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IASB 공개초안 ‘시범적 방법에 따른 IFRS 공시요구사항’ 주요 논점 요약

작성자: 한원희 수석연구원

검토자: 김재호 기준팀장

작성일: 20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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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로젝트 개요

가. 프로젝트 요약

프로젝트 명칭	공시개선: 특정 기준서의 공시사항 검토(Disclosure Initiative: Targeted Standards-level Review of Disclosures)
공개초안 발표	‘21.3.25.
프로젝트 목적	IFRS 개별 기준서의 공시 요구사항을 개발하고 작성하는 방법을 향상시킴으로써 기업들이 더 유용한 정보를 투자자에게 전달하도록 함 IFRS 개별 기준서의 공시 요구사항을 개발하고 작성하는 데 사용할 지침안을 시범적으로 적용하여 IFRS 13 ‘공정가치 측정’과 IAS 19 ‘종업원급여’ 기준서의 공시 요구사항을 개선
프로젝트 단계	다음 제안 내용으로 공개초안(Exposure Draft)을 발표하여 외부 이해관계자 의견을 구함 IASB가 공시 요구사항을 개발하고 작성하는 데 사용할 지침안(이하 ‘지침안’) 지침안을 적용한 IFRS 13과 IAS 19의 공시요구사항 개정안
향후 일정	IASB는 공개초안에서 취합된 외부 의견을 고려한 뒤 지침안을 사용하기로 결정한다면 IFRS 13과 IAS 19의 공시요구사항을 외부 의견에 기초하여 개정할 계획임
의견조회기한	‘21.10.21.

나. 프로젝트 배경

□ IASB는 ’17년 3월에 발표한 토론서(Discussion Paper) ‘공시개선: 공시의 원칙’에 대해 제기된 이해관계 의견에서 다음과 같은 공시 문제를 식별함

ㅇ 목적적합한 정보가 충분히 공시되지 않음

ㅇ 목적적합하지 않은 정보가 공시됨

ㅇ 공시되는 정보가 비효과적으로 전달됨

□ 따라서 IASB는 이러한 공시 문제를 해결하고자 ’18년 3월에 이 프로젝트를 다음과 같이 수행하기로 결정함

ㅇ IASB가 공시 요구사항을 개발하고 작성하는 데 사용할 지침(이하 ‘지침안’)을 개발

ㅇ 지침안을 시범적으로 한두 개 기준서에 적용하여 공시 요구사항을 개선

2		공개초안 주요 내용

가. 지침안

□ IASB는 지침안을 다음과 같은 구성과 내용으로 제안함

ㅇ 전반적 공시목적

- 해당 기준서에서 투자자가 원하는 전반적 정보를 기술

- 작성자는 공시정보가 투자자의 전반적 정보 요구를 충족하는지를 검토해야 함

ㅇ 구체적 공시목적

- 해당 기준서에서 투자자가 원하는 구체적 정보를 기술

- 작성자는 투자자의 구체적 정보 요구를 충족하는 모든 중요한 정보를 공시해야 함

ㅇ 공시항목

- 작성자가 반드시 공시해야 하는 항목이나 공시를 고려할 수도 있는 항목을 기술

- 작성자는 기술된 공시항목을 고려하여 구체적 공시목적을 충족하는 공시정보를 어떻게 결정하는지를 판단함

나. IFRS 13과 IAS 19 공시 요구사항 개정안

□ IASB는 지침안을 적용하여, 최초인식 후 재무상태표에서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자산과 부채에 대한 IFRS 13의 공시 요구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할 것을 제안함

