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제1039호, 제1107호, 제1104호, 제1116호 개정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20.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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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개정	5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13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개정	14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21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개정	22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24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의 개정	25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 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27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개정	28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30

IFRS 9 ‘금융상품(Financial Instruments)’의 결론도출근거 개정	31

IAS 39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Financial Instrument: Recognition and

Measurement)’의 결론도출근거 개정	73

IFRS 7 ‘금융상품: 공시(Financial Instruments: Disclosures)’의

결론도출근거 개정	106

IFRS 4 ‘보험계약(Insurance Contracts)’의 결론도출근거 개정	112

IFRS 16 ‘리스(Leases)’의 결론도출근거 개정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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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개정

문단 5.4.5∼5.4.9, 문단 6.8.13, 6.9.1∼6.9.13, 문단 7.1.10과 7.2.43∼7.2.46을 추가하였다. 문단 6.9.1 앞에 제목을 추가하였고 문단 5.4.5, 6.9.7, 6.9.9, 6.9.11과 7.2.43 앞에 소제목을 추가하였다. 읽기 쉽도록 이 문단들은 밑줄로 표시하지 않았다.

제5.4절 상각후원가 측정

이자율지표 개혁으로 인한 계약상 현금흐름 산정 기준의 변경

5.4.5	이자율지표 개혁의 결과로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계약상 현금흐름을 산정하는 기준이 변경되는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에만 문단 5.4.6∼5.4.9를 적용한다. 이 경우, '이자율지표 개혁'이라는 용어는 문단 6.8.2에서 기술한 이자율지표에 대한 시장 전반적인 개혁을 말한다.

5.4.6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계약상 현금흐름을 산정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변경될 수 있다.

⑴ 금융상품의 최초 인식시점에 특정된 계약조건의 변경(예: 참조하는 이자율지표를 대체 지표 이자율로 대체하도록 계약조건을 변경)

⑵ 계약 조건을 변경하지 않고, 금융상품을 최초로 인식하는 시점의 계약 조건에 의해 고려되지 않았거나 예상되지 않은 방식으로 변경(예: 계약 조건을 변경하지 않고 이자율지표를 계산하는 방법을 변경)

⑶ 기존 계약조건의 활성화(예: 기존 대체조항(fallback clause)의 유발)

5.4.7	실무적 간편법으로, 이자율지표 개혁에서 요구된,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계약상 현금흐름 산정 기준의 변경을 회계처리하기 위하여 문단 B5.4.5를 적용한다. 실무적 간편법은 이러한 변경에만 적용하고, 이자율지표 개혁에서 요구된 변경의 범위까지만 적용한다(문단 5.4.9 참조). 이 경우,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이자율지표 개혁에서 요구된 계약상 현금흐름 산정기준의 변경으로 본다.

⑴ 이자율지표 개혁의 직접적인 결과로 이 변경이 필요하다.

⑵ 계약상 현금흐름을 산정하는 새로운 기준은 이전 기준(즉, 변경 직전 기준)과 경제적으로 동등하다.

5.4.8	이전 기준(즉, 변경 직전 기준)과 경제적으로 동등한 계약상 현금흐름을 산정하는 새로운 기준이 생기는 변경의 예는 다음과 같다.

⑴ 기존 이자율지표와 대체 지표 이자율 간의 기준 차이를 보상하기 위해 필요한 고정 스프레드를 추가하여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계약상 현금흐름을 산정할 때 사용한 기존 이자율지표를 대체 지표 이자율로 대체하거나 이자율지표를 계산할 때 사용한 방법을 변경함으로써 이자율지표의 개혁을 이행한다.

⑵ 이자율지표의 개혁을 이행하기 위해 재설정 기간, 재설정일 또는 액면이자 지급일 사이의 일수를 변경한다.

⑶ 위 ⑴과 ⑵에서 기술된 변경을 이행할 수 있도록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계약조건에 대체조항을 추가한다.

5.4.9	이자율지표 개혁에서 요구된 계약상 현금흐름 산정 기준의 변경에 추가하여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먼저 이자율지표 개혁에서 요구된 변경에 문단 5.4.7의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한다. 그 다음 실무적 간편법이 적용되지 않는 추가 변경에 이 기준서의 요구사항을 적용한다. 추가 변경으로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가 제거되지 않는다면, 추가 변경을 회계처리하기 위하여 문단 5.4.3이나 문단 B5.4.6을 적용한다. 추가 변경으로 인해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가 제거되는 경우에는 제거 규정을 적용한다.

제6.8절 특정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 적용에 대한 한시적 예외규정

적용 종료

6.8.13	다음 중 이른 시점에 문단 6.8.7과 6.8.8의 적용을 전진적으로 중단한다.

⑴ 문단 6.9.1을 적용하여 계약상 특정되지 않은 위험 구성요소가 이자율지표 개혁의 요구에 따라 변경될 때

⑵	계약상 특정되지 않은 위험 구성요소가 지정된 위험회피관계가 중단되는 때

제6.9절 이자율지표 개혁에 따라 추가된 한시적 예외규정

6.9.1	위험회피관계에 대해 문단 6.8.4∼6.8.8의 요구사항 적용을 중단하는 대로(문단 6.8.9∼6.8.13 참조), 이자율지표 개혁에서 요구된 변경(즉, 이 변경은 문단 5.4.6∼5.4.8의 요구사항과 일관됨)을 반영하기 위해 과거에 문서화된 위험회피관계의 공식적 지정을 변경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위험회피지정은 다음 중 하나 이상을 변경하기 위한 경우에만 변경될 수 있다.

⑴ 대체 지표 이자율(계약상 특정되거나 특정되지 않음)을 회피대상위험으로 지정

⑵ 위험회피대상항목에 대한 기술(현금흐름이나 공정가치 중 위험회피대상으로 지정된 부분에 대한 기술 포함)을 수정

⑶ 위험회피수단에 대한 기술을 수정

6.9.2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문단 6.9.1⑶의 요구사항도 적용한다.

⑴ 위험회피수단의 계약상 현금흐름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을 변경하는 것(문단 5.4.6에서 기술된 바와 같음)이 아닌 다른 접근법을 사용하여 이자율지표 개혁에서 요구되는 변경을 한다.

⑵ 최초 위험회피수단이 제거되지 않는다.

⑶ 선택된 접근법은 최초 위험회피수단의 계약상 현금흐름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을 변경하는 것과 경제적으로 동등하다(문단 5.4.7과 5.4.8에서 기술된 바와 같음).

6.9.3	문단 6.8.4∼6.8.8의 요구사항은 서로 다른 시점에 적용이 중단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문단 6.9.1을 적용할 때, 서로 다른 시점에 위험회피관계의 공식적 지정을 변경해야 하거나 여러 번 위험회피관계의 공식적 지정을 변경해야 할 수도 있다. 위험회피지정에 그러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문단 6.9.7∼6.9.12를 적용한다. 또한 위험회피대상항목 또는 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치 변동을 회계처리하기 위해 문단 6.5.8(공정가치 위험회피의 경우) 또는 문단 6.5.11(현금흐름 위험회피의 경우)도 적용한다.

6.9.4	이자율지표 개혁에 따라 회피대상위험, 위험회피대상항목 또는 위험회피수단의 변경이 이루어진 보고기간말까지 문단 6.9.1에서 요구되는 바와 같이 위험회피관계를 변경한다. 의문의 여지를 없애기 위하여, 위험회피관계의 공식적 지정을 이렇게 변경하는 것은 위험회피관계를 중단하거나 새로운 위험회피관계를 지정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6.9.5	이자율지표 개혁에 따른, 위험회피관계로 지정된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에 대한 변경(문단 5.4.6∼5.4.8에서 기술한 바와 같음) 또는 위험회피관계의 지정에 대한 변경(문단 6.9.1에서 요구된 바와 같음)에 추가하여 이루어진 변경이 있는 경우, 이러한 추가적 변경에 따라 위험회피회계가 중단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이 기준서에서 적용할 수 있는 요구사항을 먼저 적용한다. 추가적 변경에 따라 위험회피회계가 중단되지 않을 경우, 문단 6.9.1에 명시된 것과 같이 위험회피관계의 공식적 지정을 변경한다.

6.9.6	문단 6.9.7∼6.9.13에서는 이들 문단에서만 명시된 요구사항에 대해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이자율지표 개혁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았던 위험회피관계에 이 기준서의 다른 모든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문단 6.4.1의 위험회피관계에 대한 적용조건을 포함)을 적용한다.

적용조건을 충족하는 위험회피관계의 회계처리

현금흐름위험회피

6.9.7	문단 6.5.11을 적용하기 위해, 문단 6.9.1⑵에서 요구된 바와 같이 위험회피대상항목에 대한 기술을 수정할 때,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 누계액은 위험회피대상 미래현금흐름을 결정하는 데 사용된 대체 지표 이자율에 기초한 것으로 간주된다.

6.9.8	중단된 위험회피관계의 경우, 이자율지표 개혁에서 요구된 바와 같이 위험회피대상 미래현금흐름이 기초했던 이자율지표가 변경될 때, 위험회피대상 미래현금흐름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문단 6.5.12를 적용하는 목적으로, 위험회피관계에 대한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의 누계액은 위험회피대상 미래현금흐름의 기초가 될 대체 지표 이자율에 기초한 것으로 간주된다.

항목 집합

6.9.9	공정가치위험회피 또는 현금흐름위험회피에서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된 항목 집합에 문단 6.9.1을 적용할 때, 위험회피대상항목을 위험회피되는 지표 이자율에 기초하여 하부 집합에 배분하고, 그 지표 이자율을 각 하부 집합의 회피대상위험으로 지정한다. 예를 들어, 이자율지표 개혁의 대상이 되는 이자율지표의 변동에 대해 항목 집합이 위험회피되는 위험회피관계에서, 집합 항목 중 일부의 위험회피대상 현금흐름이나 공정가치는, 그 집합 내의 다른 항목이 변동하기 전에 대체 지표 이자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이 사례에 문단 6.9.1을 적용할 때, 위험회피대상항목 중 관련되는 그 하부집합에 대한 회피대상위험으로 대체 지표 이자율을 지정할 수 있을 것이다. 위험회피대상 현금흐름 또는 공정가치가 대체 지표 이자율을 참조하도록 변경되거나 위험회피대상항목이 만료되어 대체 지표 이자율을 참조하는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대체될 때까지, 기존 이자율지표를 위험회피대상항목의 다른 하부 집합에 대한 회피대상위험으로 계속하여 지정할 것이다.

6.9.10	각 하부 집합이 적용조건을 충족하는 위험회피대상항목이 되기 위한 문단 6.6.1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를 별도로 평가한다. 하부 집합들 중 일부가 문단 6.6.1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전체 위험회피관계에 대하여 위험회피회계를 전진적으로 중단한다. 또한, 전체 위험회피관계와 관련된 비효과성을 회계처리하기 위해 문단 6.5.8과 6.5.11의 요구사항도 적용한다.

위험 구성요소의 지정

6.9.11	지정일 현재 별도로 식별할 수 없으나(문단 6.3.7⑴과 B6.3.8 참조) 계약상 특정되지 않은 위험 구성요소로 지정된 대체 지표 이자율은, 24개월 이내에 대체 지표 이자율을 별도로 식별할 수 있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만, 그 날에 해당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24개월의 기간은 각 대체 지표 이자율에 별도로(즉, 24개월의 기간은 각각의 이자율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대체 지표 이자율을 계약상 특정되지 않은 위험 구성요소로 처음 지정한 날부터 기산한다.

6.9.12	후속적으로 대체 지표 이자율을 계약상 특정되지 않은 위험 구성요소로 처음 지정한 날부터 24개월 이내에 대체 지표 이자율을 별도로 식별할 수 없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된다면, 그 대체 지표 이자율에 문단 6.9.11의 요구사항을 적용하는 것을 중단하고, 대체 지표 이자율을 계약상 특정되지 않은 위험 구성요소로 지정한 모든 위험회피관계에 대한 위험회피회계를 그 재평가일부터 전진적으로 중단한다.

6.9.13	문단 6.9.1에 명시된 이러한 위험회피관계에 추가하여, 지정일 현재 이자율지표 개혁으로 인해 위험 구성요소를 별도로 식별할 수 없을 때, 대체 지표 이자율을 계약상 특정되지 않은 위험 구성요소로 지정한 새로운 위험회피관계에 문단 6.9.11과 6.9.12를 적용한다(문단 6.3.7⑴과 B6.3.8 참조).

제7.1절 시행일

7.1.10	이 기준서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제1107호, 제1104호, 제1116호를 개정하는 ‘이자율지표 개혁 – 2단계’(2021년 3월 공표)에 따라 문단 5.4.5∼5.4.9, 문단 6.8.13, 제6.9절, 문단 7.2.43∼7.2.46이 추가되었다. 이 개정 내용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다. 개정 내용을 조기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시한다.

제7.2절 경과규정

‘이자율지표 개혁 – 2단계‘에 대한 경과규정

7.2.43	‘이자율지표 개혁 - 2단계’를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에 따라 소급 적용한다. 다만 문단 7.2.44∼7.2.46에서 정한 규정은 제외한다.

7.2.44	새로운 위험회피관계(예: 문단 6.9.13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음)는 전진적으로만 지정한다(즉, 과거 기간에 새로운 위험회피회계 관계를 지정할 수 없다). 그러나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중단한 위험회피관계를 회복한다.

⑴ 이자율지표 개혁에서 요구된 변경만으로 위험회피관계를 중단하였고, 이 개정 내용이 그 시점에 적용되었다면 위험회피관계를 중단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⑵ 이 개정 내용을 처음 적용하는 보고기간의 기초시점(이 개정 내용의 최초 적용일)에, (개정 내용을 고려한다면) 중단한 위험회피관계는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조건을 충족한다.

7.2.45	문단 7.2.44를 적용하여 중단한 위험회피관계를 회복하는 경우, 문단 6.9.11과 6.9.12에서 언급하는 대체 지표 이자율이 계약상 특정되지 않은 위험 구성요소로 최초 지정된 날을 이 개정 내용의 최초 적용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즉, 계약상 특정되지 않은 위험 구성요소로 지정된 대체 지표 이자율에 대한 24개월 기간은 이 개정 내용의 최초 적용일부터 기산한다).

7.2.46	이 개정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과거 기간을 재작성할 필요는 없다. 사후판단을 사용하지 않고 재작성할 수 있는 경우에만 과거 기간을 재작성할 수 있다. 과거 기간을 재작성하지 않는 경우에 종전 장부금액과 최초 적용일을 포함하는 연차 보고기간 시작일의 장부금액의 차이를 최초 적용일이 포함된 연차 보고기간의 기초 이익잉여금(또는 적절하다면 자본의 다른 구성요소)으로 인식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제·개정 등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2020년)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의 개정(2020. 12. 18.)은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9명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김의형(위원장), 박세환(상임위원), 김동욱, 박희춘, 오병관, 윤성수, 이경호,

이기화, 이명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개정

문단 102M은 개정되었다. 새로운 문구는 밑줄로 표시하였고, 삭제된 문구는 취소선으로 표시하였다. 문단 102O∼102Z3, 108H∼108K가 추가되었다. 문단 102P 앞에 제목이 추가되었고, 문단 102P, 102V, 102Y, 102Z1 앞에 소제목이 추가되었다. 읽기 쉽도록 이 문단들은 밑줄로 표시하지 않았다.

특정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 적용에 대한 한시적 예외규정

적용 종료

102M	다음 중 이른 시점에 위험회피관계에 대한 문단 102G의 적용을 전진적으로 중단한다.

⑴ 이자율지표 개혁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위험회피대상항목이나과 위험회피수단의 회피대상위험과 이자율지표에 기초한 현금흐름의 시기와 금액에 대하여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때

⑵ 이 예외규정이 적용되는 위험회피관계가 중단되는 때

102O	다음 중 이른 시점에 문단 102H와 문단 102I의 적용을 전진적으로 중단한다.

⑴ 문단 102P를 적용하여 계약상 특정되지 않은 위험 부분이 이자율지표 개혁의 요구에 따라 변경될 때

⑵ 계약상 특정되지 않은 위험 부분이 지정된 위험회피관계가 중단되는 때

이자율지표 개혁에 따라 추가된 한시적 예외규정

위험회피회계

102P	위험회피관계에 대해 문단 102D∼102I의 요구사항 적용을 중단하는 대로(문단 102J∼102O 참조), 이자율지표 개혁에서 요구된 변경(즉, 이 변경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5.4.6∼5.4.8의 요구사항과 일관됨)을 반영하기 위해 과거에 문서화된 위험회피관계의 공식적 지정을 변경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위험회피지정은 다음 중 하나 이상을 변경하기 위한 경우에만 변경될 수 있다.

⑴ 대체 지표 이자율(계약상 특정되거나 특정되지 않음)을 회피대상위험으로 지정

⑵	위험회피대상항목에 대한 기술(현금흐름이나 공정가치 중 위험회피대상으로 지정된 부분에 대한 기술 포함)을 수정

⑶ 위험회피수단에 대한 기술을 수정

⑷ 위험회피 효과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대한 기술을 수정

102Q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문단 102P⑶의 요구사항도 적용한다.

⑴ 위험회피수단의 계약상 현금흐름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을 변경하는 것(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5.4.6에서 기술된 바와 같음)이 아닌 다른 접근법을 사용하여 이자율지표 개혁에서 요구된 변경을 한다.

⑵ 최초 위험회피수단이 제거되지 않는다.

⑶ 선택된 접근법은 최초 위험회피수단의 계약상 현금흐름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을 변경하는 것과 경제적으로 동등하다(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5.4.7과 5.4.8에서 기술된 바와 같음).

102R	문단 102D∼102I의 요구사항은 서로 다른 시점에 적용이 중단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문단 102P를 적용할 때, 기업은 서로 다른 시점에 위험회피관계의 공식적 지정을 변경해야 하거나 여러 번 위험회피관계의 공식적 지정을 변경해야 할 수도 있다. 또한 위험회피지정에 그러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문단 102V∼102Z2를 적용한다. 위험회피대상항목 또는 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치 변동을 회계처리하기 위해 문단 89(공정가치 위험회피의 경우) 또는 문단 96(현금흐름 위험회피의 경우)도 적용한다.

102S	이자율지표 개혁에 따라 회피대상위험, 위험회피대상항목 또는 위험회피수단의 변경이 이루어진 보고기간말까지 문단 102P에서 요구되는 바와 같이 위험회피관계를 변경한다. 의문의 여지를 없애기 위하여, 위험회피관계의 공식적 지정을 이렇게 변경하는 것은 위험회피관계를 중단하거나 새로운 위험회피관계를 지정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102T	이자율지표 개혁에 따른, 위험회피관계로 지정된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에 대한 변경(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5.4.6∼5.4.8에서 기술한 바와 같음) 또는 위험회피관계의 지정에 대한 변경(문단 102P에서 요구된 바와 같음)에 추가하여 이루어진 변경이 있는 경우, 이러한 추가적 변경에 따라 위험회피회계가 중단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이 기준서에서 적용할 수 있는 요구사항을 먼저 적용한다. 추가적 변경에 따라 위험회피회계가 중단되지 않을 경우, 문단 102P에 명시된 것과 같이 위험회피관계의 공식적 지정을 변경한다.

102U	문단 102V∼102Z3에서는 이들 문단에서만 명시된 요구사항에 대해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이자율지표 개혁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았던 위험회피관계에 이 기준서의 다른 모든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문단 88의 위험회피관계에 대한 적용조건을 포함) 을 적용한다.

적용조건을 충족하는 위험회피관계의 회계처리

소급적 효과성 평가

102V	문단 88⑸를 적용하여 누적기준으로 위험회피관계의 소급적 효과성을 평가하는 경우에 한하여, 문단 102M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문단 102G 적용을 중단할 때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치 누적변동을 영(0)으로 재설정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이러한 선택은 각 위험회피관계에 대해 별도로(즉, 개별 위험회피관계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현금흐름위험회피

102W	문단 97을 적용하기 위해, 문단 102P⑵에서 요구된 바와 같이 위험회피대상항목에 대한 기술을 수정할 때,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위험회피대상 미래현금흐름을 결정하는 데 사용된 대체 지표 이자율에 기초한 것으로 간주된다.

102X	중단된 위험회피관계의 경우, 이자율지표 개혁에서 요구된 바와 같이 위험회피대상 미래현금흐름이 기초했던 이자율지표가 변경될 때, 위험회피대상 미래현금흐름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문단 101⑶을 적용하는 목적으로, 위험회피관계에 대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위험회피대상 미래현금흐름의 기초가 될 대체 지표 이자율에 기초한 것으로 간주된다.

항목 집합

102Y	공정가치위험회피 또는 현금흐름위험회피에서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된 항목 집합에 문단 102P를 적용할 때, 위험회피대상항목을 위험회피되는 지표 이자율에 기초하여 하부 집합에 배분하고, 그 지표 이자율을 각 하부 집합의 회피대상위험으로 지정한다. 예를 들어, 이자율지표 개혁의 대상이 되는 이자율지표의 변동에 대해 항목 집합이 위험회피되는 위험회피관계에서, 집합 항목 중 일부의 위험회피대상 현금흐름이나 공정가치는, 그 집합 내의 다른 항목이 변동하기 전에 대체 지표 이자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이 사례에 문단 102P를 적용할 때, 위험회피대상항목 중 관련되는 그 하부집합에 대한 회피대상위험으로 대체 지표 이자율을 지정할 수 있을 것이다. 위험회피대상 현금흐름 또는 공정가치가 대체 지표 이자율을 참조하도록 변경되거나 위험회피대상항목이 만료되어 대체 지표 이자율을 참조하는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대체될 때까지, 기존 이자율지표를 위험회피대상항목의 다른 하부 집합에 대한 회피대상위험으로 계속하여 지정할 것이다.

102Z	각 하부 집합이 적용조건을 충족하는 위험회피대상항목이 되기 위한 문단 78과 83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를 별도로 평가한다. 하부 집합들 중 일부가 문단 78과 83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전체 위험회피관계에 대하여 위험회피회계를 전진적으로 중단한다. 또한, 전체 위험회피관계와 관련된 비효과성을 회계처리하기 위해 문단 89와 96의 요구사항도 적용한다.

금융항목의 위험회피대상항목 지정

102Z1	지정일 현재 별도로 식별할 수 없으나(문단 81과 AG99F 참조) 계약상 특정되지 않은 위험 부분으로 지정된 대체 지표 이자율은, 24개월 이내에 대체 지표 이자율을 별도로 식별할 수 있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만, 그 날에 해당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24개월의 기간은 각 대체 지표 이자율에 별도로(즉, 24개월의 기간은 각각의 이자율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대체 지표 이자율을 계약상 특정되지 않은 위험 부분으로 처음 지정한 날부터 기산한다.

102Z2	후속적으로 대체 지표 이자율을 계약상 특정되지 않은 위험 부분으로 처음 지정한 날부터 24개월 이내에 대체 지표 이자율을 별도로 식별할 수 없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된다면, 그 대체 지표 이자율에 문단 102Z1의 요구사항을 적용하는 것을 중단하고, 대체 지표 이자율을 계약상 특정되지 않은 위험 부분으로 지정한 모든 위험회피관계에 대한 위험회피회계를 그 재평가일부터 전진적으로 중단한다.

102Z3	문단 102P에 명시된 이러한 위험회피관계에 추가하여, 지정일 현재 이자율지표 개혁으로 인해 위험 부분을 별도로 식별할 수 없을 때, 대체 지표 이자율을 계약상 특정되지 않은 위험 부분으로 지정한 새로운 위험회피관계에 문단 102Z1과 102Z2를 적용한다(문단 81과 AG99F 참조).

