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보도일시	배포시		배포일시	2021. 4. 1.(목) 15:30
담당과장	기획재정부 예산관리과 강병중 (044-215-7190)		담당자	이기웅 사무관 kw71070@korea.kr 김진수 사무관 kjs62@korea.kr
	기획재정부 고용환경예산과 장보영 (044-215-7230)			허성용 사무관 srhino87@korea.kr
	기획재정부 산업중소벤처예산과 김위정 (044-215-7310)			하치승 사무관 hcs017@korea.kr
	기획재정부 농림해양예산과 이성원 (044-215-7350)			문희영 사무관 heeyoung.moon@korea.kr
	기획재정부 복지예산과 장윤정 (044-215-7510)			김형은 사무관 wlhot32@korea.kr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 편도인 (044-202-7210)			박보현 사무관 bhpark1205@korea.kr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이은청 (042-481-4408)			윤준구 사무관 cyberjg@korea.kr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민영신 (044-202-3051)			전인수 사무관 varekai@korea.kr

코로나 극복을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사업 업그레이드

□ 정부는 ‘20.2월 코로나 발생 이후 5차례에 걸친 추경 및 맞춤형피해지원 대책을 과감하게 마련하고 신속하게 추진해왔습니다. 대책을 마련할 때마다 지원범위를 넓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규모를 늘려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 행정체계를 개선하면서 집행속도를 높이는 등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있습니다.

ㅇ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정부의 피해극복 재정지원 대책 경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efpr@korea.kr

코로나 극복을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사업 업그레이드

1	코로나 피해 재정지원 추진 경과

□ 코로나 위기 대응을 위해 총 96조원의 재정 투입

ㅇ ‘20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신속한 피해구제 및 경기회복을 견인하기
위해 다섯 차례의 추경 등 총 96조원의 전례없는 과감한 재정지원 추진

□ 직접지원 제도 신설 + 사각지대 최소화 + 두터운 지원

ㅇ 코로나로 인한 방역조치와 피해누적 등에 따른 국민들의 생계부담
완화를 위해 직접지원 제도를 신설하여 위기시마다 신속 지급

- 기존 대책을 면밀히 점검하여 사각지대에 놓인 계층이 없도록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 발굴하고, 보다 두터운 지원 방안 마련

* 소상공인(인원): (‘20.3차) 94 → (’20.4차) 250 → (맞춤형) 280 → (‘21.1차) 385만명
(금액):        150        100~200       100~300        100~500만원

특고‧프리랜서(인원): (‘20.3차) 51 → (’20.4차) 61 → (맞춤형) 68 → (‘21.1차) 80만명
(금액):         150       기존  50            50            50만원

신규 150           100           100만원

신규 편입 업종‧계층: 법인택시기사(‘20.4차), 방문돌봄 종사자(맞춤형),
농어가‧한계근로빈곤층‧노점상‧생계위기대학생‧전세버스기사(’21.1차)

※ 소상공인(집합금지 업종) 4인 가구(미취학 아동 2명) 기준, 지원 최대 1,399만원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50 + 새희망자금 200 + 버팀목자금 300 +
버팀목 플러스+ 자금 500 + 전기요금 감면 28.8(집합금지 평균) +
아동특별돌봄 쿠폰 80 + 전국민 재난지원금 100 + 아동특별돌봄 지원 40만원

□ 행정정보 및 콜센터를 활용한 신속‧편리한 지급

ㅇ 부처간 유기적 협업을 통해 행정정보*를 활용하여 별도의 증빙자료
제출 없이 신속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절차 최대한 간소화

* 국세청(부가세신고매출액 등), 건강보험공단(상시근로자수) 등

※ 버팀목플러스 자금은 기존에 지원된 새희망자금(3일), 버팀목자금(4일)과 비교하여
집행에 소요되는 일정(근무일 기준)을 최대한 단축(2일)하여 3.29(월)부터 지급

ㅇ 국민들의 문의사항이 원활히 해소될 수 있도록 전담 콜센터 운영

* (버팀목 플러스 자금) 1811-7500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899-9595

<코로나 대응 수혜계층별 재정지원 현황>

’20년 1차 추경
(’20.3.17)

3차 추경

(’20.7.3)

4차 추경

(’20.9.22)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20.12.29)

’21년 추경

(맞춤형 피해대책 포함)

(’21.3.25)

지원규모

11.7조원

(지출 +10.9,

세입경정 △0.8조원)

35.1조원

(지출 +23.7,

세입경정 △11.4조원)

7.8조원

9.3조원

(예비비 4.8,

기금변경 등 4.5조원)

