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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도 자 료
		보도	2021. 4. 9.(금) 조간		배포	2021. 4. 8.(목)
담당부서	회계관리국			박형준 국장(3145-7750), 이재훈 팀장(3145-7970)

제 목 : 상장법인의 온실가스 배출권 재무공시 현황 분석 및 주석공시 모범사례 마련

요   약

◈ ‘15년부터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 기업을 대상으로 배출권을 유상·무상으로 할당하고, 해당 범위 내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허용

◦ 기업은 할당받은 배출권의 여분 또는 부족분을 시장(한국거래소)에서 매매하고, 동 거래내역을 회계처리하여 재무제표에 반영*

* 배출권 매입액은 배출권 자산으로, 배출권 제출의무 이행을 위한 소요액 추정치는 배출부채로 회계처리

◈ 정부의 2050 탄소중립(Net-Zero) 선언(‘20.10월)으로 배출권 할당량*은 감소 하고 유상할당 비율**은 상승하는 등 배출권에 대한 관리가 엄격해 짐

* 정부 사전할당량(3차 계획기간) : ‘21~’23년 589백만톤 → ‘24~’25년 567백만톤

** 유상할당비율 : 1차(‘15~17년) 전량무상 → 2차(‘18~20년) 3% → 3차(‘21~25년) 10%

◦ 이로 인해 향후 기업의 배출권 자산‧부채 규모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관련 재무공시의 중요성도 함께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주요 상장기업의 배출권 관련 자산·부채 규모*는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

* 정부로부터 배출권을 할당받은 상장법인 중 상위 30사(‘19년 할당량 기준)

구 분(단위: 억원)	‘17년	‘18년	‘19년	‘20년
배출권자산	2,163	2,113	5,618	5,237
배출부채	6,574	4,451	10,157	7,092

◦ 하지만 해당 배출권 관련 상세 설명(주석공시)은 기업 간 수준차이가 크고, 내용의 일관성도 없어 정보유용성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

*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제33장 ‘온실가스 배출권과 배출부채’의 주석 요구사항을 모두 충실하게 기재한 기업은 소수에 불과

➡ 금융감독원은 재무제표 이용자가 기업의 일관되고 충실한 주석공시를 통해 유용한 재무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배출권 관련 주석공시 모범사례를 마련하여 기업에 안내하고자 함

Ⅰ		개 요

□ (기후변화협약) ‘15.12월 파리협정*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새로운 기후변화체제가 출범하여, ’21.1월부터 시행 중

* (목표)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2oC 이내로 제한하되, 가능한 한 1.5oC 이하로 억제하기 위해 노력

◦ 우리나라는 파리협정의 목표 달성을 위해 2050 탄소중립*(Net-Zero)을 선언(‘20.10월)하고 온실가스 배출허용량 축소 등을 이행 중

* (목표) 205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純배출량(CO2 배출량 - 흡수량)을 0으로 만듦

□ (배출권 거래제)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 업체*를 대상으로 배출권을 유상·무상으로 할당**하고, 해당 범위 내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허용

* 최근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의 연평균 총량이 125,000톤 이상인 업체 등(배출권거래법)

** ‘21년부터 총할당량의 10%를 경매절차를 통해 유상할당

◦ 기업은 정부에서 할당받은 배출권의 여분 또는 부족분을 거래소에서 매매하고, 동 거래내역을 회계처리하여 재무제표*에 반영

* 배출권 매입액은 배출권 자산으로, 배출권 제출의무 이행을 위한 소요액 추정치는 배출부채로 회계처리

배출권 거래제 개요

□ (배출권 시장) ‘15년부터 ’20년까지 국내 배출권 거래량은 누계 173.2백만톤으로 매년 증가 추세(’15년 5.7백만톤 → ‘20년 43.9백만톤)

◦ ‘20년 배출권의 연평균가격은 톤당 29,604원으로 ’15년 대비 약 3배 상승(‘15년 11,013원 → ’20년 29,604원)

국내 배출권 거래량 및 거래가격 추이

연도	거래량(백만톤)	연평균가격(원)
‘15년	5.7	11,013
‘16년	12.0	17,056
‘17년	26.3	20,951
‘18년	47.3	22,122
‘19년	38.0	28,440
‘20년	43.9	29,604
합 계	173.2

출처: 환경부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배출권거래제 운영결과보고서’(‘15~’19년), KRX 배출권시장 정보플랫폼(‘20년)

□ (회계기준) 상장법인은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회계처리해야 하나, IFRS에는 배출권 거래 관련 기준이 없어,

