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일시	2021. 4. 6.(화) 10:00		배포일시	2021. 4. 5.(월) 14:00
담당과장	기획재정부 회계결산과장 김선길(044-215-5430)		담당자	이창희 사무관 (muhanman@korea.kr) 이남희 사무관 (nheelee@korea.kr)
	기획재정부 국고과장 김구년(044-215-5110)			이상아 사무관 (s3253a@korea.kr) 서병관 사무관 (seobk@korea.kr)
	기획재정부 재정건전성과장 이지원(044-215-5740)			박재홍 사무관 (pjh10220@korea.kr) 강도영 사무관 (ara852456@korea.kr)
	기획재정부 조세분석과장 최영전(044-215-4120)			김민중 사무관 (m4mj11@korea.kr)
	인사혁신처 연금복지과장 이찬희(044-201-8410)			박희준 사무관 (heejune1211@korea.kr)
	국방부 군인연금과장 이향섭(02-748-6660)			장재영 주무관 (jyjang1980@korea.kr)

「2020회계연도 국가결산」 등 국무회의 심의․의결

- 세계잉여금을 지방재정 확충 및
국채 조기상환 등에 활용 -

□ 정부는 4월 6일, 10:00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헌법과 국가회계법에 따라 작성된 ｢2020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등을 심의․의결하였으며,

ㅇ 국가결산보고서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감사원의 결산 검사를 거쳐, 5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 2020회계연도 결산의 주요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efpr@korea.kr

1		총세출

□ 총세출(일반회계+특별회계)은 전년 대비 56.6조 원 증가한 453.8조 원

ㅇ 코로나 위기극복, 포용성장 국정과제 이행 등을 위해
총세출이 크게 증가(397.3조 원 → 453.8조 원, +14.2%)

ㅇ 예산 집행의 철저한 점검·관리를 통해 ’07년 이후 최고
집행률(98.1%) 및 최저 불용률(1.4%) 달성

* 예산현액(462.8조 원) = 예산액(460.0조 원) + 전년도 이월액 등(2.8조 원)

< 2020회계연도 총세출 현황(조 원, %) >

구 분		예산액 (A)	전년도 이월액(B)	초과지출 승인액 등(C)	예산현액 (D=A+B+C)	지출액 (E)	집행률 (E/D)
합 계	2020	460.0	2.6	0.2	462.8	453.8	98.1
	2019	404.1	3.3	0.4	407.8	397.3	97.4
일반 회계	2020	389.1	1.3	0.0	390.4	385.2	98.7
	2019	334.7	1.6	0.0	336.3	330.9	98.4
특별 회계	2020	70.8	1.3	0.2	72.4	68.6	94.8
	2019	69.4	1.7	0.3	71.5	66.4	92.9

< 연도별 불용규모(조 원, %) >

구 분	’07∼’15년 평균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최근3년 평균
▪총계기준	8.7	11.0	7.1	8.6	7.9	6.6	7.7
(불용률)	(3.1)	(3.2)	(2.0)	(2.3)	(1.9)	(1.4*)	(1.9)

* 불용률 = 세출예산현액(462.8조 원) 대비 불용액 비율

2		총세입

□ 총세입(일반회계+특별회계)은 전년 대비 63.5조 원, 추경예산 대비 5.5조 원이 증가한 465.5조 원

ㅇ 국세수입은 기업 영업실적 부진에 따른 법인세 감소(△16.7조 원) 등으로 전년 대비 △7.9조 원 감소

- 다만,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등 자산 관련 세수 증가에 따라 추경예산*(’20.7월) 대비로는 5.8조 원 초과

* ‘20년 추경시 국세를 본예산 292.0조 원에서 279.7조 원으로 △12.3조 원  감액

< 2020회계연도 총세입 현황(조 원) >

구 분	① 국세수입					② 총세입
	’19년 결산	’20년		증 감		’19년 결산	’20년		증 감
		예산	결산	전년 대비	예산 대비		예산	결산	전년 대비	예산 대비
계	293.5	279.7	285.5	△7.9	5.8	402.0	460.0	465.5	63.5	5.5
일반회계	286.0	271.9	276.3	△9.8	4.4	332.2	389.1	392.4	60.1	3.2
특별회계	7.4	7.8	9.3	1.8	1.4	69.8	70.8	73.1	3.4	2.3

