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보도일시		2021. 4. 6.(화) 12: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 부서:

기획조정관

혁신정책담당관실

담 당  과 장

김태호 과 장

044) 204-2301

배포 일자:

2021년 4월 6일

담 당 자

연제민 사무관

044) 204-2307

국세청, ’21년 제1차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표창 - 납세자의 편익을 제고한 현장 우수사례 발굴 -

□ 국세청은 4. 6.(화) 납세자의 편익 제고를 위해 노력한 ｢국세청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9명을 선정하여 표창을 수여하였습니다.

○  이번 ’21년 1차 선정에서는 지난해와는 달리 지방청과 세무서의 현장사례를 우선 선발하였습니다.

* 지난해(’20년) 제1차 국세청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은 본청 대상으로 선발

○  우수공무원 선발은 ‘광화문1번가(www.gwanghwamoon1st.go.kr)’를 통한 국민심사와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국세청 적극행정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  이날 시상식에서 김대지 국세청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어려운 때에 납세자 입장에서 능동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우수공무원에게 감사드린다”며,

○  “국민이 더욱 편안하게 납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행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9명의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는 기존의 포상금, 포상휴가 및 성과급(연봉) 최고등급 외 내부 성과평가에서 가점을 부여하는 등 파격적인 특전을 확대･제공할 예정입니다.

○  국세청은 향후에도 적극행정에 대한 전 직원의 관심과 참여가 지속될 수 있도록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포상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 붙임 : 국세청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및 사례

<최우수>

□  서초세무서 설정란 국세조사관은 지방자치단체 경영안전지원금 신청요건 충족을 위해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하는 납세자들의 불편이 예상되자

○  관계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택시사업자 등 일부 업종은 사업자등록 정정 없이도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요건을 개선하였습니다.

* (기존) 사업장 소재지가 강남구인 경우에만 경영안전지원금 신청 가능

→ (개선) 개인택시 등 일부 업종은 강남지부 소속 조합원이면 사업장 소재지가 강남구 外인 경우에도 신청 가능(사업자등록 정정 불요)

<우수>

□  북광주세무서 강용구 국세조사관은 납세자가 카카오톡으로 민원증명 발급을 신청한 후, 원하는 시간에 서류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카카오톡 민원증명 신청 서비스’를 도입하여 증명발급을 위해 납세자가 장시간 대기하는 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  의정부세무서 류자영 국세조사관은 주택임대소득 신고기간 동안 전산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자 등을 선별하여 전년과 동일한 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간단한 동의절차로도 편리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  중부지방국세청 박성배 국세조사관은 주택양도 관련 세금상담을 위해 양도소득세 비과세･중과세 판정 프로그램을 직접 제작･배포하여 납세자에게 정확한 상담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장려>

□  북부산세무서 손성웅 국세조사관은 탈세제보 공동제보자간 불명확한 지분비율 문제로 포상금 수령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자,

○  당사자들을 직접 만나 갈등을 원활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고, 탈세제보 신고서 상 제보자별 지분비율을 표시하도록 하는 등 신고서 서식을 합리적으로 개정하는데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  광산세무서 조성재 국세조사관은 세무서 내 수어(手語) 상담이 가능한 영상전화기를 설치함으로써 청각장애인도 편리하게 민원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영월세무서 김태범 국세조사관은 잘못된 세금신고로 고액체납자가 된 농민의 사연을 듣고 세금신고 내역과 실제 재배중인 작물의 비과세 여부 등을 면밀히 확인하여 과다신고한 세액을 환급처리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로 납세자의 고충을 해결하였습니다.

□  대구지방국세청 박무성 국세조사관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업을 통해 납세자가 세무서 구비서류 없이 소상공인 지원사업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코로나19로 피해를 받은 소상공인이 신속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  대전세무서 유병민 국세조사관은 코로나19로 인해 신설된 부가가치세 세액감면과 관련한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제작･배포하여 신속한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시상식 사진은 추후 첨부 예정

(사진 설명: 김대지 국세청장이 4.6.(화) 국세청 본청에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표창하는 모습)

붙임		’21년 제1차 국세청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및 사례

우수공무원	적극행정 우수사례
<최우수> 설정란 서울청 서초세무서	○ 지자체 코로나 지원금 지급을 위한 적극 행정 지원 - 택시사업자 등의 경영안전지원금과 관련하여 당초 해당지역 사업자만 신청대상에 해당되었으나, 지자체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해당지역 외 인근 거주 사업자도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요건 개선 * 1,200여명의 세무서 방문민원 축소, 소요시간 약 200시간 단축
<우수> 강용구 광주청 북광주세무서	○ 카카오톡을 이용한 안전하고 편리한 민원 증명 발급 - 납세자가 카카오톡으로 민원증명 발급을 신청한 후, 원하는 시간대에 옥외 간이공간에서 쉽고 편리하게 증명서류를 찾아갈 수 있는 새로운 증명발급 서비스를 구현함
<우수> 류자영 인천청 의정부세무서	○ 전년과 동일한 신고서, 간단한 동의절차로 신고 완료 - 대상자를 추출하여 개별전화 안내 후 전년과 동일한 신고서는 직권 처리함으로써, 비대면 신고접수 방법을 통해 납세자 방문신고 불편 및 코로나19 감염위험을 최소화함
<우수> 박성배 중부청 성실납세지원국	○ 주택양도 관련 세금상담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 양도소득세 비과세‧중과세 판정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비과세‧중과세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납세자에게 정확한 상담을 제공하고 상담시간을 대폭 축소함
<장려> 손성웅 부산청 북부산세무서	○ 탈세제보 포상금 배분 관련 납세자간 분쟁 해결 - 6년에 걸친 탈세제보자 간의 포상금 지분비율에 관한 분쟁 속에서도 당사자들을 직접 만나 갈등을 해결하고, 탈세제보서 서식변경(제보자별 지분비율 표기)에 결정적으로 기여함
<장려> 조성재 광주청 광산세무서	○ 청각장애인을 위한 영상 수어(手語) 상담 시스템 설치 - 세무서 內 수어(手語) 상담이 가능한 영상전화기를 설치하여 청각장애인도 편리하게 대민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해당 서비스가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장려> 김태범 중부청 영월세무서	○ 잘못된 세금신고로 고액체납자가 된 농민의 피해 적극 구제 - 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한 농민이 고액체납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세금신고 내역, 실제 재배중인 작물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과다신고한 세액을 환급하는 등 납세자의 고충을 적극 해소
<장려> 박무성 대구청 납세자보호담당관	○ 피해 소상공인의 빠른 지원을 위해 지자체와 협업 - 코로나19 소상공인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내방 민원인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관내 지자체로부터 지원사업에 관한 정보를 수집 - 지자체의 코로나 극복 사업에 선제적으로 참여해 필요한 자료를 일괄 제공하는 등 납세자 불편을 줄이고 코로나 감염 위험을 사전 예방함
<장려> 유병민 대전청 대전세무서	○ 부가가치세 감면세액 자동계산 프로그램 개발 - 신설된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 제도 안내를 위해, 감면세액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제작 및 배포하여 납세자의 궁금증을 신속히 해결하는 등 납세자 편익을 제공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