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일시		2021. 2. 17.(수) 12: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 부서:

조사국

조사2과

발 표 자

노 정 석  조 사 국 장

담당 과장

한경선 과  장

044) 204-3601

배포 일자:

2021년  2월 17일

담 당 자

정해동 사무관

044) 204-3602

안수아 사무관

044) 204-3612

최치환 사무관

044) 204-3617

편법증여 등 반칙·특권을 이용하여 재산을 불린 영앤리치(Young&Rich) 등 불공정 탈세혐의자 61명 세무조사 착수

□  (추진배경)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코로나19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 국민 모두가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  위기를 기회삼아 편법증여 등 반칙·특권을 통해 재산을 불리는 영앤리치(Young&Rich) 등 불공정 탈세 및 국민 상대 민생침해 탈세가 증가함에 따라 전격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  (조사대상) 조사대상은 우리사회의 공정성을 해치면서 뚜렷한 소득원도 없이 부모를 비롯한 사주일가의 편법증여 등으로 재산을 불린 영앤리치(Young&Rich), 숨긴 소득으로 초고가 레지던스·꼬마빌딩·회원권 등을 취득한 호화·사치생활자 등 38명과,

‣ 영앤리치와 부모 등 가족의 자금흐름을 포함하여 재산형성과정, 생활·소비형태, 사주일가와 관련기업의 거래내역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으로 검증

* 영앤리치 사주일가 16명의 평균 재산가액은 186억 원

** 자산별 평균금액 : 레지던스 42억 원, 꼬마빌딩 137억 원, 회원권 14억 원

○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상대로 한 불법 대부업자, 건강 불안심리를 상품화하여 폭리를 취한 의료기·건강식품 업체, 고수익을 미끼로 영업하는 유사투자자문 업체 등 23명입니다.

□  (향후계획) 이번 조사는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 및 매출급감 사업자 등은 포함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검토하였습니다.

○ 앞으로도 국세청은 우리 경제의 빠른 회복과 도약을 뒷받침하는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 선제적이고 과감한 세정지원과 함께, 성실납세자에게 상실감을 주는 불공정·민생침해 탈세에 대해서는 강력 대처하겠습니다.

I. 추진배경

□  지난해 시작된 코로나19로 세계적인 경제위기가 장기화되면서 우리 경제 전반에도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이러한 국가적 위기상황을 감안하여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세무조사 부담은 최소화하는 한편,

○  반사회적·악의적 탈세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엄정하게 대응하면서 균형 있는 세정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 코로나19 위기상황에 따른 2020년 균형 있는 세정 운영 >

자영업자 소상공인 부담 최소화	① 조사건수 : 16천여 건 → 14천여 건, ② 신고 확인 : 전년대비 20% ↓ ③ 자영업자 등에 대한 세무검증 배제조치*(’21년 말 까지 연장) *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에 한시적으로 정기조사와 신고내용 확인 면제
반사회적 악의적 탈세 엄정한 대응	① 반칙･특권 불공정 탈세, 공익법인 이용 변칙적 탈세, 반사회적 민생침해 탈세, 국부유출 역외탈세, 거래질서 훼손 자료상 등 세무조사 ② 부동산 거래를 통한 탈세 및 주택임대소득 불성실 혐의자 정밀검증

□ 올해에도 우리 국민과 정부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최근 위기를 오히려 기회삼아 편법증여 등 반칙·특권을 통해 나홀로 재산을 불리는 영앤리치(Young&Rich), 숨긴소득으로 고가 자산을 취득하는 불공정 탈세 현상이 증가하고,

○ 유례없는 민생경제의 어려움 속에서 국민을 상대로 위기를 악용하는 반사회적 민생침해 탈세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 이에, 국세청은 불공정 탈세 및 민생침해 탈세혐의자에 대해 전격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올해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21. 1. 28.)에서 국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반사회적인 지능적･악의적 탈세에 대하여는 엄정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

Ⅱ. 조사대상자 선정

□ 조사대상자는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오히려 반사적 이익을 얻으면서 변칙적으로 재산을 증식한 불공정 탈세자 및 위기를 악용하는 반사회적 민생침해 탈세자 총 61명입니다.