시행일과 경과규정

108H	이 기준서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제1107호, 제1104호, 제1116호를 개정하는 ‘이자율지표 개혁 - 2단계’(2021년 3월 공표)에 따라 문단 102O∼102Z3, 108I∼108K가 추가되었고, 문단 102M이 개정되었다. 이 개정 내용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다. 개정 내용을 조기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시한다. 이 개정 내용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에 따라 소급 적용한다. 다만 문단 108I∼108K에서 정한 규정은 제외한다.

108I	새로운 위험회피관계(예: 문단 102Z3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음)는 전진적으로만 지정한다(즉, 과거 기간에 새로운 위험회피회계 관계를 지정할 수 없다). 그러나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중단한 위험회피관계를 회복한다.

⑴ 이자율지표 개혁에서 요구된 변경만으로 위험회피관계를 중단하였고, 이 개정 내용이 그 시점에 적용되었다면 위험회피관계를 중단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⑵ 이 개정 내용을 처음 적용하는 보고기간의 기초시점(이 개정 내용의 최초 적용일)에, (개정 내용을 고려한다면) 중단한 위험회피관계는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조건을 충족한다.

108J	문단 108I를 적용하여 중단한 위험회피관계를 회복하는 경우, 문단 102Z1과 102Z2에서 언급하는 대체 지표 이자율이 계약상 특정되지 않은 위험 부분으로 최초 지정된 날을 이 개정 내용의 최초 적용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즉, 계약상 특정되지 않은 위험 부분으로 지정된 대체 지표 이자율에 대한 24개월 기간은 이 개정 내용의 최초 적용일부터 기산한다).

108K	이 개정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과거 기간을 재작성할 필요는 없다. 사후판단을 사용하지 않고 재작성할 수 있는 경우에만 과거 기간을 재작성할 수 있다. 과거 기간을 재작성하지 않는 경우에 종전 장부금액과 최초 적용일을 포함하는 연차 보고기간 시작일의 장부금액의 차이를 최초 적용일이 포함된 연차 보고기간의 기초 이익잉여금(또는 적절하다면 자본의 다른 구성요소)으로 인식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제·개정 등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2020년)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의 개정(2020. 12. 18.)은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9명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김의형(위원장), 박세환(상임위원), 김동욱, 박희춘, 오병관, 윤성수, 이경호,

이기화, 이명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개정

문단 24I∼24J와 44GG∼44HH를 추가하였고, 문단 24I 앞에 소제목을 추가하였다.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이들 문단은 밑줄로 표시하지 않았다.

그 밖의 공시

이자율지표 개혁에 관한 추가 공시

24I	이자율지표 개혁이 기업의 금융상품과 위험관리전략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제표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의 정보를 공시한다.

⑴ 이자율지표 개혁의 대상이 되는 금융상품에서 생기는 위험에 기업이 노출된 경우 그 위험의 특성과 범위, 그리고 기업이 이러한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

⑵ 대체 지표 이자율로의 전환 진척도, 그리고 이러한 전환을 관리하는 방법

24J	문단 24I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다음의 정보를 공시한다.

⑴ 대체 지표 이자율로의 전환을 관리하는 방법과 보고일 현재 그 진척도, 그리고 이러한 전환으로 인해 금융상품에 노출된 위험

⑵ 이자율지표 개혁의 대상이 되는 유의적인 이자율지표별로 세분화하여 보고기간말 현재 대체 지표 이자율로의 전환이 완료되지 않은 금융상품에 대한 양적 정보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공시한다.

㈎ 비파생금융자산

㈏ 비파생금융부채

㈐ 파생상품

⑶	문단 24J⑴에서 식별된 위험으로 기업의 위험관리전략(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문단 22A 참조)이 변동되었다면, 이러한 변동에 대한 설명

시행일과 경과규정

44GG	이 기준서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제1039호, 제1104호, 제1116호를 개정하는 ‘이자율지표 개혁 - 2단계’(2021년 3월 공표)에 따라 문단 24I∼24J와 문단 44HH가 추가되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제1039호, 제1104호, 제1116호의 개정 내용을 적용할 때 이 기준서의 개정 내용을 적용한다.

44HH	‘이자율지표 개혁 - 2단계’를 기업이 최초로 적용하는 보고기간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문단 28⑹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공시할 필요는 없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의 제·개정 등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의 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2020년)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의 개정(2020. 12. 18.)은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9명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김의형(위원장), 박세환(상임위원), 김동욱, 박희춘, 오병관, 윤성수, 이경호,

이기화, 이명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 개정

문단 20R∼20S와 문단 50∼51을 추가하였다. 문단 20R 앞의 소제목을 추가하였다. 읽기 편하도록 새로운 문구는 밑줄로 표시하지 않았다.

인식과 측정

이자율지표 개혁으로 인한 계약상 현금흐름 산정 기준의 변경

20R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대한 한시적 면제규정을 적용하는 보험자는,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계약상 현금흐름을 산정하는 기준이 이자율지표 개혁으로 인해 변경되는 경우에만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5.4.6∼5.4.9의 요구사항을 적용한다. 이러한 목적에서, '이자율지표 개혁'이라는 용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문단 102B에 기술된 이자율지표에 대한 시장 전반적인 개혁을 말한다.

20S	개정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문단 5.4.6∼5.4.9를 적용할 때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B5.4.5의 언급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문단 AG7의 언급으로 본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5.4.3과 B5.4.6의 언급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문단 AG8의 언급으로 본다.

시행일과 경과규정

50	이 기준서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제1039호, 제1107호, 제1116호를 개정하는 ’이자율지표 개혁 - 2단계’(2021년 3월 공표)에 따라 문단 20R∼20S와 문단 51이 추가되었다. 이 개정 내용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다. 조기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시한다. 이 개정내용은 문단 51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에 따라 소급하여 적용한다.

51	이 개정 내용의 적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과거 기간을 재작성할 필요는 없다. 사후판단을 사용하지 않고 재작성할 수 있는 경우에만 과거 기간을 재작성할 수 있다. 과거 기간을 재작성하지 않는 경우에 종전 장부금액과 개정 내용의 최초 적용일을 포함하는 연차 보고기간 시작일의 장부금액의 차이를 개정 내용의 최초 적용일이 포함된 연차 보고기간의 기초 이익잉여금(또는 적절하다면 자본의 다른 항목)으로 인식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의 제·개정 등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의 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2020년)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의 개정(2020. 12. 18.)은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9명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김의형(위원장), 박세환(상임위원), 김동욱, 박희춘, 오병관, 윤성수, 이경호,

이기화, 이명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개정

문단 104∼106, C1B와 C20C∼C20D를 추가하였다. 문단 104 앞에 제목을 추가하였고 문단 C20C 앞에 소제목을 추가하였다. 읽기 쉽도록 이 문단들은 밑줄로 표시하지 않았다.

이자율지표 개혁으로 인한 한시적 예외규정

104	리스이용자는 이자율지표 개혁으로 인해 미래 리스료의 산정 기준을 바꾸는 모든 리스변경에 문단 105∼106을 적용한다(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5.4.6과 5.4.8 참조). 해당 문단은 그러한 리스변경에만 적용한다. 이 경우, ‘이자율지표 개혁’이라는 용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6.8.2에 기술된 이자율지표에 대한 시장 전반적인 개혁을 말한다.

105	실무적 간편법으로, 리스이용자는 문단 42를 적용하여 이자율지표 개혁에서 요구된 리스변경을 회계처리한다. 실무적 간편법은 이러한 리스변경에만 적용한다. 이 경우, 리스변경이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이자율지표 개혁에서 요구된 것으로 본다.

⑴ 이자율지표 개혁의 직접적인 결과로 이러한 리스변경이 필요하다.

⑵ 리스료를 산정하는 새로운 기준은 이전 기준(즉, 변경 직전 기준)과 경제적으로 동등하다.

106	그러나 이자율지표 개혁에서 요구된 리스변경에 추가하여 리스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리스이용자는 동시에 이루어진 모든 리스변경(이자율지표 개혁에서 요구하는 것을 포함)을 회계처리하기 위해 적용가능한 이 기준서의 요구사항을 적용한다.

시행일

C1B	이 기준서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제1039호, 제1107호, 제1104호를 개정하는 ’이자율지표 개혁 - 2단계’(2021년 3월 공표)에 따라 문단 104∼106과 문단 C20C∼C20D를 추가하였다. 이 개정 내용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다. 개정 내용을 조기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시한다.

경과 규정

이자율지표 개혁 - 2단계

C20C	이 개정 내용은 문단 C20D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에 따라 소급하여 적용한다.

C20D	이 개정 내용의 적용을 반영하기 위해 과거기간을 재작성할 필요는 없다. 사후판단을 사용하지 않고 재작성할 수 있는 경우에만 과거 기간을 재작성할 수 있다. 과거 기간을 재작성하지 않는 경우에 종전 장부금액과 개정 내용의 최초 적용일을 포함하는 연차 보고기간 시작일의 장부금액의 차이를 개정 내용의 최초 적용일이 포함된 연차 보고기간의 기초 이익잉여금(또는 적절하다면 자본의 다른 항목)으로 인식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의 제·개정 등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의 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2020년)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의 개정(2020. 12. 18.)은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9명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김의형(위원장), 박세환(상임위원), 김동욱, 박희춘, 오병관, 윤성수, 이경호,

이기화, 이명곤

IFRS 9 ‘금융상품(Financial Instruments)’의 결론도출근거 개정

이 결론도출근거는 IFRS 9에 첨부되지만, 이 기준서의 일부를 구성하지는 않는다.

문단 BC5.287∼BC5.320, BC6.604∼BC6.660, BC7.86∼BC7.99를 추가하였다. 문단 BC5.287, BC6.604 및 BC7.86 앞에 제목을 추가하였다. 읽기 쉽도록 새로운 문구는 밑줄로 표시하지 않았다.

측정(5장)

‘이자율지표 개혁 - 2단계’ 관련 개정(2020년 8월)

배경

BC5.287	2014년 금융안정위원회(Financial Stability Board)는 은행간 대출금리(IBORs: Interbank offered rates)와 같은 주요 이자율지표의 개혁을 권고하였다. 그 이후, 많은 국가의 공적 기관에서는 이자율지표 개혁을 실행하기 위한 절차를 밟았고, 이자율지표를 대신하여 많은 거래 데이터에 기반하고 위험이 거의 없는 대체 이자율(대체 지표 이자율)로 상당 부분 대체하는 등 이자율지표 개혁을 위하여 시기적절한 진전을 시장참여자에게 장려하였다. 이자율지표 개혁이 진전됨에 따라 일반적으로 2021년 말까지 일부 주요 이자율지표가 발표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된다. '이자율지표 개혁'이라는 용어는 IFRS 9 문단 6.8.2에 기술하는 바와 같이, 이자율지표에 대한 시장 전반적인 개혁(‘개혁‘)을 말한다.

BC5.288	2019년 9월 IASB는 이자율지표를 대체 지표 이자율로 대체하는 것을 포함하여, 이자율지표의 개혁 이전 기간의 재무보고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를 우선적으로 다루기 위해 IFRS 9, IAS 39와 IFRS 7을 개정하였다(1단계 개정). 1단계 개정은 개혁으로 인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특정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에 대한 한시적 예외규정을 제공한다. 문단 BC6.546∼BC6.603에서 1단계 개정의 배경을 논의한다.

BC5.289	1단계 개정을 공표한 후, IASB는 2단계 심의를 시작하였다. IASB는 개혁에 관한 2단계 과제에서 이자율지표를 대체 지표 이자율로 대체하는 이슈(‘대체 이슈’)에서 발생하는 계약상 현금흐름이나 위험회피관계의 변경을 포함하여 이자율지표의 개혁이 진행되면서 재무보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슈를 다루었다.

BC5.290	2단계의 목적은 대체 지표 이자율로 전환됨에 따라 계약상 현금흐름이나 위험회피관계가 변경되는 경우에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IFRS를 적용하는 재무제표 작성자를 지원하는 것이다. IASB는 대체 지표 이자율로 전환하는 것의 영향에 대한 정보가 유용하기 위해서는 그 정보가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목적적합해야 하며 그 전환이 기업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를 충실하게 표현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목적은 IASB가 IFRS를 개정해야 하는지 또는 IFRS의 요구사항이 이미 그러한 영향을 회계처리하기 위한 적절한 근거를 제공하였는지를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BC5.291	2020년 4월 IASB는 대체 이슈를 다루기 위해 IFRS 9, IAS 39, IFRS 7, IFRS 4, IFRS 16의 특정 요구사항에 대한 개정을 제안하는 공개초안 '이자율지표 개혁 - 2단계(Interest Rate Benchmark Reform―Phase 2)(2020년 공개초안)‘를 발표하였다.

BC5.292	2020년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제출자들의 대부분은 대체 이슈를 다루기로 한 IASB의 결정을 환영하였고, 이 개정이 2단계의 목적을 달성할 것이라는 데 동의하였다. 많은 의견제출자들은 이 개정이 긴급한 사안임을 강조하였으며, 특히 이자율지표를 개혁하거나 이자율지표를 대체 지표 이자율로 대체하는 데 진전이 있는 일부 국가의 의견제출자들이 그러하였다.

BC5.293	2020년 8월 IASB는 ‘이자율지표 개혁 - 2단계’(2단계 개정)를 발표하여 IFRS 9, IAS 39, IFRS 7, IFRS 4와 IFRS 16을 개정하였다. 2020년 공개초안의 제안사항을 일부 변경하여 확정한 2단계 개정에서 IFRS 9에 문단 5.4.5∼5.4.9, 6.8.13, 6.9절, 문단 7.1.10, 7.2.43∼7.2.46을 추가하였다.

이자율지표 개혁으로 인한,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계약상 현금흐름을 산정하는 기준의 변경

BC5.294	IASB는 개혁으로 인한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변경이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금융상품의 계약상 현금흐름을 산정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이 변경될 수 있다.

⑴ 참조하는 이자율지표를 대체 지표 이자율로 대체하기 위해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계약조건을 변경한다.

⑵ 금융상품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고, 이자율지표를 계산하는 방법을 변경한다.

⑶ 대체조항(fallback clause)과 같은 기존 계약 조건의 활성화를 유발한다.

BC5.295	IASB는 문단 BC5.290의 목적을 충족하기 위하여, IFRS 9 문단 5.4.5∼5.4.9의 2단계 개정의 적용범위에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변경을 유발하는 법적 형식에 관계없이, 개혁의 결과로 인한 모든 변경을 포함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문단 BC5.294에 설명된 각 상황에서 금융상품의 계약상 현금흐름을 산정하는 기준은 개혁의 결과로 변경된다. 따라서 IASB는 2단계 개정의 목적상 이러한 변경을 총칭하여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계약상 현금흐름을 산정하는 기준의 변경'이라고 말한다.

무엇이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계약상 현금흐름을 산정하는 기준의 변경'을 구성하는가?

BC5.296	IASB는 금융상품의 계약상 현금흐름을 산정하는 기준의 변경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이자율지표를 대체 지표 이자율로 대체하도록 금융상품의 계약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와 같이 대부분의 경우 간단할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금융상품을 최초 인식한 이후 금융상품 계약조건의 변경 없이 계약상 현금흐름을 산정하는 기준이 변경(예: 개혁을 이행하기 위해 이자율지표를 계산하는 방법을 변경)된다면 이는 간단하지 않을 수 있다. 비록 금융상품의 계약조건은 변경되지 않을 수 있지만, 이자율지표를 계산하는 방법이 변경됨에 따라 이전 기준(즉, 변경 직전 기준)과 비교하여 해당 금융상품의 계약상 현금흐름 산정기준이 변경될 수 있다.

BC5.297	IASB는 IFRS 9의 문단 5.4.3은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의 변경이나 재협상'을 언급하는 반면, IFRS 9의 문단 3.3.2는 기존 금융부채의 '조건의 변경'을 언급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들 문단에서 서로 다른 용어를 사용하지만, 둘 다 금융상품의 최초 인식 이후 계약상 현금흐름이나 계약조건의 변경을 언급한다. 두 경우 모두 최초 인식시점에 계약에서 이러한 변경을 특정하거나 고려하지 않았다.

BC5.298	IASB는 IFRS 9 문단 5.4.6∼5.4.9의 개정 내용이 개혁의 결과로 계약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면, 변경의 실질보다는 형식이 적절한 회계처리를 결정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는 개혁의 결과로 인한 계약상 현금흐름의 산정기준 변경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변경의 형식에 의해 가려지고 재무제표에 반영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고, 경제적 효과가 동일한 변경을 다르게 회계처리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BC5.299	결과적으로, IASB는 금융상품의 계약조건이 변경되지 않더라도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계약상 현금흐름을 산정하는 기준이 변경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IASB는 금융상품의 계약조건이 변경되지 않더라도, 개혁의 결과로 인한 계약상 현금흐름의 산정 기준의 변경을 일관되게 회계처리하는 것은 이러한 변경의 경제적 실질을 반영할 것이며, 따라서 금융자산의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보았다.

BC5.300	문단 BC5.294⑶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IASB는 일부 기업은 대체조항과 같은 기존 계약조건의 활성화를 통해 개혁을 이행할 수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예를 들면, 대체조항에서 기존 기준금리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 이자율지표로 삼을 이자율의 서열체계(hierarchy)를 정할 수 있다. IASB는 이러한 상황(즉, 개혁에서 요구된 기존 계약조건의 활성화로 인한 미래 현금 지급이나 수취에 대한 기업의 추정치에 대한 변경)도 2단계 개정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이렇게 하면, 계약상 현금흐름을 산정하는 기준의 변경이 단지 금융상품의 최초 인식 이후 계약조건이나 계약상 현금흐름의 변경이 아닌 기존 계약조건의 활성화로 유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회계처리 결과가 달라지는 것을 피할 수 있다. 이러한 회계처리 결과의 다양성은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정보의 유용성을 감소시키고 재무제표 작성자에게는 부담이 될 것이다.

개혁에서 요구된 변경

BC5.301	IFRS 9 문단 5.4.7에서 정한 바와 같이, 2단계 개정은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계약상 현금흐름 산정 기준의 변경을 회계처리하기 위해 IFRS 9 문단 B5.4.5를 적용하도록 요구하는 실무적 간편법을 제공한다. IASB는 이 결론을 도출할 때, 실무적 간편법이 없을 경우 이러한 변경에 적용하게 될 IFRS 9의 요구사항을 적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정보의 유용성을 고려하였다.

BC5.302	IFRS 9 문단 5.4.7의 실무적 간편법이 없다면,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변경할 때, IFRS 9를 적용하는 기업은 그 변경으로 금융상품이 제거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제거가 필요한지 여부에 따라 변경에 대한 회계처리가 달라진다. IFRS 9는 금융자산의 제거와 금융부채의 제거에 대한 별도의 요구사항을 정하고 있다.

BC5.303	IASB는 대체 이자율지표는 위험이 거의 없는 반면 기존의 많은 이자율지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경제적 가치의 이전을 피하기 위해 기존 이자율지표와 대체 지표 이자율 간의 기준 차이를 보상하기 위해 고정 스프레드가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변경만 있는 경우, IASB는 대체 지표 이자율로 전환하는 것만으로 해당 금융상품이 제거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았다.

BC5.304	IFRS 9 문단 5.4.3은 금융자산이 제거되지 않는 금융자산의 변경에 적용한다. 이 문단을 적용하면, 변경에 따른 손익은 재협상되거나 변경된 계약상 현금흐름을 해당 금융자산의 최초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로 금융자산의 총 장부금액을 재계산하여 산정된다. 이에 따른 변경 손익은 변경일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제거가 되지 아니하는 금융부채의 변경을 포함하여, 그 밖의 계약상 현금흐름 추정의 변경에 대한 회계처리는 제거되지 않는 금융자산의 변경에 대한 회계처리와 일관된다(IFRS 9 문단 B5.4.6 참조).

문단 B5.4.6은 기대신용손실의 추정에 대한 변경에 적용하지 않는다.

BC5.305	따라서 IFRS 9 문단 5.4.7의 실무적 간편법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개혁에서 요구된 변경에 IFRS 9 문단 5.4.3이나 B5.4.6의 요구사항을 적용하여 금융상품의 장부금액을 재계산하고 장부금액의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또 금융상품의 남은 기간에 이자수익이나 이자비용을 인식하기 위하여 최초 유효이자율(대체 지표 이자율로 전환하기 이전의 이자율지표)을 사용할 것이다.

BC5.306	IASB의 견해에 따르면, 개혁의 맥락에서 이러한 결과가 반드시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이러한 견해를 취하는 과정에서, IASB는 오로지 이자율지표를 대체 지표 이자율로 대체하기 위해 금융상품이 변경된 상황을 고려하였다. 이 상황에서 이자율지표에 기초한 유효이자율을 사용하여 남은 기간에 대한 이자수익이나 이자비용을 계산하는 것은 변경된 금융상품의 경제적 효과를 반영하지 못할 것이다. 만약 더 이상 그 유효이자율을 사용할 수 없다면, 최초 유효이자율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고, 아마도 불가능할 수도 있다.

BC5.307	따라서 IASB는 변경이 개혁에서 요구된 변경으로 제한되는 경우, 개혁의 결과로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계약상 현금흐름 산정 기준의 변경을 회계처리하기 위해 IFRS 9 문단 B5.4.5를 적용하도록 요구하는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게 되면,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문단 BC5.306에서 언급한 이유로 재무제표 작성자에게 덜 부담이 될 것이라고 결정하였다.

BC5.308	IFRS 9 문단 5.4.7의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면, 개혁에서 요구된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계약상 현금흐름 산정 기준의 변경을 IFRS 9 문단 B5.4.5를 적용하는 '시장이자율의 변동'과 유사하게 회계처리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개혁에서 요구된,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계약상 현금흐름 산정 기준의 변경을 회계처리하기 위해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는 기업은 그 금융상품에 제거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것이며, 계약상 현금흐름의 변경을 회계처리하기 위해 IFRS 9 문단 5.4.3이나 B5.4.6을 적용하지 않을 것이다. 즉, 개혁에서 요구된,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계약상 현금흐름 산정 기준이 변경되더라도 금융상품의 장부금액이 조정되거나 손익을 즉시 인식하는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을 것이다. IASB는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면 개혁이 기업의 금융상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BC5.309	IASB는 실무적 간편법이 지나치게 폭넓게 적용되어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고려하였다. IASB는 개혁으로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계약상 현금흐름을 산정하는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에만 적용되도록 실무적 간편법의 범위를 제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를 위하여, IFRS 9 문단 5.4.7을 적용하여, 개혁의 직접적인 결과로 변경이 필요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을 산정하는 새로운 기준이 이전 기준(변경 직전 기준)과 경제적으로 동등한 경우에만 그러한 변경을 개혁에서 요구된 변경으로 본다. 이는 2020년 공개초안에서 제안한 조건과 일관된다.

BC5.310	IASB는 2020년 공개초안에서 개혁의 직접적인 결과로 요구되는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계약상 현금흐름을 산정하는 기준의 변경만을 고려하였다. 이 조건은 개혁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계약상 현금흐름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의 변경(즉, 필요한 변동)을 포착하기 위해 고려되었다.

