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보도일시		2021. 2. 25.(목) 12: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 부서:

법인납세국  법인세과

담 당  과 장

고근수 과  장

(044)204-3301

배포 일자:

2021년 2월 25일

담당자

정승태 사무관

(044)204-3312

'20년 12월 결산법인은 3월말까지 법인세 신고․납부하세요 -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피해 중소기업은 납부기한 3개월 직권연장 - - 중소기업은 ｢중요 신고 도움자료｣를 대표자 모바일로 직접 안내 -

□ (개요) 2020년 12월 결산법인은 3. 31.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하며, 3. 1.부터 홈택스로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습니다.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과 연결납세법인은 4. 30.까지 법인세 신고

□  (신고도움)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는 ｢맞춤형 신고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합니다.

○  홈택스에서 법인별 신고유의사항, 절세Tip, 세법 도우미 등 다양한 신고 도움자료 조회가 가능하니 신고 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유의사항) ’20년 40개 → ’21년 45개, (절세 Tip) ’20년 25개 → ’21년 30개

○  홈택스 접속 즉시 법인세「신고도움 서비스」를 바로 이용할 수 있으며, 주요 도움자료의 3년간 신고반영추이를 시각화한 도표도 제공합니다.

○  올해는  ｢모바일 안내｣를 처음으로 도입하여  1인 주주 등 소규모 법인 대표자에게 ｢중요 신고 도움자료｣를 직접 안내할 예정이니 성실신고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모바일) 중요도 상위 3개 제공, (홈택스) 법인별 분석자료 전체 제공

□ (세정지원)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납부기한 연장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➊ (직권연장)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중소기업과 고용위기지역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소재 중소기업은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하겠습니다.

구 분	세정지원 대상
집합금지 업종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홀덤펍,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등
영업제한 업종	PC방,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독서실‧스터디카페, 식당‧카페, 이미용업, 목욕장업, 숙박시설 등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경남)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전북) 군산시, (전남) 영암군, 목포시, 해남군

➋ (신청연장) 관광업, 여행업, 공연 관련업, 여객운송업 등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법인에 대해서도 신청시 납부기한 연장을 실시하겠습니다.

* 기한연장은 3개월 이내로 하되, 해당 사유가 소멸되지 않은 경우 최대 9개월 범위 내에서 추가 연장

➌ (조기환급) 결손금 발생으로 경영이 어려운 중소기업에게 결손금소급공제 환급액을 조기 지급하겠습니다.

□  (신고 후 검증)  신고 도움자료 반영여부를 정밀분석하여 불성실 신고 법인에 대해서는 신고내용확인* 등을 실시할 예정이니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 도움자료의 반영 여부 등을 검토하여 오류 또는 누락 혐의에 대해 확인

1	12월 결산법인은 3월 31일까지 법인세 신고․납부하세요.

(대상) 2020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3. 31.(수)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법인*이거나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은 4. 30.(금)까지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  부동산임대업 등을 주업으로 하는 소규모 법인과 개인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 중 법인전환사업자(법인세법 §60의2)

**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둘 이상의 법인이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모회사와 자회사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아 신고납부하는 방식

○  단,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법인은 법인세 신고시 세무대리인의 ‘성실신고 확인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번에 신고해야 할 12월 결산법인은 92만 여개로 지난해 보다 7만 여개 증가*하였습니다.

* 신고대상 법인: (’20년) 84만9천 개 → (’21년) 92만1천 개

(신고) 신고대상 법인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3. 1.(월)부터 전자신고를 할 수 있으며,

○  매출액이 없고 세무조정 할 사항도 없는 법인은 홈택스의 간편전자신고*를 통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법인 기본사항, 재무제표,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만 입력

○  또한,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도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납부)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납부세액 일부*를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4. 30.), 중소기업은 2개월(5. 31.)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

* (분납할 세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이하는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세액의 50% 이하

2	신고 전 제공되는 다양한 도움자료를 꼭 확인하세요.

편리한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 제공

(이용자중심 제공) 법인이 성실신고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홈택스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 위주의 다양한 안내자료를 제공합니다. (참고1)

○  또한, 신고 도움자료를 성격별・중요도별*로 재분류한 후 중요정보를 우선 제공하도록 안내체계를 전면 개편하였습니다. (참고2-1)

* 빅데이터 분석항목, 신고내용 확인으로 추징이 빈번한 항목 등

(신고반영 여부 확인) 주요 신고 도움자료*에 대해서는 신고반영 여부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3년간 신고내역 추이를 도표로 시각화하여 제공하였습니다. (참고2-2)

* 신용카드 사용현황(신변잡화・가정용품 구입 등), 지출증빙 수취현황

| 최근 3년간 주요 도움자료 신고내역 추이 |

[특정 용도의 신용카드 사용현황]	[지출증빙 수취현황]