19.4조원

(추경 14.9, 기정

예산활용 4.5조원)

지원인원

1,100만명+α

930만명+α

1,330만명

580만명

820만명

소상공인

직접
지원

긴급고용
안정지원금
(0.4조원, 94만명)
(예비비 등 포함 1.4조원)

새희망자금

(3.3조원, 250만명)

버팀목자금

(4.1조원, 280만명)

버팀목
플러스+ 자금

(6.7조원, 385만명)

※버팀목자금 추가지원

(0.6조원)

금융
및
회복
지원

금융지원

(3.1조원)

고용유지지원 등
(0.6조원, 65만명)

재기지원‧
온누리상품권 등
(0.4조원, 20만명)

금융지원

(0.6조원, 101만명)

소비쿠폰‧
온누리상품권 등
(2.4조원)

금융지원

(0.5조원, 66만명)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
(0.1조원, 20만명)

임차료융자

(1.0조원)

재기지원‧
긴급유동성공급
(1.0조원, 26만명)

사회보험료 등

납부유예(29만명)

전기요금 감면

(0.2조원, 115만명)

저리융자‧
브릿지보증 등
(1.3조원(감액
△0.8조원 별도))

경쟁력 회복(0.5조원)

고용취약계층

특고‧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0.2조원, 51만명)
(예비비 등 포함 0.7조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0.6조원, 61만명)

긴급고용안정지원금
(0.4조원, 68만명)

긴급고용안정지원금
(0.5조원, 80만명)

법인택시

·전세버스

기사

법인택시기사
(0.08조원, 8만명)

법인택시기사
(0.04조원, 7.8만명)

법인택시기사
(0.06조원, 8만명)

전세버스기사
(0.02조원, 3.5만명)

필수

노동자

방문돌봄종사자
(0.05조원, 9만명)

마스크 지원
(0.04조원, 103만명)

방문돌봄종사자
(0.03조원, 6만명)

농어민

농수산물 할인쿠폰 등
(0.4조원, 중복)

농어민 바우처 등
(0.2조원, 50만명)

생계위기가구

저소득층
소비쿠폰
(1.0조원, 169만가구)

긴급복지,
건보료경감 등
(0.8조원, 575만명)

긴급복지
(0.05조원, 3.0만가구)

주거안정지원,
소액금융 등
(0.8조원, 11만명)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0.4조원,
55만가구(88만명))

저소득층 긴급복지

(0.1조원, 6만가구)

한계근로빈곤층
한시생계지원
(0.4조원, 80만가구)

노점상 지원

(0.02조원, 4만명)

근로장학금

(0.03조원, 1만명)

긴급복지·생활안정

(0.2조원, 8만가구)

양육가구

특별돌봄쿠폰
(1.1조원, 263만명)

양육부담 경감
(0.05조원, 15만명)

아동특별돌봄
(1.1조원, 532만명)

비대면학습지원,
돌봄휴가 등
(0.3조원, 138만명)

가족친화제도,
아이돌봄 등
(0.2조원, 51만명)

가족돌봄휴가·
아이돌봄 등
(0.15조원, 19만명)

장애인 원격수업·
긴급돌봄
(0.02조원, 2만명)

고용지원

청년추가고용
장려금 등
(0.6조원, 17만명)

고용유지, 일자리창출 등
(8.5조원, 207만명)

고용유지,
청년 구직 지원 등
(0.8조원, 50만명)

고용유지,
직업훈련 지원 등
(1.6조원, 102만명)

고용유지, 청년·여성
일자리 기회 확대 등
(2.3조원, 60만명)

고용연계융자
(1.8조원, 13.7만명)

방역지원

의료기관
손실보상 등
(2.1조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등 K방역
(1.0조원, 456만명)

백신구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등
(0.2조원, 105만명)

공공의료 강화,
손실보상 등
(0.8조원)

백신구매‧접종

(2.7조원)

방역대응‧손실보상 등

(1.5조원)

기타

지역경제 회복지원
(1.2조원)

세입경정(0.8조원)

한국판뉴딜

(4.8조원(1.7조원, 중복))

주력산업 금융지원 등

(6.6조원)

세입경정(11.4조원)

이동통신요금지원
(0.4조원)

목적예비비(0.05조원)

중소기업

긴급 금융지원
(1.1조원)

※ ‘20.4월 2차 추경(전국민 재난지원금): 14.3조원(국비 12.2조원), 전 국민(2,274만가구)