BC5.311	또한 2020년 공개초안에서 개혁의 목적이 대체 지표 이자율로의 전환으로 제한(즉, 금융상품 당사자들 사이의 가치 이전으로 이어지는 그 밖의 변동은 포함하지 않음)되기 때문에 IASB는 실무적 간편법 적용을 위한 두 번째 조건으로 경제적 동등성을 제안하였다. 즉, 실무적 간편법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려면 기준이 변경된 날에 계약상 현금흐름을 산정하기 위한 새로운 기준이 이전 기준과 경제적으로 동등해야 할 것이다.

BC5.312	IASB는 경제적 동등성의 개념을 논의하면서 금융상품의 전체 계약상 현금흐름(이자 관련 금액 포함)이 변경 전과 변경 후에 실질적으로 비슷하도록 개혁의 직접적인 결과로 필요한 변경을 하는 상황을 고려하였다. 예를 들면, 오로지 이자율지표와 대체 지표 이자율 간의 기준 차이를 보상하는 고정 스프레드를 더하여 대체 지표 이자율로 대체한다면, 이러한 변경은 경제적으로 동등할 것이다. IASB는 이러한 상황에서 IFRS 9 문단 B5.4.5(즉, 현금흐름이 재추정될 때 유효이자율을 수정하는 것)를 적용하면 발생하는 변동에 따른 손익이 유의적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IFRS 9 문단 5.4.3이나 B5.4.6을 적용하는 것(즉, 변동에 따른 손익의 인식)과 결과적으로 비슷한 회계처리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보았다.

BC5.313	문단 BC5.310에 제안된 조건과 관련하여, 2020년 공개초안에 대한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대체 지표 이자율로의 전환이 법률이나 규정에 의해 요구되지 않더라도, 또는 기존 이자율지표가 중단되지 않더라도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할 것인지 질문하였다. 예를 들어, 이러한 의견제출자들은 그들 국가에서 널리 사용되는 일부 기존 이자율지표가 적어도 가까운 미래에 중단되지는 않는다고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대체 지표 이자율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하는 이유는 예를 들어, 기존 이자율지표의 유동성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거나 세계 시장의 발전과 일관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IASB는 개혁이 IFRS 9 문단 6.8.2의 설명과 일관된다면, 실무적 간편법이 개혁을 실현하는 특정 방법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또한 IASB는 2단계 개정은 개혁 자체가 의무적이지 않더라도 개혁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변경(즉, 개혁의 직접적인 결과로 필요한 변경)을 포함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BC5.314	문단 BC5.311에 제안된 조건과 관련하여, 2020년 공개초안에 대한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특정 변경이 경제적 동등성 조건을 충족한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금융상품의 현금흐름에 대한 상세한 양적 분석을 수행할 필요가 있는지를 명시할 것을 IASB에 요청하였다. 예를 들면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영향을 받는 금융상품의 현금흐름을 할인한 현재가치나 공정가치가 대체 지표 이자율로 전환되기 전과 후에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결정할 필요가 있는지를 질문하였다.

BC5.315	IASB는 '경제적 동등성'이 원칙중심적이기를 의도했기 때문에 그 조건의 평가와 관련된 세부 적용지침을 포함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IASB는 서로 다른 국가의 서로 다른 기업이 개혁을 다르게 이행할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 이 조건을 평가하기 위해 특정 접근법을 요구하지 않았다. IASB는 '명확한 구분선(bright line)'을 설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황이 경제적 동등성 조건을 충족하는지 평가하기 위해 판단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예를 들어, 개혁의 직접적인 결과로서 영향을 받는 금융상품에 대해 이자율지표를 대체 지표 이자율로 대체하는 것이 필요하다면(IFRS 9 문단 5.4.7⑴의 조건을 충족한다면), 기업은 다음을 결정한다.

⑴ 어떤 대체 지표 이자율이 이자율지표를 대체하는지 그리고 대체 직전 이자율지표와 대체 지표 이자율 사이의 기준 차이를 보상하기 위해 고정 스프레드 조정이 필요한지 여부. 이자와 관련된 금액(대체 지표 이자율에 고정 스프레드 조정을 가산)을 포함하여 전반적인 현금흐름 결과를 평가하여 경제적 동등성 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즉, 대체 전후의 이자율이 서로 실질적으로 비슷한지, 특히 대체 후의 이자율(예: 대체 지표 이자율에 고정 스프레드를 가산한 이자율)이 대체 전 이자율지표와 실질적으로 비슷한지를 평가한다.

⑵ 대체 지표 이자율(문단 BC5.315⑴의 필요한 고정 스프레드를 가산)이 영향을 받는 관련 금융상품에 적용되었는지 여부

BC5.316	IASB는 문단 BC5.315에서 설명한 상황의 경우 이러한 평가가 변경에 따른 경제적 동등성 조건이 충족되었다고 결정하기에 충분할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IFRS 9 문단 5.4.8⑴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러한 상황에서는 경제적 동등성 조건의 충족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추가로 분석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예: 해당 금융상품의 현금흐름을 할인한 현재가치가 대체 전후에 서로 실질적으로 비슷한지를 분석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BC5.317	IASB는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계약상 현금흐름 산정 기준의 변경이 국가, 상품 형태 및 계약에 따라 유의적으로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개혁에서 요구된 변경의(따라서, 실무적 간편법에 적합한) 포괄적인 목록을 개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ASB는 이전 기준과 경제적으로 동등한 계약상 현금흐름을 산정하는 새로운 기준을 창출하는 변경의 예를 IFRS 9 문단 5.4.8에 포함하기로 결정하였다. IFRS 9 문단 5.4.8에 명시된 변경만 있는 경우, 이러한 변경이 IFRS 9 문단 5.4.7⑵의 조건을 충족하는지 결론 내리기 위해 더 이상의 분석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이다. IASB는 이러한 예를 추가하는 것이 개정 내용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이러한 예들이 모든 것을 망라하는 것은 아니다.

개혁에서 요구되지 않은 변경

BC5.318	IASB는 거래상대방과 개혁에서 요구된 계약상 현금흐름의 변경에 대해 합의하기 위해 협상할 때, 개혁의 직접적인 결과가 아니거나 변경 전 조건과 경제적으로 동등하지 않은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것을 동시에 합의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예: 상대방의 신용도 변동을 반영). 개혁에서 요구된 변경 외에 그 밖의 변경이 있다면, 기업은 대체 지표 이자율에 기초하여 유효이자율을 갱신함으로써 개혁에서 요구된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계약상 현금흐름 산정 기준의 변경(IFRS 9 문단 5.4.7의 조건에 맞는 변경)을 회계처리하기 위해 IFRS 9 문단 5.4.7의 실무적 간편법을 먼저 적용할 것이다. 그 다음 해당 금융상품에 대한 추가 변경(실무적 간편법이 적용되지 않는 변경)으로 인해 금융상품이 제거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IFRS 9의 관련 요구사항을 적용할 것이다. 추가 변경에 따라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제거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면, 추가 변경(즉, 개혁에서 요구되지 않은 변경)을 IFRS 9 문단 5.4.3이나 문단 B5.4.6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할 것이다. IASB는 이러한 접근법이 개혁에서 요구된 변경을 일관되게 회계처리하면서, 개혁에서 요구되지 않은 금융상품의 변경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제공할 것으로 보았다.

기타 분류 및 측정 문제

BC5.319	기존 금융상품의 잠재적 제거와 새로운 금융상품의 인식 등 개혁의 결과로 금융상품 변경의 잠재적 재무보고 영향을 예상하여, 일부 이해관계자는 IASB에 금융상품과 금융부채에 대한 IFRS 9의 요구사항에 따른 분류와 측정에 대한 추가 사항을 고려하도록 요구하였다. 이러한 추가 사항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⑴ 개혁으로 인해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제거해야 한다고 결정하는 경우, IFRS 9가 재무상태표에서 금융상품을 제거하고 손익계산서에서 그에 따른 손익을 인식하는 회계처리에 적절한 기준을 제공하는지의 결정

⑵ 개혁에서 요구된 계약상 현금흐름 산정 기준의 변경에 따른 금융자산의 제거가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결정

⑶ 대체 지표 이자율을 참조하는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의 평가. 특히, 해당 이자율의 화폐의 시간가치 요소가 수정되는지(불완전한 경우)를 포함하여 일부 대체 지표 이자율이 IFRS 9 문단 4.1.3⑵에서 설명한 '이자'와 일관되는지에 대한 평가

⑷ 개혁의 결과로 기존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새로운 금융자산을 인식하는 것이 기대신용손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

⑸ 개혁의 맥락에서 내재파생상품의 회계처리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의 판단. 특히, 대체 지표 이자율로 전환한 후, 주계약에서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해야 하는지를 재평가하는지 여부

⑹ 주계약(상각후원가로 측정)과 내재파생상품(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으로 분리된 복합금융부채에 IFRS 9 문단 5.4.7의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는지의 결정. 특히, 이자율지표가 주계약의 계약조건이 아니라 최초 인식시점에 암묵적으로 포함된 경우에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할지의 결정

BC5.320	IASB는 이러한 문제를 논의하였고, IFRS 9가 각각의 문제에 필요한 회계처리를 결정할 수 있는 적절한 기준을 제공한다고 결론 내렸다. 따라서 IASB는 2단계의 목적을 고려하여 이러한 사항에 대해 어떠한 개정도 하지 않았다. IASB는 문단 BC5.319⑹과 관련하여 IFRS 9 문단 5.4.7의 조건을 충족한다면, IFRS 9 문단 5.4.7의 실무적 간편법을 이러한 주계약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위험회피회계(제6장)

‘이자율지표 개혁 - 2단계’ 관련 개정(2020년 8월)

위험회피관계의 변경

BC6.604	IFRS 9의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과 관련된 2단계 개정은, 위험회피관계에 대해 IFRS 9 문단 6.8.4∼6.8.8의 요구사항 적용을 중단하는 대로, 개혁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위험회피관계에 적용한다(IFRS 9 문단 6.8.9∼6.8.13 참조). 그러므로 개혁으로 발생하는 회피대상위험과 관련된 불확실성 또는 위험회피대상항목이나 위험회피수단의 현금흐름의 시기와 금액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는 대로, 개혁에서 요구된 변경을 반영하여 위험회피관계를 변경해야 한다. 따라서 새로운 위험회피관계의 지정에도 적용되는 별도의 식별 가능성에 대한 요구사항의 개정(IFRS 9 문단 6.9.13 참조)을 제외하고, 2단계 개정이 적용되는 위험회피관계의 범위는 1단계 개정이 적용되는 범위와 동일하다.

BC6.605	1단계 개정의 일부로서, IASB는 이자율지표에 기초한 현금흐름의 시기와 금액과 관련하여 개혁으로 발생한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위해서는 대부분의 경우 위험회피관계에서 지정된 기초 금융상품이 대체 지표 이자율에 기초한 현금흐름의 시기와 금액을 특정하도록 변경되어야 할 것이라고 인정하였다.

BC6.606	IASB는 IFRS 9의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을 적용할 때 위험회피관계에서 지정된 금융자산 또는 금융부채(IFRS 9 문단 5.4.6∼5.4.9 참조)의 계약상 현금흐름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이 변경되면, 이자율지표가 회피대상위험으로 지정된 위험회피관계의 지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았다.

BC6.607	IASB는 개혁에서 요구된 변경을 반영하여 위험회피관계의 공식적 지정을 변경하면, 결과적으로 그러한 위험회피관계를 중단하게 될 것이라고 보았다. 이는 위험회피회계 적용조건의 일부로서, IFRS 9에서 위험회피의 개시시점에 위험회피관계의 공식적 지정을 문서화하도록 요구하기 때문이다. 위험회피 문서화는 위험회피수단, 위험회피대상항목, 회피대상위험의 특성의 식별과 위험회피의 효과성 평가 방법을 포함한다. IFRS 9에서는 제한된 상황에서만 위험회피회계를 중단하지 않고 위험회피의 지정과 문서를 수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그 밖의 모든 상황에서, 위험회피관계의 개시시점에 문서화된 위험회피의 지정이 변경되면 위험회피회계는 중단된다.

BC6.608	따라서 IASB는 일반적으로 IFRS 9의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은 IFRS 9의 문단 6.8.4∼6.8.8에 명시된 1단계 예외규정의 적용을 중단한 후에 개혁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위험회피관계를 어떻게 회계처리하는지를 충분히 명확하게 정하고 있다고 결론 내렸다. 그러나 IASB는 2단계의 목적(문단 BC5.290 참조) 및 1단계의 목적(문단 BC6.550 참조)과 일관되게, 단지 개혁의 영향으로 위험회피회계를 중단하는 것이 개혁이 위험회피관계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를 항상 반영하는 것은 아닐 것이며, 따라서 항상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았다.

BC6.609	따라서 IASB는 만약 개혁에 따라 위험회피관계에서 지정된 금융자산 또는 금융부채를 변경(IFRS 9의 문단 5.4.6∼5.4.8 참조)해야 한다면, 위험회피관계의 중단을 요구하지 않고 이러한 변경을 반영하기 위해 위험회피관계를 변경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2단계에 대한 IASB의 목적과 일관될 것이라고 결정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IASB는 2020년 공개초안에서 다음 중 하나 이상을 변경하기 위해 이미 문서화한 위험회피관계의 공식적 지정을 변경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⑴ 대체 지표 이자율(계약상 특정되거나 특정되지 않음)을 회피대상위험으로 지정

⑵ 대체 지표 이자율을 참조하도록 위험회피대상항목에 대한 기술을 수정

⑶ 대체 지표 이자율을 참조하도록 위험회피수단에 대한 기술을 수정

BC6.610	2020년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제출자들은 제안된 개정안에 동의하였는데, 이는 이러한 개정안이 일반적으로 기업이 개혁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위험회피관계에 대해 위험회피회계를 계속 적용하도록 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의견제출자들은 개혁에서 요구된 변경을 반영하기 위해 필요한 위험회피지정의 변경은 이자율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한 기업의 위험관리전략 또는 위험관리목적의 변경을 나타내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IASB는 개혁에 따라 요구된 변경이 있을 때 영향을 받은 위험회피관계에 대해 위험회피회계를 계속 적용하는 것이 2019년 9월에 공표된 1단계 개정에 대한 IASB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결론 내렸다.

BC6.611	그러나, 제안된 개정안에 대한 일반적 동의에도 불구하고,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IASB가 영향을 받는 위험회피관계에 요구되는 변경의 범위와 시기를 명확히 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BC6.612	영향을 받는 위험회피관계에 요구되는 변경의 범위와 관련하여, IASB는 개혁에서 요구된 변경을 반영하기 위해 위험회피관계를 변경할 때,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된 현금흐름 또는 공정가치 부분은 변경될 필요가 있을 수 있다고 인정하였다. 또한 IASB는 IFRS 9의 문단 5.4.6∼5.4.8에 기술된 개혁에서 요구된 변경들은 2020년 공개초안으로 제안된 위험회피관계에 대해 요구된 개정사항에 암묵적으로 포함된다고 보았다. 기업이 영향을 받은 위험회피관계를 변경해야 하는 시점을 검토하면서, IASB는 위험회피관계를 변경하는데 필요한 운영노력과 위험회피관계의 변경에서 요구되는 원칙을 유지하는 것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IASB는 위험회피관계에 대한 변경이 해당 보고기간에 회계처리 되도록 함과 동시에, (특히 기업이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에 수많은 변경을 해야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이 IAS 39의 문단 102P에 따라 위험회피관계를 변경해야만 하는 시점을 특정하는 것과 관련된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하였다.

BC6.613	의견제출자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IASB는 IFRS 9 문단 6.9.1의 제안된 문구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였다.

⑴ 위험회피대상항목에 대한 기술을 수정하는 것에 현금흐름 또는 공정가치 중 위험회피대상으로 지정된 부분에 대한 기술을 수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⑵ IFRS 9의 문단 5.4.6∼5.4.8에 기술된 개혁에서 요구된 변경들은 위험회피관계의 공식적 지정을 변경하는 경우에 관련성이 있다.

⑶ 위험회피관계의 변경은 위험회피대상항목, 회피대상위험, 위험회피수단에 대한 각각의 변경들이 발생한 보고기간 말까지 요구된다.

BC6.614	IASB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위험회피관계에 대한 1단계 개정의 적용이 서로 다른 시점에 중단될 수도 있고, 한 위험회피관계의 서로 다른 요소들에 대한 1단계 적용이 서로 다른 시점에 중단될 수도 있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서로 다른 시점에 IFRS 9 문단 6.9.1∼6.9.12의 적용 가능한 2단계 예외규정을 적용해야 할 수 있고, 그 결과  여러 번 특정 위험회피관계를 변경해야 할 수도 있다. IFRS 9의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에 대한 2단계 개정은 이러한 문단에서 특정된 요구사항에만 적용한다. IFRS 9 문단 6.4.1의 적용요건을 포함하여 IFRS 9의 다른 모든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은 개혁에 직접 영향을 받은 위험회피관계에 적용한다. 더불어, 1단계 개정에 대한 IASB의 결정(문단 BC6.568 참조)과 일관되게, 2단계 개정 또한 위험회피관계의 측정 요구사항에 대해 예외규정을 두지 않는다. 따라서 기업은 위험회피대상항목 또는 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치의 변동을 회계처리하기 위해, IFRS 9 문단 6.5.8 또는 6.5.11의 요구사항을 적용한다(문단 BC6.623∼BC6.627 참조).

BC6.615	문단 BC5.318에 명시된 바와 같이 IASB는 개혁에서 요구된 변경에 추가하여 금융자산 또는 금융부채, 또는 위험회피관계의 공식적 지정에 변경이 야기될 수 있다고 보았다.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식적 위험회피지정에 대한 추가적 변경의 효과는 이러한 변경들이 기초 금융자산의 제거를 야기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IFRS 9 문단 5.4.9 참조).

BC6.616	그러므로 IASB는 기업이 IAS 39의 적용할 수 있는 요구사항을 먼저 적용하여 이러한 추가적 변경에 따라 위험회피회계가 중단되는지(예: 개혁에서 요구된 변경에 추가하여 이루어진 변경의 결과로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된 금융자산 또는 금융부채가 더 이상 적격한 위험회피 대상항목이 되기 위한 적용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지)를 결정하도록 요구하였다. 마찬가지로, 만약 기업이 IAS 39의 문단 102P에 명시된 변경이 아닌 변경을 위해 위험회피지정을 변경한다면(예: 위험회피관계의 기간을 연장), 기업은 이러한 위험회피지정의 추가적 변경이 위험회피회계를 중단하는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먼저 결정할 것이다. 추가적 변경에 따라 위험회피회계가 중단되지 않는다면, 위험회피관계의 지정은 IAS 39의 문단 102P에서 요구한 것과 같이 변경될 것이다.

BC6.617	2020년 공개초안의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개혁의 결과로 기업이 위험회피관계를 변경할 수 있지만, 이러한 변경이 개혁의 직접적인 결과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예를 들어, 이러한 변경은 비파생상품과 파생상품에 대해 사용되는 대체 지표 이자율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비효과성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위험회피수단으로 베이시스 스왑을 지정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 이러한 의견제출자들은 IASB가 이러한 변경을 IAS 39의 문단 102P에 규정하는 요구되는 변경의 범주에 포함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하지만 IASB는 개혁의 결과로 발생한 다른 변경에 대해 IAS 39 문단 102P의 범위를 확장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IASB는 2단계 개정의 목적이 대체 지표 이자율로 전환하는 기간에 IFRS 요구사항을 적용하는 기업을 돕는 것뿐만 아니라,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개혁이 기업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는 것과 IAS 39의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에 존재하는 원칙을 유지하는 것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IASB는 위험회피관계의 지정에 요구되는 변경의 범위를 개혁에서 요구된 변경을 반영하는 데 필요한 변경으로만 제한하였다(IFRS 9 문단 5.4.6∼5.4.8에서 기술한 바와 같음).

위험회피관계에서 위험회피수단의 대체

BC6.618	2020년 공개초안의 의견제출자들은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파생상품의 계약 조건을 변경하는 대신에, 계약상대방은 파생상품의 계약 조건을 변경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를 야기하는 접근법을 사용하여 대체 지표 이자율로 전환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이러한 의견제출자들은 만약 이러한 접근법이 파생상품의 계약상 현금흐름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을 변경하는 것과 유사한 경제적 결과를 가져온다면, 이러한 접근법을 사용하는 것이 2단계 개정의 범위에 포함되는지(즉, IFRS 9의 문단 6.9.1⑶이 적용될 것인지)를 문의하였다.

BC6.619	문단 BC5.298의 논리와 일관되게, IASB는 적절한 회계처리방법을 결정하는 것은 계약의 형식이 아닌 계약의 실질이라고 확인하였다. IASB는 IFRS 9 문단 5.4.7의 조건(즉, 변경이 개혁의 직접적인 결과로 필요하고 경제적으로 동등한 기준으로 이루어짐)이 문단 BC6.618에서 기술한 파생상품 계약 조건의 변경을 분석하는 데에 유용하다고 보았다. 이러한 맥락에서, IASB는 다른 접근법으로 파생상품의 최초 계약조건과 상당히 다른 조건을 가진 파생상품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이러한 변경은 경제적으로 동등한 기준으로 이루지는 것이 아닐 것이라고 보았다. 또한 IASB는 만약 위험회피수단이 제거된다면, 위험회피회계는 중단되어야 할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므로 IASB는 위험회피회계가 지속되려면 최초 위험회피수단이 제거되지 않아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BC6.620	IASB는 의견제출자들이 명시한 다음의 접근법들을 고려하였다.

⑴ ‘종결(close-out) 및 동일한 조건으로 대체(즉, 시장외 조건)’ - 이 접근법을 적용하는 기업은 동일한 거래상대방과 새로운 두 가지 파생상품을 체결할 것이다. 이 두 파생상품 중 하나는 최초 파생상품과 동일하고 최초 파생상품과 상쇄되는 새로운 파생상품(이 두 계약은 모두 대체될 지표 이자율에 근거함)이고, 다른 하나는 최초 파생상품과 조건이 동일하여 이것의 최초 인식시점의 공정가치가 최초 파생상품의 해당일의 공정가치이며(즉, 새로운 파생상품은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상태(off-market)임) 새로운 대체 지표 이자율에 기반한 파생상품일 것이다. 이 접근법에 따르면, 새로운 파생상품의 거래상대방은 최초 파생상품의 거래상대방과 동일하고, 최초 파생상품은 제거되지 않으며, 대체 지표 이자율 파생상품의 조건이 최초 파생상품의 조건과 상당히 다르지는 않다. 따라서 IASB는 이러한 접근법은 IFRS 9의 문단 6.9.1에서 요구된 바와 같이 개혁에서 요구된 변경과 일관된다고 여겨질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

⑵ ‘종결(close-out) 및 실질적으로 다른 조건으로 대체(예, 시장 조건)’ - 이 접근법을 적용하는 기업은 기존 이자율지표에 기초한 파생상품을 현금결제로 종결할 것이다. 그런 다음 이 기업은 상당히 다른 조건이지만 시장 조건에 맞는 대체 지표 이자율 파생상품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새로운 파생상품의 공정가치가 최초 인식시점에 영(0)이 되도록 할 것이다. 2020년 공개초안의 일부 의견제출차들은 이러한 접근법에 따르면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교환이 경제적으로 동등한 기준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았다. IASB는 이러한 견해에 동의하지 않았는데, 최초 파생상품이 소멸되고, 상당히 다른 계약 조건의 대체 지표 이자율 파생상품으로 대체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접근법은 IFRS 9의 문단 6.9.1에서 요구된 바와 같이 개혁에서 요구된 변경과 일관되지 않는다고 생각된다.