◦ 상장법인 대부분은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출권 거래 처리기준**을 회계정책으로 채택 중

* 한국회계기준원에서 제정한 회계기준으로 중·소형 비상장기업이 주로 적용

**  K-GAAP 제33장 ‘온실가스 배출권과 배출부채’를 ‘14년 제정하여 ’15년부터 시행

K-GAAP 제33장 ‘온실가스 배출권과 배출부채’ 주요 내용

가. 배출권

① 인식: 배출권에서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고, 배출권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자산 인식(무상할당 배출권은 영(0)으로 인식)

② 분류: 보유 목적에 따라 무형자산(의무이행목적) 또는 유동자산(단기매매목적)으로 분류

③ 측정: 보유 목적에 따라 원가(의무이행목적) 또는 공정가치(단기매매목적)로 측정

나. 배출부채

④ 인식: 온실가스를 배출하여 정부에 배출권을 제출해야 하는 현재의무가 있고, 자원 유출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해당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배출부채 인식

Ⅱ		배출권 관련 재무제표 공시 현황

◈ 정부로부터 배출권을 할당받은 상장법인 중 상위 30사(‘19년 할당량* 기준)의 재무제표(주석 포함)를 분석한 결과, 배출권 관련 자산·부채 규모는 증가하고 있는데 해당 내용에 대한 상세 설명(주석공시)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 정부는 611개 기업에 총 6.0억톤의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하였으며, 이 중 분석대상 상장법인(할당량 상위 30사)의 할당량이 72.3%(연결기준)를 차지

□ (자산‧부채 현황) 분석대상 상장법인(30사)의 ‘20년말 현재 연결 기준 배출권 자산은 5,237억원이고, 배출부채는 7,092억원으로 ’17년(제1차 계획기간 종료년도)보다 각각 142.1% 및 7.8% 증가

◦ 배출권자산은 ‘17~’18년 2천억원 대에서 ‘19~’20년 5천억원 대로 2배 이상 증가

◦ 배출부채는 최근 4년간 온실가스 초과배출량 규모 변동*에 따라 연도별로 증가 또는 감소

* ‘20년 배출부채 감소(△3,065억원)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화력발전소의 석탄발전량 감소(‘19년 대비 14% 감소) 등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

상장법인(할당량 상위 30사) 배출권 자산 및 배출부채 현황(연결 기준)

(단위: 억원)

구 분	‘17년	‘18년	‘19년	‘20년
배출권자산	2,163	2,113	5,618	5,237
배출부채	6,574	4,451	10,157	7,092
합 계	8,737	6,564	15,775	12,329

◦ 현재 기업의 배출권 보유량 대부분은 무상할당분(장부가액 0)으로 구성되어 있어 배출권 자산 규모가 작음

- 유상할당분이 증가(‘20년 3%→ ’21년 10%)하는 ‘21년부터는 배출권 자산 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상

- 기업이 정부의 배출권 할당량 감축 계획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초과 사용에 따른 배출부채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

정부의 연간 배출허용총량과 관련 자산‧부채 규모 추이

정부의 연간 배출허용총량*(단위: 백만톤)	배출권 관련 자산‧부채 규모(단위: 억원)

* 출처: 환경부 보도자료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안 및 2018~2020년 배출권 할당계획 확정(’18.7.24.)‘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3차 계획기간 배출권 할당 완료(’20.12.24.)‘

□ (주석 공시) 분석대상 상장법인(30사) 중 대부분(24사)이 배출권 관련 회계정책으로 K-GAAP을 준용하고 있음에도,

◦ K-GAAP에서 요구하는 주석 사항*을 모두 공시한 회사는 6사에 불과

* ①정부로부터 무상할당받은 배출권 수량(이행연도별), ②기업이 보유한 배출권 수량의 증감내역, ③배출권 자산‧부채금액의 증감내역 및 ④배출량 추정치

◦ 9사는 K-GAAP 주석 요구사항을 전혀 기재하지 않는 등 대부분의 기업이 배출권 관련 내용을 불충분하게 공시

상장법인(할당량 상위 30사)의 주석공시 현황(연결기준)

구 분	①무상할당 수량	②보유 배출권수량	③배출권 자산‧부채 증감내역	④배출량 추정치	⇨	①~④ 모두 공시
						6사
공시	12사	11사	10사	13사		①~④ 모두 미공시
미공시1)	18사	19사	20사	17사		9사

