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일시		2021. 3. 24.(수) 12: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 부서:

조사국

국제조세관리관실

국제조사과

역외탈세정보담당관실

발 표 자

노 정 석  조 사 국 장

담당 과장

이성글 과  장

044) 204-3651

박정열 과  장

044) 204-2901

배포 일자:

2021년 3월 24일

담 당 자

전일수 사무관

044) 204-3652

김영하 사무관

044) 204-2902

국적 세탁으로 납세의무 이행 없이 복지와 혜택만 향유하는 세금 얌체족(cherry picker) 등 반사회적 역외탈세자 54명에 대해 세무조사 착수

□  (추진 배경)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국민 모두가 전례 없는 코로나19 위기 속에 고통을 분담하고 있는 가운데

○  사회적 복지와 혜택만을 향유하고 납세의무는 교묘히 회피함으로써 국민적 공분을 야기하고 있는 이중국적자, 다국적기업, 사주일가 등의 역외탈세에 대해 집중적인 세무검증을 실시하였습니다.

□  (조사 착수)  국세청은 세무검증 과정에서 국적 등 신분을 세탁하거나 정교하고 복잡한 국제거래를 이용하는 등 역외탈세 혐의자 54명을 확인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  (① 국적 등 신분 세탁 ) 납세의무 없는 비거주자로 위장하여 소득과 재산은 해외에 은닉하고 코로나 방역․의료 등 대한민국의 복지와 편의만 향유하는 이중국적자 등 14명과

기업형태를 외부감사가 없는 유한(책임)회사로 변경하고 은밀한 내부거래를 통해 소득을 이전한 외국계기업 6개

○  (② 부(富)의 편법증식) 재산을 더욱 증식하기 위해 우월한 경제적 지위와 배경을 이용하여 복잡한 국제거래 구조를 기획하고, 이를 통해 정당한 대가 없이 부를 증가시킨 자산가 등 16명

○  (③ 국외소득 은닉) 중계무역․해외투자 등 정상거래로 위장하여 소득을 해외로 이전하고, 역외 비밀계좌 개설 등을 통해 국외 은닉한 지능적 역외탈세 혐의자 18명

□  (향후 계획) 앞으로도 국세청은 성실한 납세자에게 깊은 상실감을 주고 있는 역외탈세에 대해 강력 대응하는 등 공정세정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Ⅰ. 추진 배경

□  전례 없는 코로나19 위기 속에 국민 모두가 고통을 분담하면서 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 코로나 해외유입 환자 현황 >

* 출처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공식사이트(http://ncov.mohw.go.kr)

○ 국세청(청장 김대지)에서도 납세유예․환급금 조기지급,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세무검증 배제 등 선제적 세정지원을 통해 경제회복을 위한 국민들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가운데 의료진의 헌신과 당국의 선제적인 대응,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코로나19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기에 이르자 이민, 교육, 투자 등의 이유로 대한민국을 떠났던 많은 내․외국인이 코로나 치료와 방역 등을 위해 다시 입국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19에 ‘역이민’ 열풍 불까?…잇단 ‘귀국 러시’(’20.4.7. dongA.com) 등

□  그러나 일부에서 이런 분위기에 편승하여 납세의무는 이행하지 않고 국가에서 제공하는 복지와 혜택만을 향유하는 등

○  무늬만 납세자로 기능하는 얌체족(cherry picker)*들이 생겨나고 있어 국민들에게 깊은 상실감을 주고 있으며, 부의 편중과  자산불평등에 대한 우려를 크게 하고 있습니다.

* 케이크 위의 체리만 골라 빼먹듯이 좋은 것만 취하고 해야 할 의무는 다하지 않는 자

□  이에 따라 국세청은 국민들의 일상을 파고들며 공분을 야기하고 있는 반사회적 역외탈세를 근절하기 위해

○  비거주자로 위장하여 납세의무를 교묘히 회피하고 있는 이중국적자, 국제거래를 이용한 부의 편법증식, 국외소득 은닉 등에 대해 집중적인 세무검증을 실시하였습니다.

