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일시		2021. 3. 15.[월] 12: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 부서:

징세법무국 징세과

발  표  자

정철우 징세법무국장

담당  과장

박광종 과  장

(044)204-3001

배포 일자:

2021년 3월 15일

담  당  자

윤상봉 사무관

(044)204-3027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이용하여 재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 2,416명, 366억 원 현금징수·채권확보

(추진 배경)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고액체납자의 새로운 재산은닉행위 근절을 위해 기획분석과 추적조사를 강화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  최근 가상자산의 투자자 수와 거래대금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하여 정부부처 최초로 강제징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추진 실적)  고액체납자의 가상자산 보유현황을 가상자산 거래소로부터 수집·분석1)하여 강제징수를 실시한 결과,

○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 2,416명에 대하여 약 366억 원을 현금징수 및 채권확보2)하였습니다.

○  이 중 222명은 다른 재산은닉 등 추가적인 강제징수 회피 혐의가 확인되어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  사업소득 수입금액, 부동산 양도대금, 상속·증여재산을 가상자산으로 은닉하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실 확인

2)  최근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가격이 급등하여 체납충당금액 증가예상

(향후 계획)  앞으로도 국세청은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재산은닉행위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여 고액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환수하겠습니다.

Ⅰ. 추진 배경

□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올해 신년사에서 “성실납세 분위기를 저해하는 반사회적 체납에 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해

○  “고도화된 빅데이터 분석 등 체납징수 기반을 적극 활용하여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한 추적·징수활동을 강화”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  이에 따라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재산 은닉행위에 대하여 새로운 기획분석 추진, 외부기관 자료수집 확대 등 다양한 징수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  가상자산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되고 있고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2조)

○  대법원에서는 가상자산을 몰수의 대상인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재산에 해당한다고 판결(’18년 5월)하였습니다.

○  최근 가상자산의 투자자 수와 거래대금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정부부처 최초로 강제징수를 실시하였습니다.

*  투자자: ’20년 120만 → ’21년 159만, 거래금액(일평균): ’20년 1조 → ’21년 8조

Ⅱ. 추진 내용

□  가상자산 거래소로부터 체납자의 가상자산 보유현황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압류 등 강제징수를 실시한 결과,

○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 2,416명에 대하여 약 366억 원을 현금징수하거나 채권확보하였으며

-  최근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강제징수의 실효성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비트코인 가격추이(연도말 기준)

ㆍ ’14년 341천 원 → ’19년 8백만 원 → ’20년 31백만 원 → ’21년(3.10. 현재) 62백만 원

○  또한, 이 중 222명에 대해서는 부동산 양도대금 은닉 등 추가적인 강제징수 회피 혐의가 확인되어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이번 강제징수 시 가상자산으로 은닉한 사실을 확인하여 현금징수·채권확보한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형 1		병원 사업소득을 가상자산으로 은닉한 고소득 전문직

◈  체납자 A는 서울 강남에서 ○○병원을 운영하며 고가 아파트에 거주하는 등 호화생활을 하고 있는 전문직 사업자이나 체납액 27억 원을 납부하지 않고, 수입금액을 가상자산으로 39억 원 은닉(현금징수)

유형 2		전자상거래업 수입금액을 가상자산으로 은닉

◈  체납자 B는 농산물 전자상거래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체납액 6억 원을 납부하지 않고, 수입금액을 가상자산으로 14억 원 은닉(압류·채권확보)

유형 3		고액의 부동산 양도대금을 가상자산으로 은닉

◈  체납자 C는 경기도 소재 부동산을 48억 원에 양도 후 양도소득세 12억 원을 납부하지 않고, 고액의 양도대금을 가상자산으로 12억 원 은닉(현금징수)

유형 4		금융재산 상속세를 무납부하고 가상자산으로 은닉

◈  체납자 D는 부친 사망으로 상속받은 금융재산 17억 원에 대한 상속세 2억 원을 납부하지 않고, 상속 재산을 가상자산으로 5억 원 은닉(압류·채권확보)

유형 5		현금 증여재산을 과소신고하고 가상자산으로 은닉

◈  체납자 E는 특수관계자들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증여받은 재산을 과소신고하여 발생한 체납액 26억 원을 납부하지 않고, 증여받은 재산을 가상자산으로 1억 원 은닉(압류·채권확보)

Ⅲ. 향후 계획

□  앞으로도 국세청은 가상자산을 이용한 재산은닉행위 등 신종 은닉수법에 대해 발 빠르게 대응하는 등 고액체납자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여 환수하겠습니다.

□  체납자의 숨긴 재산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국세청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성실 납세자가 존경받고 조세 정의가 실현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고액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알고 계신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립니다.

< 고액·상습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

○ 신고방법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접수

*  국민소통 ≫ 국세청100배 활용하기 가이드맵 ≫ 고액상습체납자 은닉재산신고

￭ 전 화: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

￭ 지방청 은닉재산신고센터 또는 세무서 체납징세과 접수

→ 신고자의 이름과 주소를 명기하고 서명날인한 문서를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포상금

￭ 징수금액에 따라 5～20%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최대 20억 원까지 포상금 지급

참고 1. 가상자산의 강제집행과 법적 내용

2. 비트코인 가격변동 추이

3. 고액·상습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4. 가상자산 강제징수 사례

참고 1		가상자산의 강제집행과 법적 내용

□ 강제집행 관련 판결

￭ 대법원은 가상자산을 몰수의 대상인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재산에 해당한다고 판결(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8도3619 판결)

￭ 법원은 채무자의 거래소에 대한 반환청구권 등에 대하여 채권압류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 강제집행 실시

①  거래소에 대한 가상자산 출급청구채권을 가압류 대상으로 인정(울산지방법원 2018. 1. 5.자 2017카합10471 결정)

