수급가능성 있는 대상자에 빠짐없이 신청 안내하고, 온라인 기반의 비대면 홍보를 강화

-  수급요건, 제도 확대 등 홍보 강화로 장려금을 ‘몰라서 놓치는’ 사례 방지

* 영상콘텐츠, 카드뉴스, 웹툰 등 다양한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여 대형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게시

○  (신청편의 제고) 장려금을 휴대폰 본인인증으로 쉽게 모바일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상담센터를 확대 운영하여 신청 과정의 궁금증 해결

○  (수급체계 개선) 수급대상자 지원 강화를 위해 장려금을 조기지급하고 홈택스 등을 통해 심사결과를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  부처 간 협업을 통한 범정부적 복지정책 추진 뒷받침

○  (소득･복지 연계) 전국민 고용보험, 정책대상 선정 등 범정부 복지제도의 실효적 시행 지원을 위해 실시간 소득파악 인프라 구축 추진

-  일용근로자･인적용역형 사업자 등의 소득자료 수집주기 단축을 추진*하고, 근로복지공단 등과 연계하여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지원

*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후속조치로 실시간 소득파악 세법개정안 발표(‘21.1.5.)

○  (과세정보 제공)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국민 지원 등 범정부･지방자치단체 정책추진에 요구되는 과세정보를 적법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제공

2		성실납세를 돕는 납세자친화적 환경 조성

◈  납세서비스의 고도화로 신고･납부 전 과정에서 편안하게 성실납세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적극행정 문화의 지속 확산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 추진

1. 납세서비스 프로세스 재설계

□ ‘디지털 세정’ 구현을 위한 ｢홈택스 2.0｣ 본격 추진

○  (이용편의 제고) 사설인증서로도 홈택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신규 도입하고, 고령자 등 IT에 익숙하지 않은 국민을 위한 서비스 개선* 추진

*  다양한 인터넷 환경에서의 음성지원 서비스 제공, 화면확대 기능 도입 등

-  모바일 홈택스의 편리한 이용을 위한 지문인증 확대 및 안면인식 도입

○  (맞춤형 서비스) 홈택스에 로그인하면 납세자의 유형･특성에 맞추어 필요한 납세절차와 도움정보를 알려주는 내비게이션 서비스 제공

-  My-홈택스 기능을 고도화하여 납세자의 신고･납부 내역 등은 물론 관련된 민원처리 현황* 및 과세자료 처리 진행상황 등을 연계 안내

*  불복청구(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심사청구) 및 고충민원 처리 진행상황 등을 안내

○ (간편신고) 어려운 세법규정 및 용어 등을 몰라도 쉬운 질문에 간단히 답변함으로써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는 ｢대화형 신고｣ 확대*

*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 (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 추계신고 및 근로소득자 신고 등

-  편리한 부가가치세 ｢보이는 ARS｣ 신고 서비스를 사업실적이 없는 영세사업자까지 확대 제공하고, 인증절차를 간소화하여 편의성 제고

○  (간편납부) 간편한 모바일 고지․납부 서비스를 확대하고, 정부․공공기관의 고지내역을 한 번에 확인하고 납부하는 통합플랫폼 구축 참여

□  상담･민원 절차의 근본적 개선을 통한 납세불편 대폭 감축

○  (상담절차 개편) 전화상담 집중에 따른 납세자의 장시간 대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상담예약 제도*를 도입하고 한층 편리한 국세상담 제공

*  홈택스를 통해 궁금한 분야(세목)를 기재하고 상담예약하면 이후 세무서 상담직원 연결

-  모바일 플랫폼(카카오톡)을 활용하여 맞춤형 질문･답변 및 채팅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유튜브를 통한 동시 다수 상담도 도입

○  (민원편의 제고) 납세자가 신용대출 등을 위해 국세증명이 필요한 경우 세무서 방문 없이 금융기관 등에서 직접 발급*할 수 있도록 개선 추진

*  납세자의 사전 동의를 받은 금융기관 등에게 정부24를 통해 국세정보를 제공

2. 납세서비스의 질적 고도화

□  성실납세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안내문 및 도움정보 제공

○  (안내문 개선) 납세자가 이해하기 쉬운 명확한 표현을 사용하고 문의가 많았던 문구를 수정･보완하는 등 납세자 관점에서 신고안내문을 개편

*  ’20년 발송되었던 우편･모바일 안내문을 분석하여 문제점 검토 및 개선방안 모색

○  (도움정보 제공) 단순 나열식으로 제공되는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의 다양한 도움자료를 성격별･중요도별로 재분류*하여 이해하기 쉽게 제공

