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보도일시		2021. 2. 18.(목) 12: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 부서:

법인납세국  법인세과

담 당  팀 장

이병오 팀  장

(044)204-3901

배포 일자:

2021년 2월 18일

담당자

문한별 사무관

(044)204-3922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로 연구개발활동 지원 -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청 사전심사 전담팀 신설 -

□  (개요)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지난해부터 연구·인력개발비(R&D) 세액공제 적정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주는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혁신성장기업 등 중소기업 지원)  올해부터는 각 지방국세청 법인세과에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전담팀을 신설하였습니다.

○  혁신성장기업 등 중소기업에 대한 사전심사를 보다 신속·정확하게 심사하여 성실신고를 최대한 지원하고,

○  특히, 기업에게 R&D 관련 세무상담 등 자문서비스를 제공하여 연구개발·투자 활동에 주력하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 (본청) 일반·중견기업 사전심사 및 재심사, (지방청) 중소기업 사전심사

□  (신청방법)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를 받고자 하는 내국법인과 거주자는 법인세(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전까지 홈택스(Hometax), 우편, 방문접수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혜택)  신청인이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법인세(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①사전심사 신청 내용에 대해 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고, ②이후 심사 결과와 다르게 과세처분되더라도 과소신고가산세가 면제되는 혜택이 부여됩니다.

*  다만, 심사과정에서 부정확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사실관계의 변경·누락 및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  신설된 전담팀을 통해 R&D 세액공제 신청에 어려움이 있는 사업자에게 친화적인 행정을 적극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1.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제도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제도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도입 취지)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은 일반적으로 대량의 자금 투입과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은데 비해 연구성패의 불확실성이 높아 연구개발 투자활성화를 위해

○  내국법인과 거주자가 연구·인력개발에 투자하는 비용의 일정액을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함으로써,

○  기업의 연구 및 인력개발을 촉진하여 기술을 축적하고 우수한 인력 확보를 도움으로써 기업의 대외경쟁력 향상 및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도입된 조세지원 제도입니다.

		| 연도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규모 |
							(개, 억 원)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기업수	공제액	기업수	공제액	기업수		공제액
계		32,891	23,067	36,087	23,865	42,134		23,207
개인		4,749	795	5,734	867	8,012		902
법인	일반	1,535	10,140	1,519	10,813	1,453		9,658
	중소	26,607	12,132	28,834	12,185	32,669		12,647

* 출처: 국세통계연보

□  (세액공제액의 계산)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발, 임원 또는 사용인의 교육·훈련을 위해

○  연구소 및 전담부서를 운영하거나 타기관과 공동연구하면서 인건비, 재료비 등을 지출한 경우에

○  당해 과세연도의 법인세(소득세)에서 세액공제액*을 차감하게 되므로, 조세절감 효과가 큰 제도입니다.

*  [참고1]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제도 개요
[참고3]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관련 규정(조특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2.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 제도 와 ｢ 지방청 전담팀 ｣ 신설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 및 ｢지방청 사전심사 전담팀｣ 신설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제도 도입)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과 거주자의 신청에 따라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정 여부를 국세청이 사전에 확인해 주는 제도로서 지난해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⑭  법 제10조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제11항에 따른 신고를 하기 전에 지출한 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관해 국세청장에게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 방법 및 요청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신설 2019. 2. 12>

○  신청 사업자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가능 여부에 대한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가산세 부담을 완화하여, 연구·인력개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입된 조세지원 제도입니다.

|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 효과 |

□  (지방청 전담팀 신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개인사업자 포함)에게 신속·정확한 사전심사로 성실신고를 지원하고,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대한 세무상담 등 자문서비스를 제공하여, 사전심사 신청 기업이 연구개발 투자와 인적자원 투자에 주력할 수 있도록 사전심사 전담팀을 신설하였습니다.

* (본  청) 일반기업·중견기업 사전심사, 지방청 기술심사 지원

* (지방청) 중소기업･개인사업자 사전심사, 중소기업 세무상담

	| ｢ 지방청 사전심사 전담팀 ｣ 신설 |

□  (사전심사 필요성) 다른 세액공제·감면제도가 대부분 기업 규모, 업종, 수입금액 등 형식적 요건만 규정하는 것과 달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실질적 요건까지 부합해야 합니다.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조세절감 효과가 탁월한 반면, 공제대상 비용 범위, 연구·인력개발 활동 여부 등에 대해 사업자와 과세관청 간 견해 차이가 상당히 큰 규정으로,

○  추후 세무조사 등으로 세액공제가 잘못 신고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수년간 공제받은 세액은 물론 가산세까지 추징되어 사업자에게 법인세(소득세) 부담이 가중되므로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를 이용하여 사전에 세액공제 적정 여부를 확인받아 해소할 수 있습니다.

|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의 형식적·실질적 요건 |

￭  (형식적 요건)  신청인이 해당 과세연도에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서 조특법 시행령 【별표6】 요건에 규정된 비용 검토

￭  (실질적 요건)  기업이 수행하는 활동이 조특법 제2조 제1항 연구·인력개발 활동 정의에 부합 여부 검토

| 타 세액공제 제도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비교 |
타 세액공제 제도의 요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요건
￭ 고용 관련 세액공제(급여, 근로자수) - 조특법 §29의4【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투자 관련 세액공제(기업규모, 업종, 수입금액) - 조특법 §24【통합투자세액공제】	￭ 연구‧인력개발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에게 혜택 - (형식) 연구소 인증(공간, 인력) - (실질) 연구‧인력개발 활동 수행

* 2020. 12. 29. 세법개정 반영

□  (세액공제 불인정 사례)  지난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결과, 주요 불인정 사례[참고2]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 ①		타사의 국가 연구개발 과제 내용 복제 및 재현

☑  ◇◇◇ 검사용 부품을 개발 중이나, 해당 내용은 국가 연구개발 과제(공개)로 타법인이 이미 개발 완료한 사항임에도, 해당 보고서 내용을 복제하여 연구개발보고서로 제출

-  국가 연구개발 과제로 타 업체가 이미 수행하여 결과가 공개된 연구 내용을 재현 및 복제한 활동은 과학･기술적 진전을 위한 자체 연구개발로 불인정