Ⅱ. 세무조사 착수

□  국세청은 세무검증 과정에서 국적 등 신분을 세탁하거나 정교하고 복잡한 국제거래를 이용한 지능적 역외탈세 혐의자 54명을 확인하였으며

○  탈루된 세금의 추징을 위해 즉각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  이번 조사 착수는 국가적 위기를 틈타 지능적으로 조세를 회피하는 불공정 탈세 근절을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탈세유형은 크게 3가지입니다.

○  첫 번째 탈세 유형은 ‘국적 등 신분세탁’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납세의무가 없는 비거주자로 위장하여 소득과 재산은 해외에 은닉하고 코로나 방역․의료 등 국가의 복지와 편의만 향유하는 이중국적자 등 14명과

기업형태를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 유한(책임)회사로 설립․변경한 후 은밀한 내부자 거래를 통해 소득을 해외로 부당 이전한 외국계기업 6개

○  두 번째 유형은 ‘부(富)의 편법증식’이며

재산을 더욱 증식하기 위해 우월한 경제적 지위와 배경을 이용하여 복잡한 국제거래 구조를 기획하고, 이를 통해 정당한  대가 없이 부를 증가시킨 자산가 등 16명

○  세 번째 유형은 ‘국외소득 은닉’입니다.

중계무역․해외투자 등 정상거래로 위장하여 소득을 해외로 이전하고 역외 비밀계좌 개설 등을 통해 국외 은닉한 지능적 역외탈세 혐의자 18명

Ⅲ. 주요 탈루혐의

□  조사 착수 전 혐의자의 출입국 내역, 국내 사회․경제활동, 가족 및 자산 현황 등을 철저히 검증하고

○  국내외 수집정보, 국가간 정보교환자료*, 해외금융계좌 신고자료 등 과세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여 탈루혐의를 확인하였으며, 주요 탈루혐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금융정보교환 대상국가 지속적 확대(’17년 46개 → ’18년 79개 → ’19년 96개 → ’20년 102개)

유형	주요 탈루혐의
국적등 신분세탁	(이중국적)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국내에 거주하면서 100억대에 이르는 국내 부동산 등을 취득․임대하고 부동산회사도 운영하고 있으나, 이중국적자로 행세하며 국외소득 신고누락
	(체류일 조작)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국내 거주하면서 국외에서 수백억의 외환을 반입하여 사용하고 다수의 의료기관에서 의료 혜택을 받으며 생활하고 있으나, 외국국적자임을 이용하여 일시적 사유의 출국 일수를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체류 일수를 조작하여 비거주자로 위장하고 국외소득 신고누락
	(부동산 부자) 가족과 함께 국내에 거주하면서 다수의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200억대 부동산 부자로, 재산의 대부분을 국내에 보유하고 외국 국적도 취득하지 않는 등 거주자에 해당함에도 외국 출입이 많음을 이유로 비거주자로 위장하여 국외소득 신고 누락하고 해외금융계좌도 미신고
	(법인형태 변경) 주식회사로 수십 년을 운영하다 외부감사를 받지 않고 공시의무도 없는 깜깜이 유한책임회사로 조직을 변경하고, 해외관계사와 기술도입 계약을 체결한 후 법인이 거액의 비용을 투입하여 R&D를 수행한 기술 소유권을 관계사로 무상이전 하는 등 기업이익을 국외로 부당 이전
부(富)의 편법증식	홍콩 등에 비밀리에 조성한 역외 부외자금으로 조세회피처에 세운 페이퍼컴퍼니를 내세워 우회 투자하여, 대주주 지위를 회피하고 거액의 주식 양도차익을 남기고도 신고하지 않는 등 복잡한 국제거래 구조를 통해 정당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부를 편법 증식
국외소득 은닉	법인이 투자․성장시킨 핵심 무형자산에 대해 사주가 100% 지배하는 조세회피처 소재 자회사에 거액의 사용료를 지급하여 소득을 유보하고, 자회사를 통해 유학중인 자녀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등 소득을 국외은닉하고 조세 회피(자회사 지분 이전을 통해 경영권 승계도 추진)

Ⅳ. 추진 성과

□  국세청은 지난 ’19년 이후 세 차례*에 걸쳐 역외탈세 및 다국적기업의 공격적 조세회피 등 역외탈세 혐의자 318명에 대해 동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 ’19.5.16.(104명), ’19.11.20.(171명), ’20.8.27.(43명)

○ 이를 통해 ’19년 5,629억원, ’20년 5,998억원 등 1조 1,627억원에 이르는 탈루세금을 추징하였으며, 5건을 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 또는 통고처분 하였습니다.