(모바일 안내) 신고 도움자료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1인 주주 등 소규모 법인을 대상으로 중요 신고 도움자료*를 대표자 모바일로 직접 안내할 예정입니다. (참고2-3)

* 법인별 분석자료 중 중요도 순서로 상위 3개 항목

도움자료 유형(Tab)별 안내 및 활용

(주요안내) 다양한 도움자료 중 꼭 알아야 할 사항을 요약한 핵심정보를 첫 화면에서 바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신고시 유의사항 중 주요 안내자료(3개)와 기업체질정보 제공

○  또한, 소득률, 경비율, 원가율 등 주요 경영지표를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의 평균과 비교하여 시각화한 ‘기업체질정보’도 첫 화면에 같이 제공합니다.

| 기업체질정보 제공화면 |

(기본사항)  연도별 신고상황, 중간예납세액, 국고보조금 수취내역 등 법인세 신고에 참고할 자료를 보여주며

○  올해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작성에 참고할 수 있도록 주주현황*을 추가로 제공합니다. (참고2-4)

* 주요 주주 5인만 화면에 표시되며, 전체 주주현황은 내려받기 기능으로 제공

(기업분석자료)  신용카드 사용내역과 지출증빙 수취현황 분석결과* 등을 모든 법인에게 제공하는 화면으로 신고 전에 확인하여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 신변잡화구입, 가정용품구입, 개인적 치료, 해외사용 등 업무 관련성이 낮은 신용카드 사용현황

*  지출증빙이 필요한 손익계산서 비용항목(매출원가, 임차료, 광고선전비, 보험료 등) 합계와 실제 제출한 지출증빙(세금계산서 등)과의 차이금액

(신고시 유의사항)  신고내용 확인*이 중점적으로 실시되는 주요 신고오류 및 추징항목 위주로 해당 법인의 분석결과와 업종별 유의사항을 보여주는 화면으로 (참고3)

* 신고 안내자료의 반영 여부 등을 검토하여 특정 항목이나 유형의 오류 또는 누락 혐의에 대해 확인

○  특히, 1인 주주 법인 등 세무전담인력이 부족한 소규모 법인이 자주 잘못 신고하는 사례*를 법인별로 분석하여 사전 안내하니 신고 시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족인건비 계상, 신용카드 사적사용 혐의, 상품권 구입액 안내 등

○ 또한, 빅데이터･과세인프라를 활용하여 정밀 분석한 유형별･업종별 개별분석자료를 최대한 제공할 예정입니다.

* (’20년) 40개 항목, 23만 개 법인 → (’21년) 45개 항목, 25만 개 법인

| 개별분석자료 주요 안내항목 |

변칙적 회계처리	• 업무무관사용 법인카드내역 분석자료(빅데이터 분석) • 1인주주 등 소규모 법인 신고누락 분석자료 • 대표이사･주주의 가족에게 지급한 인건비 분석자료
특수관계인 부당행위	• 사업소득 허위지급 분석자료 • 특수관계인 대여금, 차입금 부당 계상 분석자료 • 특수관계인의 특허권 부당매입 분석자료(빅데이터 분석)
부당 공제･감면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부당적용 분석자료 • 해외 임가공업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과다 적용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법인의 창업 해당 여부 분석자료(빅데이터 분석)
기타	• 자료상 등 불성실 사업자와 거래한 자료 • 법인세 추가납부액에 대한 세무조정 누락 자료 • 서화･골동품 등 업무무관 자산 보유자료

(절세 Tip)  납세자가 놓치기 쉬운 공제･감면 등 세제혜택을 법인별 상황*에 맞게 알려주는 ‘맞춤형 절세 Tip’을 확충하여 제공하였습니다. (’20년 25종→’21년 30종) (참고4)

* (상가 임대 법인) → 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안내

* (특별재난지역 내 중소기업) → 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 세액감면 신설 안내

(세법 도우미) 신고 도움자료와 연관된 세법규정*과 최근 주요 개정세법**을 법인 유형에 따라 안내하는 ‘세법도우미’도 확대 제공합니다. (’20년 84종→’21년 86종) (참고5)

* (업무용승용차 보유 법인) → 업무용승용차 관련 규정 안내

** (대손금 안내를 받는 법인) → 대손금 세법 개정내용 안내

신고오류 검증지원 서비스 확대

(신고오류 자동검증 서비스) 홈택스 신고 시 사업자가 스스로 신고오류 사항을 자동검증할 수 있는 ｢오류검증서비스｣를 대폭 확대* 제공하였습니다. (’20년 18종→’21년 25종)

* 산출세액 환산오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등 7종 추가

○  신고서 제출단계에서 전산검증을 통해 오류가능성이 높은 항목*을 ｢알림창｣으로 표시해드리니 신고서 제출 전에 오류여부를 다시 한 번 확인한 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오류수정 필요 항목(오류)’과 ‘오류검토 참고 항목(경고)’으로 구분제공

