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일시	2021. 2. 9.(화) 14:00		배포일시	2021. 2. 9.(화) 14:00
담당과장	재정관리국 회계결산과 김선길 (044-215-5430) 국고국 국고과 김구년 (044-215-5110) 세제실 조세분석과 (공 석)		담당자	이창희 사무관 muhanman@korea.kr 이상아 사무관 s3253a@korea.kr 김민중 사무관 m4mj11@korea.kr

2020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

◇ 2020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 총세입은 465.5조원, 총세출은 453.8조원이며, 세계잉여금은 9.4조원 흑자를 기록

□ 안일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9(화) 오후 2시 한국재정정보원에서 감사원의 김진국 감사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0회계연도의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하였다.

ㅇ 마감 결과 확정된 총세입은 465.5조원, 총세출은 453.8조원, 차액인 결산상잉여금은 11.7조원이며, 이월액 2.3조원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9.4조원 흑자(일반회계 5.7, 특별회계 3.6)를 기록하였다.

< ’20회계연도 마감 결과(조원) >

구 분			예산 (A)	총세입 (B)	세입초과 (B-A)	총세출 (C)	결산잉여금 (D=B-C)	이월 (E)	세계잉여금 (F=D-E)	불용
합계		2020(A)	460.0	465.5	5.5	453.8	11.7	2.3	9.4	6.6
		2019(B)	404.1	402.0	△2.1	397.3	4.7	2.6	2.1	7.9
		(A-B)	55.9	63.5	7.7	56.6	6.9	△0.3	7.2	△1.3
	일반 회계	2020(A)	389.1	392.4	3.2	385.2	7.1	1.4	5.7	3.8
		2019(B)	334.7	332.2	△2.4	330.9	1.4	1.3	0.1	4.1
		(A-B)	54.5	60.1	5.7	54.3	5.8	0.1	5.7	△0.3
	특별 회계	2020(A)	70.8	73.1	2.3	68.6	4.5	0.9	3.6	2.9
		2019(B)	69.4	69.8	0.3	66.4	3.4	1.3	2.1	3.8
		(A-B)	1.4	3.4	2.0	2.2	1.1	△0.4	1.6	△0.9

* 구성항목별 계산금액은 단수 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이하 표 동일)

□ 정부는 마감 실적을 기초로 국가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원 결산검사 후 5월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 세입세출 이외 재정수지ㆍ국가채무ㆍ재무제표 등을 추가로 산출

【 ‘20회계연도 총세입ㆍ총세출 마감 주요내용 】

< 총세입 >

□ 총세입은 465.5조원을 징수하였으며, 전년 대비 63.5조원 증가, 예산대비 5.5조원 증가

ㅇ (일반회계) 예산 대비 3.2조원(0.8%) 초과한 392.4조원 징수

* 국세수입(+4.4조원): 소득세 +4.6, 증권거래세 +3.8, 상속증여세 +2.0, 법인세 △3.0 등
세외수입(△1.2조원): 예수금 △1.2, 벌금, 몰수금 및 과태료 △0.4, 전년도이월금  1.3 등

ㅇ (특별회계) 예산 대비 2.3조원(3.2%) 초과한 73.1조원 징수

* 국세수입(1.4조원): 주세 △0.2, 농어촌특별세 1.6
세외수입(0.9조원): 전년도이월금 1.5, 우정사업수입 △0.4 등

< ‘20회계연도 총세입 현황(조원) >

	① 국세수입					② 세외수입					총 세 입 (①+②)증감
	19년 결산	20년		증 감		19년 결산	20년		증 감
		예산	결산	전년 대비	예산 대비		예산	결산	전년 대비	예산 대비	전년 대비	예산 대비
계	293.5	279.7	285.5	△7.9	5.8	108.5	180.3	180.0	71.4	△0.3	63.5	5.5
일반회계	286.0	271.9	276.3	△9.8	4.4	46.2	117.2	116.1	69.9	△1.2	60.1	3.2
특별회계	7.4	7.8	9.3	1.8	1.4	62.3	63.0	63.9	1.5	0.9	3.4	2.3

< 총세출 >

□ 총세출은 예산현액* 462.8조원 중 453.8조원을 집행(98.1%)하였고, 전년 대비 56.6조원 증가

* 예산현액(462.8조원)= 예산액(460.0조원) + 전년도 이월액 등(2.8조원)