⑶ ‘새로운 베이시스 스왑의 추가’ - 이 접근법을 적용하는 기업은 최초 이자율지표에 기초한 파생상품을 보유하되, 기존 이자율지표를 대체 지표 이자율로 대체하는 베이시스 스왑을 체결할 것이다. 이들 파생상품의 결합은 최초 파생상품 계약 조건을 이자율지표에서 대체 지표 이자율로 대체하도록 변경하는 것과 동등하다. IASB는 원칙적으로 ‘이자율지표에 기초한 파생상품’과 ‘이자율지표-대체 지표 이자율 스왑’의 조합은 최초 이자율지표에 기초한 파생상품을 변경하는 것과 그 결과가 경제적으로 동등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IASB는 실무에서 베이시스 스왑은 일반적으로 기업의 베이시스 위험의 순노출을 경제적으로 회피하기 위해 개별 파생상품 기준이 아니라 통합 기준으로 체결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IASB는 이러한 접근법이 IFRS 9의 문단 6.9.1에서 기술된 바와 같이 개혁에서 요구된 변경과 일관되려면, 반드시 베이시스 스왑이 최초 파생상품과 결합되거나 연계되어야 한다고(즉, 개별 파생상품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이는 위험회피수단의 계약상 현금흐름을 결정하기 위한 베이시스 변경은 개별 금융상품에 대해 이루어지고, 같은 결과를 얻으려면 베이시스 스왑이 개별 파생상품과 결합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⑷ ‘새로운 거래상대방과의 경개(novating)’ - 이 접근법을 적용한 기업은 최초 이자율지표에 기초한 파생상품을 새로운 거래상대방과 경개하고, 후속적으로 이자율지표를 대체 지표 이자율로 대체하기 위해 경개된 파생상품의 계약상 현금흐름을 변경할 것이다. IASB는 파생상품의 경개가 최초 파생상품을 제거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따라서 IFRS 9의 문단 6.5.6에 따라 위험회피회계가 중단될 것이라고 보았다(추가적으로 문단 BC6.336∼BC6.338 참조). 따라서 이러한 접근법은 IFRS 9의 문단 6.9.1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개혁에서 요구된 변경과 일관되지 않는다.

BC6.621	따라서 IASB는 IFRS 9의 문단 6.9.2를 추가하여 다음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IFRS 9의 문단 6.9.1⑶도 적용하도록 하였다.

⑴ 기업은 위험회피수단의 계약상 현금흐름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을 변경하는 것(IFRS 9의 문단 5.4.6에서 기술된 바와 같음)이 아닌 다른 접근법을 사용하여 개혁에서 요구된 변경을 한다.

⑵ 최초 위험회피수단이 제거되지 않는다.

⑶ 선택된 접근법은 최초 위험회피수단의 계약상 현금흐름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을 변경하는 것과 경제적으로 동등하다(IFRS 9의 문단 5.4.7과 5.4.8에서 기술된 바와 같음).

BC6.622	문단 BC6.620에서 기술된 접근법의 맥락에서, 개정된 IFRS 9가 회계적 요구사항을 분석하기 위한 적합한 기준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IASB는 추가적인 개정이나 적용지침을 제공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의 재측정

BC6.623	IASB는 문단 BC6.568에서 위험회피수단이나 위험회피대상항목에 관한 측정 요구사항은 1단계에서 예외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설명하였다. IASB는 위험회피의 비효과성에 대한 인식과 측정의 요구사항이 변경되지 않는다면, 대부분의 유용한 정보가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제공될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문단 BC6.567 참조). 이는 위험회피관계의 실제 결과에 기반한 비효과성을 재무제표에 인식하는 것은 개혁의 경제적 영향을 충실하게 표현하며, 따라서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BC6.624	IFRS 9의 위험회피 요구사항을 적용하면,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재측정 또는 위험회피수단의 재측정에 따른 손익은 위험회피의 비효과성을 측정하고 인식할 때 당기손익으로 반영된다.

BC6.625	2단계 개정을 심의할 때, IASB는 위험회피대상항목 또는 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치 변동은 위험회피관계의 공식적 지정이 변경될 때에 발생할 수 있다고 보았다. IASB는 그러한 공정가치 변동이 발생할 때 위험회피의 비효과성에 그러한 공정가치 변동을 포함하도록 하는 요구사항에 예외규정을 둘지를 고려하였다. IASB가 고려하였지만 기각한 접근법은 다음과 같다.

⑴ ‘측정 조정금액을 기간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 - 이러한 접근법을 적용하는 기업은 위험회피대상항목이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기간에 걸쳐 측정 조정금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즉, 상각)할 것이다. IASB는 이 접근법을 기각하였는데, 이는 재무상태표에서 상계 계정을 인식하거나 위험회피대상항목이나 위험회피수단의 장부금액의 조정으로 상계 계정을 인식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계 계정은 ‘개념체계’의 자산이나 부채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할 것이다. 위험회피대상항목이나 위험회피수단의 장부금액을 조정하는 것은 측정 조정금액의 순액이 영(0)으로 인식되는 결과를 야기하고, 위험회피대상항목이나 위험회피수단의 측정에 예외규정을 두지 않는다는 IASB의 결정과도 일관되지 않을 것이다. IASB는 또한 이러한 접근법이 운영상 복잡성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였는데, 이는 기업이 위험회피대상항목이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기간에 조정금액을 상각하기 위하여 각기 다른 시점에 발생한 조정금액을 추적할 필요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⑵ ‘측정 조정금액을 이익잉여금의 조정으로 인식’ - 이러한 접근법을 적용하는 기업은 측정 조정금액을 측정치의 차이가 발생한 기간 동안 이익잉여금의 조정으로 인식할 것이다. 그러나 IASB는 이 접근법을 기각하였는데, 이는 회피대상위험의 변동은, 서로 다른 보고기간에 발생했을 수 있는 위험회피관계에 대한 조정에서 기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정금액을 기간에 걸쳐 이익잉여금의 조정으로 인식하는 것은 IFRS에서 새로운 요구사항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만 이익잉여금을 조정한다는 (IFRS 기준 전반에 걸친) IASB의 과거 결정들과 일관되지 않을 것이다. 또 IASB는 측정 조정금액이 ‘개념체계’의 수익과 비용(income or expense)의 정의를 충족할 것이고, 따라서 재무제표에 당기손익으로 인식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IASB는 또한 측정 조정금액을 직접 이익잉여금으로 인식하는 것은 위험회피대상항목이나 위험회피수단의 측정에 예외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결정과 일관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았다.

BC6.626	2020년 공개초안의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대체 지표 이자율에 근거한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의 재측정으로 발생하는 공정가치의 변동이 유의적일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는다고 하였다. 이는 이 개정이 경제적으로 동등한 기준에서 이루어진 변동을 요구하는 IFRS 9의 문단 5.4.7의 요건을 충족할 때에만 적용될 것이기 때문이다. IASB는 이러한 의견이 IFRS 9의 문단 6.9.1을 적용할 때, 위험회피대상항목 또는 위험회피수단의 재측정에서 생기는 공정가치의 변동이 유의적이라면 그 변동은 경제적으로 동등한 기준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변동이라는 것을 나타낸다는 시각을 갖고 있다고 인정하였다. 또 IASB는 IFRS 9 문단 6.9.1⑵의 요구사항에서 현금흐름이나 공정가치 중 위험회피대상으로 지정된 부분에 대한 기술을 요구하고 있어서 기업들은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의 재측정에 따른 공정가치 변동을 최소화하도록 위험회피관계를 변경할 것이라고 보았다.

BC6.627	따라서 IASB는 위험회피의 비효과성에 대한 측정과 인식과 관련하여 IFRS 9의 요구사항에 예외규정을 두지 않는다는 과거의 결정을 확정하였다. 그러므로 기업은 위험회피의 비효과성에 대한 인식과 측정에 IFRS 9의 문단 6.5.8(공정가치위험회피)과 문단 6.5.11(현금흐름위험회피)의 요구사항을 적용할 것이다. IASB는 공정가치 변동을 그 밖의 방법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은 그러한 변경된 위험회피관계에 위험회피회계를 계속 적용하도록 하는 결정(IFRS 9 문단 6.9.1 참조)과 일관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IASB의 견해에 따르면, 비효과성의 인식과 측정에 IFRS 9의 요구사항을 적용하는 것은 위험회피관계의 공식적 지정에 대한 변경의 경제적 영향을 반영하고, 따라서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적용조건을 충족하는 위험회피관계의 회계처리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 사이의 경제적 관계 평가

BC6.628	IFRS 9 문단 6.8.6의 1단계 예외규정은 기업이 IFRS 9의 문단 6.4.1⑶㈎와 문단 B6.4.4∼B6.4.6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 사이의 경제적 관계를 평가할 때, 위험회피대상 현금흐름과(또는) 회피대상위험이 기초로 하는 이자율지표(계약상 특정되거나 계약상 특정되지 않음)가 개혁의 결과로 변경되지 않는다고 가정할 것을 요구한다. IFRS 9의 문단 6.8.11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예외규정은 다음 중 이른 시점에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에 적용하는 것을 각각 중단한다.

⑴ 회피대상위험에 대한 불확실성이나 이자율지표에 기초한 현금흐름의 시기와 금액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때

⑵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이 속한 위험회피관계가 중단되는 때

BC6.629	매우 높은(highly probable) 발생가능성의 요구사항에 대한 IASB의 검토결과와 일관되게(문단 BC6.630∼BC6.631 참조), IASB는 위험회피관계의 공식적 지정이 변경될 때(IFRS 9 문단 6.9.1 참조),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 사이의 경제적 관계는 위험회피현금흐름과(또는) 회피대상위험이 기초로 할 대체 지표 이자율에 근거하여 평가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IASB는 IFRS 9 문단 6.8.6의 1단계 예외의 적용이 중단된 후의 기간에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 사이의 경제적 관계의 평가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지 않았다.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 누계액

BC6.630	개혁에 따라 발생한 불확실성이 위험회피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기간에, IFRS 9의 문단 6.8.4는 예상거래(또는 그 구성요소)의 발생가능성이 매우 큰지를 결정할 때 위험회피대상 현금흐름이 기초로 하는 이자율지표(계약상 특정되거나 계약상 특정되지 않음)는 변경되지 않는다고 가정하도록 한다. 기업은 다음 중 이른 시점에 이러한 예외규정의 적용을 중단해야 한다.

⑴ 이자율지표 개혁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이자율지표에 기초한 현금흐름의 시기와 금액에 대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때

⑵ 위험회피대상항목이 속한 위험회피관계가 중단되는 때

BC6.631	IASB는 개혁에 따라 위험회피대상 현금흐름이 기초로 하는 이자율지표가 변경될 때, 위험회피대상 현금흐름의 시기와 금액에 대한 불확실성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였다. 즉, 기업이 IFRS 9의 문단 6.9.1⑵를 적용하여 위험회피대상항목에 대한 기술(현금흐름 또는 공정가치 중 위험회피대상으로 지정된 부분에 대한 기술 포함)을 수정할 때, 불확실성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IFRS 9의 문단 6.3.3의 요구사항을 적용할 때, 위험회피대상 현금흐름이 여전히 발생가능성이 매우 큰지에 대한 평가는 대체 지표 이자율을 참조하여 결정된 계약상 현금흐름에 기초할 것이다.

BC6.632	IASB는 위험회피관계에 대한 공식적 지정의 변경과 관련하여 IAS 39의 문단 102P⑵의 개정이 위험회피대상항목의 변경을 야기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기업이 가상의 파생상품(지정된 현금흐름의 주요한 조건과 회피대상위험이 일치하는 파생상품으로서 주로 현금흐름위험회피에서 예상거래에 대응하여 사용됨)을 사용한다면, 위험회피의 비효과성을 측정할 목적으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가치 변동을 계산하기 위해 가상의 파생상품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BC6.633	결과적으로, 개혁에서 요구된 변경에 따라 위험회피관계가 변경될 때 위험회피회계가 중단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IFRS 9의 문단 6.9.1 참조), IASB는 그 시점에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 누계액을 위험회피대상 미래 현금흐름을 결정하는 대체 지표 이자율에 기초한 것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결정하였다. 따라서 IFRS 9의 문단 6.5.11⑷를 적용할 때,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 누계액은 대체 지표 이자율에 기초한 위험회피대상 현금흐름이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기간과 동일한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것이다.

BC6.634	문단 BC330에서 기술된 접근법은 위험회피관계가 개혁에서 요구된 변경에 따라 변경될 때, 위험회피회계가 중단되지 않고 개혁에서 요구된 변경을 이유로만 금액이 당기손익으로 재조정되지 않는다면, 더 유용한 정보가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제공된다는 IASB의 관점과 일관된다. 이는 이러한 접근법이 보다 개혁에서 요구된 변경의 경제적 효과를 더 충실하게 반영할 것이기 때문이다.

BC6.635	IFRS 9 문단 6.8.5와 6.8.10의 요구사항과 일관되게, IASB는 이전에 지정된 위험회피대상항목이 개혁의 대상이었으나 이미 중단된 위험회피관계에 대해 유사한 경감규정을 둘지를 고려하였다. IASB는 비록 위험회피관계가 중단되었더라도, 그 위험회피관계에서 발생한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 누계액은 위험회피대상 미래현금흐름이 여전히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여전히 적립금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보았다. IASB는 위험회피대상 미래현금흐름이 여전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심지어 위험회피관계가 중단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전에 지정된 위험회피대상항목은 개혁에서 요구된 변경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보았다.

BC6.636	그러므로 IASB는 IFRS 9의 문단 6.5.12를 적용할 때, 기업은 IFRS 9 문단 6.9.7의 개정과 유사하게, 중단된 위험회피관계에 대한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 누계액은, 계약상 현금흐름이 기초로 하는 대체 지표 이자율에 기초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결정하였다. 그 금액은 대체 지표 이자율에 기초한 위험회피대상 미래현금흐름이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기간과 동일한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한다.

BC6.637	2020년 공개초안에 대한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IASB에게 IFRS 9 문단 6.9.7∼6.9.8의 요구사항이 대체 지표 이자율에 기초하는 현금흐름을 기초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소급적 측정을 요구하는지(즉, 기업이 위험회피대상항목이 개시 이후 대체 지표 이자율에 기초하였을 경우의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 누계액으로 재계산해야 할 것인지) 를 명확히 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BC6.638	IASB는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은 IFRS 9의 문단 6.5.11⑴에서 요구되는 바와 같이 조정된다고(즉,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은 별도의 측정 요구사항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신 위험회피대상항목(현재가치)과 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치 변동누계액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았다. 2단계 개정은 IFRS 9의 측정 요구사항에 대한 예외규정을 포함하지 않는다. 따라서 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치 또는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즉, 위험회피대상 기대 미래현금흐름 변동누계액의 현재가치)는 기대 미래 현금흐름과 시장 참여자들이 사용하는 가정에 기초하여 측정일에 결정된다. 즉, 공정가치는 소급적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IASB는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이 위험회피관계가 개시된 이후 대체 지표 이자율에 기초해 왔던 것처럼 재측정되지는 않는다고 보았다.

BC6.639	IASB는 현금흐름위험회피의 대상이 되는 포트폴리오가 개방형인지 또는 폐쇄형인지에 관계없이, IFRS 9의 문단 6.9.7과 6.9.8의 개정이 현금흐름위험회피로 확장된다고 확정하였다. 이 문단의 현금흐름위험회피에 대한 일반적인 참조는 그러한 범위를 반영하므로, IASB는 개방형 또는 폐쇄형 포트폴리오를 명시적으로 다루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항목 집합

BC6.640	IASB는 공정가치위험회피 또는 현금흐름위험회피에서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된 항목 집합의 경우, 위험회피대상항목은 이미 대체 지표 이자율을 참조하고 있는 항목뿐만 아니라 이자율지표를 여전히 참조하고 있는 항목으로 구성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였다. 따라서 전체 집합에 대하여 대체 지표 이자율만을 참조하는 방식으로 회피대상위험 또는 위험회피대상항목(현금흐름 또는 공정가치 중 위험회피대상으로 지정된 부분을 포함)에 대한 기술을 수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IASB는 또한 오직 개혁의 영향을 이유로 이러한 위험회피관계의 중단을 요구하는 것은 2단계 개정의 목적과 일관되지 않을 것으로 보았다. IASB의 견해에 따르면, 다른 위험회피관계에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요구사항과 경감규정이, 동적위험회피관계(dynamic hedging relationships)를 포함하여,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된 항목 집합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BC6.641	그러므로 IFRS 9의 문단 6.9.9∼6.9.10은 각 하부 집합에 대한 회피대상위험으로 지정된 지표 이자율에 기초하여 하부 집합에 개별 위험회피대상항목을 배분하고, IFRS 9의 문단 6.6.1의 요구사항을 각각의 하부 집합에 개별적으로 적용할 것을 요구한다. IFRS 9의 문단 6.5.8과 6.5.11의 요구사항을 포함하여 그 밖의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이 전체 위험회피관계에 적용되기 때문에, IASB는 이러한 접근법이 IFRS 9의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에 대한 예외임을 인정했다. 그러나 IASB의 견해에 따르면, 하부 집합들 중 일부가 IFRS 9 문단 6.6.1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전체 위험회피관계에 대하여 위험회피회계를 중단해야 하므로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의 엄격성이 유지된다. IASB는 이러한 회계처리의 결과가 적절하다고 결론 내렸는데, 이는 집합 기준으로 위험회피대상항목을 지정하는 근거가 기업이 집합 전체에 대하여 지정된 위험회피를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BC6.642	IASB는 재무제표 작성자가 하나의 위험회피관계에 대해 각각의 하부 집합별로 개별적으로 측정하고, 하부 집합 간 이동하는 항목을 추적하는 데 원가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IASB는 IFRS 9가 위험회피관계에서 위험회피대상항목을 이미 충분히 세부적으로 식별하고 문서화하도록 요구하기 때문에, 기업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러한 정보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결론 내렸다. 그러므로 IASB는 위험회피회계의 중단과 이에 따른 회계처리의 영향을 회피하는 효익이 이러한 예외의 관련 원가를 초과한다고 결론 내렸다.

BC6.643	2020년 공개초안의 의견제출자들은 IASB에 이자율지표에 기초한 항목이 만기가 되고 대체 지표에 기초한 항목으로 대체될 때 항목 집합의 요구사항을 이자율지표에 기초한 항목의 동적위험회피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문의하였다. IASB는 비록 2단계 개정의 목적이 개별 항목이 대체 지표 이자율로 전환될 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이지만, 만료된 항목을 대체 지표 이자율을 참조하는 항목으로 대체하는 것은 동적위험회피관계의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보았다. 그러므로 IASB는 이자율지표에 기초한 항목이 만기가 되었고, 그 항목을 대체하기 위해 집합의 부분으로서 지정되는 새로운 항목은 위험회피되는 지표 이자율에 기초하여 관련된 하부집합에 배분될 것으로 보았다.

BC6.644	의견제출자들은 IASB에 현금흐름위험회피에서 IFRS 9의 문단 6.9.9∼6.9.10의 요구사항을 어떻게 가상의 파생상품에 적용할 것인지 명확히 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들은 구체적으로 실제 위험회피대상항목(예: 변동금리대출)이 아직 대체 지표 이자율로 전환되지 않은 경우 가상의 파생상품이 대체 지표 이자율에 기초하여 변경(따라서 측정)될 수 있는지를 명확히 할 것을 요구하였다. IASB는 IFRS 9가 가상의 파생상품에 대한 구체적 요구사항을 포함하지 않지만, 가상의 파생상품을 비효과성을 측정하기 위해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가치 변동분을 계산하는 가능한 하나의 방법으로 언급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하였다(IFRS 9 문단 B6.5.5 참조). 그러므로 가상의 파생상품을 구조화하는 조건은 회피대상위험과 기업이 위험회피하려는 대상의 위험회피현금흐름을 복제하는 것이다. 가상의 파생상품은 위험회피수단에만 존재하는(그러나 위험회피대상항목에는 없는)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가치에 대한 특성을 포함할 수 없다. 그러므로 IASB는 적절한 가상의 파생상품에 대한 식별은 위험회피의 비효과성을 측정하기 위한 요구사항에 기반하고, 문단 6.9.9∼6.9.10의 요구사항을 가상의 파생상품에 적용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이라고 결정했다.

위험 구성요소의 지정

1단계 예외사항의 적용 종료

BC6.645	위험회피관계에서 항목 전체나 항목의 구성요소를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IFRS 9의 문단 6.3.7⑴과 B6.3.8은 특정 위험이나 복수의 위험(위험 구성요소)으로 생긴 항목의 현금흐름 또는 공정가치 변동만을 지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BC6.646	1단계 개정을 개발할 때, IASB는 별도의 식별가능성 요구사항에 대한 예외규정의 적용 종료일을 설정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IFRS 9 문단 6.8.7∼6.8.8 참조). IASB는 그 예외규정에 종료일을 포함하는 것은 기업에게 즉시 위험회피회계를 중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는 개혁이 진전됨에 따라(예를 들어, 대체 지표 이자율에 대한 시장이 형성됨에 따라), 이자율지표에 기초한 위험 구성요소는 더 이상 별도로 식별될 수 없기 때문이다. 문단 BC6.597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IASB의 견해에 따르면, 이와 같이 위험회피회계를 즉시 중단하는 것은 1단계의 이 예외규정의 목적과 일관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IASB는 1단계 개정을 공표할 때, IFRS 9의 요구사항을 적용하여 위험회피관계가 중단되는 때에만 별도의 식별가능성 요구사항에 대한 1단계 예외규정을 위험회피관계에 적용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BC6.647	IFRS 9에서 별도의 식별가능성 요구사항에 대한 1단계 예외규정과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에 대한 2단계 개정 사이의 상호작용을 고려하여, IASB는 기업이 1단계 예외규정을 야기했던 개혁에서 발생하는 불확실성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때, 별도의 식별가능성 요구사항에 대한 예외규정을 적용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하였다.

BC6.648	IASB는 개혁에서 발생하는 불확실성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 다음에도 1단계 개정을 계속 적용하는 것은 그 불확실성이 제거된 상황에서 위험회피관계의 구성요소에 대한 실제 특성과 개혁의 경제적 효과 모두를 충실하게 표현하지 못할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므로 IASB는 IFRS 9에 문단 6.8.13을 추가하여, 별도의 식별가능성 요구사항에 대한 예외규정의 적용을 다음 중 더 이른 시점에 중단하도록 하였다.

⑴ IFRS 9의 문단 6.9.1에서 명시한 계약상 특정되지 않은 위험 구성요소가 개혁의 요구에 따라 변경될 때

⑵ 계약상 특정되지 않은 위험 구성요소가 지정된 위험회피관계가 중단되는 때

대체 지표 이자율에 대한 ‘별도의 식별가능성’ 요구사항의 적용

BC6.649	2단계 개정을 개발하면서, IASB는 문단 BC6.645∼BC6.648에서 논의된 것과 유사한 고려사항이, 현금흐름위험회피 또는 공정가치위험회피에서 계약상 특정되지 않은 위험 구성요소로서 대체 지표 이자율을 지정하는 것에 적용된다고 인지하였다. 이는 위험 구성요소를 별도로 식별할 수 있고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IFRS 9의 문단 6.3.7⑴과 B6.3.8의 요구사항을 대체 지표 이자율이 충족한다고 기업이 결론지을 수 있는지가 개혁의 초기 단계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BC6.650	별도의 식별가능성 요구사항에 대한 구체적 적용 지침과 사례는 이미 IFRS 9의 문단 B6.3.9∼B6.3.10에서 제시되었다. 그러나 IASB는 비록 대체 지표 이자율이 위험 구성요소로 지정될 때 별도의 식별가능성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기업이 합리적 기간 내에 대체 지표 이자율이 IFRS 9의 별도의 식별가능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예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BC6.651	IFRS 9의 문단 6.9.11의 개정은 1단계 개혁의 예외규정과는 다른 금융상품의 집합(set)에 적용된다. IFRS 9 문단 6.9.11의 적용범위 내의 항목에 대하여, 별도로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구사항은 결코 충족될 수 없다. 이와 반대로, 1단계 경감규정이 적용되는 위험회피관계의 전체 집단은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조건을 이미 충족하였다. 그러므로 IASB는 2단계 개혁에서 별도의 식별가능성 요구사항에 대한 어떤 경감규정도 한시적이어야 한다고 보았다.

