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보도일시		2021. 4. 5.(월) 12: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 부서:

납세자보호관실 납세자보호담당관실

담 당  과 장

양동구 과  장

(044)204-2701

배포 일자:

2021년 4월 5일

담당자

조병주 사무관

홍성훈 사무관

(044)204-2717

(044)204-2722

국세청, 신용보증기금과 모범납세자 우대 업무협약 체결 - 경제활성화를 뒷받침하고 세금문제 해결을 위한 다각적 소통활동 추진 -

□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모범납세자에게 신용보증 우대혜택 등을 제공하기 위해 '21. 4. 5.(월) 신용보증기금(이사장 윤대희)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습니다.

*  코로나19 방역 수칙 준수 및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감안하여 비대면(서면) 협약 체결

○  매년 납세자의 날(3. 3.)에 표창 등을 수상하는 모범납세자가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을 이용하는 경우

-  신용보증수수료율을 0.2%p 할인받고 보증비율은 최대 90%까지 우대받는 혜택을 2021년 4월 5일부터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아울러, 납세자 중심의 현장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첫 ｢세무지원 소통의 달｣(3. 2. ～ 3. 31.)을 지정하여 전국 세무관서에서 납세자를 위한 소통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 고령납세자 등 취약계층을 위해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지자체와 협업하여 현장상담실 운영 및 세정안내 등* 세무지원을 중점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  전통시장, 노인복지관, 창업보육센터 등에 방문하여 현장상담･세금교실･간담회 실시

□  또한, 한국판 뉴딜･혁신기업 등의 세무상 어려움을 적극 발굴하고 세정차원에서 뒷받침하기 위해 민관합동협의체인 ｢민생지원소통추진단｣내에 혁신･뉴딜 지원분과를 올해 신설하고,

○  개편 후 첫 정례회의(3. 30.)를 개최하여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세정지원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  앞으로도 국세청은 모범납세자를 위한 실질적 우대혜택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세금을 성실하게 신고하고 납부하는 문화를 조성해 나가는 한편,

○  납세자가 겪는 세금불편을 해소하고 경제활력 회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소통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		업무협약 체결

□  국세청과 신용보증기금(이사장 윤대희)은 ’21. 4. 5.(월) 모범납세자 우대와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 업무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및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감안하여 비대면(서면) 협약 체결

□  이번 업무협약은 모범납세자의 사업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성실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존경과 우대를 받을 수 있는 납세문화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  신용보증기금은 모범납세자에게 신용보증수수료율 할인과 보증비율 우대혜택을 제공하고

○  국세청은 신용보증기금에 보험심사 등에 필요한 모범납세자 여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  우대 대상은, 납세자의 날(매년 3. 3.)에 국세청장 표창 이상을 수상한 모범납세자로서 수상일로부터 3년간 혜택을 제공받게 되며,

○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 이용 시(‘21. 4. 5. 이후부터) 보증료율 0.2%p 할인 및 보증비율을 최대 9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용보증기금이 기업의 신용도를 심사하여 신용보증서를 제공함으로써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업무협약으로 제공되는 우대 혜택(‘21. 4. 5.이후) |

구 분	일반기업	모범납세자
신용보증수수료율	0.5 ∼ 3.0% (대기업 3.5%)	0.2%p 할인 (※ 단, 0.5%가 하한선임)
보증비율*	70% ∼ 85%	최대 90%

*  보증부대출에 대한 책임을 신용보증기금이 부담하는 비율

□  금번 협약으로 보증료가 할인되어 신용보증 이용기업의 이자비용 부담이 줄어들고

○  금융기관 대출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금이 책임지는 보증비율이 확대되어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감소된 기업의 자금유통을 원활히 하여 균형 있는 경제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업무협약 사진은 추후 첨부 예정

( 청장님 업무협약 관련 사진 )