사례 ②		위탁받아 수행한 연구개발 활동

☑  연구를 수탁받아 수행하는 활동은 실패의 위험과 결과물의 소유권이 모두 위탁업체에 있으므로, 수탁업체는 자체적 연구 활동 여부에 관계없이 연구개발 활동으로 불인정

사례 ③		주주인 임원을 전담연구원으로 등록한 인건비

☑  임원인 대표이사 甲(법인 주식 20.0% 보유), 상무 乙(법인 주식 11.0% 소유)의 인건비에 대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신청

-  당해 법인의 주식을 10.0%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임원의 인건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인건비 불인정

사례 ④		연구전담부서로 등록하지 않은 기업에 지출한 위탁개발비

☑  연구개발 과제를 연구전담부서로 등록되지 않은 기업에 연구개발을 위탁하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신청

-  연구전담부서가 없는 기업에 위탁한 위탁연구개발비는 불인정

사례 ⑤		연구시설 건물 임차료를 재료비로 계정과목 분류

☑ 연구소 건물 임차료에 대해 재료비로 분류하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신청

-  연구시설 건물의 임차료는 세액공제되는 연구·시험용 시설의 임차비용에 해당하지 않아 불인정

□  (혁신성장기업 등 중소기업 지원) 국세청은 신설된 전담팀을 통해 보다 많은 중소기업(개인사업자 포함)이 사전심사를 신청하여 사전심사에 대한 혜택을 받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기업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여 법정 요건에 맞는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성실납세 문화가 확산되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  또한, 사전심사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사업자에게 친화적인 행정을 적극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3.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의 신청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신청｣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신청인) 사전심사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과 거주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의무적으로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전심사를 거치지 않더라도 사업자의 판단에 의해 세액공제 대상으로 신고 가능

○  (신청기한)  법인세(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전까지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신청 누락분에 대해서는 경정청구,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 전까지 가능합니다.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법인세(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시 신청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심사 신청 가능

○  (신청방법) 홈택스(www.hometax.go.kr), 우편, 방문접수(세무서 민원봉사실, 본·지방청 법인세과)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참고4]  홈택스 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 신청 > 민원명 찾기 “연구” > 조회하기 > 연구·인력개발비 사전심사 신청

○  (신청비용)  연구·인력개발을 위해 이미 지출한 비용뿐만 아니라 지출 예정 비용, 전체 비용 중 일부 항목에 대한 신청도 가능하며, 금액제한은 없습니다.

○  (신청서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신청서｣, ｢연구개발비 명세서｣, ｢연구개발 보고서｣, 기타 세액공제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참고5]  신청 서류: 연구개발 활동 관련자료(작성자와 작성일이 기입된 연구노트 및 단계별 연구보고서, 특허, 논문, 시제품 전시 자료 등)

○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의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의 심사 절차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절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심사 관할)  중소기업, 개인사업자의 사전심사에 대해서는 각 지방청 법인세과 사전심사 전담팀에서 심사하고,

○  일반기업,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국세청 법인세과 공익중소법인지원 4팀에서 심사합니다.

□  (구분 심사)  사전심사를 신청한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 기술검토 및 비용검토로 구분하여 심사합니다.

○  (기술 검토)  신청인의 연구·인력개발 활동이 ｢조특법｣의 ‘연구개발’, ‘인력개발’ 정의[참고1]에 맞는지를 기술 검토하고,

○  (비용 검토)  신청인이 연구·인력개발에 지출한 금액이 ｢조특법｣에 해당하는 공제 대상 금액인지를 검토하게 됩니다.

□  (연구·인력개발비의 구분)  연구·인력개발비는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와 ‘일반 연구·인력개발비’로 구분되며,

*  ｢조특법 시행령｣ [별표 7]에 의한 ‘신성장·원천기술 분야별 대상 기술’에서 규정한 12개 분야 223개 기술

| ｢ 신성장·원천기술 연구·인력개발비 ｣ 와 ｢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 의 비교 |
구 분	정 의	세정지원	검토 기관
			비용	기술
신성장· 원천기술 연구·인력 개발비	12개 분야 223개 기술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	· 당기에 지출한 연구･인력개발비의 최대 40% 세액공제	국세청	한국산업 기술진흥원
일반 연구·인력 개발비	신성장·원천기술에 해당하지 않는 연구·인력개발비	· ① 당기에 지출한 연구･인력개발비의 최대 25% · ② 전년 대비 증가한 연구･인력개발비의 최대 50% → ①, ② 중 선택하여 세액공제	국세청	국세청

○  일반 연구·인력개발비보다 세제상 혜택이 큰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에 대한 기술검토*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별도*로 심사합니다.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외부전문가를 활용해 심사 진행
(근거규정:  ｢조특법 시행령｣ 제9조 제12항)

□  사전심사는 신청인의 편의를 위해 비대면 방식으로 하는 서면심사*를 원칙으로 진행합니다.

*  다만, 제출서류에 의해 사실관계가 정확히 확인되지 않는 경우 보완요구하거나 현장확인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심사 담당자는 신청인에게 사전심사의 주요 검토사항 및 향후 진행과정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대한 세무상담 등 자문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재심사 청구가 가능합니다.

|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 업무처리 절차 |

5.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의 혜택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신청으로 ｢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신청인이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세액공제 금액을 반영하여 법인세(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아래와 같은 효력이 부여됩니다.

*  다만, 심사과정에서 부정확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사실관계의 변경·누락 및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는 제외

1.  법인세(소득세) 신고 전 사전심사를 통해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함으로써 조세절감 효과 등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2.  심사 결과에 대해 충분한 설명과 함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대한 세무상담 등 자문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3.  사전심사 신청 내용에 대해서는 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사업자가 신고한 오류 또는 누락 혐의에 대해 수정신고를 안내하고, 자기시정 기회를 부여하여 사업자의 자발적인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제도

**  감면요건의 일치 또는 중복공제·감면 여부 및 사후 법적의무의 이행여부를 서면 또는 현장확인 방법으로 확인하는 제도

4.  심사 이후 조사 등으로 인해 심사 결과와 다르게 과세처분이 되더라도, 과소신고 가산세가 면제됩니다.

|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 의 혜택 |

6. 향후 국세청의 추진계획

□ 향후 국세청의 추진계획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신청인이 이 제도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안내코너*에 그간의 사전심사 사례(인정·불인정)를 게시하여 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대한 이해를 돕겠습니다.