3		세계잉여금

□ 세계잉여금은 추경예산 대비 5.5조 원 초과세입 등에 따라
총 9.4조 원(일반회계 5.7조 원 + 특별회계 3.6조 원) 발생

* 세계잉여금(9.4) = 결산상 잉여금(총세입 – 총세출 = 11.7) - 이월액(2.3)

ㅇ 일반회계 세계잉여금(5.7조 원)은 지방재정 확충, 국가채무 상환 등에 활용

- 국가재정법(§90)에 따라 지방재정 확충(2.3조 원) + 국가채무 상환(1.8조 원) + ’21년 세입예산 편입(1.7조 원) 예정

< 2020회계연도 결산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처리순서 및 규모(억 원) >

세계 잉여금	①지방교부세(금) 정산	채 무 상 환		④세입이입 등
		②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③채무상환
57,193	22,653	10,362	7,253	16,924

ㅇ 특별회계 세계잉여금(3.6조 원)은 개별법령에 근거하여
회계별로 자체세입 처리 예정

* 특별회계별 세계잉여금 규모(조 원) : (농특) 2.4 (환특) 0.3 (에특) 0.1 등

4		재정수지*

* 통합재정수지: 총수입 - 총지출

□ 코로나 위기 등으로 수입 증가세는 둔화된 반면, 위기극복 및 경기활력 제고를 위한 지출이 증가하여 재정수지가 적자

ㅇ (통합재정수지) 71.2조 원 적자(전년 대비 △59.2조 원)

ㅇ (사보기금수지) 국민연금 보험료 수입의 급여지출 초과 등으로 기금수지 흑자 지속(40.8조 원)*

* 국민연금(45.9조 원), 사학연금(0.1조 원), 고용보험(△6.5조 원), 산재보험(1.2조 원)

ㅇ (관리재정수지) 통합수지에서 사보기금 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112.0조 원 적자(전년 대비 △57.5조 원)

※ 코로나 대응을 위한 全세계적 확장재정으로 주요 선진국은
큰 폭의 재정적자가 전망*되나,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

* IMF(’20년 일반정부 수지전망, %) : (全세계)△11.8 (선진국)△13.3 (우리나라)△3.1

□ 중앙정부 외에 지방정부, 비영리공공기관을 포함한 개념

< 2020회계연도 결산 재정수지 현황(단위: 조 원, %) >

구 분	’19년 결산 (a)	’20년		증감
		추경 (b)	결산 (c)	전년 대비 (c-a)	추경 대비 (c-b)
총수입(A)*	473.1	470.7	478.8	5.7	8.1
총지출(B)*	485.1	554.7	549.9	64.9	△4.8
통합재정수지(A-B)	△12.0	△84.0	△71.2	△59.2	12.8
(GDP 대비)**	(△0.6)	(△4.4)	(△3.7)	(△3.1%p)	(0.7%p)
사회보장성기금수지(C)	42.4	34.6	40.8	△1.6	6.2
관리재정수지(A-B-C)	△54.4	△118.6	△112.0	△57.5	6.6
(GDP 대비)**	(△2.8)	(△6.1)	(△5.8)	(△3.0%p)	(0.3%p)

* 일반·특별회계 + 기금 – 내부거래 - 보전거래

** ’20년 결산 기준 명목 GDP: 1,924.5조 원 (한국은행 ’21.3.4일 발표 잠정치)

5		재무제표(자산 및 부채)

□ (총괄) 자산은 국민연금 운용수익 등의 유동▪투자자산 증가(+147.5조 원), 토지·건물 등 일반유형자산 증가(+29.1조 원) 등으로 전년 대비 190.8조 원(8.3%) 증가한 2,490.2조 원

ㅇ 부채는 연금충당부채 증가(+100.5조 원), 국공채 등 증가(+111.6조 원) 등으로 전년 대비 241.6조 원(13.9%) 증가한 1,985.3조 원