2	소상공인 지원 확대

◇ 코로나 피해가 집중되는 영세서비스업ㆍ소상공인 대상 재정ㆍ금융 지원 등을 통한 피해경감 및 재기지원

□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피해 유형을 세분화하여 보다 두텁게 지원

ㅇ (‘20.7월, 3차) 고용보험 미가입 영세자영업자 94만명에게 150만원 지급

ㅇ (‘20.9월, 4차) 연매출 4억원 이하 매출감소 또는 집합금지·제한
업종 소상공인 250만명에게 100~200만원 새희망자금 지원

* 집합금지: 200만원, 집합제한: 150만원, 일반업종: 100만원

ㅇ (‘20.12월, 맞춤형) 연매출 4억원 이하 매출감소 또는 집합금지·
제한업종 소상공인 280만명에게 100~300만원 버팀목자금 지원

* 집합금지: 300만원, 집합제한: 200만원, 일반업종: 100만원

ㅇ (‘21.3월, 1차) 연매출 10억원 이하 매출감소 또는 집합금지·제한
업종 소상공인 385만명에게 100~500만원 버팀목플러스+ 자금 지원

-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방역조치 강도‧업종별 피해수준에
따라 유형을 세분화(3→7개)하여 보다 두텁게 차등지원

*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매출한도 상향(4→10억원) 등 105만개소 추가 지원

<소상공인 지원 사업 비교>

구분			‘20.3차 (긴급고용 안정지원금)	‘20.4차 (새희망자금)	맞춤형 대책 (버팀목자금)	‘21.1차 (버팀목 플러스 자금)
수혜인원			94만명(실적)	250만명(실적)	280만명	385만명
종류	규제	➊-1집합금지(연장)	150만원	200만원	300만원	500만원
		➊-1집합금지(연장)				400만원
		➊-3집합제한		150만원	200만원	300만원
	일반	❷-1경영위기(△60% 이상)		100만원	100만원	300만원
		❷-2경영위기(△40~△60%)				250만원
		❷-3경영위기(△20~△40%)				200만원
		❷-4일반(매출감소)				100만원

□ 금융․세제․사회보험료․공과금 등 다층적 지원으로 실질적 부담 경감

구분	주요 내용	시기
금융	소상공인 1‧2단계 저리융자 프로그램(총 26.4조원) 공급	‘20.3·7월 (‘20.1‧3차)
	2단계 저리융자 프로그램 1인당 지원한도 1→2천만원 상향	‘20.9월 (‘20.4차)
	집합금지(1조원)·제한(3조원) 업종 대상 저리융자 상품 공급 집합제한 업종 및 소상공인 2단계 프로그램 보증료율 인하 * 보증료율 : (기존) 0.9% → (집합제한·임차) 1년차 0% 2~5년차 0.6%, (일반업종) 1년차 0.3%, 2~5년차 0.9%	‘20.12월 (맞춤형)
	중·저 신용등급 소상공인 융자자금 1조원 신설 폐업 소상공인 상환 부담을 덜어주는 브릿지 보증 0.5조원 신설	‘21.3월 (‘21.1차)
세제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ㆍ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는 “착한 임대인” 세제 지원 제도 도입	‘20.2·3월 (민생대책, ‘20.1차)
	“착한 임대인” 세제 지원 적용기한 연장(~‘20.12월)	‘20.9월 (‘20.4차)
	“착한 임대인” 세액 공제율을 50→70%로 확대(~‘21.6월)	‘20.12월 (맞춤형)
	“착한 임대인” 세제 지원 적용기한 연장(~‘21.12월)	‘21.2월 (비상경제 중대본)
사회 보험료 등	고용·산재보험료 및 전기료의 3개월 납부유예 및 국민연금 3개월간 납부예외 허용	‘20.12월 (맞춤형)
	고용·산재보험료 및 전기료의 3개월 추가 납부유예 및 국민연금 3개월간 추가 납부예외 허용,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 등 대상 산재보험료 3개월분 30% 감면	‘21.2월 (비상경제 중대본)
	방역조치 대상 업종 115.1만개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감면 - 3개월간, 집합금지 업종 50%, 집합제한 업종 30%	‘21.3월 (‘21.1차)

3	고용취약계층 지원 확대

◇ 코로나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
ㆍ프리랜서, 법인택시·전세버스기사와 방문돌봄종사자 등
고용취약계층 대상 고용·생활안정 지원

□ (특고·프리랜서) 코로나19에 따른 소득감소에 대한 생계안정 지원

ㅇ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특고·프리랜서의 생계안정을
위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설(‘20.5월)하고, 지급대상자를
지속적으로 확대