*  (접근  경로)  국세신고안내 〉법인신고안내 〉법인세 〉R&D세액공제 사전심사제도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안내 게시판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대한 간이계산기를 만들고,

-  ｢인터넷 접수목록 조회 화면｣을 통해 심사 단계별 진행사항을  안내하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대한 납세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  향후, 새로운 내용이 추가 반영된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사례집｣을 매년 발간하고, 홍보물을 배포하는 등 사업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하며,

○  기술 검토를 위해 채용한 산업분야별 전문 기술인력 5명*을 활용하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가 더욱 정밀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기계 분야, 정보통신 분야, 전기·전자 분야, 화학 분야, 생명공학 분야

○  신청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개선사항을 적극 반영하는 등 사업자 친화적 제도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국세청 법인세과 공익중소법인지원 4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44-204-3923∼9)

* [참고6] 예상 질문 및 답변

참고 1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제도 개요

□ 연구개발, 인력개발의 정의(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11호, 제12호)

○  (연구개발)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과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

○  (인력개발)  내국인이 고용하고 있는 임원 또는 사용인을 교육·훈련시키는 활동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금액

○  내국법인과 거주자가 각 과세연도에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참고3]의 비용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비율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비율

구 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일반기업

신성장·

원천기술

연구개발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 ( ㉮ + ㉯ )

㉮ 30%

㉮ 20%(코스닥상장중견기업 25%)

㉯
	Min	(		연구개발비	×	3, 10%(코스닥상장중견기업 15%)		)
				수입금액

일반

연구·인력

개발

㉮와 ㉯ 중 하나를 선택하여 세액공제

㉮ 증가분 방식: ( 해당 과세연도 발생비용 – 직전 과세연도 발생비용 ) × ㉠

㉠ 50%

㉠ 40%

㉠ 25%

㉯ 당기분 방식: 해당 과세연도 발생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 ㉡

㉡ 25%

㉡ 8%

㉡
	Min	(		연구개발비	×	50%, 2%		)
				수입금액

①  중소기업: 매출액이 업종별로 정한 기준금액 이하*이고, 자산총액이 5천억 원 미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 소비성서비스업 영위기업은 제외)

* 제조업: 8백억∼1천5백억 원, 건설·도소매업: 1천억 원, 서비스업: 6백억 원 이하 등

② 중견기업: 중소기업이 아니며, 직전 3년 평균 매출액이 5천억 원 미만인 기업

③ 일반기업: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 계산 사례(2020년 귀속)

사례 ①

(주)☆☆(중소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

○ 사업자 개요

- 법인명: (주)☆☆          - 업종: 산업용로봇 제조업

< ㈜☆☆의 매출액, 자산총액 및 연구·인력개발비 내역 >

항 목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매출액	500억	550억	600억	700억	800억
자산총액	800억	800억	900억	900억	950억
연구·인력개발비	1.5억	2.0억	2.0억	2.3억	2.8억

○ 세액공제액 계산

- (주)☆☆는 중소기업에 해당(판단근거: 조특법 시행령 제2조)

- 증가분 방식: (2.8억 – 2.3억) × 50% = 2,500만 원

- 당기분 방식:  2.8억 × 25% = 7,000만 원

- 따라서 (주)☆☆는 당기분 방식을 선택하여 7,000만 원 공제

사례 ②

(주)★★(중견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

○ 사업자 개요

- 법인명: (주)★★          - 업종: 합성수지선 제조업

< ㈜★★의 매출액, 자산총액 및 연구·인력개발비 내역 >

항 목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매출액	1,600억	1,650억	1,700억	1,800억	1,900억
자산총액	2,100억	2,150억	2,300억	2,500억	2,700억
연구·인력개발비	4억	5억	5억	6억	8억

○세액공제액 계산

- (주)★★는 중견기업에 해당(판단근거: 조특법 시행령 제9조)

- 증가분 방식: (8억 – 6억) × 40% = 8,000만 원

- 당기분 방식:  8억 × 8% = 6,400만 원

- 따라서 (주)★★는 증가분 방식을 선택하여 8,000만 원 공제

사례 ③

(주)◇◇ ( 중견기업(신성장·원천기술) ) 의 R&D 세액공제액

○ 사업자 개요

- 법인명: (주)◇◇          - 업종: 반도체 제조업

- 상장여부: 비상장

-  연구개발 활동: 신성장·원천기술 대상기술 중 ‘지능형 반도체･센서’ 분야의 ‘차세대 메모리반도체 소재·장비’ 개발 진행

< ㈜◇◇의 매출액, 자산총액 및 연구·인력개발비 내역 >

항 목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매출액	2,100억	3,000억	3,500억	4,000억	4,500억
자산총액	2,000억	2,500억	3,000억	3,100억	3,500억
연구·인력개발비	4억	5억	5억	6억	8억

○ 세액공제액 계산

- (주)◇◇는 중견기업에 해당(판단근거: 조특법 시행령 제9조)

- 비용분: 8억 × 20% = 1억 6,000만 원

-  비율분:

8억

×

8억

4,500억

×

3 =

426만 원

- 따라서, (주)◇◇는 비용분과 비율분을 합산한 1억 6,426만 원 공제

|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에 대한 심사 |

￭  ㈜◇◇ 사례와 같이 기업이 수행한 연구·인력개발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신성장･원천기술’에 해당되는 경우 더 많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에 대한 사전심사의 경우 기술검토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비용검토는 국세청에서 진행합니다.
(관련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12항, 제13항)

￭  신성장･원천기술 대상 분야·기술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사례 ④

(주)◆◆(일반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

○ 사업자 개요

- 법인명: (주)◆◆          - 업종: 자동차부품 제조업

- 상장여부: 코스닥등록

< ㈜◆◆의 매출액, 자산총액 및 연구·인력개발비 내역 >

항 목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매출액	7,000억	8,000억	8,500억	9,000억	9,500억
자산총액	3,000억	3,500억	3,800억	4,000억	4,500억
연구·인력개발비	20억	30억	35억	40억	45억