BC6.652	결과적으로 IASB는 2020년 공개초안에서 대체 지표 이자율이 위험 구성요소로 지정된 날부터 24개월 이내에 별도로 식별될 수 있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하는 경우에만, 대체 지표 이자율이 계약상 특정되지 않은 위험 구성요소로 지정되는 날에 별도로 식별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요구사항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할 것을 제안하였다.

BC6.653	2020년 공개초안의 의견제출자들은 제안된 개정안에 동의하였으나, IASB에 24개월의 기간을 기산하는 날을 명확히 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IASB는 의견제출자들의 우려사항에 공감하였고, 24개월의 기간 적용에 대하여 다음의 대안들을 고려하였다.

⑴ 개별 위험회피 기준 - 즉, 대체 지표 이자율이 위험회피관계에서 위험 구성요소로 지정된 날부터 각 위험회피관계에 대해 개별적으로 적용

⑵ 개별 이자율 기준 - 즉, 대체 지표 이자율을 회피대상위험으로 최초로 지정한 날부터 각 대체 지표 이자율에 대해 별도로 적용

BC6.654	IASB는 24개월의 기간을 각 위험회피관계에 개별적으로(즉, 개별 위험회피 기준으로) 적용(2020년 공개초안에서 제시한 바와 같음)하는 것은 위험회피관계가 지정된 기준과 일관된다고 인정하였다. 기업은 새로운 위험회피지정 각각에 대하여, 별도의 식별가능성 요구사항을 포함하여 위험회피회계 적용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평가해야 한다. 그러나 IASB는 또한 서로 다른 위험회피관계(동일한 대체 지표 이자율을 위험 구성요소로 지정한)에 24개월의 기간을 서로 다른 시점에 적용하는 것은, 그 기간이 서로 다른 시점에 종료할 것이고 그 결과 서로 다른 위험회피관계에 대해 서로 다른 기간에 걸쳐 추적이 필요하여, 불필요한 운영상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예를 들어, 기업이 두 개의 위험회피관계에 대체 지표 이자율을 위험 구성요소로 지정한 경우(첫 번째는 20X1년 3월 31일에, 두 번째는 20X1년 6월 30일에 지정한 경우), 비록 지정된 위험이 두 위험회피관계에서 동일하더라도, 각 위험회피에 대한 24개월의 기간은 서로 다른 날에 기산되고 종료될 것이다.

BC6.655	그러므로 IASB는 문단 6.9.11의 요구사항을 ‘개별 이자율 기준’으로 적용할 것이고, 24개월의 기간을 각 대체 지표 이자율에 별도로 적용하여, 기업이 대체 지표 이자율을 계약상 특정되지 않은 위험 구성요소로 최초로 지정한 시점에 해당 기간이 기산되도록 결정하였다(다만, IFRS 9 문단 7.2.45 참조). IASB는 기업이 하나의 위험회피관계에 대하여 대체 지표 이자율이 24개월 이내에 해당 요구사항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하는 것이 더 이상 합리적이지 않다고 결론을 내릴 경우, 특정 대체 지표 이자율이 이미 지정된 그 밖의 모든 위험회피관계에도 동일한 결론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문단 BC6.654의 사례에 이 요구사항을 적용할 경우 대체 지표 이자율에 대한 24개월의 기간은 20X1년 3월 31일부터 기산될 것이다.

BC6.656	24개월의 기간을 각 대체 지표 이자율에 별도로 적용한다는 요구사항에도 불구하고, 대체 지표 이자율이 별도로 식별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요구사항은 각 위험회피관계에 별도로 계속 적용해야 한다. 즉, 기업은 각 위험회피지정에 대하여 24개월의 잔여기간에(즉, 문단 BC6.654의 사례에서 20X3년 3월 31일까지) 별도의 식별가능성 요구사항을 포함한 위험회피회계 적용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를 평가해야 한다.

BC6.657	별도의 식별가능성 요구사항을 계속적으로 평가하는 IFRS 9의 요구사항과 일관되게, 대체 지표 이자율이 별도로 식별할 수 있는 구성요소라고 결론 내리는 기업은 위험회피관계의 존속기간(문단 BC6.655에서 논의된 24개월의 기간 포함)에 걸쳐 별도의 식별가능성을 평가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IASB는 24개월의 기간에 세부적 판단에 따른 복잡성을 회피하기 위해, 기업이 대체 지표 이자율이 그 기간 내에 별도의 식별 가능성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만 24개월의 기간에 해당 요구사항의 적용을 중단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기업이 대체 지표 이자율을 계약상 특정되지 않은 위험 구성요소로 최초 지정한 날부터 24개월 이내에 대체 지표 이자율을 별도로 식별할 수 없다고 합리적으로 예상한다면, 기업은 대체 지표 이자율에 IFRS 9 문단 6.9.11의 요구사항을 적용하는 것을 중단하고, 대체 지표 이자율을 계약상 특정되지 않은 위험 구성요소로 지정한 모든 위험회피관계에 대한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을 그 재평가일로부터 전진적으로 중단한다.

BC6.658	IASB는 24개월이 임의적으로 정한 기간임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IASB는 개정이 특성상 한시적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정의된 종료시점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문단 6.9.11∼6.9.13에 기술된 예외규정은 엄격한 위험회피회계 적용요건을 구성하는 요구사항 중 하나에 대한 유의적인 경감규정이고, 따라서 이 경감규정은 의도적으로 짧은 기간에 유효하다. IASB는 24개월의 기간이 대체 지표 이자율로 전환하는 (특히) 초기에, IFRS 9의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는 기업에게 도움을 줄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므로 IASB는 기업이 대체 지표 이자율을 계약상 특정되지 않은 위험 구성요소로 처음으로 지정한 날부터 24개월의 기간은 합리적인 기간이고, 대체 지표 이자율에 대한 시장의 성장에 따라 생길 수 있는 단기적 혼란을 막고, 기업이 개혁을 이행하고 모든 규제 요구사항을 따를 수 있게 할 것이라고 결정하였다.

BC6.659	IASB는 2020년 공개초안을 개발하는 동안 12개월의 기간 또는 24개월보다 긴 기간을 포함해 IFRS 9의 문단 6.9.11에 대한 대체 기간을 제시할 것을 고려하였다. 그러나 IASB는 이자율지표 개혁 또는 대체, 그리고 여러 국가에 걸쳐 예상되는 완료시점에 대한 접근방식의 다양성을 인정하였다. IASB는 12개월은 모든 국가에 충분한 시간이 되지는 못할 것이라고 우려하였다. 이와 동시에, IASB는 기업이 대체 지표 이자율이 24개월을 초과한 기간에 걸쳐 별도의 식별가능성 요구사항을 충족할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았다.

BC6.660	IASB는 이 개정이 별도의 식별가능성 요구사항에만 적용되고 신뢰성 있는 측정가능성 요구사항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따라서 위험 구성요소가 지정된 시점이나 그 후에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을 경우 대체 지표 이자율은 위험회피관계에서 위험 구성요소로 지정하는 적용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것이다. 이와 비슷하게 기업은 대체 지표 이자율이 지정된 날이나 24개월 동안 위험회피관계가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기 위해 IFRS 9에서 정한 다른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그 날부터 위험회피회계를 전진적으로 중단해야 한다. IASB는 별도의 식별가능성 요구사항에 대해서만 경감규정을 제공하면 문단 BC5.290에서 기술한 목적을 달성할 것이라고 결정하였다.

시행일과 경과규정(제7장)

‘이자율지표 개혁 - 2단계’ 관련 개정(2020년 8월)

의무적용

BC7.86	IASB는 2단계 개정을 적용하도록 요구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개정을 자발적으로 적용하도록 허용할 경우 특정 회계처리결과를 얻으려는 목적으로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개정 내용이 대체로 서로 연계되어 있으며 일관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에도 주목하였다. 비록 자발적 적용이 금융상품의 일부 영역이나 유형에서만 가능할지라도, 재무제표에서 제공되는 정보의 기업간 비교가능성을 감소시킨다고 보았다. 또 IASB는 이 개정이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재무제표 작성자의 적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고안되었기 때문에 이 개정의 의무적용이 재무제표 작성자와 그 밖의 영향을 받는 당사자들에게 유의적인 추가 원가를 들게 할 것으로 예상하지 않으며, 재무제표 작성자에게 이 개혁에서 요구된 변경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이미 요구되는 것 이외에 더 많은 노력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다.

적용 종료

BC7.87	IASB는 2단계 개정의 적용이 개혁의 결과로 발생하는 금융상품이나 위험회피관계의 변경 시점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2단계 개정의 적용 종료를 특정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이러한 구조에 따라 이 개정의 적용은 자연스럽게 종료된다.

BC7.88	IASB는 간단한 시나리오에서 2단계 개정이 각 금융상품이나 위험회피관계의 요소에 한 번만 적용될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그러나 IASB는 국가별로 적용되는 개혁에 대한 접근법이 다르고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이 개혁을 이행하려면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계약상 현금흐름을 결정하는 기준이 여러 번 변경되어야 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예를 들어, 중앙 기관이 이자율지표의 관리자로서 이자율지표를 대체하는 다단계 프로세스에 착수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다. 기업은 이 개혁에 따라 금융상품의 계약상 현금흐름을 결정하는 기준이 변경될 때마다 기업은 이러한 변경을 회계처리하기 위해 2단계 개정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BC7.89	IFRS 9의 문단 6.9.3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IASB는 기업이 서로 다른 시기에 위험회피관계의 공식적 지정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위험회피관계의 공식적인 지정을 여러 번 변경하여야 할 수 있다고 보았다. 예를 들면, 기업은 먼저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파생상품에 개혁 요구사항을 변경하고, 그 이후에는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된 금융상품에 대해서만 개혁 요구사항을 변경할 수도 있다. 이 개정을 적용할 때 위험회피수단에 대한 설명을 수정하기 위해 위험회피문서를 수정해야 할 것이다. 이후 위험회피관계에 대한 위험회피문서는 IAS 39의 문단 102P에서 요구하는 위험회피대상항목과(또는) 회피대상위험에 대한 설명을 변경하기 위해 다시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BC7.90	IFRS 9 문단 6.9.11의 일부 위험 구성요소의 위험회피에 대한 개정은, 개혁의 직접적인 영향에 따라 기업이 대체 지표 이자율을 별도로 식별할 수 있는지가 결정된다면, 특정 대체 지표 이자율을 계약상 특정되지 않은 일부 위험 구성요소로 최초 지정한 날에만 적용한다. 그러므로 기업이 대체 지표 이자율이 별도로 식별되는 일부 위험 구성요소라고 결론지을 수 없는 그 밖의 상황에서는 이 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시행일과 경과규정

BC7.91	IASB는 개정의 긴급성을 인정하여 202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에 2단계 개정을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 있다고 결정하였다.

BC7.92	IASB는 문단 BC7.94∼BC7.98에서 논의된 내용은 제외하고, 이 개정 내용을 IAS 8에 따라 소급하여 적용하기로 결정하였다. 왜냐하면 전진 적용하게 되면, 대체 지표 이자율로의 전환이 이 개정의 시행일 이후에 발생한 경우에만 이 개정 내용을 적용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BC7.93	IASB는 기업이 2단계 개정을 최초로 적용하기 이전 기간에 IFRS 9의 문단 6.9.1에 명시된 바와 같이 위험회피관계를 변경하였고, 2단계 개정이 없는 경우에는 IFRS 9에서 위험회피회계를 중단하도록 요구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하였다. IASB는 IFRS 9 문단 6.9.1의 개정 사유(문단 BC6.608∼BC6.609 참조)가 그러한 상황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IASB는 언제 변경되었든 간에 개혁에서 요구된 변경사항을 적절히 반영하기 위해 기업이 위험회피문서를 수정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위험회피회계를 중단하는 것은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BC7.94	IASB는 중단된 위험회피관계의 회복이 IFRS 9의 위험회피회계에 대한 IASB의 이전 결정과 일관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이는 위험회피회계가 전진적으로 적용되고 중단된 위험회피관계에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사후판단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IASB는 개혁의 특정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기업이 사후판단을 사용하지 않고 중단된 위험회피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지를 검토했다. IASB는 이러한 중단된 위험회피관계의 회복이 단기간 동안 특정한 경우, 즉 위험회피회계 관련 2단계 개정이 중단된 시점에 적용되었다면 중단되지 않았을 위험회피관계에 적용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IASB는 2020년 공개초안에서 기업이 제안된 개정을 최초로 적용하기 전에 개혁에서 요구된 변경사항만으로 중단된 위험회피관계를 회복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BC7.95	2020년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제출자들은 일반적으로 경과규정 제안을 지지하고 환영하였으나, 기업이 중단된 특정 위험회피관계를 회복하도록 요구하는 제안의 특정 측면을 재고할 것을 IASB에 요청하였다. 특히 이러한 의견제출자들은 중단된 위험회피관계의 복원이 어렵거나 효익이 제한적일 수 있는 다음의 상황을 강조하였다.

⑴ 중단된 위험회피관계의 위험회피수단 또는 위험회피대상항목이 후속적으로 새로운 위험회피관계로 지정되었다.

⑵ 중단된 위험회피관계의 위험회피수단은 개정의 최초 적용일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예: 종료되거나 매각된 경우).

⑶ 중단된 위험회피관계의 위험회피수단은 현재 다른 거래 포지션과 함께 거래의무 대상(trading mandate)으로 관리되며, 거래상품으로 보고된다.

BC7.96	IASB는 개정 내용을 IAS 8에 따라 소급적용하도록 제안한 2020년 공개초안의 경과규정(중단된 특정 위험회피관계를 회복하도록 한 요구사항 포함)은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경우와 관련되는 IAS 8의 규정에 따라 적용될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그러나 IASB는 위험회피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은 그 밖의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한 회복이 어려울 수도 있고 효익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의견제출자들의 우려에 동의하였다. 예를 들어, 위험회피수단이나 위험회피대상항목이 새로운 위험회피관계로 지정되었다면 ‘구(원래의)’ 위험회피관계를 회복하고 ‘신(유효한)’ 위험회피관계를 중단하거나 해제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부적절해 보인다. 따라서 IASB는 이러한 우려를 다루기 위해 IFRS 9에 문단 7.2.44⑵를 추가하였다.

BC7.97	또한 IASB는 IFRS 9의 문단 6.9.11∼6.9.12를 적용하기 위해 IFRS 9의 문단 7.2.44를 적용하여 중단된 위험회피관계를 회복하는 경우, 계약상 특정되지 않은 위험 구성요소로 지정된 대체 지표 이자율에 대한 24개월 기간은 2단계 개정의 최초 적용일부터 기산한다고 결론 내렸다(즉, 원래의 위험회피관계에서 최초로 계약상 특정되지 않은 위험 구성요소로 대체 지표 이자율을 지정한 날부터 기산하지 않는다).

BC7.98	IASB는 1단계의 경과규정과 일관되게 비교 정보를 재작성할 필요는 없다고 결정하였다. 그러나 사후판단을 사용하지 않고 가능한 경우에만 과거 기간을 재작성하기로 선택할 수 있다.

BC7.99	IASB는 IFRS 1을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하였다. IFRS 1에서 요구하는 대로 IFRS를 최초 채택하는 기업은 2단계 개정과 적용가능한 IFRS 1의 경과규정을 포함하여 IFRS를 적용하게 될 것이다.

IAS 39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Financial Instrument: Recognition and Measurement)’의 결론도출근거 개정

이 결론도출근거는 IAS 39에 첨부되지만, 이 기준서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문단 BC289∼BC371을 추가하였다. 문단 BC289 앞에 제목을 추가하였다. 읽기 쉽도록 새로운 문구는 밑줄로 표시하지 않았다.

위험회피

‘이자율지표 개혁 - 2단계’ 관련 개정(2020년 8월)

배경

BC289	2014년 금융안정위원회(Financial Stability Board)는 은행간 대출금리(IBORs: Interbank offered rates)와 같은 주요 이자율지표의 개혁을 권고하였다. 그 이후, 많은 국가의 공적 기관에서는 이자율지표 개혁을 실행하기 위한 절차를 밟았고, 이자율지표를 대신하여 많은 거래 데이터에 기반하고 위험이 거의 없는 대체 이자율(대체 지표 이자율)로 상당 부분 대체하는 등 이자율지표 개혁을 위하여 시기적절한 진전을 시장참여자에게 장려하였다. 이자율지표 개혁이 진전됨에 따라 일반적으로 2021년 말까지 일부 주요 이자율지표가 발표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된다. '이자율지표 개혁'이라는 용어는 IAS 39 문단 102B에 기술하는 바와 같이, 이자율지표에 대한 시장 전반적인 개혁(‘개혁‘)을 말한다.

BC290	2019년 9월에 IASB는 이자율지표를 대체 지표 이자율로 대체하는 것을 포함하여, 이자율지표의 개혁 이전 기간의 재무보고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를 우선적으로 다루기 위해 IFRS 9, IAS 39와 IFRS 7을 개정하였다(1단계 개정). 1단계 개정은 개혁으로 인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특정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에 대한 한시적 예외규정을 제공한다. 문단 BC223∼BC288에서 1단계 개정의 배경을 논의한다.

BC291	1단계 개정을 공표한 후, IASB는 2단계 심의를 시작하였다. IASB는 개혁에 관한 2단계 과제에서 이자율지표를 대체 지표 이자율로 대체하는 이슈(‘대체 이슈’)에서 발생하는 계약상 현금흐름이나 위험회피관계의 변경을 포함하여 이자율지표의 개혁이 진행되면서 재무보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슈를 다루었다.

BC292	2단계의 목적은 대체 지표 이자율로 전환됨에 따라 계약상 현금흐름이나 위험회피관계가 변경되는 경우에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IFRS를 적용하는 재무제표 작성자를 지원하는 것이다. IASB는 대체 지표 이자율로 전환하는 것의 영향에 대한 정보가 유용하기 위해서는 그 정보가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목적적합해야 하며 그 전환이 기업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를 충실하게 표현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목적은 IASB가 IFRS를 개정해야 하는지 또는 IFRS의 요구사항이 이미 그러한 영향을 회계처리하기 위한 적절한 근거를 제공하였는지를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BC293	2020년 4월 IASB는 대체 이슈를 다루기 위해 IFRS 9, IAS 39, IFRS 7, IFRS 4와 IFRS 16의 특정 요구사항에 대한 개정을 제안하는 공개초안 '이자율지표 개혁 - 2단계(Interest Rate Benchmark Reform―Phase 2)(2020년 공개초안)‘를 발표하였다.

BC294	2020년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제출자들의 대부분은 대체 이슈를 다루기로 한 IASB의 결정을 환영하였고, 이 개정이 2단계의 목적을 달성할 것이라는 데 동의하였다. 많은 의견제출자들은 이 개정이 긴급한 사안임을 강조하였으며, 특히 이자율지표를 개혁하거나 이자율지표를 대체 지표 이자율로 대체하는 데 진전이 있는 일부 국가의 의견제출자들이 그러하였다.

BC295	2020년 8월 IASB는 ‘이자율지표 개혁 - 2단계’(2단계 개정)를 발표하여 IFRS 9, IAS 39, IFRS 7, IFRS 4와 IFRS 16을 개정하였다. 2020년 공개초안의 제안사항을 일부 변경하여 확정한 2단계 개정에서 IAS 39에 문단 102O∼102Z3과 108H∼108K를 추가하고, 문단 102M을 개정하였다.

위험회피관계의 변경

BC296	IAS 39의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과 관련된 2단계 개정은, 위험회피관계에 대해 IAS 39 문단 102D∼102I의 요구사항 적용을 중단하는 대로, 개혁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위험회피관계에 적용한다(IAS 39 문단 102J∼102O 참조). 그러므로 개혁으로 발생하는 회피대상위험과 관련된 불확실성 또는 위험회피대상항목이나 위험회피수단의 현금흐름의 시기와 금액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는 대로, 개혁에서 요구된 변경을 반영하여 위험회피관계를 변경해야 한다. 따라서 새로운 위험회피관계의 지정에도 적용되는 별도의 식별 가능성에 대한 요구사항의 개정(IAS 39 문단 102Z3 참조)을 제외하고, 2단계 개정이 적용되는 위험회피관계의 범위는 1단계 개정이 적용되는 범위와 동일하다.

BC297	1단계 계정의 일부로서, IASB는 이자율지표에 기초한 현금흐름의 시기와 금액과 관련하여 개혁으로 발생한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위해서는 대부분의 경우 위험회피관계에서 지정된 기초 금융상품이 대체 지표 이자율에 기초한 현금흐름의 시기와 금액을 특정하도록 변경되어야 할 것이라고 인정하였다.

BC298	IASB는 IAS 39의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을 적용할 때 위험회피관계에서 지정된 금융자산 또는 금융부채(IFRS 9 문단 5.4.6∼5.4.9 참조)의 계약상 현금흐름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이 변경되면, 이자율지표가 회피대상위험으로 지정된 위험회피관계의 지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았다.

BC299	IASB는 개혁에서 요구된 변경을 반영하여 위험회피관계의 공식적 지정을 변경하면, 결과적으로 그러한 위험회피관계를 중단하게 될 것이라고 보았다. 이는 위험회피회계 적용조건의 일부로서, IAS 39에서 위험회피의 개시시점에 위험회피관계의 공식적 지정을 문서화하도록 요구하기 때문이다. 위험회피 문서화는 위험회피수단, 위험회피대상항목, 회피대상위험의 특성의 식별과 위험회피의 효과성 평가방법을 포함한다.

BC300	따라서 IASB는 일반적으로 IAS 39의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은 IAS 39의 문단 102D∼102I에 명시된 1단계 예외규정의 적용을 중단한 후에 개혁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위험회피관계를 어떻게 회계처리하는지를 충분히 명확하게 정하고 있다고 결론 내렸다. 그러나 IASB는 2단계의 목적(문단 BC292 참조) 및 1단계의 목적(문단 BC227 참조)과 일관되게, 단지 개혁의 영향으로 위험회피회계를 중단하는 것이 개혁이 위험회피관계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를 항상 반영하는 것은 아닐 것이며, 따라서 항상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았다.

