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일시	2021. 2. 10.(수) 조간 (인터넷ㆍ통신 매체는 2.9(화) 15시부터)		배포일시	2021. 2. 9.(화) 11:00
담당과장	세제실 조세정책과장 김영노 (044-215-4110)		담당자	김만수 서기관 mskim1105@korea.kr

2020년도 개정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 추진

□ 정부는 ‘20년 개정세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18개 시행규칙*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주세법,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관세법, FTA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ㅇ 상기 시행규칙은 입법예고ㆍ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공포ㆍ시행(‘21.3월 중순)할 예정입니다.

〔별첨〕2020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efpr@korea.kr

Ⅰ. 주요 개정내용

1. 국세·관세 환급가산금*,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등 산정시 적용되는 이자율 조정

* 과오납 등에 따른 국세·관세 환급시 가산하여 환급하는 이자상당액

** 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에 대해 소득세ㆍ법인세ㆍ부가가치세 과세

ㅇ (현 행)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을 고려하여 매년 조정: 연 1.8%*

* 연도별 이자율(%) : (’16) 1.8 (’17) 1.6 (’18) 1.8 (’19) 2.1 (’20) 1.8

ㅇ (개 정) 최근 시중금리 추이* 등을 반영하여 인하: 연 1.2%

*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연 %, 한국은행) :
(’16) 1.56 (’17) 1.66 (’18) 2.02 (’19) 1.85 (’20) 1.16

ㅇ (적용시기) ❶국세·관세 환급가산금 - 규칙 시행일 이후 기간분부터 적용,  ❷간주임대료 - ‘21.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2. 시장조성자* 주식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대상 축소

* (개요) 거래소가 증권사와 시장조성계약을 체결하고 사전에 정한 종목(저·중 유동성 종목)에 대해 지속적으로 매도ㆍ매수 호가를 제시하도록 하여 해당 종목의 유동성을 높이는 제도

(현황) 842개 상장주식, 206개 파생상품에 대해 총 22개 증권사가 시장조성자로 지정됨

(세제) 시장조성자가 시장조성 목적으로 주식양도시 ‘16년부터 증권거래세 면제

	< 시행령(조특령§115) 개정내용 >
◇ 유동성이 작은 종목에 대한 시장조성 지원 취지를 감안하여 증권거래세 면제 대상을 거래대금 비중 등을 고려하여 유동성이 작은 종목으로 제한 → 구체적 거래대금 비중, 시가총액, 회전율 등은 시행규칙에 위임

ㅇ  (주식) 시가총액 1조 원 이상 또는 코스피ㆍ코스닥 시장별 회전율*이 상위 50% 이상인 종목 제외

* A주식의 회전율 = 1일 매매거래시간 중 거래된 A주식의 수량 / A주식의 총 수

ㅇ  (파생상품)  선물ㆍ옵션 시장별 거래대금 비중이 5% 이상 또는 연간 거래대금이 선물 300조 원, 옵션 9조 원 이상인 종목 제외

ㅇ (적용시기) ’21.4.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 통합투자세액공제 우대공제율 적용대상인 신성장기술 범위 확대

	< 법(조특법§24) 개정내용 >
◇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시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는 일반투자(대기업 1%, 중견 3%, 중소 10%)보다 높은 기본공제율(대기업 3%, 중견 5%, 중소 12%) 적용 → 구체적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은 시행규칙에 위임

