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21. 3. 23.(화) 석간 * 인터넷 2021. 3. 23.(화) 10:00 이후 / 총 5쪽
담당부서	고용노동부 규제법무담당관실		과 장 김부희 사무관 정혜진		044-202-7064 044-202-7068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		과 장 장현석 사무관 조아라		044-202-7994 044-202-7546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		과 장 윤수경 사무관 윤명원		044-202-7286 044-202-7299
< 본 자료는 http://www.moel.go.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 3∼6개월 탄력근로제·1개월 초과 선택근로제에서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의 예외 사유 규정 ￭ 대한민국명장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 시 단계적 처분기준 마련 근로기준법 시행령,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국무회의 심의‧의결

□ 정부는 3월 23일(화) 국무회의에서 ｢근로기준법 시행령｣,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2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일: 4.6.)

□ 주52시간제 보완입법으로 마련된 개정 ｢근로기준법｣*이 4. 6.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했다.

* 3∼6개월 단위 탄력근로제 신설, 연구개발분야 선택근로제 정산기간 확대(1→3개월)

** 5∼49인 사업장의 경우 ‘21. 7. 1. 시행

□ 개정법에 따르면, 확대된 선택·탄력근로제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근로일 간 11시간 이상의 연속휴식을 부여해야 하나,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달리 운영할 수 있다.

ㅇ 이에, 시행령에서 11시간 연속휴식의 예외사유로 ①재난 및 사고의 예방·수습, ②인명보호 및 안전확보, ③이에 준하는 사유를 규정했다.

ㅇ 이는 탄력·선택근로제 단위(정산) 기간 확대를 통해 기업의 근로시간 운영의 어려움을 완화하면서도, 근로자 건강권도 균형있게 확보하기 위해서는 11시간 연속휴식의 예외 사유를 제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 또한, 3∼6개월 단위 탄력근로제를 도입하려는 경우, 개정법에 따라 ①대상 근로자, ②단위 기간, ③주별 근로시간, ④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해야 하는데,

ㅇ 시행령에서는 “서면합의의 유효기간”을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사항 중 하나로 정했다. (현행 3개월 이내 탄력근로제와 동일)

□ 아울러, 개정법에서 3∼6개월 단위 탄력근로제를 도입하는 기업은 임금보전방안을 마련하여 고용부장관에게 신고토록 의무화*됨에 따라,

* 사업주는 기존의 임금수준이 낮아지지 않도록 임금항목 조정 · 신설, 가산임금 지급 등 임금보전방안 마련·신고 (단,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마련한 경우는 신고의무 면제)

ㅇ 시행령에서 임금보전방안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했다. (1차 위반: 80만원, 2차 위반: 150만원, 3차 위반: 300만원)

□ 정부는 사업장에서 신설‧확대된 탄력‧선택근로제를 원활히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사항을 적극 안내‧홍보할 예정이다.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일: 4.1.)

□ 대한민국명장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단계적 처분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의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개정안도 심의‧의결되었다.

□ 그간 대한민국명장이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일률적으로 명장 선정의 취소만 가능하여 과도한 처분이라는 의견이 있었으나,

ㅇ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위반행위의 중대성·고의성·과실여부 등을 고려하여 위반의 정도에 비례한 합리적인 처분을 할 수 있게 됐다.

ㅇ 이에 따라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명장 선정을 취소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계속종사장려금 지급을 중단하되 그 중단 기간을 차등화한다.

* (현행) 일률적으로 대한민국명장 선정취소

(개정) ① 위반정도 중대·고의 → 대한민국 명장 선정취소
② 위반정도 중대·중과실 등 → 선정취소 또는 3년간 계속종사장려금 지급중단
③ 위반정도 경미·중과실 등 → 1년 초과 3년 미만 계속종사장려금 지급중단
④ 위반정도 경미·경과실 → 1년 이하 계속종사장려금 지급중단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정혜진 사무관(☎044-202-7068), 임금근로시간과(「근로기준법」 시행령 담당) 조아라 사무관(☎044-202-7546), 직업능력평가과(「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담당) 윤명원 사무관(☎044-202-7299)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고		탄력·선택 근로시간제 주요 개정사항

※ 해당 참고자료는 「근로기준법」 및 동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모두 포함하는 자료임

1		탄력적 근로시간제

□ (단위기간) 단위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인 별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신설

□ (도입·운영 요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①대상근로자 ②단위기간 ③주별 근로시간 ④서면합의의 유효기간)로 도입

○ (근로시간 사전 확정) 3개월 초과 탄력근로제 도입 시 단위기간의 근로시간은 서면 합의로 주별 근로시간을 사전에 확정하되, 근로일별 근로시간은 각 주의 개시 2주 전까지 근로자에게 통보

○ (근로시간 중도 변경) 서면 합의 당시 예측하지 못한 천재지변, 기계고장, 업무량 급증 등의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근로자대표 협의를 거쳐 주별 근로시간 변경이 가능하며,

- 이 경우 변경된 근로일별 근로시간은 근로일 개시 전에 해당 근로자에게 통보

□ (건강보호) 3개월 초과 탄력근로제 도입 시, 근로일 간 11시간 이상의 연속 휴식시간부여 의무화

○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①재난·사고의 예방·수습, ②인명보호 및 안전확보, ③이에 준하는 사유)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으면 이에 따름

□ (임금보전) 3개월 초과 탄력근로제 도입 시, 사용자는 임금보전 방안을 마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 다만, 서면 합의로 임금보전 방안을 마련한 경우에는 신고의무 면제

□ (단위기간 중단시 임금산정)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보다 실제 근로한 기간이 짧은 경우 단위기간 중 실제 근로한 기간을 평균하여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 전부에 대해 가산임금 지급

2		선택적 근로시간제

□ (정산기간)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 현행 1개월 이내인 정산기간을 최대 3개월 이내로 확대

□ (건강보호) 1개월을 초과하는 정산기간을 정한 경우 근로일 간 11시간 이상의 연속휴식시간 부여를 의무화하되,

○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①재난·사고의 예방·수습, ②인명보호 및 안전확보, ③이에 준하는 사유)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으면 이에 따름

□ (임금보전) 1개월을 초과하는 정산기간을 정한 경우 매 1개월마다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가산임금 지급

3		부칙 : 시행시기 및 준비행위

□ (시행시기) 주 최대 52시간제 시행 시기에 맞춰 단계적 적용

* ▲(’21.4.6.)  50인 이상 및 국가·지자체 등, ▲ (’21.7.1.) 5~50인 미만

□ (준비행위) 법 시행 이전 서면 합의 등 제도 도입을 위한 준비행위 가능

* 단위기간 3개월 초과 탄력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1개월 초과 선택적 근로시간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