2		올해 첫 ｢세무지원 소통의 달｣ 운영

□  국세청은 국민과 진정성 있게 소통하는 현장 중심의 국세행정을 펼치기 위해 매분기 한 달간을 ｢세무지원 소통의 달*｣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20년 3분기부터 ｢세무지원 소통주간｣을 ｢세무지원 소통의 달｣로 확대하여 한 달 기간 중 관서별로 지정한 일자에 다양한 소통행사 실시

○  올해 첫 ｢세무지원 소통의 달｣은 3. 2. ～ 3. 31.까지 한 달간 운영하였으며, ‘법인세 신고 안내’와 ‘국선대리인 제도 안내’를 필수 소통과제로 지정하여

-  전국 세무관서에서 법인세 신고 지원을 위해 홈택스 ｢신고도움 서비스｣, ｢모바일 안내｣등 성실납세를 위한 안내를 실시하고

-  영세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국선대리인 제도를 홍보하여 세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  아울러,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방역수칙 준수 하에 자영업자･소상공인과 간담회, 무료 세무상담창구, 세금안심교실 등을 운영하고,

○  전화･우편･이메일 등 비대면 방식을 통해 관내 사업자단체 등에게 세정지원 안내, 맞춤형 홍보를 실시하는 등 코로나19 상황 하에서도 납세자와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세무지원 소통의 달｣(3. 2.~3. 31.) 운영실적 |

유 형	내 용	횟 수
세정간담회	• 직능단체, 세무대리인 등을 대상으로 법인세 신고 및 주요 세정 안내, 세금불편･건의사항 수렴	151회
현장상담실	• 전통시장, 노인복지관, 창업보육센터 등 세무상담 수요가 밀집한 곳에 방문하여 세무상담 실시	130회
무료 세무상담창구	• 세무서 내 상담창구를 설치하여 영세납세자지원단 나눔세무･회계사와 함께 세무상담 실시	107회
비대면 홍보	• 우편･이메일 등을 통해 법인세 신고 안내문, 국선대리인 제도 등 홍보물을 제작하여 안내	204회
기타(세금교실 등)	• 청년창업자･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세금교육 및 산업단지 등에 방문하여 세정여론 청취	101회
계		693회

□  또한, 고령납세자 등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고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업하여

○  노인복지관 등에 세금교육과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현장상담실을 설치하고 세정안내를 실시하는 등 세무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 인천 남동구 청년창업지원센터에서 실시한 세금교실(왼쪽)과 서울 마포구 노인복지관에 설치한 현장상담실(오른쪽) >

3		｢민생지원소통추진단｣ 정례회의 개최

□  국세청은 경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의견을 수집하여 세정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민관합동협의체인 ｢민생지원소통추진단｣을 ’18년 9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  올해는 경제회복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의 성공적인 추진을 세정차원에서 뒷받침할 수 있도록

-  뉴딜 분야 및 혁신 기업 등 중소기업의 세무상 어려움을 수집하고 세정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민생지원소통추진단｣내에 혁신･뉴딜 지원 분과를 신설*하였습니다.

* 소상공인 지원분과 및 혁신･뉴딜 지원분과 체계로 개편

□  개편 후, 국세청 민생지원소통추진단 첫 정례회의를 ‘코로나19 이후 경제회복 및 한국판 뉴딜 사업 지원 등을 위한 세정지원방안’이란 주제로 3. 30.(화)에 개최하여,

○  세무전문가･경제단체 등 현장에서 수집된 의견에 대해 논의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세금부담 경감 등을 위해 관련 부처와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  또한, 코로나19 피해업종에 대한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  납부기한 연장 신청 시 홈택스 이용 편의를 개선하는 등 세정지원 및 업무 개선을 위한 방안을 적극 논의하였습니다.