주: 1) 관련 주석사항을 공시하지 않거나 불충분하게 공시

➡ 기업의 배출권 거래규모가 증가하면 관련 정보의 중요성도 커질 것이므로 일관되고 충실한 정보 제공의 필요성 증대

Ⅲ		주석공시 모범사례의 주요 내용

□ K-GAAP의 주석공시 요구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기재요령을 표 형식으로 알기 쉽게 설명

➡ (기대 효과) 재무제표 이용자는 일관되고 충실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IFRS를 적용하는 상장법인도 배출권 관련 공시기준으로 준용 가능

* K-GAAP 제33장 문단 33.15 및 33.16

가. 배출권

⑴ 계획기간 및 이행연도별 무상할당 배출권의 수량

⑵ 기초 및 기말 배출권의 수량, 장부금액과 당기 증감 내용

⑶ 담보로 제공한 배출권

나. 배출부채

⑴ 기초 및 기말 장부금액과 당기 증감 내용

⑵ 보고기간의 온실가스 배출량 추정치

➊ (회계정책) 배출권과 배출부채의 인식, 측정, 제거와 배출권 보유 목적에 따른 분류 등 회사가 채택한 중요한 회계정책을 공시

➋ (무상할당 배출권) 정부로부터 무상으로 할당받은 배출권 수량을 계획기간* 및 이행연도**별로 구분하여 공시

*  계획기간 :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3~5년 단위로 설정되는 기간

**  이행연도 : 계획기간별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배출권을 할당하는 1년 단위 기간

주석공시 모범사례

(1) 온실가스 배출권

1) 의무이행 목적으로 보유하는 온실가스 배출권

① 3차 계획기간(2021년~2025년)에 대한 무상할당 배출권 수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톤(tCO2-eq))

구분	2021년도분	2022년도분	2023년도분	2024년도분	2025년도분	합계
무상할당 배출권

➌ (배출량 추정치) 배출부채 산정의 근거가 되는 보고기간의 배출량 추정치를 공시

	주석공시 모범사례
(2) 배출부채 ① 당기 이행연도에 대한 연결실체의 온실가스 배출량 추정치는 xx 톤(tCO2-eq)입니다.

➍ (배출권 증감내역) 기업의 배출권 제출 프로세스*를 반영하여 배출권 증감내역을 공시

* 매년 기업은 실제 배출량을 인증 받은 후 인증된 배출량에 상응하는 배출권을 정부에 제출하며, 배출권 여유·부족분에 대해 이월·차입 승인을 받거나 매매도 할 수 있는데, 당기 사용배출권의 경우 차기 6월에 제출하고, 이월·차입 신청 및 승인과정도 차기에 진행됨

배출권 제출 프로세스

배출권 할당	⇒	온실가스 배출	⇒	배출량 명세서 작성 및 제출	⇒	배출량 인증	⇒	배출권 최종 제출
(n-1년 10월)		(n년 중)		(n+1년 3월)		(n+1년 5월)		(n+1년 6월)

➎ (배출부채 증감내역) 정부에 배출권을 제출해야 하는 현재의무의 변동내역을 공시

주석공시 모범사례

(2) 배출부채

② 당기 및 전기 중 배출부채의 증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당기(2021년)	전기(2020년)
기초
전입
환입
기말

(단위: 원)

➏ (단기매매 배출권) 정부 제출의무 이행이 아닌 단기간 매매차익을 얻기 위해 보유한 배출권은 별도로 구분하여 공시

➐ (담보) 담보로 제공된 배출권 수량과 장부금액을 공시

	주석공시 모범사례
(1) 온실가스 배출권 ③ 당기 말 현재 담보로 제공된 배출권은 xx 톤(tCO2-eq)으로, 금액은 xx원입니다.

☞ 붙임 「[주석공시 모범사례 2021-1] 온실가스 배출권과 배출부채 관련 주석공시」 참조

Ⅳ		시사점 및 향후 계획

1		시사점

□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선언으로 배출권 할당량*은 감소하고 유상할당 비율**은 상승하는 등 배출권에 대한 관리가 엄격해 짐

* 정부 사전할당량(3차 계획기간) : ‘21~’23년 589백만톤 → ‘24~’25년 567백만톤

** 유상할당비율 : 1차(‘15~17년) 전량무상 → 2차(‘18~20년) 3% → 3차(‘21~25년) 10%

◦ 이에 따라 배출권 시장을 통한 거래규모가 증가하고 기업의 배출권 자산‧부채 규모도 함께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전 세계 배출권 거래시장의 확대 및 기업의 배출권 익스포저 증가로 인해 일관된 회계처리 필요성은 더욱 증대

◦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의 배출권 관련 IFRS 제정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제정 논의* 재개 시 유관기관(금융위, 회계기준원 등)과 함께 적극 참여할 필요