구분	내용
전반적 공시목적	공정가치측정과 관련된 불확실성에 회사가 얼마나 노출되어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 해당 자산과 부채가 회사의 재무상태와 재무성과에서 차지하는 중요성 공정가치 측정치를 결정한 방법 공정가치 측정치 변동이 보고기간말 재무제표에 미칠 수 있는 영향
구체적 공시목적	다음 정보를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를 공시* 해당 자산과 부채의 금액, 성격 등의 특성 및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구분이 그러한 특성과 어떻게 관련되었지에 대한 정보 공정가치 측정치를 결정하는 데 사용한 중요한 측정기법과 투입변수 보고기간말에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 투입변수를 사용하여 산출한 대체 공정가치 측정치 보고기간 중에 공정가치 측정치가 변동한 주요 이유
공시항목	구체적 공시목적을 충족할 수 있는 공시항목을 제공** 작성자가 반드시 공시해야 하는 항목과 공시를 고려할 수도 있는 항목을 구분하여 제공

* 공개초안에서는 재무상태표에서 공정가치로 측정되지는 않지만 공정가치 정보가 주석에서 공시되는 자산과 부채에 대해서도 동일한 구체적 공시목적을 제안함

** 개별 공시항목의 내용은 공개초안을 참고

□ IASB는 지침안을 적용하여 IAS 19의 확정급여제도에 대한 공시 요구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할 것을 제안함

구분	내용
전반적 공시목적*	투자자가 다음을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 확정급여제도가 재무상태, 재무성과,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 확정급여제도와 관련된 위험과 불확실성
구체적 공시목적	다음 정보를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를 공시 재무상태표, 재무성과표, 현금흐름표에 인식된, 확정급여제도에서 발생한 (요소) 금액 확정급여제도의 성격, 회사가 노출된 위험의 성격과 정도, 확정급여제도 및 식별된 위험을 관리하는 회사의 전략 확정급여채무가 미래현금흐름에 미치는 예상효과 및 그러한 효과의 성격 새로운 종업원에게는 제공되지 않는 확정급여제도의 대상인 종업원에게 미래에 지급해야 하는 기간 확정급여채무를 결정하는 데 사용한 중요한 보험수리적 가정 보고기간 중 재무상태표의 금액이 변동한 주요 이유
공시항목	구체적 공시목적을 충족할 수 있는 공시항목을 제공** 작성자가 반드시 공시해야 하는 항목과 공시를 고려할 수도 있는 항목을 구분하여 제공

* 공개초안에서는 확정기여제도, 단기종업원급여, 기타장기종업원급여, 해고급여에 대한 전반적 공시목적도 제안하였고 복수사용자제도, 동일 지배 아래에 있는 기업들이 위험을 공유하는 확정급여제도에 대한 제안도 포함하였으나 이 보고서에서는 설명을 생략함

** 개별 공시항목의 내용은 공개초안을 참고

3		의견제출기한 및 방법

□ 회계기준원은 이해관계자들이 공개초안의 주요 사항을 빨리 파악할 수 있도록 미리 공개초안의 주요내용을 요약한 이 자료와 관련 원문 자료를 배포함

ㅇ 공개초안 전체 내용을 다룬 검토보고서는 추후에 배포할 예정임

□ ‘21년 9월 10일까지 아래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회계기준원에 제출

ㅇ 회계기준원은 수렴한 의견을 취합하여 회계기준원 이름으로 한국 의견을 제출

이메일	webmaster@kasb.or.kr
우편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39 대한상공회의소빌딩 4층 한국회계기준원 우편번호 04513

□ 또한, ‘21년 10월 21일까지 아래 세 가지 방법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여 IFRS재단에 바로 의견을 제출할 수도 있음

전자적 방식 (선호 방식)	IASB 홈페이지 방문 → ‘Comment on a proposal’ page at: go.ifrs.org/comment
이메일	commentletters@ifrs.org
우편	IFRS Foundation 7 Westferry Circus Canary Wharf London E14 4HD United Kingdom

□ 회계기준원 담당자

ㅇ 한원희 수석연구원: Tel. 02) 6050-0153, hanster@kasb.or.kr

ㅇ 김재호 기준팀장: Tel. 02) 6050-0175, jhkim@kasb.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