○ [유형1 : 불공정 탈세] 우리사회의 공정성을 해치면서 뚜렷한 소득원도 없이 부모를 비롯한 사주일가의 편법증여 등으로 재산을 불린 영앤리치(Young&Rich), 숨긴 소득으로 다수의 아파트, 레지던스·꼬마빌딩·회원권 등 고가 자산을 취득하고 호화·사치생활하는 탈세자 등이 38명입니다.

- 특히, 영앤리치 사주일가 16명의 평균 재산가액은 186억 원에 달하고, 조사대상자의 자산별 평균금액은 레지던스 42억 원, 꼬마빌딩 137억 원, 회원권 14억 원입니다.

※ (레지던스) 건축법시행령 상 생활숙박시설에 해당하나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춘 호텔과 오피스텔이 결합된 형태로 주택으로 사용하는 사례 증가

- 주택 관련 규제(전매제한·대출 등)를 적용받지 않아 재력가 사이에 아파트 대체 투자처로 관심이 높고 일부 지역 분양가는 50억 원이 넘는 등 고급화 추세

‣ 탈세혐의 :  법인이 사업용으로 취득한 후 실질적으로 사주가 주거용(호화 별장)으로 사적 사용하거나 주택으로 임대하면서 임대소득 신고 누락

* (국토부 1.14.(목) 보도자료) 건축법시행령 개정 입법·행정예고 : 생활형숙박시설 용도 명확화 및 불법 주택사용에 대한 조치 계획

※ (꼬마빌딩) 법률상 용어는 아니나 근린생활·판매·업무 시설로 연면적 100～3,000㎡, 거래금액 약 30～300억원 규모의 건축물을 기준으로 하였음

‣ 탈세혐의 : 자녀와 공동으로 건물을 취득한 후 리모델링으로 가치를 끌어올리고 관련 비용은 부모가 부담하면서 편법 증여 (증여형 밸류애드(Value add))

○ [유형2 : 민생침해 탈세] 위기에 취약한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상대로 고리의 이자를 수취한 불법 대부업자와

- 코로나19로 인한 건강 불안심리를 상품화하여 이득을 취한 의료기·건강식품 업체, 고수익을 미끼로 고액 정보이용료를 받는 유사투자자문 업체가 23명입니다.

Ⅲ. 조사대상자 주요 탈루혐의

□ 이번 조사대상 선정을 위해 국세청 NTIS 자료는 물론 FIU 정보, 유관기관 수집자료 등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활용하였고,

○  영앤리치와 부모 등 가족의 자금흐름을 포함하여 사주일가를 비롯한 관련인의 재산형성 과정 및 생활·소비 형태, 관련기업과의 거래내역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연계분석을 통해 탈루혐의를 전방위적으로 검증하였습니다.

〔유형 1〕 영앤리치·고가자산 취득 등 불공정 탈세자

❶ 영앤리치 사주일가 천억이 넘는 재산을 보유한 사주 ○○○은 회사의 이익이 급증하자 배우자 명의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여 법인자금을 변칙적으로 유출하고 자녀가 10대 일 때부터 약 150억 원을 편법으로 증여하였으며,

자녀(Young&Rich)는 뚜렷한 소득원도 없이 서울 초고가 주택에 거주하면서 법인비용으로 슈퍼카(3대, 13억)·해외여행 등 호화·사치생활을 영위한 혐의

❷ 숨긴 소득으로 고가자산 취득 ○○○은 수년간 현금매출을 친인척 명의의 차명계좌로 수취하고 배우자 명의로 유령업체를 설립하여 거짓 홍보비 및 가공 인건비를 계상하는 방법으로 수백억 원의 소득을 숨겨오면서

초고가 레지던스(3채, 70억 원)를 법인명의로 취득하여 가족이 사적으로 사용하고, 200억 원이 넘는 꼬마빌딩을 편법으로 자녀에게 증여한 혐의

〔유형 2〕 위기를 악용한 반사회적 민생침해 탈세자

❸ 불법 대부업자 미등록 대부업자 ○○○은 은행 대출이 어려운 영세상인․자영업자에게 자금대여 후 고리이자를 현금 수취하여 탈루하고,

이자수익을 재원으로 상가임대와 의류업체를 운영하면서 배우자 명의로 수도권의 재건축 지역에 소재한 고가 아파트를 다수 취득한 혐의

❹ 건강식품판매 업체 ○○○은 부작용 사례가 확인되어 사용이 제한된 원료를 이용한 혐의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처벌받았으며,