4		향후 추진 방향

□  앞으로도 국세청은 모범납세자를 위한 실질적 우대혜택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세금을 성실하게 신고하고 납부하는 문화를 조성해 나가는 한편,

□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납세자가 겪는 세금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납세자와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여,

○  국세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경제활력 회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참고 1		모범납세자에게 제공되는 우대혜택

구 분		모범납세자 우대 혜택 내용
세정상 우대	세무조사 유예	◦ 표창일로부터 3년간(지방청장상 이하는 2년간) 세무조사 유예 * 구체적 탈루행위 등 확인 시 세무조사 유예 혜택 배제
	납세담보 면제	◦ 표창일로부터 3년간(지방청장상 이하는 2년간) 징수유예, 납부기한 연장 시 연 5억원 한도로 납세담보 면제
	정기조사 시기 선택	◦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순환조사 대상 법인이 조사착수 예정연도 내에서 조사시기를 사전에 선택 가능
	모범납세자 전용 비즈니스센터 이용	◦ 인천국제공항 납세지원센터 내 전용 비즈니스센터를 설치하여 사무·휴식공간과 세정서비스 제공
사회적 우대	무역보험 우대	◦ 모범납세자에게 무역보험료 20% 할인 및 무역보험 가입한도 50% 우대 제공
	철도운임 할인	◦ 모범납세자가 업무상 목적으로 철도이용 시 주중 철도운임 할인(최소 10%, 최대 30%)
	공항출입국 우대	◦ 모범납세자가 공항출입국 시 우대심사대와 전용 보안 검색대 이용(동반자 3인까지 혜택 제공) * ’20년 이후 선정 모범납세자는 지방청장 표창 수상자까지 확대
	무료주차	◦ 지자체 운영 공영주차장 및 국립공원 주차장 1년 무료
	의료비 할인	◦ 모범납세자와 소속 임직원이 지정병원 이용 시 10～30% 할인 * 국세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병원
	금융우대	◦ (대출금리 우대) 농협 외 10개 은행에서 대출금리 경감 ◦ (보증지원 우대) 보증보험료 10%할인, 보증한도 확대 신용보증기금 보증료율 0.2%p 인하 및 보증비율 90%까지 우대
	콘도요금 할인	◦ 모범납세자와 소속 임직원이 ｢소노호텔&리조트｣ 이용 시 준회원수준의 요금할인 혜택 제공
	전용 신용카드 발급	◦ 모범납세자와 소속 임직원에게 주유･통신･의료 등에서 우대혜택이 제공되는 전용 신용카드(신한카드) 발급
	기 타	◦ 국방부, 방위사업청 물품·용역 입찰 적격 심사 시 우대

참고 2		민생지원소통추진단 개요

□ 추진 배경

○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등과 적극 소통하여 현장 의견을 반영한 실질적 세정지원 방안 마련

□ 설치 및 구성

○ '18년 9월 납세자보호관(단장), 각 국실 과장, 세무사 등 민간 전문가, 소상공인 지원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협의체로 구성

* 본･지방청 추진단 외부위원을 직능단체･혁신성장･뉴딜분야 관계자로 확대

□ 추진 방향

○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등과 직접 소통하고 납세자 중심의 실질적인 세정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경제현장에서 수집된 의견에 대해 정례회의를 거쳐 법령개정･업무개선 등 해결방안 마련

운영 흐름

세금불편･건의사항	⇨	정례회의	⇨	사후관리
‣ 현장방문 ‣ 간담회 ‣ 추진단 외부위원 ‣ 공감소통(소통의 달 등)		‣ 해결방안 모색 - 법령개정 건의 - 업무 개선 - 재상정 안건 심의 (지방청→본청)		‣ 체계적 안건 관리 - 수용(진행), 중장기 검토는 완료 여부 및 소관국실 의견 변화를 주기적 점검

□ 그간 추진 성과

(건)

연도	정례회의 횟수	안건 처리현황
		기시행	수용	수용불가	중장기검토	합계
’18	3	4	17	21	-	42
’19	6	9	38	58	1	106
’20	4	8	39	12	12	71
합계	13	21	94	91	13	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