Ⅴ. 향후 업무추진

□   이번 조사는 국가적․사회적 위기를 개인적 축재에 이용하고, 우월한 경제적 지위와 전문지식을 탈세를 위해 사용한 반사회적 역외탈세 혐의자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 역외탈세 혐의를 철저히 검증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과세하고, 조세포탈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검찰에 직고발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하겠습니다.

□  지금은 공정과세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세금도덕성에 대한 눈높이가 어느 때보다 높은 시기인 만큼

○ 앞으로도 국세청은 국민에게 믿음을 주는 공정세정의 실현을 위해 성실납세는 최대한 지원하되 반칙과 특권을 남용하는 불공정 탈세에는 관용 없이 강력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붙임〕주요 조사사례

붙임		주요 조사사례

사례 1	(신분세탁) 외국 영주권과 시민권을 내세워 국내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외국인 *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해외 부동산을 취득한 후, 비거주자로 위장한 자녀에게 법인 지분을 넘기는 방식으로 해외 부동산을 편법 증여하고 증여세 탈루

□ 조사 내용

○ 거주자 ○○○은 외국 영주권을 취득한 후 자녀에게 물려줄 해외 부동산을 매입하기 위해 현지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

* 당해 부동산 취득․관리하는 것 이외에는 사업활동 없음

- ○○○은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부동산을 사들인 후, 법인 지분을 자녀에게 이전하는 방식으로 해외부동산을 자녀에게 편법 증여

-  증여 지분에 대해 현지 과세당국에 증여세를 신고하였으나 공제한도 미달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음

○ 자녀들은 외국 시민권자라는 점을 이용하여 국내에서 비거주자로 위장하고 증여받은 부동산 상당액에 대해 증여세 신고누락

* 자녀들은 유학 기간을 제외하면 대부분 국내 거주

□ 조사 결과

○  자녀의 부동산 취득자금 관련 증여세 00억원 추징

사례 2	(법인형태 변경)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 회사로 조직을 바꾸고 해외로 거액을 송금한 외국계 기업 * 외부감사․공시의무가 없는 유한책임회사로 기업조직을 변경하고, 과도한 경영자문료 지급 계약 등 관계사간 은밀한 내부자 거래를 통해 국내소득을 국외로 부당 이전

□ 조사 내용

○ ○○○은 당초 외부감사와 공시의무가 없는 유한회사로 운영되다 ’19년「외감법」개정*으로 외부감사를 받게 되자 유한책임회사로 회사조직을 변경

* ’19.11월「외감법」개정으로 일정기준 이상(예> 매출액 500억 이상) 유한회사도 외부감사 대상으로 편입(유한책임회사는 여전히 외부감사 등에서 제외)

○  과도한 경영자문료 계약 등 은밀한 내부 거래를 통해 해외 모회사에 거액의 경영자문료를 지급하여 기업을 결손상태로 만들고

- 해외 관계사 매출채권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회수를 지연하는 등 결손 상황에서도 관계사 지원을 계속

○  또한 국내 관계사에 대해서도 용역대가를 과소수취하고 지원수수료를 받지 않는 등 부당지원을 지속

□ 조사 결과

○ 과다지급한 경영자문료 부인 등 법인세 000억원 추징

사례 3	[부의 편법증식] 법인을 결손법인으로 만들어 기업가치 조작 후 자녀에게 지분을 저가 양도한 사주일가 * 법인 수입금액을 고의로 축소하여 기업 가치를 떨어뜨린 후 자녀에게 법인지분 저가 양도