< 2020회계연도 결산 자산ㆍ부채 현황(조 원, %) >

구 분		’19년 (A)	’20년 (B)	증감액 (B-A)	비 고
	자 산	2,299.4	2,490.2	190.8
	유동자산	458.9	505.0	46.1	·현금 및 예금 등
	투자자산	914.0	1,015.4	101.4	·장기성예금, 유가증권
	일반유형자산	577.6	606.7	29.1	·토지, 건물, 구축물 등
	사회기반시설	334.9	347.4	12.5	·도로, 철도, 항만, 댐 등
	무형자산	1.5	1.8	0.3	·소프트웨어 등
	기타비유동자산	12.5	13.9	1.4	·장기미수채권 등
	부 채	1,743.7	1,985.3	241.6
	유동부채	153.5	167.6	14.1	·1년미만 국고채, 차입금 등
	장기차입부채	546.9	658.5	111.6	·국고채, 공채, 차입금 등
	장기충당부채	1,000.3	1,102.6	102.3	·연금, 보증충당부채 등
	·연금충당부채	944.2	1,044.7	100.5
	기타비유동부채	43.0	56.6	13.6	·장기미지급금(BTL 시설임대료)
	순 자 산	555.7	504.9	△50.8

□ (자산증가요인) 국민연금 투자운용수익 증가,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한 정책융자 확대, 토지·건물 등 자산 취득 등에 따라 전년 대비 190.8조 원 증가

ㅇ (유동·투자자산) 1,520.4조 원으로 전년 대비 147.5조 원 증가

- 국민연금기금 투자운용수익 증가 등 기금의 투자자산은 전년 대비 122.6조 원 증가

-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20년: 10.8조 원, +65.0%),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등 정책융자 확대로 융자금 채권은 전년 대비 11.2조 원 증가

ㅇ (일반유형자산) 606.7조 원으로 전년 대비 29.1조 원 증가

- 신규 취득, 자산 재평가 등으로 토지(+20.2조 원), 건물(+1.5조 원) 등 증가

* 국유재산 면적은 도로·철도 등 SOC 부지 확보(+14㎢), 국유림 확대(+50.4㎢) 등을 통해 전년 대비 81㎢ 증가(여의도 면적의 28배)

- 자주국방 강화를 위한 무기체계 등 전비품 7.2조 원 증가 등

ㅇ (사회기반시설) 347.4조 원으로 전년 대비 12.5조 원 증가

- SOC분야 재정투자 확대(’20년: 22.9조 원, +12.2%) 등에 따라 사회기반시설 자산*이 전년대비 12.5조 원 증가

* 도로: 2.4조 원, 항만: 1.3조 원, 하천: 10.4조 원, 철도: △1.4조 원 등

ㅇ (무형자산) 1.8조 원으로 전년 대비 0.3조 원 증가

- 혁신성장을 위한 R&D·정보화예산 확대(’20년 R&D 24.3조 원(+16.3%), 정보화 4.8조 원(+58.7%)) 등으로 특허권(1,393건→1,486건), 소프트웨어(4,740→5,784억 원) 등 무체재산이 총 1,814억 원 증가

ㅇ (기타비유동자산) 13.9조 원으로 전년 대비 1.4조 원 증가

- 장기미수채권 0.9조 원, 장기구상채권 0.1조 원 등

□ (부채증가요인) 연금충당부채 등 비확정부채* 증가, 국고채 발행증가 등에 따라 전년 대비 241.6조 원 증가

※ 재무제표상 부채는 성격에 따라 지급시기·금액이 확정된 확정부채(국채 등 국가채무 등)와 비확정부채(충당부채 등 발생주의부채)로 구성

ㅇ (비확정부채) 연금충당부채 증가(+100.5조 원*), 기타 비확정부채 증가(+29.5조 원) 등으로 전년 대비 130.0조 원 증가

* 연금충당부채 증가액: (공무원) 71.4조 원, (군인) 29.1조 원

- 연금충당부채 증가는 최근 저금리에 따른 할인율 조정* 등 재무적 요인에 의한 증가액(+86.4조 원)이 대부분

* 할인율 조정: ‘192.99%→‘202.66%, 할인율이 0.5% 하락할 경우 연금충당부채는 125.9조 원 증가하는 등 경제상황 변화에 따라 크게 변동