BC301	따라서 IASB는 만약 개혁에 따라 위험회피관계에서 지정된 금융자산 또는 금융부채를 변경(IFRS 9의 문단 5.4.6∼5.4.8 참조)해야 한다면, 위험회피관계의 중단을 요구하지 않고 이러한 변경을 반영하기 위해 위험회피관계를 변경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2단계에 대한 IASB의 목적과 일관될 것이라고 결정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IASB는 2020년 공개초안에서 다음 중 하나 이상을 변경하기 위해 이미 문서화한 위험회피관계의 공식적 지정을 변경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⑴	대체 지표 이자율(계약상 특정되거나 특정되지 않음)을 회피대상위험으로 지정

⑵ 대체 지표 이자율을 참조하도록 위험회피대상항목에 대한 기술을 수정

⑶	대체 지표 이자율을 참조하도록 위험회피수단에 대한 기술을 수정

⑷ 위험회피 효과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대한 기술을 수정

BC302	2020년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제출자들은 제안된 개정안에 동의하였는데, 이는 이러한 개정안이 일반적으로 기업이 개혁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위험회피관계에 대해 위험회피회계를 계속 적용하도록 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의견제출자들은 개혁에서 요구된 변경을 반영하기 위해 필요한 위험회피지정의 변경은 이자율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한 기업의 위험관리전략 또는 위험관리목적의 변경을 나타내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IASB는 개혁에서 요구된 변경이 있을 때 영향을 받은 위험회피관계에 대해 위험회피회계를 계속 적용하는 것이 2019년 9월에 공표된 1단계 개정에 대한 IASB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결론 내렸다.

BC303	그러나, 제안된 개정안에 대한 일반적 동의에도 불구하고,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IASB가 영향을 받는 위험회피관계에 요구되는 변경의 범위와 시기를 명확히 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BC304	영향을 받는 위험회피관계에 요구되는 변경의 범위와 관련하여, IASB는 개혁에서 요구된 변경을 반영하기 위해 위험회피관계를 변경할 때,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된 현금흐름 또는 공정가치 부분은 변경될 필요가 있을 수 있다고 인정하였다. 또한 IASB는 IFRS 9의 문단 5.4.6∼5.4.8에 기술된 개혁에서 요구된 변경들은 2020년 공개초안으로 제안된 위험회피관계에 대해 요구된 개정사항에 암묵적으로 포함된다고 보았다. 기업이 영향을 받은 위험회피관계를 변경해야 하는 시점을 검토하면서, IASB는 위험회피관계를 변경하는데 필요한 운영노력과 위험회피관계의 변경에서 요구되는 원칙을 유지하는 것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IASB는 위험회피관계에 대한 변경이 해당 보고기간에 회계처리 되도록 함과 동시에, (특히 기업이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에 수많은 변경을 해야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이 IAS 39의 문단 102P에 따라 위험회피관계를 변경해야만 하는 시점을 특정하는 것과 관련된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하였다.

BC305	의견제출자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IASB는 IAS 39 문단 102P의 제안된 문구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였다.

⑴ 위험회피대상항목에 대한 기술을 수정하는 것에 현금흐름 또는 공정가치 중 위험회피대상으로 지정된 부분에 대한 기술을 수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⑵ IFRS 9의 문단 5.4.6∼5.4.8에 기술된 개혁에서 요구된 변경들은 위험회피관계의 공식적 지정을 변경하는 경우에 관련성이 있다.

⑶ 위험회피관계의 변경은 위험회피대상항목, 회피대상위험, 위험회피수단에 대한 각각의 변경들이 발생한 보고기간 말까지 요구된다.

BC306	IASB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위험회피관계에 대한 1단계 개정의 적용이 서로 다른 시점에 중단될 수도 있고, 한 위험회피관계의 서로 다른 요소들에 대한 1단계 적용이 서로 다른 시점에 중단될 수도 있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서로 다른 시점에 IAS 39 문단 102P∼102Z2의 적용 가능한 2단계 예외규정을 적용해야 할 수 있고, 그 결과 여러 번 특정 위험회피관계를 변경해야 할 수도 있다. IAS 39의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에 대한 2단계 개정은 이러한 문단에서 특정된 요구사항에만 적용한다. IAS 39 문단 88의 적용요건을 포함하여 IAS 39의 다른 모든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은 개혁에 직접 영향을 받은 위험회피관계에 적용한다. 더불어, 1단계 개정에 대한 IASB의 결정(문단 BC254 참조)과 일관되게, 2단계 개정 또한 위험회피관계의 측정 요구사항에 대해 예외규정을 두지 않는다. 따라서 기업은 위험회피대상항목 또는 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치의 변동을 회계처리하기 위해, IAS 39 문단 89 또는 96의 요구사항을 적용한다(문단 BC315∼BC320 참조).

BC307	IFRS 9 결론도출근거 문단 BC5.318에 명시된 바와 같이 IASB는 개혁에서 요구된 변경에 추가하여 금융자산 또는 금융부채, 또는 위험회피관계의 공식적 지정에 변경이 야기될 수 있다고 보았다.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식적 위험회피지정에 대한 추가적 변경의 효과는 이러한 변경들이 기초 금융자산의 제거를 야기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IFRS 9 문단 5.4.9 참조).

BC308	그러므로 IASB는 기업이 IAS 39의 적용할 수 있는 요구사항을 먼저 적용하여 이러한 추가적 변경에 따라 위험회피회계가 중단되는지(예: 개혁에서 요구된 변경에 추가하여 이루어진 변경의 결과로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된 금융자산 또는 금융부채가 더 이상 적격한 위험회피 대상항목이 되기 위한 적용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지)를 결정하도록 요구하였다. 마찬가지로, 만약 기업이 IAS 39의 문단 102P에 명시된 변경이 아닌 변경을 위해 위험회피지정을 변경한다면(예: 위험회피관계의 기간을 연장), 기업은 이러한 위험회피지정의 추가적 변경이 위험회피회계를 중단하는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먼저 결정할 것이다. 추가적 변경에 따라 위험회피회계가 중단되지 않는다면, 위험회피관계의 지정은 IAS 39의 문단 102P에서 요구한 것과 같이 변경될 것이다.

BC309	2020년 공개초안의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개혁의 결과로 기업이 위험회피관계를 변경할 수 있지만, 이러한 변경이 개혁의 직접적인 결과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예를 들어, 이러한 변경은 비파생상품과 파생상품에 대해 사용되는 대체 지표 이자율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비효과성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위험회피수단으로 베이시스 스왑을 지정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 이러한 의견제출자들은 IASB가 이러한 변경을 IAS 39의 문단 102P에 규정하는 요구되는 변경의 범주에 포함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하지만 IASB는 개혁의 결과로 발생한 다른 변경에 대해 IAS 39 문단 102P의 범위를 확장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IASB는 2단계 개정의 목적이 대체 지표 이자율로 전환하는 기간에 IFRS 요구사항을 적용하는 기업을 돕는 것뿐만 아니라,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개혁이 기업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는 것과 IAS 39의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에 존재하는 원칙을 유지하는 것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IASB는 위험회피관계의 지정에 요구되는 변경의 범위를 개혁에서 요구된 변경을 반영하는 데 필요한 변경으로만 제한하였다(IFRS 9 문단 5.4.6∼5.4.8에서 기술한 바와 같음).

위험회피관계에서 위험회피수단의 대체

BC310	2020년 공개초안의 의견제출자들은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파생상품의 계약 조건을 변경하는 대신에, 계약상대방은 파생상품의 계약 조건을 변경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를 야기하는 접근법을 사용하여 대체 지표 이자율로 전환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이러한 의견제출자들은 만약 이러한 접근법이 파생상품의 계약상 현금흐름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을 변경하는 것과 유사한 경제적 결과를 가져온다면, 이러한 접근법을 사용하는 것이 2단계 개정의 범위에 포함되는지(즉, IAS 39의 문단 102P⑶이 적용될 것인지)를 문의하였다.

BC311	IFRS 9 결론도출근거 문단 BC5.298의 논리와 일관되게, IASB는 적절한 회계처리방법을 결정하는 것은 계약의 형식이 아닌 계약의 실질이라고 확인하였다. IASB는 IFRS 9 문단 5.4.7의 조건(즉, 변경이 개혁의 직접적인 결과로 필요하고 경제적으로 동등한 기준으로 이루어짐)이 문단 BC310에서 기술한 파생상품 계약 조건의 변경을 분석하는 데에 유용하다고 보았다. 이러한 맥락에서, IASB는 다른 접근법으로 파생상품의 최초 계약조건과 상당히 다른 조건을 가진 파생상품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이러한 변경은 경제적으로 동등한 기준으로 이루지는 것이 아닐 것이라고 보았다. 또한 IASB는 만약 위험회피수단이 제거된다면, 위험회피회계는 중단되어야 할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므로 IASB는 위험회피회계가 지속되려면 최초 위험회피수단이 제거되지 않아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BC312	IASB는 의견제출자들이 명시한 다음의 접근법들을 고려하였다.

⑴ ‘종결(close-out) 및 동일한 조건으로 대체(즉, 시장외 조건)’ - 이 접근법을 적용하는 기업은 동일한 거래상대방과 새로운 두 가지 파생상품을 체결할 것이다. 이 두 파생상품 중 하나는 최초 파생상품과 동일하고 최초 파생상품과 상쇄되는 새로운 파생상품(이 두 계약은 모두 대체될 지표 이자율에 근거함)이고, 다른 하나는 최초 파생상품과 조건이 동일하여 이것의 최초 인식시점의 공정가치가 최초 파생상품의 해당일의 공정가치이며(즉, 새로운 파생상품은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상태(off-market)임) 새로운 대체 지표 이자율에 기반한 파생상품일 것이다. 이 접근법에 따르면, 새로운 파생상품의 거래상대방은 최초 파생상품의 거래상대방과 동일하고, 최초 파생상품은 제거되지 않으며, 대체 지표 이자율 파생상품의 조건이 최초 파생상품의 조건과 상당히 다르지는 않다. 따라서 IASB는 이러한 접근법은 IAS 39의 문단 102P에서 요구된 바와 같이 개혁에서 요구된 변경과 일관된다고 여겨질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

⑵ ‘종결(close-out) 및 실질적으로 다른 조건으로 대체(예, 시장 조건)’ - 이 접근법을 적용하는 기업은 기존 이자율지표에 기초한 파생상품을 현금결제로 종결할 것이다. 그런 다음 이 기업은 상당히 다른 조건이지만 시장 조건에 맞는 대체 지표 이자율 파생상품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새로운 파생상품의 공정가치가 최초 인식시점에 영(0)이 되도록 할 것이다. 2020년 공개초안의 일부 의견제출차들은 이러한 접근법에 따르면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교환이 경제적으로 동등한 기준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았다. IASB는 이러한 견해에 동의하지 않았는데, 최초 파생상품이 소멸되고, 상당히 다른 계약 조건의 대체 지표 이자율 파생상품으로 대체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접근법은 IAS 39의 문단 102P에서 요구된 바와 같이 개혁에서 요구된 변경과 일관되지 않는다고 생각된다.

⑶	‘새로운 베이시스 스왑의 추가’ - 이 접근법을 적용하는 기업은 최초 이자율지표에 기초한 파생상품을 보유하되, 기존 이자율지표를 대체 지표 이자율로 대체하는 베이시스 스왑을 체결할 것이다. 이들 파생상품의 결합은 최초 파생상품 계약 조건을 이자율지표에서 대체 지표 이자율로 대체하도록 변경하는 것과 동등하다. IASB는 원칙적으로 ‘이자율지표에 기초한 파생상품’과 ‘이자율지표-대체 지표 이자율 스왑’의 조합은 최초 이자율지표에 기초한 파생상품을 변경하는 것과 그 결과가 경제적으로 동등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IASB는 실무에서 베이시스 스왑은 일반적으로 기업의 베이시스 위험의 순노출을 경제적으로 회피하기 위해 개별 파생상품 기준이 아니라 통합 기준으로 체결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IASB는 이러한 접근법이 IAS 39의 문단 102P에서 기술된 바와 같이 개혁에서 요구된 변경과 일관되려면, 반드시 베이시스 스왑이 최초 파생상품과 결합되거나 연계되어야 한다고(즉, 개별 파생상품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이는 위험회피수단의 계약상 현금흐름을 결정하기 위한 베이시스 변경은 개별 금융상품에 대해 이루어지고, 같은 결과를 얻으려면 베이시스 스왑이 개별 파생상품과 결합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⑷	‘새로운 거래상대방과의 경개(novating)’ - 이 접근법을 적용한 기업은 최초 이자율지표에 기초한 파생상품을 새로운 거래상대방과 경개하고, 후속적으로 이자율지표를 대체 지표 이자율로 대체하기 위해 경개된 파생상품의 계약상 현금흐름을 변경할 것이다. IASB는 파생상품의 경개가 최초 파생상품을 제거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따라서 IAS 39의 문단 101에 따라 위험회피회계가 중단될 것이라고 보았다(추가적으로 문단 BC220E–BC220G 참조). 따라서 이러한 접근법은 IAS 39의 문단 102P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개혁에서 요구된 변경과 일관되지 않는다.

BC313	따라서 IASB는 IAS 39의 문단 102Q를 추가하여 다음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IAS 39의 문단 102P⑶도 적용하도록 하였다.

⑴	기업은 위험회피수단의 계약상 현금흐름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을 변경하는 것(IFRS 9의 문단 5.4.6에서 기술된 바와 같음)이 아닌 다른 접근법을 사용하여 개혁에서 요구된 변경을 한다.

⑵ 최초 위험회피수단이 제거되지 않는다.

⑶ 선택된 접근법은 최초 위험회피수단의 계약상 현금흐름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을 변경하는 것과 경제적으로 동등하다(IFRS 9의 문단 5.4.7과 5.4.8에서 기술된 바와 같음).

BC314	문단 BC312에서 기술된 접근법의 맥락에서, 개정된 IAS 39가 회계적 요구사항을 분석하기 위한 적합한 기준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IASB는 추가적인 개정이나 적용지침을 제공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의 재측정

BC315	IASB는 문단 BC254에서 위험회피수단이나 위험회피대상항목에 관한 측정 요구사항은 1단계에서 예외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설명하였다. IASB는 위험회피의 비효과성에 대한 인식과 측정의 요구사항이 변경되지 않는다면, 대부분의 유용한 정보가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제공될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문단 BC253 참조). 이는 위험회피관계의 실제 결과에 기반한 비효과성을 재무제표에 인식하는 것은 개혁의 경제적 영향을 충실하게 표현하며, 따라서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BC316	IAS 39의 위험회피 요구사항을 적용하면,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재측정 또는 위험회피수단의 재측정에 따른 손익은 위험회피의 비효과성을 측정하고 인식할 때 당기손익으로 반영된다.

BC317	2단계 개정사항을 심의할 때, IASB는 위험회피대상 또는 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치 변동은 위험회피관계의 공식적 지정이 변경될 때에 발생할 수 있다고 보았다.

BC318	IASB는 그러한 공정가치 변동이 발생할 때 위험회피의 비효과성에 그러한 공정가치 변동을 포함하도록 하는 요구사항에 예외규정을 둘지를 고려하였다. IASB가 고려하였지만 기각한 접근법은 다음과 같다.

⑴ ‘측정 조정금액을 기간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 - 이러한 접근법을 적용하는 기업은 위험회피대상항목이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기간에 걸쳐 측정 조정금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즉, 상각)할 것이다. IASB는 이 접근법을 기각하였는데, 이는 재무상태표에서 상계 계정을 인식하거나 위험회피대상항목이나 위험회피수단의 장부금액의 조정으로 상계 계정을 인식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계 계정은 ‘개념체계’의 자산이나 부채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할 것이다. 위험회피대상항목이나 위험회피수단의 장부금액을 조정하는 것은 측정 조정금액의 순액이 영(0)으로 인식되는 결과를 야기하고, 위험회피대상항목이나 위험회피수단의 측정에 예외규정을 두지 않는다는 IASB의 결정과도 일관되지 않을 것이다. IASB는 또한 이러한 접근법이 운영상 복잡성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였는데, 이는 기업이 위험회피대상항목이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기간에 조정금액을 상각하기 위하여 각기 다른 시점에 발생한 조정금액을 추적할 필요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⑵ ‘측정 조정금액을 이익잉여금의 조정으로 인식’ - 이러한 접근법을 적용하는 기업은 측정 조정금액을 측정치의 차이가 발생한 기간 동안 이익잉여금의 조정으로 인식할 것이다. 그러나 IASB는 이 접근법을 기각하였는데, 이는 회피대상위험의 변동은, 서로 다른 보고기간에 발생했을 수 있는 위험회피관계에 대한 조정에서 기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정금액을 기간에 걸쳐 이익잉여금의 조정으로 인식하는 것은 IFRS에서 새로운 요구사항으로의 전환하는 경우에만 이익잉여금을 조정한다는 (IFRS 기준 전반에 걸친) IASB의 과거 결정들과 일관되지 않을 것이다. 또 IASB는 측정 조정금액이 ‘개념체계’의 수익과 비용(income or expense)의 정의를 충족할 것이고, 따라서 재무제표에 당기손익으로 인식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IASB는 또한 측정 조정금액을 직접 이익잉여금으로 인식하는 것은 위험회피대상항목이나 위험회피수단의 측정에 예외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결정과 일관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았다.

BC319	2020년 공개초안의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대체 지표 이자율에 근거한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의 재측정으로 발생하는 공정가치의 변동이 유의적일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는다고 하였다. 이는 이 개정이 경제적으로 동등한 기준에서 이루어진 변동을 요구하는 IFRS 9의 문단 5.4.7의 요건을 충족할 때에만 적용될 것이기 때문이다. IASB는 이러한 의견이 IAS 39의 문단 102P를 적용할 때, 위험회피대상항목 또는 위험회피수단의 재측정에서 생기는 공정가치의 변동이 유의적이라면 그 변동은 경제적으로 동등한 기준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변동이라는 것을 나타낸다는 시각을 갖고 있다고 인정하였다. 또 IASB는 IAS 39 문단 102P⑵의 요구사항에서 현금흐름이나 공정가치 중 위험회피대상으로 지정된 부분에 대한 기술을 요구하고 있어서 기업들은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의 재측정에 따른 공정가치 변동을 최소화하도록 위험회피관계를 변경할 것이라고 보았다.

BC320	따라서 IASB는 위험회피의 비효과성에 대한 측정과 인식과 관련하여 IAS 39의 요구사항에 예외규정을 두지 않는다는 과거의 결정을 확정하였다. 그러므로 기업은 위험회피의 비효과성에 대한 인식과 측정에 IAS 39의 문단 89(공정가치위험회피)와 문단 96(현금흐름위험회피)의 요구사항을 적용할 것이다. IASB는 공정가치 변동을 그 밖의 방법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은 그러한 변경된 위험회피관계에 위험회피회계를 계속 적용하도록 하는 결정(IAS 39 문단 102P 참조)과 일관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IASB의 견해에 따르면, 비효과성의 인식과 측정에 IAS 39의 요구사항을 적용하는 것은 위험회피관계의 공식적 지정에 대한 변경의 경제적 영향을 반영하고, 따라서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적용조건을 충족하는 위험회피관계의 회계처리

소급적 효과성 평가

BC321	IAS 39 문단 102G의 1단계 예외규정을 적용하면서, 위험회피의 실제 결과가 IAS 39 문단 AG105⑵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위험회피회계를 중단해야하는 것은 아니다. IAS 39의 문단 102M을 적용할 때, 위험회피관계가 이전에 중단되지 않았다면, 회피대상위험에 대한 불확실성과 이자율지표에 기초하는 위험회피대상과 위험회피수단의 현금흐름의 시기와 금액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경우 이 예외규정의 적용을 중단해야 한다. 기업은 다른 1단계 요구사항과 더불어, IAS 39 문단 102G의 예외규정 적용을 중단하는 날에 IAS 39의 요구사항(2단계 개정 포함)을 적용해야 한다. 그러므로 기업은 그 시점에 위험회피의 실제 결과가 80∼125%의 범위 안에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IAS 39의 문단 AG105⑵를 적용할 것이고, 그 결과가 해당 범위 밖에 있을 경우 위험회피회계를 중단할 것이다.

BC322	IASB는 기업이 IAS 39 문단 102G의 적용을 중단하고 위험회피관계의 소급적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해 IAS 39의 문단 AG105⑵의 요구사항을 최초로 적용할 때, 누적기준으로 위험회피 효과성을 평가한다면 위험회피관계에 대한 소급적 평가에 실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IASB는 이러한 결과가 1단계의 목적과 일관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는 구체적으로 재무제표에 모든 비효과성을 인식하면서, 개혁에서 생긴 불확실성이 위험회피의 실제 결과에 미치는 영향만을 이유로 위험회피회계를 중단하지는 않도록 하는 예외규정의 목적과 일관되지 않을 것이다.

BC323	문단 BC322에서 기술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 2020년 공개초안은 소급적 평가에 대한 예외규정의 적용을 중단할 때, 기업이 소급적 평가 적용의 목적으로만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치 변동누계액을 영(0)으로 재설정하도록 하는 IAS 39의 개정을 제안하였다. 이 제안된 개정안은 누적기준으로 소급적 효과성을 평가할 때에만 적용될 것이다[누적기준에 따른 금액적 상계 방법(dollar offset method)]. 기업은 IAS 39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실제 손익을 위험회피수단의 실제 손익과 비교하여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을 계속 측정하고 인식할 것이다.

BC324	2020년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제출자들은 이 제안된 개정안의 목적에는 동의하였으나, 일부 위험회피관계의 소급적 효과성 평가에서 실패하게 되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나오는 특정 상황을 식별하였다. 예를 들면, 대체 지표 이자율로 전환한 초기에 시장 변동성이 존재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변동성에 따라 소급적 효과성 측정이 80∼125%라는 임계치를 넘을 수 있다. 이는 재설정일 전의 자료가 더 긴 기간 동안 위험회피관계가 실제로 효과적이라는 것을 보여 주더라도, 재설정일 전의 자료를 기초로 효과성을 평가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IASB는 이러한 의견에 동의하여, IAS 39의 문단 102V를 수정하였다. 이 문단에서는 기업이 소급적 효과성을 측정할 목적으로 공정가치 변동누계액을 영(0)으로 재설정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재설정할 수 있도록(즉,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IASB는 이러한 개정의 특성을 고려하여, 각 위험회피관계별로 선택할 수 있다고 결정하였다.

전진적 평가

BC325	IAS 39 문단 102F의 1단계 예외규정은 기업이 IAS 39의 문단 88⑵와 문단 AG105⑴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전진적 효과성 평가의 목적으로, 위험회피대상 현금흐름과(또는) 회피대상위험이 기초로 하는 이자율지표(계약상 특정되거나 특정되지 않음)가 개혁의 결과로 변경되지 않는다고 가정할 것을 요구한다. IAS 39의 문단 102L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예외규정은 회피대상위험에 대한 불확실성이나 이자율지표에 기초한 현금흐름의 시기와 금액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때 또는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이 속한 위험회피관계가 중단되는 때 중 이른 시점에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에 적용하는 것을 각각 중단한다.

BC326	매우 높은(highly probable) 발생가능성의 요구사항에 대한 IASB의 검토결과와 일관되게(문단 BC327∼BC328 참조), IASB는 위험회피관계의 공식적 지정이 변경될 때(IAS 39 문단 102P 참조), 전진적 평가는 위험회피현금흐름과(또는) 회피대상위험이 기초로 할 대체 지표 이자율에 근거하여 평가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IASB는 IAS 39 문단 102F의 1단계 예외의 적용이 중단된 후의 기간에 전진적 평가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지 않았다.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 누계액

BC327	개혁에 따라 발생한 불확실성이 위험회피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기간에, IAS 39의 문단 102D는 예상거래(또는 그 구성요소)의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지를 결정할 때 위험회피대상 현금흐름이 기초로 하는 이자율지표(계약상 특정되거나 특정되지 않음)는 변경되지 않는다고 가정하도록 한다. 기업은 이자율지표 개혁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이자율지표에 기초한 현금흐름의 시기와 금액에 대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때 또는 위험회피대상항목이 속한 위험회피관계가 중단되는 때 중 이른 시점에 이러한 예외규정의 적용을 중단해야 한다.