○  특히, 최저한세율의 잘못된 적용, 공제･감면 중복적용, 접대비 한도초과 등 명백한 오류(오류수정 필요 항목)는 오류가 수정되기 전에는 신고서 제출이 불가능합니다. (참고6)

(자기검증용 검토서) 주요 탈루 유형, 실수하기 쉬운 항목을 신고서 작성과정에서 스스로 검토할 수 있도록

○  자기검증용 검토서*도 18가지 유형으로 확대하여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서 제공합니다. (참고7)

* 지출증명서류 수취 검토서식, 신용카드 및 상품권 등 사용내역 검토서식 등

** (접근경로) 국세청 누리집 > 국세신고안내 > 법인신고안내 > 법인세 > 참고자료실

(비대면 신고안내자료 제공) 주요 신고지원서비스 등에 대해 상세한 설명내용을 담은 법인세 신고안내 동영상과 PPT 자료를 제작하여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하였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참고8)

* (접근경로) 국세청 누리집 > 국세신고안내 > 법인신고안내 > 법인세 > 신고시 유의사항

3	경영상 어려운 법인은 세정지원 혜택을 이용하세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개요)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을 위해 납부기한(최장 9개월)을 연장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라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업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하겠습니다.

구 분	세정지원 대상
집합금지 업 종	∙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홀덤펍 ∙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영업제한 업 종	∙ PC방, 오락실‧멀티방, 파티룸 ∙ 놀이공원‧워터파크, 스키장‧빙상장‧눈썰매장 등 실외겨울스포츠시설, 밀폐형 야외스크린골프장 ∙ 독서실‧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 식당‧카페, 이미용업, 목욕장업, 숙박시설, 백화점, 대형마트, 영화관 ∙ 결혼식장, 장례식장

○  관광업․여행업․공연 관련업․여객운송업 등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업종을 영위하는 법인 등이 신청시 사업상 피해여부를 확인하여 납부기한 연장을 실시하겠습니다.

(지원내용) 기한연장은 3개월 이내로 하되, 해당 사유가 소멸되지 않은 경우 최대 9개월 범위 내에서 추가 연장하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결손금 발생으로 경영이 어려운 중소기업에게 결손금소급공제 환급액을 조기 지급하겠습니다.

(전담대응반 운영) 국세청은 본청, 7개 지방국세청 및 128개 세무서에 ｢코로나19 세정지원 전담대응반｣을 설치하였습니다.

○  전담대응반은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실시간으로 피해사항을 점검하여 선제적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신청방법) 피해를 입은 납세자가 납부기한 연장 등의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접근경로) 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 신청→ 민원명 찾기에서 ‘기한연장’ 또는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 조회  → 인터넷 신청에서 신청

*  직권 연장 대상인 중소기업은 별도로 납부기한연장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음

○ 다만, 스스로 신청이 어려운 확진환자 등에 대하여는 세정지원 대응전담반에서 명단을 직접 수집하여 직권으로 납기 연장·징수유예 등 세정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고용위기지역 등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지역경제 악화 등으로 인한 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납부기한을 직권 연장하는 등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겠습니다.

*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경남)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전북) 군산시, (전남) 영암군, 목포시, 해남군

4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 제도를 활용하세요.

(개요)  국세청은 2020년부터 연구·인력개발비(R&D) 세액공제 적정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  이를 통해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하여, 기업이 연구·인력개발 및 혁신성장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신청방법)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를 받고자 하는 내국법인과 거주자는 법인세(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전까지 홈택스, 우편, 방문접수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  홈택스 신청 경로: 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신청 > 민원명찾기“연구”로 입력 후 조회 > 인터넷신청

○  (심사대상)  이미 지출한 비용뿐만 아니라 지출 예정비용,  전체 비용 중 일부 항목에 대하여도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서면심사)  신청인이 수행한 연구·인력개발 활동이 세법상의 요건에 맞는지, 지출비용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를 서면심사 위주로 검토합니다.

(신청절차) 지난해까지는 본청에서 사전심사를 전담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중소기업은 지방국세청, 일반･중견기업은 본청에서 사전심사를 진행하여 보다 신속한 심사결과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1. 2. 18. 보도참고자료 참조

(혜택)  신청인이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법인세(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신고내용 확인 대상에서 제외되고, 이후 심사 결과와 다르게 과세처분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가 면제됩니다.

*  단, 심사과정에서 부정확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사실관계의 변경·누락 및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는 제외

5	공익법인 신고서류, 쉽고 편리하게 작성 ․ 제출하세요.