ㅇ (일반회계) 예산현액(390.4조원) 대비 98.7%인 385.2조원 지출

ㅇ (특별회계) 예산현액(72.4조원) 대비 94.8%인 68.6조원 지출

< ‘20회계연도 총세출 현황(조원, %) >

구 분		예산액 (A)	전년도 이월액 (B)	초과지출 승인액 등 (C)	예산현액 (D=A+B+C)	지출액 (E)	집행률 (E/D)
합 계	2020	460.0	2.6	0.2	462.8	453.8	98.1
	2019	404.1	3.3	0.4	407.8	397.3	97.4
일반 회계	2020	389.1	1.3	0.0	390.4	385.2	98.7
	2019	334.7	1.6	0.0	336.3	330.9	98.4
특별 회계	2020	70.8	1.3	0.2	72.4	68.6	94.8
	2019	69.4	1.7	0.3	71.5	66.4	92.9

< 이  월 >

□ 이월은 2.3조원으로 전년 대비 △0.3조원 감소

ㅇ 일반회계는 1.4조원으로 전년 대비 0.1조원 증가
특별회계는 0.9조원으로 전년 대비 △0.4조원 감소

< ‘20회계연도 이월 현황(조원) >

구 분	2020년(A)	2019년(B)	증감(A-B)
합 계	2.3	2.6	△0.3
일반회계	1.4	1.3	0.1
특별회계	0.9	1.3	△0.4

* 일반회계(조원): 국방부(0.4), 질병관리청(0.2), 방위사업청(0.2) 등
특별회계(조원): 국가균형발전(0.3), 교통시설(0.3), 환경개선(0.1) 등

< 세계잉여금 >

□ 세계잉여금*은 9.4조원 흑자로 일반회계에서 5.7조원 흑자,
특별회계에서 3.6조원 흑자

* 세계잉여금 = 결산상잉여금(총세입액–총세출액) - 다음연도 이월액

ㅇ 일반회계 세계잉여금(5.7조원)은 국가재정법(§90)*에 따라 처리 예정

* ① 지방교부세(금) 정산 ② 공적자금 출연 ③ 채무상환 ④ 추경편성 또는 세입이입

ㅇ 특별회계 세계잉여금(3.6조원)은 개별법령에 따라 자체세입조치 예정

< 불  용 >

□ 불용*은 6.6조원으로 전년(7.9조원) 대비 △1.3조원 감소

* 불용(조원) = 예산현액(462.8) - 총세출(453.8) - 이월(2.3)

ㅇ 일반회계는 3.8조원으로 전년 대비 △0.3조원 감소
특별회계는 2.9조원으로 전년 대비 △0.9조원 감소

ㅇ 특히 ‘20년 불용률(1.4%)은 재정집행점검회의, 적극적 재정집행관리 등으로 ’07년(d-brain시스템 구축) 이후 최저치 달성

< 연도별 불용규모(조원, %) >

	’07∼’15년 평균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최근3년 평균
▪총계기준	8.7	11.0	7.1	8.6	7.9	6.6	7.7
(불용률)	(3.1)	(3.2)	(2.0)	(2.3)	(1.9)	(1.4*)	(1.9)

* 불용률 = 세출예산현액(462.8조원) 대비 불용액

** 일반회계(조원): 기재부(1.6), 국방부(0.5), 고용노동부(0.2) 등
특별회계(조원): 에너지및자원사업(1.0), 우편사업(0.6), 우체국보험(0.2) 등

참고 : 1. '20회계연도 국세수입 실적
2. ’20회계연도 세계잉여금 규모 및 처리계획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efpr@korea.kr

참고 1		'20 회계연도 국세수입 실적

1	'20년 국세수입

□ ’20년 국세수입 실적은 285조 5,462억원으로,
전년(293조 4,543억원)대비 7조 9,081억원(2.7%) 감소

ㅇ 일반회계 국세수입 실적은 276조 2,782억원으로,
전년(286조 320억원)대비 9조 7,538억원(3.4%) 감소

ㅇ 특별회계 국세수입 실적은 9조 2,680억원으로,
전년(7조 4,223억원)대비 1조 8,457억원(24.9%) 증가

(단위 : 억원, %)

구 분		’19년 실적(A)	'20년 예산(B)	'20년 결산(C)	전년대비 (C-A)		예산대비 (C-B)
						비율		비율
총 국 세		2,934,543	2,797,123	2,855,462	△79,081	(△2.7)	58,339	(2.1)
	일반회계	2,860,320	2,718,775	2,762,782	△97,538	(△3.4)	44,007	(1.6)
	특별회계	74,223	78,348	92,680	18,457	(24.9)	14,332	(18.3)

□ ①코로나19에 따른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전년대비 감소했으나, ②자산 관련 세수 증가로 감소폭 일부 상쇄

① 코로나19 등에 따른 법인실적 부진*으로 법인세(△16.7조원) 감소 및 경제활동 위축**에 따른 관세(△0.8조원)･주세(△0.5조원) 감소 등