○ 세액공제액 계산

- (주)◆◆는 일반기업에 해당(판단근거: 조특법 제10조 제1항 제3호)

- 증가분 방식: (45억 – 40억) × 25% = 1억 2,500만 원

-  당기분 방식:

45억

× min

(

45억

9,500억

× 50%, 2%

)

=

1,065만 원

- 따라서 (주)◆◆는 증가분 방식을 선택하여 1억 2,500만 원 공제

사례 ⑤

◈◈(개인사업자)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

○ 사업자 개요

- 상  호: ◈◈          - 업 종: 플라스틱사출 제조업

< ◈◈의 매출액, 자산총액 및 연구·인력개발비 내역 >

항 목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매출액	20억	25억	30억	30억	33억
자산총액	30억	33억	33억	35억	40억
연구·인력개발비	2억	2.1억	2.3억	2.5억	3.3억

○ 세액공제액 계산

- ◈◈는 중소기업에 해당(판단근거: 조특법 시행령 제2조)

- 증가분 방식: (3.3억 – 2.5억) × 50% = 4,000만 원

- 당기분 방식:  3.3억 × 25% = 8,250만 원

- 따라서 ◈◈는 당기분 방식을 선택하여 8,250만 원 공제

참고 2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불인정 사례

사례 ① 타사의 국가 연구개발 과제 내용 복제 및 재현

□ 사실관계

○  법인 AA는 ◇◇◇ 검사용 부품을 개발 중이나, 해당 내용은 국가 연구개발 과제로 법인BB가 이미 개발 완료한 사항임

-  법인BB의 최종보고서는 공개용으로 법인 AA는 해당 보고서 내용을 복제하여 연구개발 보고서로 제출함

| 쟁점 사항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 |

□ 쟁점 사항

○  공개된 국가 연구개발 결과물을 활용하여, 연구 내용을 재현, 보고서를 그대로 복제 제출한 활동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연구개발 활동인지 여부

□ 불인정 사항

○  국가 연구개발 과제로 타사가 이미 수행하여 결과까지 공개된 기존 연구내용을 재현 및 복제한 활동은 과학·기술적 진전을 위한 자체 연구개발 활동으로 불인정

사례 ② 위탁받아 수행한 연구개발 활동

□ 사실관계

○  법인 AA는 법인 BB로부터 부품 개발을 위탁받아 연구 활동을 수행했으며, 해당 연구의 결과물은 모두 법인 BB에게 귀속됨

-  법인 AA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연구원의 인건비 및 시제품 제작비 ○억 원에 대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신청

| 쟁점 사항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 |

□ 쟁점 사항

○  업체로부터 부품 개발을 위탁받고 자체적 연구활동을 수행하여 제품을 개발한 경우, 해당 연구 활동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 불인정 사항

○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활동은 실패의 위험과 결과물의 소유권이 모두 위탁업체에 있으므로, 수탁업체는 자체적 연구 활동 여부에 관계없이 연구개발 활동으로 불인정

* 조특법 시행령 제1조의2 제7호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활동은 비연구활동에 해당

사례 ③ 주주인 임원을 전담연구원으로 등록한 인건비

□ 사실관계

○  법인 AA는 대표이사 甲(법인 주식 20% 보유), 상무이사 乙(법인주식 11% 보유)을 전담연구원으로 등록하고

-  □□프로젝트 과제 개발을 수행하면서 연구원 甲, 乙의 인건비 ○억 원에 대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신청

| 쟁점 사항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 |

□ 쟁점 사항

○  법인의 주식을 10% 초과 보유하고 있는 임원인 전담연구원의 인건비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 불인정 사항

○  주주인 임원으로서 당 법인의 주식을 10% 초과 보유하는 전담연구원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해당하지 않아 세액공제 불인정

* 조특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 제2호에 해당되어 제외

사례 ④ 연구전담부서로 등록하지 않은 기업에 지출한 위탁개발비

□ 사실관계

○  법인 AA는 연구전담부서로 등록되지 않은 법인 BB에 연구과제 개발을 위탁함

-  법인 AA는 법인 BB에 대해 지출한 위탁개발비 ○억 원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신청

| 쟁점 사항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 |

□ 쟁점 사항

○  조특법 시행령 [별표 6]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에 지출한 위탁개발비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 불인정 사항

○  법인BB는 연구전담부서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 위탁개발비 공제 대상 업체가 아니므로,

-  법인 AA가 쟁점 법인에 지출한 위탁개발비 ○억 원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불인정

* 조특법 시행령 [별표 6]에 의해 기업의 연구기관 또는 전담부서에 위탁해야 공제

사례 ⑤ 연구시설 건물 임차료를 재료비로 계정과목 분류

□ 사실관계

○  주식회사 AA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연구소 건물의 임차료 ○억 원을 재료비로 계정과목 분류하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신청

| 쟁점 사항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 |

□ 쟁점 사항

○  연구용 건물의 임차료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재료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 불인정 사항

○  조특법 시행령[별표6]에서 공제하는 연구·시험용 시설의 임차비용*은 조특칙 제13조에서 정하고 있으며, 연구시설 건물의 임차료는 해당하지 않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불인정

* 공구 또는 사무기기 및 통신기기, 시계․시험기기 등
(조특법 시행령 [별표6] 1. 가. 3)에 게기하는 비용에 미해당)

참고 3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관련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내국인"이란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및 「법인세법」에 따른 내국법인을 말한다.

2.  "과세연도"란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연도를 말한다.

3.  "과세표준신고"란 ｢소득세법｣ 제70조, 제71조, 제74조 및 제11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를 말한다.

11.  "연구개발"이란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과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을 제외한다.