(출연재산보고) 2020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공익법인*은 3. 31.까지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주무관청에 제출한 결산서류 등을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회복지․의료․학교법인, 학술연구․장학․예술문화단체 등

○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는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으며, 세법상 의무사항에 대한 ｢맞춤형 신고 도움자료*｣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접근경로) 홈택스 > 신고납부 > 일반신고 > 공익법인보고서 제출 > ｢신고도움자료 확인｣

| 공익법인 유형별 제출할 서류 |

공익법인 유형	제출할 서류
①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①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8종) [상증법시행규칙 별지 제23～26호 및 부표]
② 총자산가액 5억 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의 합계가 3억 원 이상인 공익법인	②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서(7종) [상증법시행규칙 별지 제32호 및 부표]
③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결산서류를 제출하는 공익법인	③ 주무관청에 제출한 결산서류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등)

(결산서류공시) 2020사업연도 분부터 모든 공익법인(종교법인 제외)은 4. 30.까지 결산서류를 홈택스에 공시하여야 합니다.

*  해당 사업연도 총자산가액이 5억 원 미만이고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의 합계가 3억 원 미만인 공익법인은 간편서식으로 공시 가능

(작성요령안내) 올해부터는 공익법인이 출연재산 보고와 결산서류 공시방법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홈택스 신고화면에   ｢공익법인 신고서 작성요령｣ 동영상을 바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 지방청·세무서의  ｢공익법인 전문상담팀｣을 통해서도 출연재산보고와 공시서류 작성 등에 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하세요.

납세자는 세무서 방문 없이 인터넷·스마트폰을 이용하거나 가까운 은행을 방문해서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  (간편납부)  홈택스 및 인터넷지로에서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가 가능합니다.

* 앱카드(국민·농협·롯데·삼성·신한·현대), 페이코, 삼성·카카오·네이버페이

- 아울러, 23개 금융기관 CD/ATM에서도 신용(체크)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금융기관 CD/ATM을 이용한 신용(체크)카드 납부안내 |
구 분	대 상
이용가능 금융기관 (23개)	경남은행, 광주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농협중앙회, 대구은행, 부산은행, 산림조합중앙회, 산업은행, 새마을금고중앙회, 수협은행, 수협중앙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신한은행, 씨티은행, SC제일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하나은행, 저축은행중앙회, 우정사업본부(우체국)
신용카드사 (13개)	광주은행,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수협중앙회, 신한카드, 씨티카드, NH카드, 전북은행, 제주은행, KB국민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  (국세계좌이체) 전자납부번호(19자리, 국세청 고유번호 0126으로 시작)를 이용하여 모든 금융기관*에서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가 가능합니다.

*  국고대리점이 아닌 인터넷은행(카카오뱅크, K뱅크)과 증권사의 계좌에서는 국세계좌 이체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음

세무서에서는 비대면 수납과 세금납부 편의를 위해 무인수납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7	불성실 신고 법인에 대한 검증은 한층 더 강화됩니다.

국세청은 법인이 자발적으로 성실신고 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료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하는 한편,

○  신고 후에는 신고도움자료 반영여부를 정밀 분석하여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  신고 도움자료의 반영 여부 등을 검토하여 특정 항목이나 유형의 오류 또는 누락 혐의에 대해 확인

○  또한, 신고내용확인과 세무조사의 연계를 강화하여 신고내용 확인과정에서 탈루금액이 큰 경우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주요 신고내용 확인 추징 사례 (참고10) |

□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세무조정을 누락한 사례

□ 근무하지 않은 대표이사 가족에게 인건비를 허위 지급한 사례

□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특정시설물 이용권(고가 콘도회원권 등)을 취득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사례

공제감면세액 적용순서를 잘못 적용하여 농어촌특별세를 신고 누락한 사례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의무 불이행 제재 부과 공과금을 손금산입한 사례

□ 법인이 대표자의 개인사업을 승계한 후 사업을 확장하여 창업에 해당하지 않으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한 사례

□ 대표이사 및 특수관계인이 업무용승용차를 사적사용하고 비용처리한 사례

다만, 구체적 탈루혐의가 없는 소규모 법인,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법인, 혁신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  신고내용확인대상에서 제외하여 납세자가 본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가지고 제공해드린 신고 도움자료를 참고하여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법인세 신고 안내 참고자료

Ⅰ.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 주요 내용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 접근 경로	1

’21년 법인세 신고지원 서비스 개선 내용	3

신고시 유의사항 (예시)	5

절세 Tip (예시)	6

세법도우미 (예시)	7

홈택스 신고오류 검증서비스 항목	8

자기검증 지원을 위해 제공하는 서식	9

국세청 누리집에서 제공하는 주요 내용	10

공익법인 신고도움 서비스	11

주요 신고내용 확인 추징사례	13

Ⅱ. 중소기업 조세지원 및 해외진출기업 신고 참고자료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21

해외진출기업 관련 자료 제출	22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지급보증 정상수수료율 조회	22

Ⅰ.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 주요 내용

1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 접근 경로

□ 바로제공 서비스(법인사업자)