ㅇ (현 행) 미래형 자동차, 차세대 방송통신 등 10개 분야 141개 시설

ㅇ (개 정) 시스템 반도체, 이산화탄소 저감, 태양전지 등 관련 시설을 추가하여 10개 분야 158개 시설로 확대

분 야		주요 추가 시설
반도체		▸전력 반도체 BCDMOS 설계ㆍ제조 시설 ▸고순도 석영(쿼츠) 도가니 및 코트막형성재 제조 시설
탄 소 저 감		▸이산화탄소 광물화ㆍ화학적 변환 등을 통한 연료ㆍ화학물 등 생산 시설 ▸이산화탄소 지중 저장소 탐사 및 수송ㆍ저장 시설 ▸배터리 재사용ㆍ재제조를 위한 선별 시설 ▸액화수소 제조를 위한 수소액화플랜트 핵심부품 설계ㆍ제조 시설 ▸고체산화물 연료전지 스택ㆍ시스템 설계ㆍ제조 시설 ▸수소 가스터빈 설계ㆍ제조 시설
신재생 에너지		▸페로브스카이트/결정질 실리콘 등 탠덤 태양전지 제조 및 대면적화 시설 ▸풍력발전 블레이드 설계ㆍ제조 시설
의 료 바이오		▸신체기능 복원ㆍ보조 의료기기 제조 시설 ▸식물성단백질 분리ㆍ분획ㆍ정제 및 구조화 시설 ▸식품용 기능성 물질 개발ㆍ제조 시설 ▸고온ㆍ고압 식품 가공처리 시설

ㅇ (적용시기) ‘21.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Ⅲ. 기타 개정내용

1		소득세법 시행규칙

□ 야간근로소득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 근로자 직종 범위 확대

	< 시행령(§17) 개정내용 >
◇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 근로자의 직종 확대, 사업주 요건* 폐지 *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가 30명 미만이고 과세표준이 5억 원 이하 → 생산직 근로자의 구체적 직종 범위는 시행규칙에 위임

ㅇ (현 행) 돌봄‧미용‧숙박 서비스 종사원, 매장 판매 종사자, 온라인 쇼핑 판매원, 운송‧제조‧청소‧음식 등 관련 단순 노무직 등

ㅇ (개 정) 여가 및 관광 서비스 종사원, 상품 대여 종사자,
텔레마케터, 가사 관련 단순 노무직 추가

ㅇ (적용시기) ‘21.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		법인세법 시행규칙

□ 상장주식 시가 산정방법 관련 세부사항 규정

	< 시행령(§89) 개정내용 >
◇ 상장주식 시가 산정방법 합리화 ㅇ 대량매매 등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거래 시 시가는 거래일 종가 ㅇ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권 이전 수반 시 20% 할증 적용

구 분	개 정 안
□ 대량매매 등 거래방법	ㅇ 거래소의 증권시장업무규정에 의하여 일정수량 또는 일정금액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매매가 성립하는 거래* * (예) 장중/시간외 경쟁대량매매ㆍ대량매매ㆍ바스켓매매
□ 경영권 이전수반 거래	❶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최대주주가 변경되는 경우 ❷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최대주주등 간의 거래에서 지분율이 1% 이상 변동되는 경우

*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 세부업종 규정

	< 시행령(§109②) 개정내용 >
◇ 간이과세 배제업종에 ❶상품중개업, ❷전기·가스·증기·수도 사업, ❸건설업, ❹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사업지원·임대 서비스업 추가 * 간이과세 제도는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재화‧용역을 공급(B2C)하는 업종을 대상으로 하고, 세원투명성 저해 방지를 위해 사업자간 거래인 B2B 업종은 적용 배제 → 다만, 위 ❸, ❹ 업종 내에서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재화‧용역을 공급하여 간이과세가 적용되는 세부업종은 시행규칙에 위임

ㅇ 최종소비자에 대한 매출비중 등을 고려하여 간이과세 배제업종 내 일부 세부업종(5개*)을 간이과세 적용 대상으로 규정

* 그 밖의 간이과세 적용 세부업종은 국세청장 고시(위임)로 추가 지정

- (건설업) 도배·실내 장식 및 내장 목공사업, 배관 및 냉·난방 공사업

-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등) 개인 및 가정용품 임대업,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복사업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 추가적으로 통합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사업용자산 규정

	< 시행령(§24) 개정내용 >
◇ 통합투자세액공제는 토지, 건물, 차량 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적용을 배제하되, 건물, 차량 등에 해당하더라도 다음의 자산은 공제 허용 ➊ 에너지절약시설, 환경보전시설 등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➋ 업종별 특성 감안시 사업에 필수적인 자산으로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➊ 종전 특정시설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