12.  "인력개발"이란 내국인이 고용하고 있는 임원 또는 사용인을 교육·훈련시키는 활동을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조의2【정의】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

1. 일반적인 관리 및 지원활동

2. 시장조사, 판촉활동 및 일상적인 품질시험

3. 반복적인 정보수집 활동

4. 경영이나 사업의 효율성을 조사ㆍ분석하는 활동

5. 특허권의 신청ㆍ보호 등 법률 및 행정 업무

6. 광물 등 자원 매장량 확인, 위치 확인 등 조사ㆍ탐사 활동

7.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활동

8. 이미 기획된 콘텐츠를 단순 제작하는 활동

9. 기존에 상품화 또는 서비스화된 소프트웨어 등을 복제하여 반복적으로 제작하는 활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에 지출한 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인력개발비"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1.  연구·인력개발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원천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에 가목의 비율과 나목의 비율을 더한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기업유형에 따른 비율

1)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 100분의 30

2)  그 밖의 경우 : 100분의 2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코스닥상장중견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25]

나.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에서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배수를 곱한 비율. 다만, 100분의 10(코스닥상장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15)을 한도로 한다.

2. 삭제 <2016.12.20>

3.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1호를 선택하지 아니한 내국인의 연구·인력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일반연구·인력개발비"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 중에서 선택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나목에 해당하는 금액

가.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5(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40,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나.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 중소기업인 경우 : 100분의 25

2)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 100분의 15

나) 가)의 기간 이후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 100분의 10

3) 중견기업이 2)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 100분의 8

4)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 다음 계산식에 따른 비율(100분의 2를 한도로 한다)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 × 2분의 1

②  제1항 제3호에 따른 4년간의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의 구분 및 계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제1호를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일반연구·인력개발비와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경리(區分經理)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에 지출한 금액 중 과학기술분야와 결합되어 있지 아니한 금액에 대해서는 자체 연구개발에 지출한 것에 한정한다.

⑥  자체 연구개발에 지출하는 연구개발비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연구개발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이후 지출하는 금액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으로서 [별표 6]의 비용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1. 법 제10조의2에 따른 연구개발출연금등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으로부터 연구개발 또는 인력개발 등을 목적으로 출연금 등의 자산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 또는 인력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

②  법 제10조 제1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ㆍ원천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용(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1. 자체 연구개발의 경우 : 다음 각 목의 비용

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에서 [별표 7]에 따른 신성장ㆍ원천기술의 연구개발업무(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라 한다)에 종사하는 연구원 및 이들의 연구개발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사람에 대한 인건비.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한 인건비는 제외한다.

나.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를 위하여 사용하는 견본품, 부품, 원재료와 시약류 구입비 및 소프트웨어(｢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문화상품 제작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한다)ㆍ서체ㆍ음원ㆍ이미지의 대여ㆍ구입비

2.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의 경우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를 위탁(재위탁을 포함한다)함에 따른 비용(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 설비 등 기업의 사업운영ㆍ관리ㆍ지원 활동과 관련된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은 제외한다) 및 이들 기관과의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비용

③  법 제10조 제1항 제1호 가목 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1. 중소기업이 아닐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할 것. 이 경우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가. 제29조 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

나.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2호 각 목의 업종

3.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1호에 적합할 것

4.  직전 3개 과세연도의 매출액(매출액은 제2조 제4항에 따른 계산방법으로 산출하며, 과세연도가 1년 미만인 과세연도의 매출액은 1년으로 환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의 평균금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일 것

④  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나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배수"란 3배를 말한다.

⑤  법 제10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란 제2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가 경과한 경우를 말한다.

⑥  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4년간의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의 합계액/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수(그 수가 4 이상인 경우 4로 한다)×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12

⑦  제6항의 계산식 중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의 합계액을 계산할 때 합병법인, 분할신설법인,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사업양수법인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현물출자를 받은 법인(이하 이 항에서 "합병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합병, 분할, 분할합병, 사업양도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현물출자(이하 이 항에서 "합병등"이라 한다)를 하기 전에 피합병법인, 분할법인, 사업양도인 또는 현물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피합병법인등"이라 한다)로부터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는 합병법인등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피합병법인등이 운영하던 사업의 일부를 승계한 경우로서 합병등을 하기 전에 피합병법인등의 해당 승계사업에서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피합병법인등에서 합병등을 하기 전에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에 각 사업연도의 승계사업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각 사업연도말 승계사업의 자산가액이 총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중 큰 것을 곱한 금액을 피합병법인등에서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로 본다.

⑧  제6항의 계산식을 적용할 때 개월 수는 월력에 따라 계산하되, 과세연도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하고, 과세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산입하지 않는다.

⑨  법 제10조 제1항 제1호를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 및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를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경리해야 한다. 이 경우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가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와 공통되는 경우에는 해당 비용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 및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로 안분하여 계산한다.

⑩  법 제10조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연구개발계획서, 연구개발보고서 및 연구노트 등 증거서류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⑪  법 제10조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연구및인력개발비명세서 및 증거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⑫  내국인이 지출한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의 연구개발 대상 기술이 [별표 7]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 및 제22조의9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신성장ㆍ원천기술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⑬  제12항에 따른 신성장ㆍ원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⑭  법 제10조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제11항에 따른 신고를 하기 전에 지출한 비용이 연구ㆍ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관해 국세청장에게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 방법 및 요청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⑮  법 제10조 제6항에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인정이 취소된 경우

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7조의3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의 인정이 취소된 경우

⑯  법 제10조 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제15항 각 호에 따른 인정취소의 사유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 제1항 제1호 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7조의3 제4항 제1호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경우 : 인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

2.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 제1항 제2호, 제3호, 제5호, 제6호 및 제8호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경우 : 인정취소일

3.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 제1항 제4호ㆍ제7호 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7조의3 제4항 제2호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경우 : 인정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제9조 제1항 관련)

1. 연구개발

가. 자체연구개발

1)  연구개발 또는 문화산업 진흥 등을 위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등"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직원(연구개발과제를 직접 수행하거나 보조하지 않고 행정 사무를 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전담요원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인건비. 다만, 다음의 인건비를 제외한다.