▪ 홈택스 접속 →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 로 바로 이동

원스톱 접근(세무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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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1년 법인세 신고지원 서비스 개선 내용

□ 신고 도움자료를 성격별․중요도별 재분류하여 제공

▪ (이용자중심 제공) 법인별 신고시 유의사항을 성격별・중요도별로 재분류하여 중요정보를 우선 제공하여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안내체계를 개편함

□ 주요 안내항목의 연도별 자료제공 현황 시각화 제공

▪ (신고반영 여부 확인) 주요 신고 도움자료에 대해 신고반영 여부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연도별 반영추이를 도표로 시각화하여 제공

신고 도움자료 모바일 안내

① 문자 수신 → 열람하기	② 본인인증	③ 신고 도움자료 조회

▪ (모바일 안내) 신고 도움자료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1인주주 등 소규모 법인을 대상으로 중요 신고 도움자료를 대표자 모바일로 직접 안내

주주현황 자료 제공

▪ (주주현황 자료 제공)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작성에 참고할 수 있도록 주요 주주 5인을 화면에 표시하고, 전체 주주현황은 내려받기 기능으로 추가 제공

3		신고시 유의사항 (예시)

4		절세 Tip (예시)

5		세법도우미 (예시)

6		홈택스 신고오류 검증서비스 내용

항 목 명	검 증 내 용
① 중소기업 요건	중소기업 관련 공제감면 적용 기업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
② 공제․감면 중복적용	중복적용이 금지된 공제․감면세액의 중복 여부
③ 최저한세	최저한세 계산 관련 서식 미제출, 최저한세율 착오 적용 여부 등
④ 공제감면 한도	공제감면의 적용 한도 초과 여부
⑤ 농어촌특별세(공제감면)	공제감면 적용 시 농어촌특별세 신고 적정 여부
⑥ 투자세액공제	투자세액공제 법인의「투자자산명세서」제출 여부
⑦ 일몰도래 공제감면	일몰 도래된 공제감면 적용 여부
⑧ 기업 유형별 공제감면	일반(중견)기업이 중소기업 관련 공제감면 적용 여부
⑨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소규모 임대업 주업법인 또는 승용차 일부기간 보유시 비용인정 한도 계산 적정 여부
⑩ 접대비	일반기업의 접대비 기본한도 과다 계상, 접대비조정명세서 미제출 여부
⑪ 기부금	법정기부금의 손금한도 계산시 이월결손금 차감 여부, 기부금 차기이월액의 과다 계상 여부 등
⑫ 가지급금 인정이자	특수관계 대여금 있는 법인 등의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조정명세서 제출 여부
⑬ 국고보조금	국고보조금이 있는 법인의「국고보조금등 상당액 손금산입명세서」 제출 여부
⑭ 중간예납 공제	중간예납의무 면제 소규모 법인의 중간예납세액 부당공제 여부
⑮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한도 초과	감면한도액 1억 원 초과여부, 한도액 계산시 상시 근로자 수 감소분 차감 여부
⑯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소기업 유예기간 경과된 법인의 중소기업 적용 여부
⑰ 농어촌특별세(조합법인)	당기순이익 과세대상 조합법인 등의 농특세 무신고 여부
⑱ 미환류소득	신고대상자의 미환류소득 신고 누락여부 및 전기이월과 당기 계상액 차이 여부
상반기 결손금 소급공제 정산	상반기 결손금 소급공제 특례 적용 법인의 결손금 감소 여부 등
산출세액 환산 오류	사업연도 1년 미만인 경우 과세표준을 1년으로 환산 후 세율 적용 여부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적용 여부
이월결손금 공제기간 초과	사업연도 개시일 전 10년 경과 이월결손금 공제 여부
중소기업세액감면	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 대상 업종 해당 여부
농업회사법인감면	작물재배업 외의 소득에 대해 감면기간(5년) 초과 여부
감면세액 추가납부	지방이전 법인의 수도권 재이전시 감면세액의 추가납부 여부

* (오류검토 참고 항목:경고) 9, 12～14, 16, 17, 19, 21, 23～25 / (오류수정 필요 항목:오류) 그 외

7		자기검증 지원을 위해 제공하는 서식

자기검증 검토서식 확대 제공

○  법인세 신고시 실수하기 쉬운 항목을 법인 스스로 검토할 수 있도록 자기검증 검토서식을 확대 제공하였습니다.