다수의 온라인몰 현금매출을 누락하고 친인척 명의의 위장업체를 통한 납품거래로 소득금액을 분산하고 탈루한 혐의

❺ 유사투자자문 업체 ○○○은 최근 주식시장 호황에 따라 인터넷에 무자격자를 유명 주식전문가로 허위 광고하면서,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고액의 정보이용료를 편취하여 외형이 급성장하자 10여개 위장업체를 설립하여 소득금액을 탈루한 혐의

Ⅳ. 지난해 추진성과

□  국세청은 지난해에도 3회*에 걸쳐 반칙특권 공직경력 전문직, 고액임대 건물주 등 고소득사업자 111명과 불법대부업자, 고액입시학원 등 민생침해 탈세자 103명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하여 각각 712억 원, 453억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 착수일자(고소득, 민생) : 2.18.(62명, 65명), 5.19.(29명, 38명), 11.4.(고소득 20명)

Ⅴ. 향후 계획

□  이번 조사는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 및 매출급감 사업자 등은 포함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검토하였습니다.

○ 반면, 국가적 위기를 틈탄 악의적 조세회피자에 대해서는 관련기업 및 사주일가 전체를 관련인으로 선정하였으며,

○ 조사과정에서 차명계좌 이용, 이중장부 작성 등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검찰 고발조치 하는 등 엄정 처리할 예정입니다.

□  앞으로도 국세청은 우리 경제의 빠른 회복과 도약을 뒷받침하는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 선제적이고 과감한 세정지원과 함께, 대다수 성실납세자에게 상실감을 주는 불공정·민생침해 탈세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강력 대처하겠습니다.

붙임 : 주요 조사사례 및 조사 현장 사진자료

붙임 1		주요 조사사례

사례1	호화․사치생활 영앤리치(Young&Rich) * 매출이 급증하자, 거짓세금계산서 수취 ･ 가공경비 계상을 통해 소득을 탈루하여 고가부동산 등을 취득하고 호화·사치생활

□ 조사 내용

○ 30대 초반(Young&Rich) 대표 ○○○은 부모로부터 70억 원 상당의 주식을 증여받아 법인을 운영하면서

- 매출이 급증하자 직원 명의로 유령업체를 설립하여 광고비 명목으로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친인척 명의로 가공인건비를 계상하는 방법으로 소득을 탈루

○ 또한, 대표 ○○○은 탈루한 소득으로 서울의 시가 70억 원이 넘는 초고가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면서 약 80억 원에 달하는 상가건물, 다수의 골프 회원권을 취득하고,

- 법인비용을 변칙 처리하여 사적용도의 명품구입, 호텔･골프장･슈퍼카(2대, 9억 원) 이용 등 호화·사치생활을 영위

□ 조사 결과

⇨ 탈루소득 00억 원 적출, 법인세 등 00억 원 추징

사례2	편법증여로 재산을 불린 영앤리치(Young&Rich) * 아버지가 수십억 원의 차입금을 대신 상환해 주는 방법으로 편법 증여 받아 대규모 토지를 취득하고, 법인 수입금액도 신고누락

□ 조사 내용

○ 20대 후반 영앤리치 ○○○은 뚜렷한 소득원도 없이 아버지가 수십억 원의 차입금을 대신 상환해 주는 방법으로 편법증여 받아 토지 약 십만 평을 취득하고,

* 취득한 토지는 현재 수백억 원으로 가치가 상승하였음

○ 운영하는 법인에서 할인 조건을 제시하여 고의적으로 현금결제를 유도하고, 매출누락 현금을 자택보관 및 은행 ATM기를 이용하여 친인척 차명계좌로 입금하면서 수입금액 신고누락

○ 이와 같이 편법증여 받은 재산과 탈루한 소득으로 서울 강남에 50억 원이 넘는 꼬마빌딩 두 채를 취득하고, 최근 5년 30회가 넘는 해외여행·명품구입 등 호화․사치생활을 영위

□ 조사 결과

⇨  부동산 취득자금 관련 증여세 00억 원, 탈루소득 00억 원 적출, 법인세 등 00억 원 추징

사례3	숨긴 소득으로 다수의 고가부동산 취득자 * 세무대리인과 사전공모를 통해 다수의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고액의 소득세 포탈

□ 조사 내용

○  병원장 ○○○은 과거 세무조사에서 수십억 원의 세금을 추징당하자, 세무대리인과 공모하여 치밀한 탈세 계획을 수립함

- 우선, 세무대리인으로부터 폭탄업체를 알선받아 수백억 원에 달하는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다수의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여 의료기 등 매입비용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소득을 탈루