가) ｢소득세법｣ 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나) ｢소득세법｣ 제29조 및 ｢법인세법｣ 제33조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

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등의 부담금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퇴직연금계좌에 납부한 부담금

2)  전담부서등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ㆍ부품ㆍ원재료와 시약류구입비(시범제작에 소요되는 외주가공비를 포함한다) 및 소프트웨어(｢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문화상품 제작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한다)ㆍ서체ㆍ음원ㆍ이미지의 대여ㆍ구입비

3)  전담부서등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ㆍ시험용 시설(제22조 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임차 또는 나목 1)에 규정된 기관의 연구ㆍ시험용 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비용

나.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

1)  다음의 기관에 과학기술 및 산업디자인 분야의 연구개발용역을 위탁(재위탁을 포함한다)함에 따른 비용(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 설비 등 기업의 사업운영ㆍ관리ㆍ지원 활동과 관련된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및 이들 기관과의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비용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나) 국공립연구기관

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라) 국내외의 비영리법인(비영리법인에 부설된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기업이 설립한 국내외 연구기관

바)  전담부서등(전담부서 등에서 직접 수행한 부분에 한정한다) 또는 국외기업에 부설된 연구기관

사)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또는 영리목적으로 연구ㆍ개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거나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국외 소재 기업

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자)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기술시험ㆍ검사 및 분석업을 영위하는 기업

차) ｢산업디자인진흥법｣ 제4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카)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소속된 개인(조교수 이상에 한정한다)에게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

다.  해당 기업이 그 종업원 또는 종업원 외의 자에게 직무발명 보상금으로 지출한 금액

라.  기술정보비(기술자문비를 포함한다) 또는 도입기술의 소화개량비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마.  중소기업이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기술지도 또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지도를 받고 지출한 비용

바. 중소기업에 대한 공업 및 상품디자인 개발지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2. 인력개발

가. 위탁훈련비(전담부서등에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에 한정한다)

1) 국내외의 전문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의 위탁교육훈련비

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훈련기관에 위탁훈련비

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탁훈련하는 경우의 위탁훈련비

4)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연수를 받기 위하여 중소기업이 지출한 비용

5) 그 밖에 자체기술능력향상을 목적으로 한 국내외 위탁훈련비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나.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사내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관련사업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다.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개발 및 기술지도를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라. 생산성향상을 위한 인력개발비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마.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내기술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사내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학교 또는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등과의 계약을 통해 설치ㆍ운영되는 직업교육훈련과정 또는 학과 등의 운영비로 지출한 비용

사.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등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전 취업계약 등을 체결한 후, 직업교육훈련을 받는 해당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재학생에게 해당 훈련기간 중 지급한 훈련수당, 식비, 교재비 또는 실습재료비(생산 또는 제조하는 물품의 제조원가 중 직접 재료비를 구성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

①  영 [별표 6] 제1호 가목 1)에 따른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소 및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등"이라 한다)를 말하며, 영 [별표 6]의 제1호 가목 1)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이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한 연구개발서비스업 중 같은 법 제2조 제4호 가목에 따른 연구개발업(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서비스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7조의3 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

3.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이하 이 조에서 "산업디자인전문회사"라 한다)

②  영 제9조 제2항 제1호 가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란 전담부서등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영 제9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이하 이 항 및 제4항에서 "해당업무"라 한다)만을 수행하는 국내 소재 전담부서등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 전담부서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일반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전담부서등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직을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 전담부서등으로 본다.

1. 해당업무에 관한 별도의 조직을 구분하여 운영하는 경우 : 그 내부 조직

2.  제1호 외의 경우 : 해당업무 및 일반연구개발을 모두 수행하는 전담부서등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③  영 [별표 6]의 제1호 가목 1)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전담부서등에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산업디자인전문회사의 경우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전문인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이들의 연구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자와 연구개발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전담요원을 말한다. 다만, 주주인 임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모두 행사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게 되는 자

2.  당해 법인의 주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 및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주주

3.  제2호에 해당하는 자(법인을 포함한다)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에 따른 특수관계인. 이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5항 제7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법인의 임원인 경우를 제외한다.

④  영 제9조 제2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주주인 임원으로서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업무와 일반연구개발을 동시에 수행한 사람

⑤  영 [별표 6]의 제1호 라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산업기술에 관한 자문을 받고 지급하는 기술자문료를 말한다.

1.  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국ㆍ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국내외 비영리법인(부설연구기관을 포함한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기업이 설립한 국내외 연구기관, 전담부서등 또는 국외기업에 부설된 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연구원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교육대학 및 사범대학을 포함한다) 또는 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과학기술분야의 교수(조교수 이상인 자에 한한다)

3.  외국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하였거나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외국인기술자

가. 영 [별표 4]의 산업

나. 광업

다. 건설업

라. 영 제5조 제6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마. 영 제5조 제7항에 따른 물류산업

바.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경영컨설팅업 및 공공관계 서비스업,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교육관련 자문 및 평가업,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교환학생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한정한다), 비금융 지주회사, 기술 시험ㆍ검사 및 분석업, 측량업, 제도업, 지질조사 및 탐사업(광물채굴 목적의 조사 및 탐사를 제외한 지질조사 및 탐사활동으로 한정한다), 지도제작업, 전문디자인업, 그 외 기타 분류 안 된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지도제작, 환경정화 및 복원활동을 제외한 그 외 기타 분류 안 된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로 한정한다), 기타 광업 지원 서비스업(채굴목적 광물탐사활동으로 한정한다), 토양 및 지하수 정화업(토양 및 지하수 정화활동으로 한정한다), 기타 환경 정화 및 복원업[토양 및 지하수 외의 환경 정화 활동(선박유출기름 수거운반을 제외한다)으로 한정한다]

사.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

아.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 제1호 허목의 의료업(｢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의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로 한정한다)

⑥  영 제9조 제2항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다만,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기관에 신성장ㆍ원천기술의 연구개발업무를 위탁(재위탁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영 [별표 7]의 제7호 가목 6)부터 8)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상1상ㆍ2상ㆍ3상 시험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국내에 소재한 기관으로 한정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2. 국공립연구기관

3. 정부출연연구기관

4. 비영리법인(비영리법인에 부설된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5.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기업이 설립한 국내외 연구기관

6.  전담부서등(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만을 수행하는 전담부서등에서 직접 수행한 부분에 한정한다) 또는 국외기업에 부설된 연구기관

7.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또는 영리목적으로 연구ㆍ개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거나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국외소재 기업

8.  내국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소유하거나 100분의 80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외국법인(외국법인에 부설된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⑦  제6항 제8호에 따른 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의 계산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항을 준용한다.