□ (법인택시·전세버스기사) 고용·생활안정을 위한 소득안정자금 지원

ㅇ 코로나19로 인한 소득이 줄어든 법인택시 및 전세버스
기사의 고용 및 생활안정자금 지원

* ‘21년 추경시 법인택시의 지원단가 20만원 인상(50→70만원)

□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소득감소에 대한 긴급생계지원금 지원

ㅇ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방과 후 학교 강사 등에 대해
생계지원금 50만원 지급

<고용안정 지원 사업 비교>

구분		‘20.3차	‘20.4차	맞춤형 대책	’21.1차
특고‧프리랜서 등 대상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대상	51만명(실적)	61만명(실적) * 기존 47 신규 14	68만명(실적) * 기존 57 신규 11	80만명(계획) * 기존 70 신규 10
	지원단가	150만원	기존 50만원 신규 150만원	기존 50만원 신규 100만원	기존 50만원 신규 100만원
법인택시기사	대상	-	8만명(실적)	7.8만명(실적)	8만명(계획)
	지원단가	-	100만원	50만원	70만원
전세버스기사	대상	-	-	-	3.5만명(계획)
	지원단가	-	-	-	70만원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대상	-	-	9만명(계획)	추가 6만명(계획)
	지원단가	-	-	50만원	50만원

4	생계위기가구 등 지원

◇ 코로나19로 인해 피해가 큰 농어민·생계위기가구·양육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바우처, 생계지원금, 양육 지원 등을 제공

□ (농어민, ‘21.1차) 경영지원 바우처·인력·자금 등 종합 지원

ㅇ (피해지원) 코로나 방역조치 등으로 매출감소 피해를 입은
가구에 100만원 상당 바우처 지원(3.2만가구)

- 소규모 영세 농어가 경영부담 경감을 위해 30만원 상당의
한시경영지원 바우처 지급(46만가구)

ㅇ (인력·자금지원) 파견근로 지원 확대(1,000명), 매출감소 작물
재배농가 대상 긴급경영자금지원(160억원, 금리 최저 1.0%)

□ (생계위기가구) 소비쿠폰, 긴급복지 확대, 한계근로빈곤층 지원

ㅇ (소비쿠폰, ‘20.1차)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 소비쿠폰
4개월분 지급(169만가구)

ㅇ (긴급복지) 지급요건 한시 완화(~21.2/4분기) 및 예산 확대

*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4인가구 기준 월 127만원(최대 6개월) 지급

- 실직·휴폐업 등에 의한 소득감소로 생계가 곤란한 위기가구
대상 긴급 생계자금 지원(‘20.4차, 36만가구, 0.22조원(실적))

ㅇ (생계지원금) 노점상, 한계근로빈곤층에게 생계·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생계위기가구 대학생에 근로장학금 지급(85만명)

* (한계근로빈곤층) 80만가구, 50만원 (노점상) 4만명, 50만원 (대학생) 1만명, 250만원

□ (양육가구) 휴원·휴교로 가중된 부담 완화를 위해 돌봄·학습 및 유연근무 지원

ㅇ (‘20.1차) 아동수당 대상자에게 특별돌봄 쿠폰 4개월분 지급(263만명)

ㅇ (‘20.4차)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 특별돌봄 지원(1인당 20만원),
중학교 학령기 아동 비대면 학습지원(1인당 15만원) 제공(670만명)

ㅇ (기타) 근로시간 단축, 돌봄휴가 장려 등 제도·인프라 확충 지원

* 양육수당 확대(‘20.1차), 워라밸 장려금(’20.1차, 맞춤형, ‘21.1차) 및 유연근무제 간접
노무비 지원 확대(’20.4차, 맞춤형), 가족돌봄휴가 돌봄비용 지원(‘20.4차, ’21.1차) 등

별 첨		코로나 대응 재정지원 현황

’20년도 1차 추경
(’20.3.17)

2차 추경
(’20.4.30)

3차 추경

(’20.7.3)

4차 추경

(’20.9.22)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20.12.29)

’21년도 추경(맞춤형 피해대책 포함)

(’21.3.25)

지원규모

11.7조원
(지출 +10.9, 세입경정 △0.8조원)

14.3조원
(국비 +12.2, 지방비 +2.1조원)

35.1조원
(지출 +23.7, 세입경정 △11.4조원)

7.8조원

9.3조원

(예비비 4.8, 기금변경 등 4.5조원)

19.4조원
(추경 14.9, 기정예산활용 4.5조원)

지원인원

1,100만명+α

전 국민

930만명+α

1,330만명

580만명

820만명

소상
공인

직접지원

전국민 재난지원금

14.3조원(국비12.2조원)