BC328	IASB는 개혁에 따라 위험회피대상 현금흐름이 기초로 하는 이자율지표가 변경될 때, 위험회피대상 현금흐름의 시기와 금액에 대한 불확실성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였다. 즉, 기업이 IAS 39의 문단 102P⑵를 적용하여 위험회피대상항목에 대한 기술(현금흐름 또는 공정가치 중 위험회피대상으로 지정된 부분에 대한 기술 포함)을 수정할 때, 불확실성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IAS 39의 문단 88⑶의 요구사항을 적용할 때, 위험회피대상 현금흐름이 여전히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지에 대한 평가는 대체 지표 이자율을 참조하여 결정된 계약상 현금흐름에 기초할 것이다.

BC329	IASB는 위험회피관계에 대한 공식적 지정의 변경과 관련하여 IAS 39의 문단 102P⑵의 개정이 위험회피대상항목의 변경을 야기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기업이 가상의 파생상품(지정된 현금흐름의 주요한 조건과 회피대상위험이 일치하는 파생상품으로서 주로 현금흐름위험회피에서 예상거래에 대응하여 사용됨)을 사용한다면, 위험회피의 비효과성을 측정할 목적으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가치 변동을 계산하기 위해 가상의 파생상품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BC330	결과적으로, 개혁에서 요구된 변경에 따라 위험회피관계가 변경될 때 위험회피회계가 중단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IAS 39의 문단 102P 참조), IASB는 그 시점에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 누계액을 위험회피대상 미래 현금흐름을 결정하는 대체 지표 이자율에 기초한 것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결정하였다. 따라서 IAS 39의 문단 97을 적용할 때,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 누계액은 대체 지표 이자율에 기초한 위험회피대상 현금흐름이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기간과 동일한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것이다.

BC331	문단 BC330에서 기술된 접근법은 위험회피관계가 개혁에서 요구된 변경에 따라 변경될 때, 위험회피회계가 중단되지 않고 개혁에서 요구된 변경을 이유로만 금액이 당기손익으로 재조정되지 않는다면, 더 유용한 정보가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제공된다는 IASB의 관점과 일관된다. 이는 이러한 접근법이 보다 개혁에서 요구된 변경의 경제적 효과를 더 충실하게 반영할 것이기 때문이다.

BC332	IAS 39 문단 102E와 102K의 요구사항과 일관되게, IASB는 이전에 지정된 위험회피대상항목이 개혁의 대상이었으나 이미 중단된 위험회피관계에 대해 유사한 경감규정을 둘지를 고려하였다. IASB는 비록 위험회피관계가 중단되었더라도, 그 위험회피관계에서 발생한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 누계액은 위험회피대상 미래현금흐름이 여전히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여전히 적립금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보았다. IASB는 위험회피대상 미래현금흐름이 여전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심지어 위험회피관계가 중단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전에 지정된 위험회피대상항목은 개혁에서 요구된 변경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보았다.

BC333	그러므로 IASB는 IAS 39의 문단 101⑶을 적용할 때, 기업은 IAS 39 문단 102W의 개정과 유사하게, 중단된 위험회피관계에 대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계약상 현금흐름이 기초로 하는 대체 지표 이자율에 기초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결정하였다. 그 금액은 대체 지표 이자율에 기초한 위험회피대상 미래현금흐름이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기간과 동일한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한다.

BC334	2020년 공개초안에 대한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IASB에게 IAS 39 문단 102W∼102X의 요구사항이 대체 지표 이자율에 기초하는 현금흐름을 기초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소급적 측정을 요구하는지(즉, 기업이 위험회피대상항목이 개시 이후 대체 지표 이자율에 기초하였을 경우의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재계산해야 할 것인지)를 명확히 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BC335	IASB는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IAS 39의 문단 96에서 요구되는 바와 같이 조정된다고(즉,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별도의 측정 요구사항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신 위험회피대상항목(현재가치)과 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치 변동누계액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았다. 2단계 개정은 IFRS 9의 측정 요구사항에 대한 예외규정을 포함하지 않는다. 따라서 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치 또는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즉, 위험회피대상 기대 미래현금흐름 변동누계액의 현재가치)는 기대 미래 현금흐름과 시장 참여자들이 사용하는 가정에 기초하여 측정일에 결정된다. 다른 말로 하자면, 공정가치는 소급적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IASB는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이 위험회피관계가 개시된 이후 대체 지표 이자율에 기초해 왔던 것처럼 재측정되지는 않는다고 보았다.

BC336	IASB는 현금흐름위험회피의 대상이 되는 포트폴리오가 개방형인지 또는 폐쇄형인지에 관계없이, IAS 39의 문단 102W∼102X의 개정이 현금흐름위험회피로 확장된다고 확정하였다. 이 문단의 현금흐름위험회피에 대한 일반적인 참조는 그러한 범위를 반영하므로, IASB는 개방형 또는 폐쇄형 포트폴리오를 명시적으로 다루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항목 집합

BC337	IASB는 공정가치위험회피 또는 현금흐름위험회피에서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된 항목 집합의 경우, 위험회피대상항목은 이미 대체 지표 이자율을 참조하고 있는 항목뿐만 아니라 이자율지표를 여전히 참조하고 있는 항목으로 구성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였다. 따라서 전체 집합에 대하여 대체 지표 이자율만을 참조하는 방식으로 회피대상위험 또는 위험회피대상항목( 현금흐름 또는 공정가치 중 위험회피대상으로 지정된 부분을 포함)에 대한 기술을 수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IASB는 또한 오직 개혁의 영향을 이유로 이러한 위험회피관계의 중단을 요구하는 것은 2단계 개정의 목적과 일관되지 않을 것으로 보았다. IASB의 견해에 따르면, 다른 위험회피관계에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요구사항과 경감규정이, 동적위험회피관계(dynamic hedging relationships)를 포함하여,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된 항목 집합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BC338	그러므로 IAS 39의 문단 102Y∼102Z는 각 하부 집합에 대한 회피대상위험으로 지정된 지표 이자율에 기초하여 하부 집합에 개별 위험회피대상항목을 배분하고, IAS 39의 문단 78과 83의 요구사항을 각각의 하부 집합에 개별적으로 적용할 것을 요구한다. IAS 39의 문단 89와 96의 요구사항을 포함하여 그 밖의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이 전체 위험회피관계에 적용되기 때문에, IASB는 이러한 접근법이 IAS 39의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에 대한 예외임을 인정했다. 그러나 IASB의 견해에 따르면, 하부 집합들 중 일부가 IAS 39 문단 78과 83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전체 위험회피관계에 대하여 위험회피회계를 중단해야 하므로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의 엄격성이 유지된다. IASB는 이러한 회계처리의 결과가 적절하다고 결론 내렸는데, 이는 집합 기준으로 위험회피대상항목을 지정하는 근거가 기업이 집합 전체에 대하여 지정된 위험회피를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BC339	IASB는 재무제표 작성자가 하나의 위험회피관계에 대해 각각의 하부 집합별로 개별적으로 측정하고, 하부 집합 간 이동하는 항목을 추적하는 데 원가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IASB는 IAS 39가 위험회피관계에서 위험회피대상항목을 이미 충분히 세부적으로 식별하고 문서화하도록 요구하기 때문에, 기업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러한 정보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결론 내렸다. 그러므로 IASB는 위험회피회계의 중단과 이에 따른 회계처리의 영향을 회피하는 효익이 이러한 예외의 관련 원가를 초과한다고 결론 내렸다.

BC340	2020년 공개초안의 의견제출자들은 IASB에 이자율지표에 기초한 항목이 만기가 되고 대체 지표 이자율에 기초한 항목으로 대체될 때 항목 집합의 요구사항을 이자율지표에 기초한 항목의 동적위험회피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문의하였다. IASB는 비록 2단계 개정의 목적이 개별 항목이 대체 지표 이자율로 전환될 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이지만, 만료된 항목을 대체 지표 이자율을 참조하는 항목으로 대체하는 것은 동적위험회피관계의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보았다. 그러므로 IASB는 이자율지표에 기초한 항목이 만기가 되었고, 그 항목을 대체하기 위해 집합의 부분으로서 지정되는 새로운 항목은 위험회피되는 지표 이자율에 기초하여 관련된 하부집합에 배분될 것으로 보았다.

BC341	의견제출자들은 IASB에 현금흐름위험회피에서 IAS 39의 문단 102Y∼102Z의 요구사항을 어떻게 가상의 파생상품에 적용할 것인지 명확히 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들은 구체적으로 실제 위험회피대상항목(예: 변동금리대출)이 아직 대체 지표 이자율로 전환되지 않은 경우 가상의 파생상품이 대체 지표 이자율에 기초하여 변경(따라서 측정)될 수 있는지를 명확히 할 것을 요구하였다. IASB는 IAS 39가 가상의 파생상품에 대해 비효과성을 측정하기 위해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가치 변동분을 계산하는 가능한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구체적 요구사항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그러므로 가상의 파생상품을 구조화하는 조건은 회피대상위험과 기업이 위험회피하려는 대상의 위험회피현금흐름을 복제하는 것이다. 가상의 파생상품은 위험회피수단에만 존재하는(그러나 위험회피대상항목에는 없는)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가치에 대한 특성을 포함할 수 없다. 그러므로 IASB는 적절한 가상의 파생상품에 대한 식별은 위험회피의 비효과성을 측정하기 위한 요구사항에 기반하고, 문단 102Y∼102Z의 요구사항을 가상의 파생상품에 적용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이라고 결정했다.

금융항목의 위험회피대상항목 지정

1단계 예외규정의 적용 종료

BC342	위험회피관계에서 항목 전체나 항목의 부분을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IAS 39의 문단 81과 AG99F는 특정 위험이나 복수의 위험(위험 부분)으로 생긴 항목의 현금흐름 또는 공정가치 변동만을 지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BC343	1단계 개정을 개발할 때, IASB는 별도의 식별가능성 요구사항에 대한 예외규정의 적용 종료일을 설정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IAS 39 문단 102H∼102I 참조). IASB는 그 예외규정에 종료일을 포함하는 것은 기업에게 즉시 위험회피회계를 중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는 개혁이 진전됨에 따라(예를 들어, 대체 지표 이자율에 대한 시장이 형성됨에 따라), 이자율지표에 기초한 위험 부분은 더 이상 별도로 식별될 수 없기 때문이다). 문단 BC283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IASB의 견해에 따르면, 이와 같이 위험회피회계를 즉시 중단하는 것은 1단계의 이 예외규정의 목적과 일관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IASB는 1단계 개정을 공표할 때, IAS 39의 요구사항을 적용하여 위험회피관계가 중단되는 때에만 별도의 식별가능성 요구사항에 대한 1단계 예외규정을 위험회피관계에 적용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BC344	IAS 39에서 별도의 식별가능성 요구사항에 대한 1단계 예외규정과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에 대한 2단계 개정 사이의 상호작용을 고려하여, IASB는 기업이 1단계 예외규정을 야기했던 개혁에서 발생하는 불확실성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때, 별도의 식별가능성 요구사항에 대한 예외규정을 적용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하였다.

BC345	IASB는 개혁에서 발생하는 불확실성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 다음에도 1단계 개정을 계속 적용하는 것은 그 불확실성이 제거된 상황에서 위험회피관계의 구성요소에 대한 실제 특성과 개혁의 경제적 효과 모두를 충실하게 표현하지 못할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므로 IASB는 IAS 39에 문단 102O를 추가하여, 별도의 식별가능성 요구사항에 대한 예외규정의 적용을 다음 중 더 이른 시점에 중단하도록 하였다.

⑴ IAS 39의 문단 102P에서 명시한 계약상 특정되지 않은 위험 부분이 개혁의 요구에 따라 변경될 때

⑵ 계약상 특정되지 않은 위험 부분이 지정된 위험회피관계가 중단되는 때

대체 지표 이자율에 대한 ‘별도의 식별가능성’ 요구사항의 적용

BC346	2단계 개정을 개발하면서, IASB는 문단 BC342∼BC345에서 논의된 것과 유사한 고려사항이, 현금흐름위험회피 또는 공정가치위험회피에서 계약상 특정되지 않은 위험 부분으로서 대체 지표 이자율을 지정하는 것에 적용된다고 인지하였다. 이는 위험 부분을 별도로 식별할 수 있고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IAS 39의 문단 81과 AG99F의 요구사항을 대체 지표 이자율이 충족한다고 기업이 결론지을 수 있는지가 개혁의 초기 단계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BC347	별도의 식별가능성 요구사항에 대한 구체적 요구사항은 이미 IAS 39의 문단 81에서 제시되었다. 그러나 IASB는 비록 대체 지표 이자율이 위험 부분으로 지정될 때 별도의 식별가능성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기업이 합리적 기간 내에 대체 지표 이자율이 IAS 39의 별도의 식별가능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예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BC348	IAS 39의 문단 102Z1의 개정은 1단계 개혁의 예외규정과는 다른 금융상품의 집합(set)에 적용된다. IAS 39 문단 102Z1의 적용범위 내의 항목에 대하여, 별도로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구사항은 결코 충족될 수 없다. 이와 반대로, 1단계 경감규정이 적용되는 위험회피관계의 전체 집단은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조건을 이미 충족하였다. 그러므로 IASB는 2단계 개혁에서 별도의 식별가능성 요구사항에 대한 어떤 경감규정도 한시적이어야 한다고 보았다.

BC349	결과적으로 IASB는 2020년 공개초안에서 대체 지표 이자율이 위험 부분으로 지정된 날부터 24개월 이내에 별도로 식별될 수 있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하는 경우에만, 대체 지표 이자율이 계약상 특정되지 않은 위험 부분으로 지정되는 날에 별도로 식별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요구사항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할 것을 제안하였다.

BC350	2020년 공개초안의 의견제출자들은 제안된 개정안에 동의하였으나, IASB에 24개월의 기간을 기산하는 날을 명확히 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IASB는 의견제출자들의 우려사항에 공감하였고, 24개월의 기간 적용에 대하여 다음의 대안들을 고려하였다.

⑴ 개별 위험회피 기준 - 즉, 대체 지표 이자율이 위험회피관계에서 위험 부분으로 지정된 날부터 각 위험회피관계에 대해 개별적으로 적용

⑵ 개별 이자율 기준 - 즉, 대체 지표 이자율을 회피대상위험으로 최초로 지정한 날부터 각 대체 지표 이자율에 대해 별도로 적용

BC351	IASB는 24개월의 기간을 각 위험회피관계에 개별적으로(즉, 개별 위험회피 기준으로) 적용(2020년 공개초안에서 제시한 바와 같음)하는 것은 위험회피관계가 지정된 기준과 일관된다고 인정하였다. 기업은 새로운 위험회피지정 각각에 대하여, 별도의 식별가능성 요구사항을 포함하여 위험회피회계 적용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평가해야 한다. 그러나 IASB는 또한 서로 다른 위험회피관계(동일한 대체 지표 이자율을 위험 부분으로 지정한)에 24개월의 기간을 서로 다른 시점에 적용하는 것은, 그 기간이 서로 다른 시점에 종료할 것이고 그 결과 서로 다른 위험회피관계에 대해 서로 다른 기간에 걸쳐 추적이 필요하여, 불필요한 운영상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예를 들어, 기업이 두 개의 위험회피관계에 대체 지표 이자율을 위험 부분으로 지정한 경우(첫 번째는 20X1년 3월 31일에, 두 번째는 20X1년 6월 30일에 지정한 경우), 비록 지정된 위험이 두 위험회피관계에서 동일하더라도, 각 위험회피에 대한 24개월의 기간은 서로 다른 날에 기산되고 종료될 것이다.

BC352	그러므로 IASB는 문단 102Z1의 요구사항을 ‘개별 이자율 기준’으로 적용할 것이고, 24개월의 기간을 각 대체 지표 이자율에 별도로 적용하여, 기업이 대체 지표 이자율을 계약상 특정되지 않은 위험 부분으로 최초로 지정한 시점에 해당 기간이 기산되도록 결정하였다(다만, IAS 39 문단 108J 참조). IASB는 기업이 하나의 위험회피관계에 대하여 대체 지표 이자율이 24개월 이내에 해당 요구사항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하는 것이 더 이상 합리적이지 않다고 결론을 내릴 경우, 특정 대체 지표 이자율이 이미 지정된 그 밖의 모든 위험회피관계에도 동일한 결론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문단 BC351의 사례에 이 요구사항을 적용할 경우 대체 지표 이자율에 대한 24개월의 기간은 20X1년 3월 31일부터 기산될 것이다.

BC353	24개월의 기간을 각 대체 지표 이자율에 별도로 적용한다는 요구사항에도 불구하고, 대체 지표 이자율이 별도로 식별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요구사항은 각 위험회피관계에 별도로 계속 적용해야 한다. 즉, 기업은 각 위험회피지정에 대하여 24개월의 잔여기간에(즉, 문단 BC351의 사례에서 20X3년 3월 31일까지) 별도의 식별가능성 요구사항을 포함한 위험회피회계 적용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를 평가해야 한다.

BC354	별도의 식별가능성 요구사항을 계속적으로 평가하는 IAS 39의 요구사항과 일관되게, 대체 지표 이자율이 별도로 식별할 수 있는 구성요소라고 결론 내리는 기업은 위험회피관계의 존속기간(문단 BC352에서 논의된 24개월의 기간 포함)에 걸쳐 별도의 식별가능성을 평가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IASB는 24개월의 기간에 세부적 판단에 따른 복잡성을 회피하기 위해, 기업이 대체 지표 이자율이 그 기간 내에 별도의 식별 가능성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만 24개월의 기간에 해당 요구사항의 적용을 중단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기업이 대체 지표 이자율을 계약상 특정되지 않은 위험 부분으로 최초 지정한 날부터 24개월 이내에 대체 지표 이자율을 별도로 식별할 수 없다고 합리적으로 예상한다면, 기업은 대체 지표 이자율에 IAS 39 문단 102Z1의 요구사항을 적용하는 것을 중단하고, 대체 지표 이자율을 계약상 특정되지 않은 위험 부분으로 지정한 모든 위험회피관계에 대한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을 그 재평가일로부터 전진적으로 중단한다.

BC355	IASB는 24개월이 임의적으로 정한 기간임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IASB는 개정이 특성상 한시적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정의된 종료시점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IAS 39의 문단 102Z1∼102Z3에 기술된 예외규정은 엄격한 위험회피회계 적용요건을 구성하는 요구사항 중 하나에 대한 유의적인 경감규정이고, 따라서 이 경감규정은 의도적으로 짧은 기간에 유효하다. IASB는 24개월의 기간이 대체 지표 이자율로 전환하는 (특히) 초기에, IAS 39의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는 기업에게 도움을 줄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므로 IASB는 기업이 대체 지표 이자율을 계약상 특정되지 않은 위험 부분으로 처음으로 지정한 날부터 24개월의 기간은 합리적인 기간이고, 대체 지표 이자율에 대한 시장의 성장에 따라 생길 수 있는 단기적 혼란을 막고, 기업이 개혁을 이행하고 모든 규제 요구사항을 따를 수 있게 할 것이라고 결정하였다.

BC356	IASB는 2020년 공개초안을 개발하는 동안 12개월의 기간 또는 24개월보다 긴 기간을 포함해 IAS 39의 문단 102Z1에 대한 대체 기간을 제시할 것을 고려하였다. 그러나 IASB는 이자율지표 개혁 또는 대체, 그리고 여러 국가에 걸쳐 예상되는 완료시점에 대한 접근방식의 다양성을 인정하였다. IASB는 12개월은 모든 국가에 충분한 시간이 되지는 못할 것이라고 우려하였다. 이와 동시에, IASB는 기업이 대체 지표 이자율이 24개월을 초과한 기간에 걸쳐 별도의 식별가능성 요구사항을 충족할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았다.

BC357	IASB는 이 개정이 별도의 식별가능성 요구사항에만 적용되고 신뢰성있는 측정가능성 요구사항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따라서 위험 부분이 지정된 시점이나 그 후에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을 경우 대체 지표 이자율은 위험회피관계에서 위험 부분으로 지정하는 적용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것이다. 이와 비슷하게 기업은 대체 지표 이자율이 지정된 날이나 24개월 동안 위험회피관계가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기 위해 IAS 39에서 정한 다른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그 날부터 위험회피회계를 전진적으로 중단해야 한다. IASB는 별도의 식별가능성 요구사항에 대해서만 경감규정을 제공하면, 문단 BC292에서 기술한 목적을 달성할 것이라고 결정하였다.

의무적용

BC358	IASB는 2단계 개정을 적용하도록 요구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개정을 자발적으로 적용하도록 허용할 경우(즉, 허용되지만 요구되지 않는 IAS 39 문단 102V의 개정은 제외) 특정 회계처리결과를 얻으려는 목적으로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개정 내용이 대체로 서로 연계되어 있으며 일관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에도 주목하였다. 비록 자발적 적용이 금융상품의 일부 영역이나 유형에서만 가능할지라도, 재무제표에서 제공되는 정보의 기업간 비교가능성을 감소시킨다고 보았다. 또 IASB는 이 개정이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재무제표 작성자의 적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고안되었기 때문에 이 개정의 의무적용이 재무제표 작성자와 그 밖의 영향을 받는 당사자들에게 유의적인 추가 원가를 들게 할 것으로 예상하지 않으며, 재무제표 작성자에게 이 개혁에서 요구된 변경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이미 요구되는 것 이외에 더 많은 노력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다.

적용 종료

BC359	IASB는 2단계 개정의 적용이 개혁의 결과로 발생하는 금융상품이나 위험회피관계의 변경 시점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2단계 개정의 적용 종료를 특정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이러한 구조에 따라 이 개정의 적용은 자연스럽게 종료된다.

BC360	IASB는 간단한 시나리오에서 2단계 개정이 각 금융상품이나 위험회피관계의 요소에 한 번만 적용될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그러나 IASB는 국가별로 적용되는 개혁에 대한 접근법이 다르고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이 개혁을 이행하려면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계약상 현금흐름을 결정하는 기준이 여러 번 변경되어야 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BC361	IAS 39의 문단 102R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IASB는 기업이 서로 다른 시기에 위험회피관계의 공식적 지정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위험회피관계의 공식적인 지정을 여러 번 변경하여야할 수 있다고 보았다. 예를 들면, 기업은 먼저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파생상품에 개혁 요구사항을 변경하고, 그 이후에는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된 금융상품에 대해서만 개혁 요구사항을 변경할 수도 있다. 이 개정을 적용할 때 위험회피수단에 대한 설명을 수정하기 위해 위험회피문서를 수정해야 할 것이다. 이후 위험회피관계에 대한 위험회피문서는 IAS 39의 문단 102P에서 요구하는 위험회피대상항목과(또는) 회피대상위험에 대한 설명을 변경하기 위해 다시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BC362	IAS 39 문단 102Z1의 일부 위험 부분의 위험회피에 대한 개정은, 개혁의 직접적인 영향에 따라 기업이 대체 지표 이자율을 별도로 식별할 수 있는지가 결정된다면, 특정 대체 지표 이자율을 계약상 특정되지 않은 위험 부분으로 최초 지정한 날에만 적용한다. 그러므로 기업이 대체 지표 이자율이 별도로 식별되는 위험 부분이라고 결론지을 수 없는 그 밖의 상황에서는 이 개정을 적용할 수 없다.