*  신용카드 사적사용 등 안내대상이 다수이고, 신고 시 반영가능성이 높은 항목 우선 배치

-  신고 과정에서 스스로 오류를 확인할 수 있는 자기검증 서비스도 고도화

□ 국민편의 향상을 위한 선제적 납세서비스 확대

○  (모두채움 확대) 일반사업자를 중심으로 제공되었던 소득세 ‘모두채움’ 서비스를 주택임대 및 기타･연금 소득자에 확대 제공

○  (미리계산 서비스) 시행 예정인 개정세법 내용을 반영하여 미래의 양도소득세를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는 미리계산서비스 제공

○  (선제적 통계공개) 국민의 편익을 높이는 국세통계(예 : 창업･폐업 등)는 월별･분기별 등 선제적 제공하고, 수요자 중심의 통계서비스*도 확대

▸  [국세통계포털] 시계열･시각화 등 다양한 통계 제공,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 도입

▸  [영상 콘텐츠] ‘우리동네 국세통계’ 체험 서비스, 1분 통계상식 유튜브 콘텐츠 등

□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확대 및 서비스 고도화

○  (간소화자료 확대) 근로자가 직접 수집해야 하거나, 간소화서비스와 별개로 조회되는 등 납세자 불편이 있던 자료를 선제적으로 일괄 수집･제공

○  (서비스 고도화) 공제신고서의 ‘모두채움’ 제공으로 1인 가구는 1단계 (2인 이상 2단계)로 연말정산 전(全) 과정을 완료할 수 있도록 신고 프로세스 개선

*  기존 서비스(4단계) : 기본사항 입력 → 부양가족 입력 → 공제명세 작성 → 공제신고서 확인

3. 국민중심적 적극행정 확대

□  국민 소통 확대를 통한 국민체감 세정변화 구현

○  (국민소통 활성화) ｢국세행정 국민참여단*｣을 비롯한 대국민 소통을 활성화하여 국민의 시선에서 개선과제를 발굴･이행

*  본･지방청에 구성된 국민참여 조직으로서 국세행정 발전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 제시

○  (대외협력 확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논의･자문기구*와 경제단체와의 소통채널을 확대하여 세정 운영 및 혁신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확산

*  개혁위원회, 국세행정포럼, 2030 국세행정 미래전략 추진단 등

□ 고객의 눈높이에서 납세자 편의 제고·권익 보호에 최선

○  (세무불편 해소) 영세납세자의 세무민원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소액심사 청구에 대한 ｢신속처리제도*｣를 도입하고 전담인력도 보강

*  매월 소액사건 처리를 위한 국세심사위원회 추가 개최

-  국민생활과 밀접한 주택 관련 세금을 알기 쉽게 정리한 가이드북을 발간하고 코로나19로 어려운 해외납세자를 위한 온라인 세무설명회 개최

○  (권익보호 철저) 권리보호요청의 진행상황을 실시간으로 안내하고, 모든 조사 범위확대 심의 과정에서 납세자 의견을 청취*하도록 개선

*  (기존) 통합조사로 확대 승인 시만 실시 → (개선) 모든 범위확대 승인 시 의무 청취

3		국민에게 믿음을 주는 공정세정의 실현

◈  위기상황에서 공정성을 해치는 신종･호황 업종 탈세, 민생침해 탈세, 사익편취 탈세, 부동산 탈세 등에 엄정 대응하고, 악의적 체납에 대한 추적조사도 강화

1. 주요 불공정 탈세분야 엄정대응 지속

□  신종･호황 업종 탈세 및 민생침해 탈세에 강력 대처

○  (신종･호황  업종) 코로나19의 반사적 이익을 누리는 레저･홈코노미(Home+Economy)* 등 분야와 미디어콘텐츠 창작자**의 탈세에 철저히 대응