2,274만가구

* 1인 40 / 2인 60 / 3인 80 /
4인이상 가구 100만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자영업자, 1인당 150만원)
0.4조원, 94만명
(예비비 등 포함 1.4조원)

새희망자금

3.3조원, 250만명

* 집합금지 200/ 제한 150/
일반(매출감소) 100만원

버팀목자금

4.1조원, 284만명

* 집합금지 300/ 제한 200/
일반(매출감소) 100만원

버팀목 플러스+ 자금

6.7조원, 385만명

* 집합금지 400~500/ 제한 300/
일반 100~300만원

※ 버팀목자금 추가지원(56만명) 0.6조원

금융 및
회복 지원

금융지원 3.1조원
(소상공인 자금 12조원 공급 등)

고용유지지원 등
0.6조원, 65만명

재기지원‧온누리상품권 등
0.4조원, 20만명

금융지원 0.6조원, 101만명
(소상공인 자금 10조원 공급 등)

소비쿠폰‧온누리상품권 등
2.4조원

금융지원 0.5조원, 66만명
(융자‧보증 2.8조원 확대)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
0.1조원, 20만명

임차료융자 1.0조원
(집합금지 10만명, 집합제한 30만명)

재기지원‧긴급유동성공급
1.0조원, 26만명

전기요금 감면 0.2조원
(집합금지‧제한 115만명)

저리융자‧브릿지보증 등
1.3조원(감액 △0.8조원 별도)

경쟁력 회복 0.5조원

고용
취약
계층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인당 150만원)
0.2조원, 51만명
(예비비 등 포함 0.7조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존(47만명) 50만원,
신규(14만명) 150만원)
0.6조원, 61만명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존(57만명) 50만원,
신규(11만명) 100만원)
0.4조원, 68만명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존(70만명) 50만원,
신규(10만명) 100만원)
0.5조원, 80만명

법인택시기사
전세버스기사

법인택시기사(1인당 100만원)
0.08조원, 8만명

법인택시기사(1인당 50만원)
0.04조원, 7.8만명

법인택시기사(1인당 70만원)
0.06조원, 8만명

전세버스기사(1인당 70만원)
0.02조원, 3.5만명

필수노동자

방문돌봄종사자(1인당 50만원)
0.05조원, 9만명

마스크 지원 0.04조원, 103만명

방문돌봄종사자(1인당 50만원)
0.03조원, 6만명

농어민

농수산물 할인쿠폰 등
(0.4조원, 중복)

농어민 바우처(1인당 30만원) 등
0.2조원, 50만명

생계위기가구

저소득층 소비쿠폰
1.0조원, 169만가구

긴급복지, 건보료경감 등
0.8조원, 575만명

긴급복지
0.05조원, 3.0만가구

주거안정지원, 소액금융 등
0.8조원, 11만명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4인가구 월 100만원)
0.4조원, 55만가구(88만명)

저소득층 긴급복지

0.1조원, 6만가구

한계근로빈곤층 한시생계지원
(50만원/인) 0.4조원, 80만가구

노점상(50만원/인) 0.02조원, 4만명

장학금(250만원/인) 0.03조원, 1만명

긴급복지‧생활안정 0.2조원, 8만가구

돌봄부담가구

특별돌봄쿠폰
1.1조원, 263만명

양육부담 경감
0.05조원, 15만명

아동특별돌봄(1인당 20만원)
1.1조원, 532만명

비대면학습지원, 돌봄휴가 등
0.3조원, 138만명

가족친화제도, 아이돌봄 등
0.2조원, 51만명

가족돌봄휴가‧아이돌봄 등

0.15조원, 19만명

장애인 원격수업‧긴급돌봄
0.02조원, 2만명

고용지원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
0.6조원, 17만명

고용유지, 일자리창출 등
8.5조원, 207만명

고용유지, 청년 구직 지원 등
0.8조원, 50만명

고용유지, 직업훈련 지원 등
1.6조원, 102만명

고용유지, 청년·여성 일자리
기회 확대 등 2.3조원, 60만명

고용연계융자 1.8조원, 13.7만명

방역지원

의료기관 손실보상 등
2.1조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등 K방역
1.0조원, 456만명

백신구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등
0.2조원, 105만명

공공의료 강화, 손실보상 등
0.8조원

백신구매‧접종 2.7조원

방역대응‧손실보상 등 1.5조원

기타

지역경제 회복지원 1.2조원

세입경정 0.8조원

한국판뉴딜 4.8조원(1.7조원, 중복)

주력산업 금융지원 등 6.6조원

세입경정 11.4조원

이동통신요금지원 0.4조원

목적예비비 0.05조원

중소기업 긴급 금융지원
1.1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