⑧  영 [별표 6]의 제2호 가목 5)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전담부서등에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이 훈련을 목적으로 지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1.  국내외기업(국내기업의 경우에는 전담부서등을 보유한 기업에 한한다)에의 위탁훈련비

2.  ｢산업발전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생산성본부에의 위탁훈련비

⑨  영 [별표 6]의 제2호 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1.  사업주가 단독 또는 다른 사업주와 공동으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이하 "직업능력개발훈련"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경우의 실습재료비(해당 기업이 생산 또는 제조하는 물품의 제조원가 중 직접 재료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기술자격검정의 지원을 위한 필요경비

3. 삭제

4.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3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급여

5.  사업주가 단독 또는 다른 사업주와 공동으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훈련생에게 지급하는 훈련수당ㆍ식비ㆍ훈련교재비 및 직업훈련용품비

⑩  영 [별표 6]의 제2호 다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1. 지도요원의 인건비 및 지도관련경비

2.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교재비 및 실습재료비

3.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임차비용

4.  중소기업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라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에 납입하는 비용. 다만 가목에 따른 납입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나목에 따른 환급받은 금액은 납입비용에서 뺀다.

가. 영 제26조의6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납입비용

나.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에 가입한 이후 5년 이내에 중도해지를 이유로 중소기업이 환급받은 금액(환급받은 금액 중 이전 과세연도에 빼지 못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포함한다)

5.  내국인이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기의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을 중소기업(｢법인세법｣ 제2조 제12호 및 ｢소득세법｣ 제41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에 한한다)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그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의 장부상 가액

⑪  영 [별표 6]의 제2호 라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다만, 교육훈련시간이 24시간 이상인 교육과정의 것에 한한다.

1.  품질관리ㆍ생산관리ㆍ설비관리ㆍ물류관리ㆍ소프트웨어관리ㆍ데이터관리ㆍ보안관리(이하 이 항에서 "품질관리등"이라 한다)에 관한 회사내 자체교육비로서 제13항 각 호의 비용에 준하는 것

2.  다음 각 목의 기관에 품질관리 등에 관한 훈련을 위탁하는 경우의 그 위탁훈련비. 다만,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위탁훈련비와 ｢산업발전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생산성본부에의 위탁훈련비를 제외한다.

가. 국가전문행정연수원(국제특허연수부에서 훈련받는 경우에 한한다)

나. ｢산업표준화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표준협회

다. 삭제

라. ｢산업디자인진흥법｣ 제1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디자인진흥원

마.  품질관리등에 관한 교육훈련을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능률협회

바. ｢상공회의소법｣에 따라 설립된 부산상공회의소의 연수원

3.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콘텐츠진흥원에 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교육비용

4.  ｢항공안전법｣에 따른 조종사의 운항자격 정기심사를 받기 위한 위탁교육훈련비용

5.  해외 호텔 및 해외 음식점에서 조리법을 배우기 위한 위탁교육훈련비용

⑫  영 [별표 6]의 제2호 마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내기술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사내대학"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사내기술대학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사내기술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의 경우 : 과학기술분야의 교육훈련을 위한 전용교육시설 및 교과과정을 갖춘 사내교육훈련기관으로서 교육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내교육훈련기관

2. 사내대학의 경우 : ｢평생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사내대학

⑬  영 [별표 6]의 제2호 마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1.  교육훈련용교재비ㆍ실험실습비 및 교육용품비

2. 강사에게 지급하는 강의료

3.  사내기술대학등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실험실습용 물품ㆍ자재ㆍ장비 또는 시설의 임차비

4.  사내기술대학등의 교육훈련생에게 교육훈련기간 중 지급한 교육훈련수당 및 식비

⑭  내국인은 영 제9조 제9항에 따라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와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에 공통되는 비용(이하 이 항에서 "공통비용"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전액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로 하거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하여 구분경리해야 한다.

1.  인건비 및 위탁ㆍ공동연구개발비에 해당하는 공통비용의 경우 : 전액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로 한다.

2. 제1호 외의 공통비용의 경우 : 다음의 가목 및 나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 :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비용

제1호 외의 공통비용	×	영 제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비용
		영 제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비용 및 영 [별표 6] 제1호 가목 1)에 해당하는 비용의 합계

나.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 : 제1호 외의 공통비용에서 가목의 비용을 제외한 비용

⑮  법 제10조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해당 과세연도에 수행한 연구개발 과제별로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 연구개발보고서 및 연구노트를 작성(법 제10조 제1항 제3호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계획서 및 연구개발보고서만 작성한다)하고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⑯  영 [별표 6]의 제2호 사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전 취업계약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말한다.

1.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등 재학생에 대한 고용을 목적으로 해당 학교와 체결하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 제5호 나목에 따른 특약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약(이하 이 조에서 "산업체 맞춤형 직업교육훈련계약"이라 한다)

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등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산업체 맞춤형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설치할 것

나.  해당 내국인의 생산시설 또는 근무장소에서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등 재학생에 대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이상의 현장훈련을 실시할 것

다. 산업체 맞춤형 직업교육훈련과정 이수자에 대한 고용요건 등이 포함될 것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요건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계약서에 따라 산업체 맞춤형 직업교육훈련계약을 체결할 것

2.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등 재학생에 대한 고용을 목적으로 해당 학교 및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과 체결하는 같은 법 제2조 제5호 나목에 따른 특약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약(이하 이 조에서 "취업인턴 직업교육훈련계약"이라 한다)

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등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취업인턴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설치할 것

나.  해당 내국인의 생산시설 또는 근무장소에서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등 재학생에 대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이상의 현장훈련을 실시할 것

다. 취업인턴 직업교육훈련과정 이수자에 대한 고용요건 등이 포함될 것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요건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계약서에 따라 취업인턴 직업교육훈련계약을 체결할 것