○ 이와 같이 탈루한 100억 원이 넘는 소득을 은닉하고 세무조사를 피하기 위해 다수의 직원･친인척 차명계좌로 거짓 자금흐름을 꾸며 회수

* 폭탄업체 등 관련인의 의심계좌까지 금융추적조사를 통해 병원장 소유 확인

- 가족과 법인 명의로 수도권에 6채의 고가 아파트, 약 150억 원에 달하는 병원건물 등 고가 부동산을 집중 취득

□ 조사 결과

⇨ 탈루소득 000억 원 적출, 소득세 등 000억 원을 추징하고, 확정전 보전압류를 통해 전액 현금 징수

⇨ 세무대리인 포함 관련인을 조세포탈범으로 검찰고발 및 징계요구

사례4	고리이자를 수취한 불법 대부업자 * 법정금리를 초과하는 고리이자를 받기 위해 투자 자문업으로 위장하고, 수입금액은 차명계좌로 수취하여 신고 누락

□  조사 내용

○ 과거 장기간 금전 대부업을 영위한 불법대부업자 ○○○는 최근 투자자문업으로 사업자 등록한 후 변칙으로 대부업을 영위하며

-  저신용으로 금융권 대출이 어려워 자금난을 겪고 있거나 건설업 면허 유지를 위해 은행잔고증명이 필요한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고리로 자금을 대여하면서 폭리

-  법정최고금리를 초과하는 이자는 관련법에 따라 무효가 되는 것을 피하고자 채무자와 자문계약서를 작성하고 자문료로 위장

○ 원금과 이자는 다수의 친인척 차명계좌로 분산 수취하고 수입금액 신고누락

□  조사결과

⇨ 소득세 등 00억 원을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통고처분

사례5	코로나19에도 폭리를 취한 의료기 업체 * 가공인건비 및 허위 외상매출채권을 계상하는 방법으로 법인자금을 유출하여, 리베이트 대금으로 사용하고 소득 탈루

□ 조사 내용

○  ㈜○○○은 의료기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 코로나19에 따른 의료기 수요가 급증하자 실제 제품의 효과보다 과대광고하면서 가격을 인상하여 폭리를 취하고,

- 위장계열사를 통해 우회매출하는 방식으로 부당하게 얻은 이익을 가공급여를 지급하는 것처럼 꾸며 소득을 축소

○ 또한, 대형병원 등에 리베이트 제공하기 위해  이미 회수한 매출채권(가공자산)을 허위로 계상하여 법인자금을 유출

□ 조사 결과

⇨ 탈루소득 00억 원 적출, 법인세 등 00억 원 추징

사례6	고액의 정보이용료를 편취한 유사투자자문 업체 * 고액의 정보이용료를 편취하고 직원명의로 다수의 위장업체를 설립하여 수시로 개·폐업을 반복하면서 세무조사 회피

□ 조사 내용

○  ㈜○○○은 고수익을 미끼로 고액의 정보이용료*를 받고 있는 업체로

* 가입비, 월 이용료 등으로 1인당 수십만 원에서 수천만 원을 편취

- 전·현직 직원들에게 대가를 지급하면서 위장업체 수십 개를 설립하여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방법으로 소득을 축소

○ 또한, 위장업체의 세무조사를 회피하기 위해 수시로 개업과 폐업을 반복*하는 수법 사용

* 위장사업장 설립 후 2년 내 93% 폐업

□ 조사 결과

⇨ 법인세 등 00억 원을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즉시 고발 조치

⇨ 전·현직 직원 등 명의대여자에게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벌금부과

붙임 2		조사 현장 사진자료

〈숨긴소득 회수를 위한 친인척·직원 명의 차명계좌 통장〉	〈금고에 보관중인 5만원권 8,100장(약 4억 원)〉

〈호화·사치생활하는 영앤리치가 소유한 슈퍼카〉	〈사주가 운영하는 페이퍼컴퍼니 인감도장〉

〈유사투자자문 업체의 정보이용료 수기장부〉	〈불법대부업자가 작성한 자문 계약서철〉

〈가공급여 계상에 사용된 자격증, 차명계좌 통장〉	〈불법대부업자 금고에 보관중인 현금 및 상품권 다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