* 코스피 상장기업 영업이익(개별기준, 조원) : (’18)112.0 → (’19)56.0 → (’20.上)30.3

** 수출･수입액(억$) : (‘19)5,422･5,033 → (’20)5,128･4,672 <△5.4%･△7.1%>
명목민간소비(조원) : (’18.4Q~‘19.3Q)925.7 → (’19.4Q~‘20.3Q)907.3 <△18.4, △2.0%>

② 부동산·주식 등 자산시장 거래량 증가*에 따라 양도세(+7.6조원), 증권거래세(+4.3조원), 상속 및 증여세(+2.0조원) 등 증가

*   주택거래량(만호) : (‘19)156.9 → (’20)202.2 <+45.2, +28.8%>
증권거래대금(조원) : (‘19)2,288 → (’20)5,709 <+3,421, +149.5%>

③ 지방소비세율 인상(15→21%, △4.9조원) 등으로 부가세(△5.9조원) 감소

※ 세입예산(제3차 추경기준 279.7조원) 대비로는 +5.8조원(+2.1%)

* 연도별 세수추계 오차 : 최근 5년 평균 10.6조원(4.2%)

2	세목별 국세수입 실적

(단위 : 억원, %)

구 분	’19년 실적	’20년 예산	’20년 결산	’19년 실적대비		’20년 예산대비
				증감액	증감률	증감액	증감률
총 국 세	2,934,543	2,797,123	2,855,462	△79,081	(△2.7)	58,339	(2.1)
소 득 세	835,620	884,654	931,087	95,467	(11.4)	46,433	(5.2)
ㆍ종합소득세	167,780	169,562	160,730	△7,050	(△4.2)	△8,832	(△5.2)
ㆍ양도소득세	161,011	174,041	236,558	75,547	(46.9)	62,517	(35.9)
ㆍ근로소득세	384,660	406,375	409,051	24,391	(6.3)	2,676	(0.7)
법 인 세	721,743	584,753	555,132	△166,611	(△23.1)	△29,621	(△5.1)
상속증여세	83,291	84,165	103,753	20,462	(24.6)	19,588	(23.3)
부가가치세	708,283	645,841	648,829	△59,454	(△8.4)	2,988	(0.5)
개별소비세	97,191	94,788	92,181	△5,010	(△5.2)	△2,607	(△2.8)
증권거래세	44,733	49,350	87,587	42,854	(95.8)	38,237	(77.5)
인 지 세	8,456	10,523	9,652	1,196	(14.1)	△871	(△8.3)
과년도수입	58,728	49,299	41,651	△17,077	(△29.1)	△7,648	(△15.5)
교통에너지환경세	145,627	154,636	139,379	△6,248	(△4.3)	△15,257	(△9.9)
관 세	78,821	77,140	70,585	△8,236	(△10.4)	△6,555	(△8.5)
교 육 세	51,111	50,416	46,937	△4,174	(△8.2)	△3,479	(△6.9)
종합부동산세	26,713	33,210	36,006	9,293	(34.8)	2,796	(8.4)
주 세	35,041	31,637	30,084	△4,957	(△14.1)	△1,553	(△4.9)
농 특 세	39,182	46,711	62,596	23,414	(59.8)	15,885	(34.0)

3	주요 세목별 증감 분석 (전년실적대비)

□ 증가 세목

ㅇ (양도소득세 : +7.6조원) 부동산 및 증권 거래* 증가

* 주택매매건수(만호) : (‘19) 80.5 → (’20)127.9 <+47.4, +58.9%>
증권거래대금(조원) : (‘19)2,288 → (’20)5,709 <+3,421, +149.5%>

ㅇ (근로소득세 : +2.4조원) 취업자 감소에도 불구하고, 상용직근로자 증가* 및 EITC･CTC 감소(△0.4조원)로 소폭 증가

* 취업자/상용직 증감(만명) : (‘18)9.7/34.5 (’19)30.1/44.4 (‘20)△21.8/30.5

ㅇ (상속･증여세 : +2.0조원) 자산가격 상승* 및 증여 증가** 등

* 지가지수 증감률 : 3.0%, 주택매매가격지수 증감률 : 5.4%

** 주택증여건수(만호) : (‘19)11.1 → (’20)15.2 <+4.2, +37.5%>

ㅇ (증권거래세 : +4.3조원) 증권거래대금 급증*

* 코스피 거래대금(조원) : (‘19)1,227 → (’20)3,026 <+1,798, +146.5%>
코스닥 거래대금(조원) : (‘19)1,060 → (’20)2,682 <+1,622, +153.0%>

ㅇ (종합부동산세 : +0.9조원) 공정시장가액 비율(85→90%) 인상 및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 영향

*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 : 6.33%,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 5.98%