□  조사 내용

○  사주는 그룹의 핵심 기업인 ㈜○○○ 경영권을 자녀에게 승계(변칙 상속)하기 위한 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지분양도 전 주식가치를 떨어뜨릴 택스플랜(tax plan)을 강구

- ○○○는 해외거래처로부터 무역 중개수수료를 수취하면서 자녀가 운영하는 국내 관계사 명의로 분산수취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 영업이익 등을 고의로 축소

- ○○○는 상당한 영업이익이 발생하는 우량기업이나, 자녀에게 지분을 양도하기 직전 수년간만 거액의 결손이 발생

○ 사주의 자녀들은 인위적으로 저평가된 ○○○ 주식을 액면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으로 저가 취득하여 세부담을 최소화하며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승계

□ 조사 결과

○ 사주 및 자녀에게 증여세 등 00억원, 중개수수료 수입금액을 누락한 법인에 법인세 등 00억원을 추징하고 통고 처분

사례 4	(부의 편법증식) 해외 가족신탁을 이용하여 해외부동산 매각차익을 은닉한 사주일가 * 개발정보를 이용하여 거액의 해외부동산 양도차익을 남기고 수익을 가족신탁을 통해 관리하면서 거래은닉 및 신고누락

□ 조사 내용

○ 의류업체 사주 ○○○은 가족들이 이주해 살고 있는 A국 현지 개발 정보를 입수하고 투자금을 송금하여 본인 및 가족 명의로 은밀하게 다수의 현지 부동산을 매입

- ○○○은 구입한 부동산을 현지 부동산 개발업체에 거액의 양도차익을 남기고 매각하였으나 양도소득 신고 누락

○ ○○○은 A국에 가족신탁(Family Trust)*을 설정한 후 매각대금을 신탁계정으로 수취하고 거래 은닉 및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 자산운영수익이 자신 및 자신이 지정한 가족에게 돌아가도록 설계된 신탁

- 사주일가는 신탁 명의로 다수 부동산을 취득․관리하면서 그 운영수익으로 현지에서 호화생활 영위

□ 조사 결과

○ 국외 부동산 매각에 대한 양도세 등 00억원 추징, 해외금융계좌 과태료 00억원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

사례 5	[국외소득 은닉] 국내매출 조작을 위해 해외에 유령회사를 설립한 외국계기업 *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워 국내 매출을 페이퍼컴퍼니 매출로 조작하여 수입금액 탈루

□ 조사 내용

○ ㈜○○○은 처음부터 탈세를 목적으로 조세회피처에 인적․물적 시설 없는 명목상의 페이퍼컴퍼니를 설립

-  국내 오픈 마켓 판매 매출액을 국외 페이퍼컴퍼니가 판매한 것처럼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고 매출을 신고누락

-  서비스 판권을 페이퍼컴퍼니에 이전한 후 국외 사용자들로부터 역외 계좌로 사용대가를 수취하여 은닉

○  라이센서에 지급할 사용료를 페이퍼컴퍼니가 지급한 것처럼 위장하여 사용료에 대한 원천징수 누락

□  조사 결과

○  법인세 등 000억원을 추징하고「조세범처벌법」및「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세포탈로 검찰 고발

사례 6	(국외소득 은닉) 해외커미션을 역외비밀계좌로 분산수취한 내국인 * 외국기업으로부터 수취한 무역거래 알선 커미션을 역외 보유 비밀계좌로 수취하고 소득 및 해외금융계좌 신고누락

□ 조사 내용

○ 사주 ○○○은 해외 업체들 간의 무역거래를 알선․중개하고 해외업체로부터 커미션(중개수수료)을 받고 있음

- ○○○은 해외 커미션을 해외 여러 국가에 걸쳐 개설한 다수의 미신고 비밀계좌로 분산수취하고

- 국가간 금융정보교환 등을 피하기 위해 고액의 현금을 계속·반복적으로 인출, 입금하면서 통장 잔액이 일정금액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면서, 일부는 국내로 반입

* 해외계좌 잔액이 10억원 이상(’18년 이후 5억원)이 되면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하여야 함

□ 조사 결과

○ 해외 수취 커미션 신고 누락 등에 대해 소득세 00억원을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검찰 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