* IASB는 ‘04년부터 배출권의 적절한 회계처리기준 제정을 위한 논의를 진행해 왔으나, 여타 연구 프로젝트 집중 등의 사유로 ’16년 이후 논의가 중단된 상황

2		향후 계획

□ (안내)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권 관련 주석공시 모범사례를 안내하여 상장기업, 회계법인 등이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 (점검) IFRS 제정 전까지 상장기업이 K-GAAP 등을 준용하여 배출권 회계처리를 하고 관련 내용을 충실하게 주석공시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붙임		[주석공시 모범사례 2021-1] 온실가스 배출권과 배출부채 관련 주석공시

	주석공시 모범사례의 성격
▣ 주석공시 모범사례는 기업의 주석공시 작성 편의를 도모하고 재무정보이용자의 이해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참고목적으로 제시하는 것임 ◦ 본 모범사례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이 정하고 있는 모든 공시사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기업은 모범사례에서 제시된 사항 이외에 추가로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지 검토하여야 함 ▣ 모범사례가 제시하는 양식 및 기재범위는 기업의 합리적 판단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하고 있는 기업도 동 모범사례를 준용할 수 있음 ◦ 기업은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작성 시 재무정보이용자의 정보이용 효익과 영위하는 업종의 특성 등 기업의 실정을 고려하여 공시사항을 추가하거나 변경․축소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음

1. 중요한 회계정책

(1) 온실가스 배출권

연결실체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권 및 배출부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1) 온실가스 배출권

온실가스 배출권은 정부에서 무상으로 할당받은 배출권과 유상으로 매입한 배출권으로 구성됩니다. 무상할당 배출권은 영(0)으로 측정하여 인식하고, 매입 배출권은 매입원가에 취득과 직접 관련되어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그 밖의 원가를 가산하여 취득원가로 인식합니다.

연결실체는 관련 제도에서 규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보유하는 온실가스 배출권을 무형자산으로 분류하여 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으며, 보고기간 말부터 1년 이내에 정부에 제출할 부분은 유동자산으로 분류합니다.

◉ 배출권을 보유하는 주된 목적이 단기간의 매매차익을 얻기 위한 것인 경우 추가기재사항

단기간의 매매차익을 얻기 위해 보유하는 온실가스 배출권은 유동자산으로 분류하여 매 보고기간 말에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 변동분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온실가스 배출권은 정부에 제출·매각하거나, 제출·매각에 사용할 수 없게 되어 더 이상 미래경제적 효익이 예상되지 않을 때 제거합니다.

2) 배출부채

배출부채는 정부에 배출권을 제출해야 하는 현재의무로서, 보유한 배출권의 장부금액과 초과 배출량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는 데 소요될 예상지출을 합산하여 측정합니다. 배출부채는 배출권을 정부에 제출할 때 제거합니다.

2. 주석공시 요구사항

(1) 온실가스 배출권

1) 의무이행 목적으로 보유하는 온실가스 배출권

① 3차 계획기간(2021년~2025년)에 대한 무상할당 배출권 수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톤(tCO2-eq))

구분	2021년도분	2022년도분	2023년도분	2024년도분	2025년도분	합계
무상할당 배출권

② 당기 및 전기 중 배출권 증감 내용 및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단위: 톤(tCO2-eq), 원)

구분	2020년도분1)		2021년도분		···	2025년도분		합계
	수량	장부금액	수량	장부금액		수량	장부금액	수량	장부금액
기초 및 무상할당					···
매입(매각)
정부 제출
차입(이월)
재분류
기말

주: 1) 당기(2021년) 중 전기(2020년) 배출권에 대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았거나 정부에 제출한 내역을 기재함

<전기>

(단위: 톤(tCO2-eq), 원)

구분	2020년도분		···	2025년도분		합계
	수량	장부금액		수량	장부금액	수량	장부금액
기초 및 무상할당			···
매입(매각)
정부 제출
차입(이월)
재분류
기말

◉ 상황1: 2022년 중 2021년도 배출량과 관련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배출권이 부족하여 2022년도분 배출권 차입*을 정부로부터 승인받은 경우 기재사항

* 계획기간 내  다른 이행연도에 할당된 배출권만 차입이 가능하므로, 계획기간이 다른 2020년도(2차 계획기간 2018년~2020년) 부족분에 대해 3차 계획기간(2021년~2025년)에 할당된 배출권을 차입할 수 없음

① 2021년

<당기>

(단위: 톤(tCO2-eq), 원)