참고 4		홈택스(www.hometax.go.kr) 신청 화면

○  (접근경로)  신청/제출  〉일반세무서류 신청  〉‘민원명 찾기’에 “연구” 입력 후 조회하기  〉인터넷 신청

-  ‘연구·인력개발비 사전심사 신청’은 사전심사 신청, ‘연구·인력개발비 사전심사 재신청’은 재심사 신청 화면으로 연결

○ 연구·인력개발비 사전심사 신청 화면

참고 5		신청 서식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사무처리규정 제2호 서식】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신청서
신청인		법 인 명 (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담당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소 재 지 (이메일)				(□ - ) 전자우편(E-mail) : @ .
신청대상		과세연도	신고 구분	세액공제 구분			해당 과세연도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발생 명세
							계		인건비		재료비 등		위탁 및 공동 연구 개발비			인력개발비 등
		계
				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신성장･ 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조 제1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전심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지방국세청장 귀하
위임장	아래 사람에게 위 사전심사 신청에 관한 사항을 위임합니다. (다만, 사전심사 신청의 취하는 별도의 위임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습니다.)
	위임자 (청구인)				대리인
					상호 (법인명)			성명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 )
첨부서류				1. 연구개발비 명세서 2. 연구개발 보고서 3. 기타 연구개발 관련 서류													수수료 없 음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사무처리규정 제2-1호 서식】

연구개발비 명세서

1. 총괄

순번	연구 과제명	자체 연구개발비		위탁 및 공동 연구개발비	인력개발비 등	합계
		인건비	재료비 등
합계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조 제1항 단서 관련 연구개발출연금 등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제외

2. 인건비 명세서

순번	연구원	생년월일	소속	직급	연구 과제명	연구전담 등 구분 (전담, 보조, 관리기타)	참여기간	참여율	인건비
합계

*  참여율은 각 연구원의 참여과제별 참여율의 합계가 100%가 되도록 하며, 과제별 투입시간 등 합리적 방법으로 안분하여 계산

3. 재료비 등 명세서

순번	연구 과제명	계정과목	내 역 (견본품, 부품, 시약류 구입비, 장비 임차료 등)	금액
합계

4. 위탁 및 공동 연구개발비 발생 명세서

순번	연구 과제명	연구개발비				수탁기업 수행 여부	금액
		상호 또는 성명	사업자번호 또는 생년월일	연구 착수일	연구 종료일
합계

5. 인력개발비 등

순번	연구 과제명	인력개발비	맞춤형 교육비용	현장훈련 수당 등	합계
합계

붙임. 참고자료 및 증빙자료

- 연구요원 등의 급여대장

- 연구개발 업무에 사용하는 견본품·부품·원재료·시약류 등 재료비 구입 명세서

- 기타 연구･인력개발비 관련 세부 명세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사무처리규정 제2-2호 서식】

연구개발 보고서

1. 연구과제명

2. 연구 개발 개요

가. 목표

나. 주요내용

다. 연구개발 기간, 투입인력 등

※  실제 수행한 연구개발의 주요 내용으로서, 해당 연구개발을 통해 달성하려는 ① 과학적‧기술적 진전 또는 ② 새로운 서비스 또는 서비스 전달체계가 무엇인지 드러나야 함

3. 연구수행 내용 및 성과

가. 연구개발 상세

- 단계별 활동 내용

- 연구 개발을 위해 활용한 방법

나. 연구개발 주요 성과

- 제품 출시, 지식재산권 등록, 실패 시 실패 내용 등

다. 연간 위탁‧공동연구개발 현황

- 위탁‧공동연구개발 수행 기관, 수행 기간, 주요 내용 등

붙임 : 참고자료 및 증빙자료

- 전담부서의 조직·직원 현황 및 연구요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연구노트, 연구계획서, 연구 보고서 등 활동 관련 증명하는 서류

-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활동이 있는 경우 관련 증명 서류

- 기타 연구관련 증빙자료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사무처리규정 제5호 서식】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결과에 대한 재심사 신청서
1. 신청인 인적사항
① 법 인 명 (상 호)		② 사 업 자 등 록 번 호
③ 소 재 지 (주 소 지)
2. 심사결과 통지내용
3. 재심사 신청사유
위와 같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결과에 대하여 재심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국세청장 귀하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참고 6		예상 질문 및 답변

Q	사전심사 제도는 의무사항인가요?
A	강제 사항은 아닙니다. 사전심사 제도는 사전심사를 신청한 사업자에 대해 성실신고를 지원해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Q	본청과 지방청의 업무구분은 어떻게 하나요?
A	본청은 일반기업, 중견기업에 대한 심사업무, 재심사업무를 하며, 지방청은 중소기업･개인사업자 심사업무, 중소기업 세무상담 등 지원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Q	지방청에 사전심사 전담팀이 신설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사전심사 신청이 증가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사전심사를 보다 신속하게 실시하여 성실신고를 지원해주기 위해서입니다.

Q	신고내용 확인, 감면 사후관리 및 세무조사와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A	사전심사는 과세 목적이 아닌 사업자 친화적 조세행정을 구축하여 사업자의 불확실성 해소 및 납세협력비용을 완화하는 제도입니다. 관련 서류는 성실신고 지원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Q	예상 처리기간은?
A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주 내 처리 예정이나, 법인세 신고기한인 3월에 신청이 집중될 경우 불가피하게 지연처리될 수 있습니다. 신고기한까지 처리되지 않는 경우, 공제받지 아니한 신청인에 대해서는 심사결과에 따라 경정청구를 안내하여 신청인의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Q	기술검토는 전문가가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는데 기술 심사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요?
A	현재 산업분야별 임기제 5명을 채용하여 연구･개발활동에 대해기술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술보증기금과 업무협약을 맺어 다양한 부분에 대해 기술심사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Q	고도의 기술관련 서류가 접수되는데 이에 대한 보안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A	국세청에서는 회사에서 제출한 기술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심사부서 담당자로 제한하고 엄격한 내부통제를 통해 철저히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심사시 회사가 제출한 연구 관련 자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지양할 것입니다. 신청인은 기술의 세부사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할 필요없이 심사담당자가 세법에 따른 요건에 맞는지 여부만을 판단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료만 제출하면 됩니다.

Q	현장확인은 필수사항인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사전심사 제도는 원칙적으로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비대면 서면심사로 진행합니다. 다만, 현장을 보지 않고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신청인과 협의를 통해 최소한으로 현장확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Q	제도시행이 1년이 되었는데, 제도의 취지대로 원할히 운영되고 있나요?
A	많은 사업자가 사전심사 신청을 하여 세액공제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여 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지방청 전담팀에서 중소기업(개인사업자 포함)에 대한 사전심사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기업이 연구개발 활동에 전념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