* (’20) 16개 항목 → (’21년) 18개 항목

서 식 명	작성대상
∙지출증명서류 수취 검토서식	정규증빙을 수취하는 모든 법인
∙신용카드 및 상품권 등 사용내역 검토서식	신용카드, 상품권을 사용한 모든 법인
∙가지급금 인정이자 등 세무조정 검토서식	특수관계인에 대여금이 있는 법인
∙업무무관가지급금 등 지급이자 검토서식	업무무관자산 또는 업무무관가지급금 등을 보유한 법인
∙중소기업 요건 자체 검토서식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모든 법인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검토서식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법인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검토서식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법인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 인건비 검토서식
∙고용증대기업 세액공제 검토서식	고용증대기업 세액공제 적용 법인
∙외국납부세액공제 주요사항 검토서식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법인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주요사항 검토서식	업무용승용차를 보유한 법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검토서식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법인
∙성실신고확인제도 검토서식	① 부동산 임대업 등 소규모 법인 ② 성실신고확인 대상 개인사업자 중 법인전환한 기업
∙이월결손금 공제 검토서식	이월결손금이 있는 법인
∙대손금 요건 검토 서식	대손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검토서식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법인
∙접대비 세무조정 검토 서식(’21년 신설)	접대비를 손금에 산입한 법인
∙경력단절여성 세액공제 검토 서식(’21년 신설)	경력단절여성 세액공제 적용 법인

* (접근경로)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국세신고안내 > 법인신고안내 > 법인세 > 참고자료실

8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서 제공하는 주요 내용

법 인 세 신 고 안 내		대분류	세부항목
		신고시 유의사항	○ 법인세 신고안내 동영상 및 PPT 자료 ○ 2021년 법인세 신고 시 달라지는 사항 ○ 법인세 신고시 유의할 사항 ○ 주요 해석사례・판례
		법인세 신고절차	○ 세무조정이란? ○ 법인세 신고기한 ○ 법인세 신고시 꼭 제출해야 할 서류 ○ 법인세 전자신고 ☜ 홈택스로 연결
		영리법인 신고안내	○ 무실적법인의 간편 전자신고 ○ 창업한 중소기업 법인 ○ 결손금소급공제 환급신청 ○ 토지 등 양도소득이 있는 법인
		비영리법인 신고안내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 사업소득이 없는 비영리법인의 자산양도소득 ○ 조합법인 등에 대한 당기순이익 과세법인
		법인세 공제･감면	○ 법인세 공제․감면 사항 ○ 세법상 중소기업이란? ○ 법인세감면 적정여부 자기 점검하기 ○ 농업법인 법인세 면제
		동업기업 과세특례	○ 동업기업이란? ○ 동업기업 과세특례 의의 ○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 신청 ○ 동업기업의 소득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 ○ 동업자의 납세의무
		연결납세제도	○ 연결납세제도란? ○ 연결납세방식 적용대상 법인 ○ 연결납세방식 적용법인의 법인세 신고 및 납부
		성실신고확인제	○ 성실신고확인제란? ○ 성실신고확인대상 ○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서 제출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 성실신고확인에 대한 지원 ○ 성실신고확인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 ○ 성실신고확인제 관련 서식
		참고자료실	○ 자기검증용 검토서식

* (접근경로)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국세신고안내 > 법인신고안내 > 법인세

9		공익법인 신고도움 서비스

｢맞춤형 신고 도움자료｣ 제공

○  부동산을 양도한 법인에게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용의무 안내, 외부회계감사 의무대상에게 제출의무 안내 등 공익법인이 출연재산 보고 시 참고할 도움자료를 맞춤 제공합니다.

○  공익법인 신고 도움자료 접근 경로

◈ 홈택스 로그인 후 ‘신고/납부’ → ‘일반신고’ → ‘공익법인보고서 제출’ → ‘신고 도움자료 확인하기’ 클릭

｢공익법인 전문상담팀｣ 운영

○  국세청은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보고와 결산서류 공시를 지원하기 위해 ｢공익법인 전문상담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  가까운 지방국세청, 세무서의 공익법인 전문상담팀에서 보고·공시서류 작성에 대한 도움과 세법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7개 지방청 공익법인 전문상담팀 연락처

지역별	연락처
서울지방국세청 법인세과	☎ 02) 2114-2943~51
중부지방국세청 법인세과	☎ 031) 888-4852~6
부산지방국세청 법인세과	☎ 051) 750-7454~6
인천지방국세청 법인세과	☎ 032) 718-6489~91
대전지방국세청 법인세과	☎ 042) 615-2483~5
광주지방국세청 법인세과	☎ 062) 236-7473, 7477
대구지방국세청 법인세과	☎ 053) 661-7485~6

｢공익법인 신고서 작성요령｣ 동영상 제공

○  공익법인이 쉽고 편리하게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서식별 작성요령’ 동영상을 홈택스 신고화면에 바로 제공하고, ‘전체 작성요령’도 누구나 볼 수 있는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하였습니다.