- 기타 비확정부채는 주택도시기금 청약저축* 증가(+11.1조 원), 기타충당부채 증가(+1.7조 원**) 등에 기인

* 주택도시기금 청약저축(83.4조 원)은 대응자산이 있어 자체 상환이 가능

** 보증충당부채 증가(1.0조 원), 보험충당부채 증가(0.3조 원) 등

ㅇ (확정부채)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한 4차례 추경(67조 원) 등 적극적 재정운용을 뒷받침하기 위한 국채 발행 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111.6조 원 증가

- 주택거래 증가 등에 따른 국민주택채권(+2.5조 원),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한 외평채(+1.3조 원) 잔액도 전년 대비 증가

* 국민주택채ㆍ외평채는 융자금, 외화자산 등 대응자산이 있는 금융성 채무

6		재무제표 부속서류 개요

※ 재무제표 상 자산ㆍ부채와 부속서류의 국가채권ㆍ국유재산ㆍ물품ㆍ국가채무는 작성 근거법*이 달라 자산의 범위 등에 차이 존재

• 재무제표 상 자산ㆍ부채 : 국가회계법
부속서류 : 국가채권 관리법,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국가재정법

□ (국가채권) 국가채권은 411.3조 원으로 전년 대비
32.0조 원(8.5%) 증가

ㅇ 코로나 대응을 위한 소상공인 긴급 경영안정자금,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등 정책융자에 따른 융자금 채권 증가(+11.2조 원)

ㅇ 기금의 여유자금 운용 등에 따른 예금및예탁금 채권
증가(+17.4조 원)가 주요 원인임

< 2020회계연도 결산 국가채권 현황 (단위 : 조 원, %) >

구 분			’19년 결산 (A)	’20년 결산 (B)		증감(B-A)
					구성비	금액	증감률
합 계			379.3	411.3	100.0	32.0	8.5
	융자회수금		166.1	177.4	43.1	11.2	6.8
	예금및예탁금		153.4	170.8	41.5	17.4	11.3
	조세채권		44.1	46.9	11.4	2.8	6.4
	경상이전수입		11.1	11.8	2.9	0.7	6.7
	사회보장기여금		2.5	2.5	0.6	-	2.2
	기타채권*		2.1	1.9	0.5	△0.2	△9.3

* 재산수입,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 관유물매각대, 기타수입 등

□ (국유재산) 국유재산은 1,156.3조 원으로 전년 대비
31.3조 원(2.8%) 증가

ㅇ (토지·건물) 지속적인 도로.·철도·하천정비 등 SOC 시설 확충과 기보유 국유지의 가격 재평가 등을 통해 국유 토지·건물의 가치는 전년 대비 36.5조 원 증가(토지 +34.9, 건물 +1.6)

ㅇ (무체재산) R&D·정보화 투자 등으로 특허권(1,393건→1,486건), 소프트웨어(4,740→5,784억 원) 등 무체재산이 총 1,814억 원 증가(1.1→1.3조 원)

< 2020회계연도 결산 국유재산 종류별 증감 현황 (단위: 조 원, %)>

구 분			’19년 결산 (A)	’20년 결산 (B)	증감(B-A)
					금 액	증감률
합 계			1,125.0	1,156.3	31.3	2.8
	토 지		484.9	519.8	34.9	7.2
	(면 적)		(25,158㎢)	(25,239㎢)	(81㎢)
	건 물		72.7	74.3	1.6	2.3
	공 작 물		287.6	285.6	△2.0	△0.7
	유 가 증 권		267.0	263.9	△3.1	△1.2
	무체재산		1.1	1.3	0.2	16.2
	입목죽, 선박, 항공기 등 기타		11.7	11.4	△0.3	△2.6

□ (물품) 물품(국가 소유의 기계ㆍ장비ㆍ차량 등)은 13.8조 원으로 전년 대비 1.0조 원(7.5%) 증가

ㅇ (전자ㆍ통신기기) 행안부의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사업 등에 따라 4,267억 원 증가

* 대규모 재난 대비 경찰ㆍ소방ㆍ지자체 등 대응 기관간 공동 통신망(LTE 기반)