*  식자재･주방용품･운동용품 등 재택시간 증가로 인한 수요 급증 업종

**  플랫폼을 통한 광고마케팅 수익, 허위광고 등을 통한 부당이익을 얻는 유튜버 등

-  비대면 디지털경제의 흐름 속에서 과세인프라의 포착을 피해 소득을 은닉하고 호화･사치생활을 영위하는 변칙탈세에 대한 추적도 강화

○  (민생침해 탈세) 국민들의 취약한 경제상황을 악용하여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불법 사금융, 사행성 게임 등 민생침해 분야도 정밀 검증

-  자료상·미등록 PG 등 세법질서 문란분야에 대한 검증도 적극 실시

□  반칙과 특권을 통한 불공정 탈세에 조사역량 집중

○  (사익편취 탈세) 기업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부당하게 유용하여 편법 상속･증여 및 호화 소비*에 충당하는 사주일가의 변칙적 탈세 근절

*  (예) 요트 등 초고가 재산 구입, 법인명의 업무무관 슈퍼카 취득 및 유지비용 지출 등

-  기업자산 구조의 변동 내역과 사주일가의 재산･소비 현황을 연계분석하는 등 정보분석 인프라를 확충하고 내･외부 정보 상시 모니터링

○  (변칙 자본거래) 콜옵션부 전환사채(CB), 교환사채(EB) 등 신종 금융기법을 활용하는 세금 없는 부(富)의 대물림에 대하여 엄정히 조사

-  연소자 주식부자 등에 대해서도 주식 취득･양도 전 과정 정밀 분석

□  신종 역외탈세 및 다국적기업 조세회피를 엄격히 차단

○  (신종 역외탈세) 특수관계 해외법인 지분 변칙증여* 및 부당한 사업특혜, 가상자산을 통한 국외 재산은닉 등 신종 역외탈세 유형 적극 발굴･대응

*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주식 우회증여, 사주일가에 현지법인 주식 저가 양도 등

-  코로나19로 인한 일시적 외국체류･귀국 등을 이용한 거주지국 위장 등 검증

○  (다국적기업 대응) FTA 등 무관세 혜택을 이용한 이전가격 조작, 인위적 고정사업장 회피 등 다국적기업의 공격적 조세회피에 강력히 대처

-  국경 없는 디지털 기업 등의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국가 간 디지털세*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고, DB구축, 법령정비 등 집행기반을 사전 마련

* 고정사업장 유무와 관계없이 매출을 발생시키는 글로벌 IT기업에 대한 새로운 국제과세기준

□  부동산거래 관련 탈루혐의 정밀 검증

○  (자금출처 검증) 별다른 소득원이 없으나 고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 탈세혐의가 높은 연소자 등을 대상으로 상시적 자금출처 검증* 실시

*  국토부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 및 탈세의심자료, 등기자료 등을 활용하여 입체적 검증

○  (주택증여 검증)  증여주택의 ‘당초 취득’ ‘증여’, ‘그 이후’까지 전체 과정을 정밀 분석*하는 등 증여 관련 변칙적 탈루행위 검증 대폭 확대

*  증여자의 자금출처 부족, 재차증여 합산누락, 부담부증여 후 임대보증금 대리상환 등

□  빅데이터 체납분석체계 구축으로 악의적 체납 강력 대응

○  (체납 분석체계) 고액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분석･포착하는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체납자 실거주지 분석 모델도 신속 구축

○  (현장대응 강화) 집중 수색기간 운영 및 중점 대상자 선정 등을 통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세무서 현장 추적조사를 더욱 충실히 운영

2. 청렴과 적법과세로 국민신뢰의 토대 마련

□  청렴으로 더욱 당당해지는 새로운 국세공무원 상(象) 정립

○  (자율적 청렴문화) 반부패 슬로건 선정 등 청렴활동에 직원 참여를 확대하고, 청렴 우수사례 발굴･전파를 통해 직원 인식개선 지속 추진

○  (선제적 예방감사) 사후적발 위주의 감사에서 벗어나 반복 지적사례 및 취약분야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등 사전 예방중심 감사 정착

□  적법과세를 위한 내부 지원체계 강화

○  (법률자문·시스템 개선) 내부 소통채널을 통해 일선 법률자문을 활성화하고, 정확한 세법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법령정보시스템(’06년 도입) 고도화 추진

○  (직무교육)  주요 세법해석 사례를 선별하여 사실관계, 쟁점 등을 정리한 사례집을 발간하고 직원의 경력별로 최적화된 맞춤형 직무교육 실시

4		역량강화로 함께 발전하는 국세행정

◈  코로나 이후 세정환경 변화에 대비하여 선제적인 미래전략을 준비하고, 소통과 공감으로 2만여 국세공무원이 즐겁게 일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일터 조성