BC363	IASB는 IAS 39의 문단 102G의 소급적 평가에서 1단계 예외규정의 적용을 중단하는 날에 위험회피회계의 잠재적인 영향을 다루기 위하여 IAS 39의 문단 102V를 개정하였다. 따라서 IAS 39의 문단 102V는 IAS 39 문단 102G의 소급적 평가 예외규정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 날에만 적용된다.

시행일과 경과규정

BC364	IASB는 개정의 긴급성을 인정하여 202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에 2단계 개정을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 있다고 결정하였다.

BC365	IASB는 문단 BC367∼BC370에서 논의된 내용은 제외하고, 이 개정 내용을 IAS 8에 따라 소급하여 적용하기로 결정하였다. 왜냐하면 전진 적용하게 되면, 대체 지표 이자율로의 전환이 이 개정의 시행일 이후에 발생한 경우에만 이 개정 내용을 적용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BC366	IASB는 기업이 2단계 개정을 최초로 적용하기 이전 기간에 IAS 39의 문단 102P에 명시된 바와 같이 위험회피관계를 변경하였고, 2단계 개정이 없는 경우에는 IAS 39에서 위험회피회계를 중단하도록 요구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하였다. IASB는 IAS 39 문단 102P의 개정 사유(문단 BC300∼BC301 참조)가 그러한 상황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IASB는 언제 변경되었든 간에 개혁에서 요구된 변경사항을 적절히 반영하기 위해 기업이 위험회피문서를 수정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위험회피회계를 중단하는 것은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BC367	IASB는 중단된 위험회피관계의 회복이 IAS 39의 위험회피회계에 대한 IASB의 이전 결정과 일관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이는 위험회피회계가 전진적으로 적용되고 중단된 위험회피관계에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사후판단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IASB는 개혁의 특정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기업이 사후판단을 사용하지 않고 중단된 위험회피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지를 검토했다. IASB는 이러한 중단된 위험회피관계의 회복이 단기간 동안 특정한 경우, 즉 위험회피회계 관련 2단계 개정이 중단된 시점에 적용되었다면 중단되지 않았을 위험회피관계에 적용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IASB는 2020년 공개초안에서 기업이 제안된 개정을 최초로 적용하기 전에 개혁에서 요구된 변경사항만으로 중단된 위험회피관계를 회복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BC368	2020년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제출자들은 일반적으로 경과규정 제안을 지지하고 환영하였으나, 기업이 중단된 특정 위험회피관계를 회복하도록 요구하는 제안의 특정 측면을 재고할 것을 IASB에 요청하였다. 특히 이러한 의견제출자들은 중단된 위험회피관계의 복원이 어렵거나 효익이 제한적일 수 있는 다음의 상황을 강조하였다.

⑴ 중단된 위험회피관계의 위험회피수단 또는 위험회피대상항목이 후속적으로 새로운 위험회피관계로 지정되었다.

⑵ 중단된 위험회피관계의 위험회피수단은 개정의 최초 적용일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예: 종료되거나 매각된 경우).

⑶ 중단된 위험회피관계의 위험회피수단은 현재 다른 거래 포지션과 함께 거래의무 대상(trading mandate)으로 관리되며, 거래상품으로 보고된다.

BC369	IASB는 개정 내용을 IAS 8에 따라 소급적용하도록 제안한 2020년 공개초안의 경과규정(중단된 특정 위험회피관계를 회복하도록 한 요구사항 포함)은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경우와 관련되는 IAS 8의 규정에 따라 적용될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그러나 IASB는 위험회피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은 그 밖의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한 회복이 어려울 수도 있고 효익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의견제출자들의 우려에 동의하였다. 예를 들어, 위험회피수단이나 위험회피대상항목이 새로운 위험회피관계로 지정되었다면 ‘구(원래의)’ 위험회피관계를 회복하고 ‘신(유효한)’ 위험회피관계를 중단하거나 해제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부적절해 보인다. 따라서 IASB는 이러한 우려를 다루기 위해 IAS 39에 문단 108I⑵를 추가하였다.

BC370	또한 IASB는 IAS 39의 문단 102Z1∼102Z2를 적용하기 위해 IAS 39의 문단 108I⑵를 적용하여 중단된 위험회피관계를 회복하는 경우, 계약상 특정되지 않은 위험 부분으로 지정된 대체 지표 이자율에 대한 24개월 기간은 2단계 개정의 최초 적용일부터 기산한다고 결론 내렸다(즉, 원래의 위험회피관계에서 최초로 계약상 특정되지 않은 위험 부분으로 대체 지표 이자율을 지정한 날부터 기산하지 않는다).

BC371	IASB는 1단계의 경과규정과 일관되게 비교 정보를 재작성할 필요는 없다고 결정하였다. 그러나 사후판단을 사용하지 않고 가능한 경우에만 과거 기간을 재작성하기로 선택할 수 있다.

IFRS 7 ‘금융상품: 공시(Financial Instruments: Disclosures)’의

결론도출근거 개정

이 결론도출근거는 IFRS 7에 첨부되지만, 이 기준서의 일부를 구성하지는 않는다.

문단 BC35DDD∼BC35OOO를 추가하였고, 문단 BC35DDD 앞에 소제목을 추가하였다.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이들 문단은 밑줄로 표시하지 않았다.

그 밖의 공시 - 이자율지표 개혁에 관한 추가 공시

BC35DDD	2020년 4월 IASB는 이자율지표 개혁(이자율지표를 대체 지표 이자율로 대체하는 것을 포함) 기간 동안에 재무보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IFRS 9, IAS 39, IFRS 7, IFRS 4, IFRS 16의 특정 요구사항에 대한 개정을 제안하는 공개초안 ‘이자율지표 개혁 - 2단계(Interest Rate Benchmark Reform―Phase 2)(2020년 공개초안)’를 발표하였다. ‘이자율지표 개혁’이라는 용어는 IFRS 9의 문단 6.8.2에 기술하는 바와 같이, 이자율지표에 대한 시장 전반적인 개혁(‘개혁’)을 말한다. IASB는 2020년 8월에 IFRS 9, IAS 39, IFRS 7, IFRS 4, IFRS 16의 최종 개정을 공표하였다(2단계 개정). IFRS 9의 결론도출근거 문단 BC5.287∼BC5.320, BC6.604∼BC6.660, BC7.86∼BC7.99와 IAS 39의 결론도출근거 문단 BC289∼BC371에서는 이러한 개정의 배경을 논의한다.

BC35EEE	공시가 2단계 개정에 수반되어야 하는지 결정할 때, IASB는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효익과 재무제표 작성자가 정보를 제공하는 원가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이러한 균형을 맞추기 위해 IASB는 그 정보를 제공하는 데 드는 원가가 효익을 초과하는 공시를 요구하지 않으면서도 개혁이 기업의 금융상품과 위험관리전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유용한 정보를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공시 요구사항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IASB는 2단계 개정이 없을 때를 가정한 개혁의 영향에 대한 양적공시를 요구하지는 않기로 결정하였는데, 이는 그 정보를 제공하는 데 드는 원가가 효익을 초과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같은 이유로 IASB는 IAS 8의 문단 28⑹에서 요구하는 공시를 제공하도록 요구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BC35FFF	2020년 공개초안에서 IASB는 제안된 공시 목적과 그러한 목적에 맞는 공시 요구사항을 정함으로써 제한된 추가 공시요구사항을 제안하였다. 2020년 공개초안에 대한 대부분의 의견제출자들은 제안된 공시 목적을 지지하였고 제안된 공시에 대체로 동의하였다. 그러나 의견제출자들은 IASB가 IFRS 7 문단 24J⑵에서 요구하는 공시 사항을 단순화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또한 기업이 IFRS 9 문단 5.4.6∼5.4.8의 요구사항을 어떻게 적용하였는지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는 것이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지에 대해 다시 고려할 것을 요청하였다.

BC35GGG	2020년 공개초안의 IFRS 7 문단 24J⑵에서는 개혁의 대상이 되는 이자율지표를 계속 참조하는 비파생금융자산, 비파생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파생상품의 명목금액을 공시하도록 제안하였다. 2020년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제출자들은 대체 지표 이자율로 전환해야 하는 나머지 금융상품의 규모에 대한 양적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기업의 개혁 이행 진척도를 이해하는 데 유용할 것이라는 데 동의하였다. 그러나 의견제출자들은 관련 비파생금융상품의 장부금액에 기초하여 양적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기업의 보고시스템 개선에 비용이 들게 하고, 추가적인 통제와 조정을 하도록 요구하는 것일 수 있다고 하였다. 이는 제한된 기간에 재무제표 작성자, 특히 2단계 개정을 조기 적용할 계획인 재무제표 작성자에게는 어려울 수 있다. 이러한 의견제출자들은 IASB에 대체 기준에 따른 양적 정보 공시를 허용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예를 들면, 관련 비파생금융상품의 장부금액에 대한 정보를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는 이용할 수 없다면, 기업은 개혁 이행의 일환으로 경영진에게 내부적으로 보고된 양적 정보에 기초하여 공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BC35HHH	제안된 공시 요구사항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에서 재무제표 이용자들은 2020년 공개초안에서 제안한 양적 정보는 기업의 개혁 이행 진척도에 대한 유용한 측정치이지만, 비파생금융자산과 비파생금융부채에 대한 양적 정보는 기업의 재무제표의 관련 항목에 이미 표시된 금액의 일부에 불과하므로 그러한 양적 정보는 (이미 표시된 그 금액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이러한 재무제표 이용자들은 기업이 양적 정보를 공시할 다른 기준을 선택한다 하더라도, 양적 정보는 여전히 유용할 것이라고 하였다.

BC35III	IASB는 IFRS 7 문단 24J⑵에서 요구하는 공시의 기본적인 목적은 재무제표 이용자가 대체 지표 이자율로의 전환 진척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보고기간말 현재 개혁의 대상이 되는 이자율지표를 참조하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에 대한 양적 정보는 재무제표 이용자가 기업의 개혁 이행의 진척도를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IASB는 이러한 공시가 유용하기 위해서는 개혁의 대상이 되는 이자율지표를 계속 참조하는 비파생금융자산, 비파생금융부채, 파생상품에 대한 양적 정보는 보고기간말 현재 비파생금융자산, 비파생금융부채, 파생상품의 총액의 맥락에서 제시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BC35JJJ	IASB는 기업이 관련 양적 정보를 다른 방법으로 제공하여도 여전히 공시의 기본적인 목적을 충족할 수 있다는 데 동의하였다. 또한 공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목적적합한 양적 정보를 제공하는 기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 이미 이용할 수 있는 정보를 사용할 수 있어 정보 제공 원가가 감소할 것이라고 보았다.

BC35KKK	따라서 IASB는 보고기간말 현재 대체 지표 이자율로 전환하지 않은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정도를 재무제표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게 양적 정보를 공시하도록 IFRS 7 문단 24J⑵를 개정하였다. 이 정보는 유의적인 이자율지표별로 세분화될 것이다. 기업은 양적 정보를 공시하는 기준을 선택하고, 어떤 기준을 적용하였는지 설명할 것이다. 예를 들어, 양적 정보는 다음을 기초로 할 수 있다.

⑴ 비파생금융자산의 장부금액, 비파생금융부채의 장부금액, 파생상품의 명목금액

⑵ 인식된 금융상품과 관련된 금액(예: 비파생금융자산과 비파생금융부채의 계약상 액면금액, 파생상품의 명목금액)

⑶ 이러한 금융상품에 대해 기업의 이사회 또는 대표이사와 같은 주요 경영진(IAS 24에서 정의함)에게 내부적으로 제공한 금액

BC35LLL	또한, IASB는 보고일에 개혁의 대상이 되는 이자율지표를 참조하지만 대체 지표 이자율로 전환하기 전에 소멸할 금융상품에 대해 IFRS 7 문단 24J⑵의 공시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이는 이 공시 요구사항의 목적을 충족하기 위해(문단 BC35III 참조), 기업은 대체 지표 이자율로 전환해야 하는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즉, 만기 이전에)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이다.

BC35MMM	2020년 공개초안에서는 IFRS 9 문단 5.4.7의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기 위한 조건이 충족되는지 평가하기 위해 내린 유의적인 판단을 포함하여 기준금리와 그 금리의 조정 방법에 대해 설명하도록 제안하였다. 2020년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제출자들은 개혁의 규제적 특성에 비추어 기업이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유용하도록 충분히 상세하고 기업 특유의 방식으로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하였다. 의견제출자들은 이러한 정보를 의미있는 방식으로 공시하고자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어려움에 대하여, 종종 서로 다른 대체 지표 이자율에 노출되어 있는 다국적기업을 참조하여 기술하였다. 이들은 제안된 공시가, 그러한 변경이 경제적으로 동등하다는 것을 확인하려는 의도라면 그러한 공시는 불필요하다고 하였다. 기업이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했다는 사실은 기업이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할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되었다고 평가했다는 것을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자동적으로 알려준다. 또한 이러한 조건을 적용하기 위하여 유의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면, IAS 1 문단 122에 따라 기업은 그러한 판단을 공시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BC35NNN	2020년 공개초안의 제안된 공시 요구사항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에서 재무제표 이용자들은 제안된 공시 요구사항에 대해 엇갈린 견해를 나타내었다. 일부 재무제표 이용자들은 제안된 공시가 실무적 간편법이 적용된 금융상품의 변동 정도를 이해하는 데 유용하다고 말했지만, 다른 이용자들은 기업이 의미있는 정보를 위해 충분히 상세하게 공시할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이었다. 특히, 그들은 그러한 공시가 정보가 유용하지 않을 정도의 통합 수준에서 요약될 위험을 우려하였다. 또한 기업이 IFRS 9 문단 5.4.7의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기 위한 조건을 어떻게 충족하였는지 설명하는 요구사항을 재무제표에 공시하는 문제가 아니라 감사나 규제 집행에 해당하는 문제로 간주할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IASB는 이 제안된 공시 요구사항을 IFRS 7의 최종 개정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하였다.

BC35OOO	2020년 공개초안에 대한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IASB에 비교표시되는 기간, 즉 이 개정의 최초 적용일보다 앞선 기간에 대하여 기업이 과거 기간을 재작성하지 않더라도 IFRS 7 문단 24I와 24J를 적용해야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IASB는 IFRS 9, IAS 39, IFRS 4, IFRS 16의 2단계 개정의 경과규정에 따라 기업이 이 개정의 적용을 반영하기 위해 과거 기간을 재작성할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그러나 사후판단을 사용하지 않고 재작성할 수 있는 경우에만 과거 기간을 재작성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기업이 과거 기간을 재작성하지 않는다면 IFRS 7 문단 24I와 24J를 과거 보고기간에 적용할 필요는 없다.

IFRS 4 ‘보험계약(Insurance Contracts)’의 결론도출근거 개정

이 결론도출근거는 IFRS 4에 첨부되지만, 이 기준서의 일부를 구성하지는 않는다.

문단 BC277D∼BC277G를 추가하였다. 문단 BC277D 앞의 소제목을 추가하였다. 읽기 편하도록 새로운 문구는 밑줄로 표시하지 않았다.

‘이자율지표 개혁–2단계’ 관련 개정(2020년 8월)

BC277D	2020년 4월 IASB는 이자율지표 개혁(이자율지표를 대체 지표 이자율로 대체하는 것을 포함) 기간 동안에 재무보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IFRS 9, IAS 39, IFRS 7, IFRS 4, IFRS 16의 특정 요구사항에 대한 개정을 제안하는 공개초안 '이자율지표 개혁 - 2단계(Interest Rate Benchmark Reform―Phase 2)(2020년 공개초안)'를 발표하였다. '이자율지표 개혁'이라는 용어는 IAS 39 문단 102B에 기술하는 바와 같이, 이자율지표에 대한 시장 전반적인 개혁(‘개혁’)을 말한다. IASB는 2020년 8월에 IFRS 9, IAS 39, IFRS 7, IFRS 4, IFRS 16의 최종 개정을 공표하였다(2단계 개정). IFRS 9 결론도출근거 문단 BC5.287∼BC5.320에서는 이러한 개정의 배경을 논의한다.

BC277E	IASB는 IFRS 4 문단 20A에서,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보험자에 대해, IFRS 17의 시행일 전에 개시하는 회계연도에는 IFRS 9가 아닌 IAS 39를 적용하도록 허용(IFRS 9 적용에 대한 한시적 면제)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BC277F	IASB가 IFRS 9 적용에 대한 한시적 면제(IFRS 4 문단 20A 참조)를 제공하기로 결정했을 때, 면제규정이 특성상 한시적이고 상대적으로 좁은 범위로 적용되기 때문에, IASB는 IAS 39(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 제외)가 다른 IFRS의 후속 개정으로 변경되거나 갱신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았다. 이는 한시적 면제규정을 적용하는 보험자는 개혁으로 인해 계약상 현금흐름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이 변경되는 것을 회계처리하기 위해, IAS 39의 요구사항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그러한 보험자는 IFRS 9 문단 5.4.5∼5.4.9에 기술된 개정 내용을 적용할 수 없을 것이다.

BC277G	IASB는 그러한 보험자의 금융자산과 금융부채가 다른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와 같은 방식으로 개혁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IASB는 IFRS 9 문단 5.4.5∼5.4.9의 2단계(phase 2) 개정 내용이 IAS 39의 요구사항을 적용하는 보험자에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IASB는 IAS 39의 대체된 문단을 개정하는 것은 IAS 39(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 제외)를 변경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전의 결정과 일관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IASB는 IFRS 9에 대한 한시적 면제를 적용하는 보험자가, 개혁으로 인해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계약상 현금흐름을 산정하는 기준이 변경되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에 대하여 2단계(phase 2) 개정의 문단 5.4.5∼5.4.9와 대응되는 요구사항을 적용하도록 IFRS 4를 개정하기로 결정하였다. IASB는 개혁이 보험자에게 미치는 잠재적 영향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결정한 것이라고 보았고, IAS 39의 분류와 측정 요구사항을 갱신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반적인 입장을 재확인하였다.

IFRS 16 ‘리스(Leases)’의 결론도출근거 개정

이 결론도출근거는 IFRS 16에 첨부되지만, 이 기준서의 일부를 구성하지는 않는다.

문단 BC267A∼BC267J를 추가하였고, 문단 BC267A 앞에 제목을 추가하였다. 읽기 쉽도록 새로운 문구는 밑줄로 표시하지 않았다.

이자율지표 개혁으로 인한 한시적 예외규정

BC267A	2020년 4월 IASB는 이자율지표의 개혁(이자율지표를 대체 지표 이자율로 대체하는 것을 포함) 기간 동안에 재무보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IFRS 9, IAS 39, IFRS 7, IFRS 4, IFRS 16의 특정 요구사항에 대한 개정을 제안하는 공개초안 ‘이자율지표 개혁 - 2단계(Interest Rate Benchmark Reform―Phase 2)(2020년 공개초안)’를 발표하였다. '이자율지표 개혁'이라는 용어는 IFRS 9의 문단 6.8.2에 기술하는 바와 같이, 이자율지표에 대한 시장 전반적인 개혁(‘개혁’)을 말한다. IASB는 2020년 8월에 IFRS 9, IAS 39, IFRS 7, IFRS 4, IFRS 16의 최종 개정을 공표하였다(2단계 개정). IFRS 9의 결론도출근거 문단 BC5.287∼BC5.293과 IAS 39의 결론도출근거 문단 BC289∼BC295는 이러한 개정의 배경을 논의한다.

BC267B	2단계 개정을 개발하면서, IASB는 IFRS 9와 IAS 39 이외에 IFRS의 요구사항을 적용하는 기업의 재무제표에 대한 개혁의 잠재적 영향도 고려하였다. IASB는 IFRS 16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였다.

BC267C	일부 리스에서 리스료는 IFRS 9 문단 6.8.2에 기술된 개혁의 대상인 이자율지표를 참조한다. IFRS 16에 따르면, 리스이용자는 리스부채 측정치에 이자율지표를 참조하는 변동리스료를 포함하여야 한다.

BC267D	IFRS 16을 적용하는 경우, 변동리스료의 산정 기준을 변경하는 리스계약의 변경은 리스변경의 정의를 충족한다. 리스료 계산의 변경은 리스대가를 산정하는 변경 전 리스 조건을 변경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BC267E	IFRS 16은 수정 할인율로 수정 리스료를 할인하여 리스부채를 다시 측정하여 리스변경을 회계처리하도록 요구한다.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남은 리스기간의 내재이자율로 수정 할인율을 산정하지만,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리스변경 유효일 현재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로 수정 할인율을 산정한다.

BC267F	그러나 IASB는 개혁에서 요구된 사항에 한정(IFRS 16 문단 105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되는 리스변경의 경우, 리스이용자의 전체 증분차입이자율을 재평가 하는 것은 변경된 리스의 경제적 효과를 반영하지 못할 것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요구사항에 따라 재무제표 작성자의 원가가 추가될 수 있는데, 특히 개혁의 대상이 되는 이자율지표를 참조하는 리스가 서로 다른 시기에 변경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그러할 수 있다. 이는 재무제표 작성자가 각각의 리스변경 유효일에 새로운 증분차입이자율을 산정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BC267G	IASB는 IFRS 9 결론도출근거 문단 BC5.306에 제시된 이유로, 개혁에서 요구된 리스변경을 IFRS 16 문단 42를 적용하여 회계처리하는 실무적 간편법을 제공하였다. 이러한 실무적 간편법에 따르면, 개혁에서 요구된 변동리스료를 산정하는 기준의 변경을 반영한 할인율을 사용하여 리스부채를 재측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실무적 간편법은 개혁의 결과로 미래 리스료를 산정하는 기준을 변경하는 모든 리스변경에 적용될 것이다(IFRS 9 문단 5.4.6과 5.4.8 참조). 이 경우, IFRS 9의 개정과 일관되게, 개혁에서 요구된 리스변경은 두 가지 조건[개혁의 직접적인 결과로 변경이 필요하고, 리스료를 산정하는 새로운 기준이 이전 기준(즉, 변경 직전 기준)과 경제적으로 동등해야 함]을 충족해야 한다.

BC267H	리스변경에 대한 실무적 간편법은 개혁에서 요구된 리스변경에만 적용된다. 개혁에서 요구된 리스변경에 추가하여 리스변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동시에 이루어진 모든 리스변경(개혁에서 요구된 리스변경 포함)의 회계처리에 IFRS 16의 요구사항을 적용하여야 한다.

BC267I	IFRS 9의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에 대한 개정 내용(IFRS 9 문단 5.4.9 참조)과는 달리, IASB는 개혁에서 요구된 리스변경과 그 밖의 리스변경을 회계처리하는 순서를 규정하지는 않기로 결정하였다. 이는 개혁에서 요구된 리스변경과 그 밖의 리스변경을 회계처리하는 순서에 따라 회계처리 결과가 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BC267J	또한 IASB는 리스제공자 관점에서 금융리스의 리스순투자의 측정치에 포함되는 리스료에 이자율지표를 참조하는 변동리스료를 포함하는 것을 고려하였다. IASB는 리스제공자의 관점에서 리스계약의 변경에 대한 회계처리 규정을 개정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금융리스의 경우, 리스제공자는 리스변경에서 IFRS 9를 적용하여야 하고, IFRS 9의 문단 5.4.5∼5.4.9의 개정 내용은 개혁에서 요구된 이러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 적용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개정을 하지 않았다. 운용리스의 경우, IASB는 리스제공자에 대한 IFRS 16 요구사항을 적용하면 운용리스 회계모형의 적용방식에 따라 개혁에서 요구된 조건의 변경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