ㅇ (운반건설기계 및 차량) 국방부의 국방장비 구매 등에 따라 4,630억 원 증가

< 2020회계연도 결산 물품 종류별 증감 현황 (단위: 억 원, %)>

구 분			’19년 결산 (A)	’20년 결산 (B)	증 감(B-A)
					금 액	증감률
합 계			128,553	138,172	9,619	7.5
	전기ㆍ통신기기		27,960	32,227	4,267	15.3
	운반건설기계및차량		26,294	30,924	4,630	17.6
	사무용 기기ㆍ집기		24,442	26,247	1,805	7.4
	물리시험및측정기기		12,768	13,446	678	5.3
	산업기계		6,424	6,549	125	1.9
	기 타*		30,665	28,779	△1,886	△6.2

* 기계요소및공작기계, 의료및화학분석기기, 인쇄사진및시청각기기, 기타잡기기 등

□ (국가채무) 중앙정부 채무는 819.2조 원(GDP 대비 42.6%)으로 전년 대비 120.2조 원 증가

ㅇ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한 4차례 추경(67조 원) 등 적극적 재정운용을 뒷받침하기 위한 국채 발행 증가 등에 기인

- 주택거래 증가에 따른 국민주택채권(+2.5조 원),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한 외평채(+1.3조 원) 잔액도 전년 대비 증가

* 국민주택채ㆍ외평채는 융자금, 외화자산 등 대응자산이 있는 금융성 채무

ㅇ 지방정부 채무(잠정*)는 지방세** 확대 및 지방재정 순확충***,
지방교육채 상환 확대 등으로 추경 대비 감소(△4.3조 원)

* 지방 채무는 6월 이후 확정 → 지방 포함 시 잠정 846.9조 원(GDP 대비 44.0%)

** ‘20년 국세는 ‘19년 대비 감소(△7.9조 원)하였으나, 지방세(6월 이후 확정)는 지방소비세율 인상(15%→21%), 주택거래 증가로 인한 취득세 증가(’19년 대비 23.5%↑) 등으로 상승 전망

*** 1단계 재정분권(’19~’20년)으로 지방소비세율(+10%p)·소방교부세율(+25%p) 인상

< 2020회계연도 결산 국가채무 현황(단위: 조 원, %) >

구 분	’19 결산 (a)	’20년		증감
		추경 (b)	결산 (c)	전년 대비(c-a)		추경 대비 (c-b)
				금액	증감률
◇ 중앙정부(A)	699.0	814.9	819.2	120.2	17.2	4.2
(GDP 대비)	(36.4)	(42.2)	(42.6)	(6.1%p)	-	(0.3%p)
ㅇ 국 채	696.3	812.1	815.2	119.0	-	3.1
- 국고채권	611.5	726.7	726.8	115.2	-	0.0
- 외국환평형기금채권	8.3	10.1	9.5	1.3	-	△0.5
- 국민주택채권	76.4	75.3	78.9	2.5	-	3.6
ㅇ 차입금	2.6	2.8	3.3	0.7	-	0.5
ㅇ 국고채무부담행위	0.1	0.1	0.7	0.6	-	0.6
◇ 지방정부(B, 잠정)1)	24.2	32.0	27.7	3.4	14.2	△4.3
□ 국가채무(A+B, 잠정 D1)	723.2	846.9	846.9	123.7	17.1	△0.1
(GDP 대비)2)	(37.7)	(43.9)	(44.0)	(6.3%p)	-	(0.1%p)

1) 지방정부 채무에서 중앙정부에 대한 채무 차감

2) ’20년 명목 GDP: (예산) 1,929.6조 원, (결산) 1,924.5조 원

※ 각 부문별 담당자 및 연락처

◇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의 각 부문별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문별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세입세출	회계결산과	과 장	김선길 과장(044-215-5430)
재무제표 (연금충당부채)
	인사혁신처 연금복지과	과 장	이찬희 과장(044-201-8410)
	국방부 군인연금과	과 장	이향섭 과장(02-748-6660)
세계잉여금 국가채권	국고과	과 장	김구년 과장(044-215-5110)
재정수지 국가채무	재정건전성과	과 장	이지원 과장(044-215-5740)
세입	조세분석과	과 장	최영전 과장(044-215-4120)
국유재산	국유재산 정책과	과 장	이명선 과장(044-215-5150)
물품	국유재산 조정과	과 장	노중현 과장(044-215-5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