1.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미래전략 준비

□  코로나 이후 환경변화를 분석하여 중장기 전략 모색

○  (미래세원 관리) 디지털 경제(Digital Economy) 전환에 따라 크게 확대된 새로운 유형의 경제활동에 대하여 선제 대응･관리

-  신종 세원의 신속한 포착을 위해 온라인･플랫폼 기반 신종업종 분석툴 개발 방안 모색 및 국가간 정보교환 등 국제협력 강화

-  IT 및 금융기술의 발달로 급증한 신종 자산･지급결제수단에 대한 과세인프라를 구축하고 빅데이터 분석･활용 확대

○  (국세행정 역할확대) 소득파악 인프라를 바탕으로 복지혜택 제공 등 급부행정까지 적극 지원하는 보다 확대된 국세행정 역할 정립

-  일하는 근로자･자영업자의 생계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실시간 소득파악을 통한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주기 단축 개편을 논의

-  조세와 사회보험 간 소득정보 공유를 확대하여 국민편의를 제고

○  (비대면 국세행정) 디지털 기술을 바탕으로 신고지원서비스와 세원관리 전반에서 비대면 국세행정 확산 방안 모색

-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고령자 등의 불편함이 없도록 보완대책을 마련하는 등 신중한 자세로 단계적 추진

○  (업무효율 제고) 원격근무 등 어디서나 효과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IT 시스템 구축 및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시스템 개발

□  민･관･연 협업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세행정의 뉴노멀 제시

○  (공동연구) 조세재정연구원, 세무사회 등 전문가 집단과의 협업으로 환경분석을 정교화하고 미래상 및 중장기전략에 외부의견 적극 반영

○  (대외공개) 국세행정포럼 등을 통해 학계･납세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21년 하반기 중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서 공개 예정

2. 온 직원이 일할 맛 나는 업무환경 조성

□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지원체계 다각도 보강

○  (대내소통 강화) 일선의 부담을 불필요하게 가중시키는 업무･지침 등 문제를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상시 ｢업무조정 협의체*｣ 구성･운영

* 본･지방청의 불합리한 업무지시 등 분석 → 현장소통팀과 소관부서가 함께 해결방안 논의

-  다양한 직원이 참여하는 ｢공감･소통 토론회｣를 내실 있게 개최하여 불합리한 관행을 타파하고 업무효율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 대안 모색

○  (인력구조 개선) 업무량 편차 완화를 위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단계적(’21년 부가분야)으로 업무량을 정교하게 측정하여 인력재배치에 반영

-  기능 및 역할이 확대되거나 가상자산 소득세과세 등 새로 도입된 제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현장집행기능 강화와 직급체계 정비 추진

○  (평가체계 개편) 일선 공감대가 미흡하거나 업무 성과와의 연계성이 낮은 평가지표를 원점(zero-base)에서 재검토하고 다각도로 개선･보완

□  실질적 성과향상을 뒷받침하는 인사 시스템 혁신

○  (성장디딤돌 정착) 역량 있는 9급 공채 인력을 본･지방청에 적극적으로 발탁하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 관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  내부 공감대를 바탕으로 성장 디딤돌 인사 운영을 지속 보완하면서 지속 가능한 제도로 정착시켜 나가기 위한 중･장기 로드맵 마련

○  (성과중심 인사)  업무성과가 낮은 전문직위 보직자에 대한 역량평가를 확대하고, 비선호분야 성과우수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  2만여 직원이 행복한 국세청을 위한 지원과 배려 강화

○  (일･생활 균형) 가족과 많은 시간을 함께 할 수 있도록 거주지 인근 관서 근무기간을 가능한 확대하고, 자녀와 함께하는 복지캠프 신설

-  직원의 육아부담을 최대한 경감할 수 있도록 직장 어린이집을 추가 설치(대전청･부산청)하여 연내 7개 지방청 및 교육원에서 운영 추진

○  (심리지원 확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직무 스트레스로 어려움이 큰 직원에게 재충전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재택 힐링캠프 대폭 확대

-  현장 직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심리치유서비스(EAP) 지속적 운영

Ⅴ. 2021년, 국민의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