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보도일시		2021. 1. 31.(일) 11: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 부서 :		자산과세국	부동산납세과	담당과장	김길용	과 장	044-204-3401
		개인납세국	소득세과		김대일	과 장	044-204-3241
				담당자	최일암	사무관	044-204-3422
배포 일시 :		2021년 1월 31일			박해근	사무관	044-204-3257

임대사업 공적의무위반 혐의 3,692건 세무검증 실시 - 임대의무기간 위반 중심으로 탈루 여부 중점 점검 -

□  국토부의 1.29.(금) 자 “등록 임대사업자 전수 대상 의무위반 합동점검 실시, 3,692건 위반확정” 제하 보도자료와 관계된 내용입니다.

□  등록임대사업자들은 세법(｢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등)에 따라 다양한 혜택(붙임)을 제공받고 있으며,

○  정부는 사업자가 법에서 정한 요건을 위반한 경우 비과세․감면 등 각종 혜택을 배제하고 관련 세액을 추징합니다.

□  그동안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임대사업자가 세제혜택을 받은 후 세법상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세금을 환수하는 등 엄정 대응해 왔습니다.

○  특히, ’20. 11월에는 고가․다주택 임대사업자*를 분석하여 불성실 신고혐의가 높은 고소득 임대사업자 3,000명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였습니다.

*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임대 또는 3주택 이상 보유자

< 세목별 임대사업자의 신고내용 점검 현황 >

□ (종합부동산세) 매년 7～8월(연1회) 임대의무기간․임대료 상한 위반 등 검증

□ (양도소득세) 매년 10월(연1회) 거주주택 사후관리 등 신고내용확인

□ (임대소득세) 매년 11월(연1회) 수입금액 과소신고 점검

□  이번에는 국토교통부․전국 지자체 합동 T/F에서 적발하여 국세청으로 통보한 3,692건의 임대사업 공적의무위반 주택에 대해 세법상 의무 위반여부를 점검하여

○ 필요시 추가 세무검증을 통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입니다.

*  납세자가 수정신고 하였거나, 국세청에서 기 추징한 건은 제외

< 지역별 · 주택유형별 의무위반 현황 >

구 분		합 계	아파트	다세대	다가구	오피스텔	기타(연립 등)
합 계		3,692호	1,421호	915호	335호	330호	691호
	수도권	1,916호	539호	672호	152호	140호	413호
	서울	1,128호	273호	433호	54호	93호	275호
	경기	668호	244호	213호	63호	24호	124호
지 방		1,776호	882호	243호	183호	190호	278호

□  앞으로도 국세청은 공적의무를 위반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세금탈루 여부를 치밀하게 검증하고

○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더욱 강화하여 부동산 탈세에 엄정 대응함으로써 공정세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붙임	세목별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

세목	구분	주 요 요 건 및 혜 택
종합 부동산세	임대주택 합산배제 (종부령§3)	<요건> 임대요건 : 8년(10년) 이상 기준시가 6억원(수도권외 3억원) 이하 임대료 증액 제한 준수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양도 소득세	거주주택 비과세 (소득법§155)	<요건> - 임대요건 : 5년 이상 기준시가 6억원(수도권외 3억원) 이하 임대료 증액 제한 준수 ⇒ 거주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
	다주택자 중과 배제 (소득령167의3)	<요건> - 임대요건 : 8년(10년) 이상(’18.3.31.이전 5년 이상) 기준시가 6억원(수도권외 3억원) 이하 임대료 증액 제한 준수 ⇒ 중과세율배제 및 장특공제 적용
	고율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조특법§97의3)	<요건> 임대요건 : 8년(10년) 이상 - 전용면적 85㎡ 이하 기준시가 6억원(수도권외 3억원) 이하 임대료 증액 제한 준수 ⇒ 고율의 장특공제 적용(8년: 50% 10년: 70%)
	장특공제 추가공제 (조특법§97의4)	<요건> 임대요건 : 6년 이상 기준시가 6억원(수도권외 3억원) 이하 임대료 증액 제한 준수 ⇒ 1년에 2%p 장특공제 추가 공제(최대 +10%p)
임대 소득세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감면 (조특법§96)	<요건> - 임대요건 : 4년·8년(10년) 이상 - 전용면적 85㎡ 이하, 기준시가 6억 이하 - 임대료 증액 제한 준수 ⇒ 임대소득세 30%(4년), 75%(8·10년)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