②  가상자산 전송, 매각 등 이행청구권을 가압류 대상으로 인정(서울중앙지법 2018. 2. 1.자 2017카단817381 결정)

③  가상자산 반환청구채권을 가압류 대상으로 인정(서울중앙지법 2018. 3. 19.자 2018카단802743 결정)

④  구매대행업자에 대한 가상자산 지급청구권을 대상으로 가압류 인정(서울중앙지법 2018. 4. 12.자 2018카단802516 결정)

□ 특정금융정보법1) 개정 내용

￭ 가상자산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제2조)하고,

￭ 가상자산사업자를 금융회사에 포함(제2조)시키는 등 기존 금융회사 수준의 의무2)를 부여

1)「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20년 3월 개정)

2) 불법재산 의심 거래의 보고, 고액 현금거래 보고, 고객확인 의무 등

※  (개정배경)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국제기준 이행과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공중협박자금조달을 규제하여 범죄행위 예방

참고 2		비트코인 가격변동 추이

□ 비트코인 가격변동 추이(’21. 3. 10. 현재)

□ 연도별(연도말 기준) 비트코인 가격

(단위: 천 원)

연도	가격	연도	가격
2014	341	2018	4,265
2015	506	2019	8,343
2016	1,192	2020	31,596
2017	18,674	2021* (3.10일 현재)	62,027

* ’21년 최고가 → 65,800천 원(2.22일)

참고 3		고액·상습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 개요

￭ 지급대상

-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를 통해 체납세금을 징수하는 데 기여한 신고자

￭ 지급금액

- 징수금액에 따라 5～20%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최대 20억 원까지 포상금 지급

￭ 포상금 지급률

징수금액	지급률
5천만 원 미만	지급하지 않음
5천만 원 이상 5억 원 이하	100분의 20
5억 원 초과 20억 원 이하	1억 원 + 5억 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15
2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3억 2천 5백만 원 + 20억 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10
30억 원 초과	4억 2천 5백만 원 + 30억 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5

*  예) ① 징수금액이 30억 원인 경우 → 4.25억 원

② 포상금 최대 한도 20억 원을 수령하는 경우 → 징수금액 345억 원 이상

□ 신고방법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접수

*  국민소통 ≫ 국세청100배 활용하기 가이드맵 ≫ 고액상습체납자 은닉재산신고

￭ 전 화: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

￭ 지방청 은닉재산신고센터 또는 세무서 체납징세과 접수

→ 신고자의 이름과 주소를 명기하고 서명날인한 문서를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신고사례

￭ 체납자의 채권: 체납자가 친인척 등 개인이나 법인 등에 빌려준 대여금이 있다는 내용 신고

￭ 명의신탁 주식: 체납자가 복지재단 명의로 차명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복지재단의 금고에 거액의 현금을 보관하고 있다는 내용 신고

￭ 명의신탁 부동산: 체납자가 친인척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배우자와는 거짓으로 이혼하고 위자료를 지급하였다는 내용 신고

참고 4		가상자산 강제징수 사례

사례	1	병원 사업소득을 가상자산으로 은닉한 고소득 전문직

□ 체납 및 재산은닉 현황

○  체납자 A는 서울 강남에서 ○○병원을 운영하며 고가 아파트에 거주하는 등 호화생활을 하고 있는 전문직 사업자이나 체납액 27억 원을 납부하지 않고,

-  수입금액을 가상자산으로 39억 원 은닉

□ 강제징수 현황

○  병원 수입금액을 가상자산으로 은닉한 사실을 확인하고, 체납자 A가 보유한 가상자산을 압류하자 전액 현금납부

사례	2	전자상거래업 수입금액을 가상자산으로 은닉

□ 체납 및 재산은닉 현황

○  체납자 B는 농산물 전자상거래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체납액 6억 원을 납부하지 않고,

-  수입금액을 가상자산으로 14억 원 은닉

□ 강제징수 현황

○  사업수입금액을 가상자산으로 은닉한 사실을 확인하고, 체납자 B가 보유한 가상자산을 압류하여 전액 채권확보

사례	3	고액의 부동산 양도대금을 가상자산으로 은닉

□ 체납 및 재산은닉 현황

○  체납자 C는 경기도 소재 부동산을 48억 원에 양도 후 양도소득세 12억 원을 납부하지 않고,

-  고액의 양도대금을 가상자산으로 12억 원 은닉

□ 강제징수 현황

○  고액의 양도대금을 가상자산으로 은닉한 사실을 확인하고, 체납자 C가 보유한 가상자산을 압류하여 전액 추심·현금징수

사례	4	금융재산 상속세를 무납부하고 가상자산으로 은닉

□ 체납 및 재산은닉 현황

○  체납자 D는 부친 사망으로 상속받은 금융재산 17억 원에 대한 상속세 2억 원을 납부하지 않고,

-  상속 재산을 가상자산으로 5억 원 은닉

□ 강제징수 현황

○  상속재산을 가상자산으로 은닉한 사실을 확인하고, 체납자 D가 보유한 가상자산을 압류하여 전액 채권 확보

사례	5	현금 증여재산을 과소신고하여 가상자산으로 은닉

□ 체납 및 재산은닉 현황

○  체납자 E는 특수관계자들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증여받은 재산을 과소신고하여 발생한 체납액 26억 원을 납부하지 않고,

-  증여받은 재산을 가상자산으로 1억 원 은닉

□ 강제징수 현황

○  증여받은 현금을 가상자산으로 은닉한 사실을 확인하고, 체납자 E가 보유한 가상자산을 압류하여 1억 원의 채권 확보

-  체납자 E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강도 높은 추적조사 진행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