○ 서식별 작성요령 동영상(납세자의 홈택스 전자신고 화면)

① 출연재산 보고서 작성요령(서식별)	② 결산서류 공시서식 작성요령(서식별)

○ 작성요령 전체 동영상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국세신고안내 → 법인신고안내→ 공익법인 →동영상자료실)

③ 출연재산 보고서 작성요령(전체)	④ 결산서류 공시서식 작성요령(전체)

10		주요 신고내용 확인 추징 사례

업무무관 가지급금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신고누락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변칙 회계처리하여 업무무관 가지급금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신고누락

□ 사전 신고안내

○  특수관계인 대여금이 있는 법인에게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세무조정 대상임을 신고 도움자료로 사전안내

□ 신고내용

○  건설업을 영위하는 ㈜○○은 표준대차대조표에 연도말 기준으로 특수관계인 대여금이 없는 것으로 장부를 작성하였고

-  이에 따라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 관련 인정이자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세무조정 신고 누락

□ 검증결과

○  상기 법인의 합계대차대조표(연도 중 증감내역 기재)를 분석한 결과, 특수관계인 대여금을 연도 말에 회수처리하고 다음 연도에 다시 대여한 것으로 변칙 회계처리한 사실을 확인하고

-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세무조정을 통해 법인세 등 0억 원 추징

근무하지 않은 대표이사 가족에게 인건비 허위 지급

실제로 법인에 근무하지 않는 대표이사 가족에게 인건비를 허위로 지급하여 법인세 탈루

□ 사전 신고안내

○  대표이사 가족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법인을 대상으로 가족이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금이 아님을 신고 도움자료로 사전안내

□ 신고내용

○  도매업을 영위하는 (주)○○은 대표이사의 배우자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고 급여로 비용처리함

□ 검증결과

○  대표이사 배우자의 근무내역 분석결과, 배우자는 자녀 해외유학 동행을 위해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였으며 체류국에는 해당 법인의 해외현지법인이 없는 등 근로용역 제공 사실이 없음을 확인

- 이에 자녀 해외유학 출국시점부터 가공 계상한 급여 등 ○○억 원을 손금불산입(대표자 상여처분)하여 법인세 등 ○억 원 추징

특정시설물 이용권 취득 법인의 업무무관자산 관련 비용 부당계상

고가의 특정시설물(콘도, 휴양시설 등) 이용권은 실제 사주 등 특수관계인이 개인적 사용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가 빈번

□ 사전 신고안내

○  대표이사가 고가 콘도·휴양시설 등을 법인 명의로 취득한 후 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업무무관 자산의 유지비용은 손금에 해당되지 않음을 보도참고자료로 사전 안내

□ 신고내용

○  ㈜○○은 해변가에 소재하는 골프장 단지 내 고가의 콘도회원권을 취득하고, 업무무관 자산의 유지비용을 복리후생비로 처리

□ 검증결과

○ ㈜○○이 취득한 고가의 콘도회원권은 지리적 위치·이용제한 등을 고려할 때 개인적 사용혐의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어

-  실제 시설물 숙박내역 등을 자료 수집하여 이용자와 법인의 업무관련성(접대 및 복리후생 여부)을 검토한 바

- 대표이사 및 특수관계인이 사적으로 이용한 사실이 확인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유지․관리비용 손금불산입으로 법인세 등 ○억 원 추징

공제감면세액 적용순서 착오로 농어촌특별세 신고 누락

공제감면세액 적용시 농어촌특별세 납부대상인 최저한세 적용대상을 먼저 공제하여야 함에도 공제순서를 달리 적용하여 농특세 신고누락

□ 사전 신고안내

○  법인세 신고시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일정한 공제감면을 받는 경우 공제·감면받은 세액은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

-  이에 홈택스 ｢오류검증서비스｣를 통해 일정 공제감면 적용시 농어촌특별세 신고대상임을 신고단계에서 사전 안내

□ 신고내용

○  다수의 공제·감면을 적용받는 ㈜○○ 등은 최저한세 규정으로 인해 공제·감면 한도가 초과되어 전액을 당기에 공제받지 못하게 됨

-  공제·감면 적용순서는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것(농어촌특별세 신고‧납부대상)부터 공제하여야 하나 공제순서를 임의 적용하여 최저한세 적용을 받지 않는 공제감면항목을 우선 적용하여 농어촌특별세 무신고

□ 검증결과

○  공제감면 순서를 잘못 적용한 ㈜○○에 대해 최저한세 적용대상 공제・감면항목을 우선 적용하여 세액을 재계산한 후 농어촌특별세 0억 원 추징

의무 불이행 제재 부과 공과금의 부당 비용처리

법인의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 받은 과징금을 부당하게 비용처리하여 법인세 탈루

□ 사전 신고안내

○  과징금·부담금 부과자료 등을 수집하여 동 지출액은 손금에 해당되지 않음*을 신고 도움자료로 사전안내

* 위법·불법행위를 원인으로 부과된 과징금 등은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음

□ 신고내용

○ 건설업 영위 법인 ㈜□□ 등은 공정거래위원회부터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되어 납부하였으나