- 에너지절약시설, 환경보전시설, 근로자복지증진시설 및 안전시설

* 연구·인력개발시설, 생산성향상시설, 의약품품질관리개선시설 및 중소기업등투자세액공제 대상시설은 기계장치 등 일반 사업용 자산에 포함되어 세액공제 가능

➋ 업종별 특성 감안시 사업에 필수적인 자산

- 건설업 : 굴삭기, 덤프트럭 등 건설 기계장비*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건설 기계장비

- 도·소매업, 물류산업 : 보관‧창고시설, 운반용 화물자동차 등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관광숙박업, 전문휴양업 또는 종합휴양업: 숙박시설, 전문휴양시설(골프장 제외), 종합유원시설

- 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 : 차량(자가용 제외), 운반구 및 선박

- 어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 : 선박

□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요건 구체화

	< 시행령(§16) 개정내용 >
◇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의 경력요건을 강화*하되, 취업기관은 확대** * 연구원 → 자연계 분야 등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 + 5년 이상 국외 연구개발 경험자 ** 외국인 투자기업의 연구개발시설 → 기업부설연구소,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 등 → 국외 연구개발 경험 요건 등을 시행규칙에 위임

구 분	개 정 안
□ 학문분야	ㅇ 자연과학, 생명과학, 의·약학, 공학, ICT-융합연구 등* * 내국인 우수인력 국내복귀 소득세 감면 제도와 동일
□ 국외 연구개발 경험	ㅇ (국외 대학 및 연구기관의 범위) 국외 대학 및 그 부설연구소, 국책연구기관, 기업부설연구소 ㅇ (국외 연구·기술개발 경험) 국외 연구기관 등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한 기간이 5년(박사학위 소지자의 경우 2년) 이상일 것 ㅇ (재직증명서 제출) 국외 연구기관 등에서 감면신청자의 이름, 근무기간, 연구분야 등이 포함된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

*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

5		관세법 시행규칙

□ 승무원 휴대품 면세기준 상향 입법

ㅇ 현재 관세청 고시에 규정 중인 승무원 휴대품 면세기준 등 납세자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중요사항을 법령에서 직접 규정

‣국제무역기 승무원

- (기본면세) 미화 150달러

- (별도면세) 술 1병(3개월에 1회), 담배 200개비

‣국제무역선 승무원

- (기본면세) 1회 항행기간에 따라 미화 90~270달러

- (별도면세) 술 1병(1회 항행기간 1개월 미만시 1개월에 1회), 담배 200개비

□ 공장자동화 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율 한시 확대

※ 「’21년 경제정책방향」에서 旣발표('20.12.17)

ㅇ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공장자동화 물품* 관세감면율을 ‘21.12.31.까지 한시적으로 확대(중소기업 50% → 70%, 중견기업 30% → 50%)

* 세척기, 멸균기, 포장기 등 52개 품목

참 고		Q&A

◇ 시장조성자 주식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대상을

축소하는 이유는?

□ 시장조성자 주식양도에 대해 증권거래세를 면제하는 취지는 유동성이 부족한 코스닥시장과 창업기업, 벤처기업 등 소형 종목에 대한 시장조성 행위를 지원하기 위함

ㅇ 그러나, 현재 시장조성 행위는 당초 세제지원 취지와 다르게 코스피 시장(98.1%),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고,

- 종목별로는 시가총액이 큰 우량종목에 거래량이 집중됨

(시가총액 10조원 이상 45.3%, 5조원 이상 68.9%, 1조원 이상 91.0%)

< 시장조성 대상 종목의 시가총액별 거래현황(코스피) >

구 분	시가총액 1조원 이상				1조원 미만	합 계
	10조원 이상	5~10조원	1~5조원	계
시장조성 종목수	17개	16개	74개	107개	552개	659개
시장조성거래 비중	45.3%	23.6%	22.1%	91.0%	9.0%	100%

* 자료출처 : 한국거래소(금융위원회 ‘20.12.21. 보도자료)

□ 이에, 정부는 벤처기업 등 시가총액 및 유동성이 작은 종목에 대한 시장조성 행위는 지속적으로 지원하되,

ㅇ 시장조성 지원 취지에 맞지 않는 시가총액 및 유동성이 큰 종목은 세제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