□ 감소 세목

ㅇ (법인세 : △16.7조원) ‘19·’20.上 법인실적 부진*으로 감소, ‘17‧’18년 법인세수 급증**에 따른 기저효과도 영향

* 코스피 상장기업 영업이익(개별기준, 조원) : (’18)112.0 → (’19)56.0 → (’20.上)30.3

** 연도별 법인세수(조원, 연평균 증가율) : (’16)52.1 → (‘17)59.2 → (’18)70.9 <+16.7%>

ㅇ (부가가치세 : △5.9조원) 지방소비세율 인상(15→21%, △4.9조원), 수출입 및 명목민간소비 감소* 등이 복합 작용

* 수출･수입액(억$) : (‘19)5,422･5,033 → (’20)5,128･4,673 <△5.4%･△7.1%>
명목민간소비(조원) : (’18.4Q~‘19.3Q)925.7 → (’19.4Q~‘20.3Q)907.3 <△18.4, △2.0%>

4	주요 세목별 증감 분석 (예산대비)

□ 증가 세목

ㅇ (양도소득세 : +6.3조원) 부동산 및 증권 거래* 증가

* 주택매매건수(만호) : (‘19) 80.5 → (’20)127.9 <+47.4, +58.9%>
증권거래대금(조원) : (‘19)2,288 → (’20)5,709 <+3,421, +149.5%>

ㅇ (상속･증여세 : +2.0조원) 자산가격 상승* 및 증여 증가** 등

* 지가지수 증감률 : 3.0%, 주택매매가격지수 증감률 : 5.4%

** 주택증여건수(만호) : (‘19)11.1 → (’20)15.2 <+4.2, +37.5%>

ㅇ (증권거래세 : +3.8조원) 증권거래대금 급증*

* 코스피 거래대금(조원) : (‘19)1,227 → (’20)3,026 <+1,798, +146.5%>
코스닥 거래대금(조원) : (‘19)1,060 → (’20)2,682 <+1,622, +153.0%>

ㅇ (종합부동산세 : +0.3조원) ‘20년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

*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 : 6.33%,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 5.98%

□ 감소 세목

ㅇ (법인세 : △3.0조원) 코로나19 등에 따른 ’19･‘20년 법인실적 부진*

* 코스피 상장기업 영업이익(개별기준, 조원) : (’18)112.0 → (’19)56.0 → (’20.上)30.3

ㅇ (교통세 : △1.5조원) ‘20.11월 세정지원에 따른 세수이연(△1.3조원) 등

ㅇ (관세 : △0.7조원) 수입액 감소*･환율 하락** 등

* 수입액(억$) : (‘19)5,033 → (’20)4,673 <△7.1%>

** 환율(원/$) : (예산편성 기준)1,190 → (’20 연평균)1,180 <△10원>

참고 2		'20회계연도 세계잉여금 규모 및 처리계획

□ (규모) 9.4조원으로, ‘15년부터 6년 연속 흑자를 기록

ㅇ 세계잉여금(조원): (총계) 9.4 (일반회계) 5.7 (특별회계) 3.6

최근 5개년 세계잉여금 연도별 추이

(단위: 조원)

구분	'16년	'17년	'18년	’19년(A)	’20년(B)	증감(B-A)
일반회계	6.1	10.0	10.7	0.06	5.7	+5.7
특별회계	1.9	1.3	2.5	2.1	3.6	+1.5
계	8.0	11.3	13.2	2.1	9.4	+7.3

□ (증가 원인) 예산 대비 세입초과(+5.5조원)에 기인

* 세계잉여금 = 결산상 잉여금(총세입 – 총세출) - 이월액
(세입징수액↑, 이월액↓ ⇒ 세계잉여금 증가)

ㅇ (세입초과) 예산(460.0조원) 대비 5.5조원 초과한 465.5조원 징수

* 초과징수액(조원) : (’15)0.1 → (’16)3.0 → (’17)9.6 → (’18)13.7 → (’19)△2.1 → (’20)5.5

- 일반회계(+3.2) : 국세수입 +4.4조원, 세외수입 △1.2조원

- 특별회계(+2.3) : 국세수입 +1.4조원, 세외수입 +0.9조원

ㅇ (이월액 감소) 2.3조원으로 전년 대비 △0.3조원 감소

* 이월액 규모(조원) : (’15)5.9 → (’16)4.8 → (’17)4.9 → (’18)3.3 → (’19)2.6 → (’20)2.3

- 일반회계 1.4조원, 특별회계 0.9조원 이월

□ (향후 처리계획) 일반회계는 국가재정법 제90조*에 따라
처리**하고, 특별회계는 자체 세입 조치할 계획

* ① 지방교부세(금) 정산 ② 공적자금 출연 ③ 채무상환 ④ 추경편성 또는 세입이입

** 법정 절차(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승인)를 거쳐 4월 초순 이후 사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