- 법인세 신고 시 해당 과징금 납부금액에 대해 세금과 공과금으로 비용처리함

□ 검증결과

○ 과징금·부담금 부과자료가 있는 법인 중 법인세 신고서상 손금불산입 세무조정이 없는 법인을 분석하여

-  세금과 공과금으로 비용처리한 과징금·부담금 ○억 원을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 ○억 원 추징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 중소기업의 세액감면 부당적용

법인이 대표자의 개인사업을 승계한 후 사업을 확장하여 창업에 해당하지 않으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부당하게 적용

□ 사전 신고안내

○  납세자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시 공제요건을 검토할 수 있도록 자기검증 검토서식*을 법인세 신고안내 책자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 안내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검토서식

□ 신고내용

○  법인세 신고시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자기검증 검토서식을 활용하지 않고, 신설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함

□ 검증결과

○  금형 등을 제조하는 (주)ABC는 대표이사가 창업 당시 동일 업종의 개인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창업 해당 여부를 검토한 바

-  해당 법인의 상호, 대표자, 사업장소재지, 사업목적 및 거래처가 기존 개인사업자와 일치하는 등 개인사업자의 사업을 법인이 승계한 다음 사업을 확장한 것으로 확인됨

- 이에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부인하고, 법인세 0억 원 추징

업무용승용차 사적사용

대표이사 및 특수관계인이 업무용승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였음에도 관련 비용을 전액 비용처리하여 법인세 탈루

□ 사전 신고안내

○  법인 보유 고가의 업무용승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감가상각비 등 관련비용을 손금불산입하고 사용자에게 소득처분됨을 신고 도움자료로 사전 안내

□ 신고내용

○  제조업을 영위하는 ㈜□□는 ○억 원을 초과하는 슈퍼카를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차량 관련 비용 전액을 업무관련 비용으로 손금산입함

□ 검증결과

○ 법인 보유 업무용승용차의 운행기록부와 유지관리비 등 지출증빙을 대조하여 검토한 바, ㈜□□는 운행일지를 허위로 작성하였으며, 업무목적 사용내역이 확인되지 않음

* 신용카드 사용지역, 주유내역, 하이패스 사용현황 등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중 사적 사용분에 대하여 손금불산입(대표자 상여처분)하고 법인세 등 ○억 원 추징

Ⅱ. 중소기업 조세지원 및 해외진출기업 신고 참고자료

11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정부는 국민경제의 주역인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세제와 세정측면에서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의 경영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감염병 피해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소상공인에게 지급한 선결제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  또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신설하였으며, 기존의 투자세액공제보다 공제율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다양한 조세지원제도가 있으니 법인세 신고시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만 적용)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기술대여소득 세액감면 등

◈  (중소기업에 유리하게 적용) R&D세액공제, 통합투자세액공제,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최저한세 등

아울러,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산적 중소기업*, 사회적기업･장애인표준사업장 등에 대하여는

*  외형 100억 원 이하의 수출 또는 제조･광업･수산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

○  납기연장* 신청세액 1억 원 이하는 납세담보를 면제하는 등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세정지원을 하겠습니다.

*  (신청경로) 국세청 홈택스 > 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 신청 > 민원명 찾기> ‘납부기한’ 입력> 민원사무명「납부기한연장 승인신청」> 인터넷 신청 클릭

12		국제거래 및 해외투자 관련 자료 제출기한 변경

올해부터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가 있거나1), 해외직접투자 또는 해외 부동산 등을 취득한 내국법인2)의 관련 자료 제출기한이 법인세 신고기한에서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로 변경3)되었습니다.

1) 국제거래명세서, 국외특수관계인의 요약손익계산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2)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해외부동산 취득·투자운용(임대) 및 처분 명세서 등
3)  ’21.1.1. 이후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  법정 및 추가제출 요구기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관련 자료를 미(거짓)제출한 경우 다음과 같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 부과기준>

서식명	과태료		근거법
	부과 금액	한도
① 국제거래명세서	특수관계인별 5백만 원1)	1억 원	국조법 §60
②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③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④ 손실거래 명세서 ⑤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건별 1천만 원	5천만 원	국조법 §63
⑥ 해외부동산 취득･투자운용(임대) 및 처분 명세서	해외부동산등의 취득·운용·처분가액의 10%2)	1억 원

1)  자료 제출(시정) 요구 불이행시 미(거짓)제출 과태료금액×(1+지연기간/30) 부과(2억 원 한도)

2) 외국환거래법 제18조(취득) 및 제20조(처분)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제외

13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지급보증 정상수수료율 조회

내국법인과 국외특수관계인 간 지급보증 용역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중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수수료율’을 홈택스*를 통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 (조회경로) 국세청 홈택스 > 조회/발급 > 기타조회 > 지급보증정상가격 조회

* 정상가격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 각 관할 지방국세청(법인세과)에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