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작성과	지방세정책과
	2021년 3월 31일(수) 조간 (3. 30. 12:00 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과 장 하종목 서기관 오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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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2021년 지방세 정책 주민 우수 아이디어 8건 선정

- 지방세 환급금 카카오톡 등으로 통지, 자동이체 세액공제 범위 확대 등 -

- 향후 토론회, 전문가 의견수렴 등 거쳐 ‘2021 지방세제 개편안’ 수립 시 활용 -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주민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지방세 제도개선에 활용하기 위해 지난 2월(2.8.~2.28./3주)에 실시한 ‘지방세 정책 아이디어 공모’ 결과, 우수제안 8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 이번 공모에는 총 101건*의 지방세 정책 아이디어가 접수되었고, 그중 지방세 환급금의 전자적 통지, 지방세 자동이체 등 납부 시 세액공제 범위 확대 등 창의적이고도 현실감 있는 아이디어 8건이 최종 선정되었다.

* 지방세기본법 13건, 지방세징수법 6건, 지방세법 39건, 지방세특례제한법 5건,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2건, 위택스 개선 등 36건

□ 올해로 세 번째를 맞은 ‘지방세 정책 아이디어’ 공모는「2021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만들어가는 첫 단계로서 현재의 지방세 제도를 주민의 눈높이에서 보고, 주민의 입장에서 고민해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

□ 선정된 주요 우수제안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먼저, 현재 지방세 납부 시 카카오톡 등 전자적 형태로 통지하고 있는데 지방세환급금도 동일하게 통지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다.

구분		현 행		개 정
지방세환급금에 대한 통지		납세의무자에게 종이 통지문 발송	➪	문자 또는 카카오톡 등 전자적 형태 통지 근거 마련

○ 납세자 편의를 위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이 수정신고* 시 본점 소재지 지자체에 일괄 수정신고가 가능토록 하는 것과,

*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과소한 경우 납세의무자 스스로 정정하기 위한 신고

구분		현 행		개 정
법인지방소득세 일괄 수정신고		본점, 지점 소재지 지자체에 각각 수정신고	➪	본점 소재지 지자체에 일괄 수정신고 가능

○ 자동이체‧전자고지 납부에 따른 세액공제*를 정기분 이외에 수시분에 대해서도 세액공제가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제안도 선정되었다.

*  ┌ 전자고지, 자동이체 중 한 개만 신청 : 1장당 150원∼500원 공제

└ 전자고지, 자동이체 모두 신청 : 1장당 300원∼1,000원 공제

구분		현 행		개 정
자동이체 등 세액공제 범위 확대		정기분에 한하여 세액공제	➪	정기분 및 수시분 모두 세액공제

○ 이외, 납세편의를 위해 지방세 납부자가 납부 일자, 납부 금액을 조정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위택스 기능을 개선하는 방안도 우수제안으로 선정되었다(올해 상반기 중 개선 예정).

□ 우수제안으로 선정된 8건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하는「2021년 비대면(Untact) 2차 지방세 제도개선 토론회」의 논의과제로 상정되고, 여기서 최종적으로 채택된 제안에 대해서는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2021년 지방세제 개편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 개편안은 8월 초 발표 후 입법예고,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입법 추진할 예정

○ 아울러, 이번 우수제안 제출자에게는 온누리 상품권(30만 원)을 증정하고, 향후 최종 채택된 제안 제출자에게는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 박재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지방세 정책 아이디어 공모에 소중한 제안을 제출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주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더욱 귀담아들어 주민과 함께하는 지방세제 개편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붙임 우수제안 8건 주요 내용

붙임		우수제안 8건 주요 내용

지방세기본법(1건)

○ 지방세환급금의 전자적 통지(지방세기본법 §38)

- 지방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기존 종이 통지문 외에 문자 또는 카카오톡 등 전자적 형태로 통지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구분		현 행		개 정
지방세환급금에 대한 통지		납세의무자에게 종이 통지문 발송	➪	문자 또는 카카오톡 등 전자적 형태 통지 근거 마련

지방세법(3건)

○ 상속 취득세 신고납부기한 변경(지방세법 §20)

-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 경감 및 지자체 세원 확보를 위해 상속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을 상속등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로 변경

구분		현 행		개 정
상속 취득세 신고납부기한 변경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상속등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상속 재산이 많은 경우 상속인 간 협의 지연으로 상속등기까지 장기간 소요, 납세자는 가산세 부담 증가, 지자체는 제척기간(10년) 경과로 세수 일실 위험

○ 법인지방소득세 일괄 수정신고 제도 신설(지방세법 §103의24)

- 납세자 편의를 위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이 수정신고 시 본점 소재지 지자체에 일괄 수정신고가 가능토록 개선

구분		현 행		개 정
법인지방소득세 일괄 수정신고		본점, 지점 소재지 지자체에 각각 수정신고	➪	본점 소재지 지자체에 일괄 수정신고 가능

○ 재산세 분할납부 제도 개선(지방세법 §118)

-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재산세 납부기간을 상‧하반기(6월‧12월)로 개선하거나 분기별로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

구분		현 행		개 정
재산세 분할납부 제도 개선		재산세액이 20만원 초과시 연 2회 분할납부(7월‧9월)	➪	상‧하반기(6월‧12월) 또는 분기별(연4회)로 재산세 납부

지방세특례제한법(1건)

○ 지방세 자동이체 등 납부 시 세액공제 범위 확대(지방세특례제한법 §92의2)

- 자동이체‧전자고지 납부에 따른 세액공제*를 정기분 이외에 수시분에 대해서도 세액공제가 가능하도록 개선

*  ┌ 전자고지, 자동이체 중 한 개만 신청 : 1장당 150원∼500원 공제

└ 전자고지, 자동이체 모두 신청 : 1장당 300원∼1,000원 공제

구분		현 행		개 정
자동이체 등 세액공제 범위 확대		정기분에 한하여 세액공제	➪	정기분 및 수시분 모두 세액공제

위택스 개선 등(3건)

○ 지방세 분할 납부 기능 개선

- 현재 위택스로 지방세 납부 시 전체 금액만 납부가 가능하나, 납세편의를 위해 홈택스와 같이 납부자가 납부 일자, 금액을 조정토록 개선

○ 기한 후 신고 시 납부서 출력 기능 개선

- 현재 위택스로 기한 후 신고 시 납부서의 납기가 무조건 신고일로 고정되어 출력 불가, 납부일에 맞춰 납부서를 출력토록 개선

○ 등록면허세 위택스 신고절차 개선

- 위택스 신고 시 모든 종류의 파일이 인식되도록 개선(현재 JPG만 인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