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 기업회계기준서(K-IFRS) 제1116호 개정_공개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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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5. 6. 18.

작성자: 양정아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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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 30일 후에도 제공되는 코로나19 관련 임차료 할인 등’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개정 공개초안

국영문 비교표

2단 비교표

한국회계기준원

조사연구실

2021. 3. 12.

‘2021년 6월 30일 후에도 제공되는 코로나19 관련 임차료 할인 등’

(붙임3)

담당: 정소영 선임연구원

검토: 박세환 책임연구원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개정

본문

IFRS 16 본문 개정

제1116호 본문 개정 공개초안

Amendments to IFRS 16 Leases

Paragraph 46B has been amended. Paragraphs C1C, C20BA–C20BC have been added. New text is underlined, and deleted text is struck through.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개정

문단 46B를 개정하고, 문단 C1C, C20BA~ C20BC를 추가하였다. 새로운 문구는 밑줄로 표시하였고, 삭제된 문구는 취소선으로 표시하였다.

Less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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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su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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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sequent measu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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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se modifications

46B  The practical expedient in paragraph 46A applies only to rent concessions occurring as a direct consequence of the covid-19 pandemic and only if all of the following conditions are met:

(a)	the change in lease payments results in revised consideration for the lease that is substantially the same as, or less than, the consideration for the lease immediately preceding the change;

(b)	any reduction in lease payments affects only payments originally due on or before 30 June 20222021 (for example, a rent concession would meet this condition if it results in reduced lease payments on or before 30 June 20222021 and increased lease payments that extend beyond 30 June 20222021); and

(c)	there is no substantive change to other terms and conditions of the lease.

...

리스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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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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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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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변경

46B	문단 46A의 실무적 간편법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세계적 유행의 직접적인 결과로 발생한 임차료 할인 등에만 적용되며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⑴ 리스료의 변동으로 수정된 리스대가가 변경 전 리스대가와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그보다 작아야 한다.

⑵ 리스료 감면이  20212022년 6월 30일 이전에 지급하여야 할 리스료에만 영향을 미쳐야 한다(예를 들어, 임차료 할인 등이 20212022년 6월 30일 이전에 지급하여야 할 리스료를 감소시키고 20212022년 6월 30일 후에 리스료를 증가시키는 경우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킨다).

⑶ 그 밖의 리스기간과 조건은 실질적으로 변경되지 않는다.

Appendix C

Effective date and transition

Effective date

…

C1C	Covid-19-Related Rent Concessions beyond 30 June 2021, issued in March 2021, amended paragraph 46B and added paragraphs C20BA–C20BC. A lessee shall apply that amendment for annual reporting periods beginning on or after 1 April 2021. Earlier application is permitted, including in financial statements not yet authorised for issue at 31 March 2021.

…

부록 C

시행일과 경과규정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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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C	2021년 X월에 공표한 ‘2021년 6월 30일 후에도 제공되는 코로나19 관련 임차료 할인 등’에 따라 문단 46B를 개정하였고, 문단 C20BA~C20BC를 추가하였다. 리스이용자는 이 개정 내용을 2021년 4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2021년 3월 31일에 아직 발행이 승인되지 않은 재무제표를 포함하여 조기 적용할 수도 있다.

개정 공개초안

Tran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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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related rent concessions for less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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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20BA	A lessee shall apply Covid-19-Related Rent Concessions beyond 30 June 2021 (see paragraph C1C) retrospectively, recognising the cumulative effect of initially applying that amendment as an adjustment to the opening balance of retained earnings (or other component of equity, as appropriate) at the beginning of the annual reporting period in which the lessee first applies the amendment.

경과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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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이용자를 위한 코로나19 관련 임차료 할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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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20BA	리스이용자는 ‘2021년 6월 30일 후에도 제공되는 코로나19 관련 임차료 할인 등’(문단 C1C 참조)을 소급하여 적용한다. 소급 적용에 따른 누적효과는 개정 내용을 최초로 적용하는 회계연도의 이익잉여금(또는 적절하다면 자본의 다른 구성요소) 기초 잔액을 조정하여 인식한다.

C20BB	In the reporting period in which a lessee first applies Covid-19-Related Rent Concessions beyond 30 June 2021, a lessee is not required to disclose the information required by paragraph 28(f) of IAS 8.

C20BB	리스이용자가 ‘2021년 6월 30일 후에도 제공되는 코로나19 관련 임차료 할인 등’을 최초로 적용하는 보고기간에 리스이용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문단 28⑹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공시할 필요는 없다.

C20BC	Applying paragraph 2 of this Standard, a lessee shall apply the practical expedient in paragraph 46A consistently to eligible contracts with similar characteristics and in similar circumstances, irrespective of whether the contract became eligible for the practical expedient as a result of the lessee applying Covid-19-Related Rent Concessions (see paragraph C1A) or Covid-19-Related Rent Concessions beyond 30 June 2021 (see paragraph C1C).

2021년 3월 10일 IASB supplementary meeting에서 공개초안 본문 내용을 유지하면서, 경과 규정 문단 C20BC를 추가하기로 의결하였으므로 K-IFRS 공개초안에 반영함

C20BC	이 기준서 문단 2를 적용하면, 리스이용자는 ‘코로나19 관련 임차료 할인 등’(문단 C1A 참조)이나 ‘2021년 6월 30일 후에도 제공되는 코로나19 관련 임차료 할인 등’(문단 C1C 참조) 중 어느 것에 따라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할 수 있게 되었는지에 관계없이 비슷한 상황에서 특성이 비슷한 계약에 문단 46A의 실무적 간편법을 일관되게 적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