구분	2021년도분		…	2025년도분		합계
	수량	장부금액		수량	장부금액	수량	장부금액
기초 및 무상할당	100	-	…	100	-	500	-
···	···	···		···	···	···	···
기말	100	-		100	-	500	-

② 2022년

<당기>

(단위: 톤(tCO2-eq), 원)

구분	2021년도분		2022년도분		…	2025년도분		합계
	수량	장부금액	수량	장부금액		수량	장부금액	수량	장부금액
기초 및 무상할당	100	-	100	-	…	100	-	500	-
정부 제출	(110)	-	-	-		-	-	(110)	-
···	···	···	···	···		···	···	···	···
차입	10	-	(10)	-		-	-	-	-
기말	-	-	90	-		100	-	390	-

<전기>

(단위: 톤(tCO2-eq), 원)

구분	2021년도분		…	2025년도분		합계
	수량	장부금액		수량	장부금액	수량	장부금액
기초 및 무상할당	100	-	…	100	-	500	-
정부 제출	-	-		-	-	-	-
···	···	···		···	···	···	···
기말	100	-		100	-	500	-

◉ 상황2: 2021년 중 2020년도분 배출권 이월*을 정부로부터 승인받은 경우 기재사항

* 보유한 배출권에 대해 계획기간 내  다른 이행연도 또는 다음 계획기간의 최초 이행연도로 이월 가능

① 2020년

<당기>

(단위: 톤(tCO2-eq), 원)

구분	2020년도분		2021년도분		…	2025년도분		합계
	수량	장부금액	수량	장부금액		수량	장부금액	수량	장부금액
기초 및 무상할당	100	-	100	-	…	100	-	600	-
···	···	···	···	···		···	···	···	···
기말	100	-	100	-		100	-	600	-

② 2021년

<당기>

(단위: 톤(tCO2-eq), 원)

구분	2020년도분		2021년도분		…	2025년도분		합계
	수량	장부금액	수량	장부금액		수량	장부금액	수량	장부금액
기초 및 무상할당	100	-	100	-	…	100	-	600	-
정부 제출	(90)	-	-	-		-	-	(90)	-
···	···	···	···	···		···	···	···	···
이월	(10)	-	10	-		-	-	-	-
기말	-	-	110	-		100	-	510	-

<전기>

(단위: 톤(tCO2-eq), 원)

구분	2020년도분		…	2025년도분		합계
	수량	장부금액		수량	장부금액	수량	장부금액
기초 및 무상할당	100	-	…	100	-	600	-
정부 제출	-	-		-	-	-	-
···	···	···		···	···	···	···
기말	100	-		100	-	600	-

◉ 상황3: 2021년에 2020년도분 무상할당 배출권을 이월하여 단기간 매매차익을 얻기 위해 보유하는 것으로 목적을 변경한 경우 기재사항

<당기>

(단위: 톤(tCO2-eq), 원)

구분	2020년도분		2021년도분		…	2025년도분		합계
	수량	장부금액	수량	장부금액		수량	장부금액	수량	장부금액
기초 및 무상할당	100	-	100	-	…	100	-	600	-
정부 제출	(90)	-	-	-		-	-	(90)	-
···	···	···	···	···		···	···	···	···
재분류손익	-	-	-	100		-	-	-	100
재분류	-	-	(10)	(100)		-	-	(10)	(100)
이월	(10)	-	10	-		-	-	-	-
기말	-	-	100	-		100	-	500	-

③ 당기 말 현재 담보로 제공된 배출권은 xx 톤(tCO2-eq)으로, 금액은 xx원입니다.

2) 단기간 매매차익을 얻기 위해 보유하는 온실가스 배출권

① 당기 및 전기 중 배출권 증감 내용 및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톤(tCO2-eq), 원)

구분	당기(2021년)		전기(2020년)
	수량	장부금액	수량	장부금액
기초
매입(매각)
재분류
평가
기말

◉ 상황3-1: 2021년에 2020년도분 무상할당 배출권을 이월하여 단기간 매매차익을 얻기 위해 보유하는 것으로 목적을 변경한 경우 기재사항

(단위: 톤(tCO2-eq), 원)

구분	당기(2021년)		전기(2020년)
	수량	장부금액	수량	장부금액
기초	-	-	-	-
매입	-	-	-	-
재분류	10	100	-	-
평가손익	-	20	-	-
기말	10	120	-	-

(2) 배출부채

① 당기 이행연도에 대한 연결실체의 온실가스 배출량 추정치는 xx 톤(tCO2-eq)입니다.

② 당기 및 전기 중 배출부채의 증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당기(2021년)	전기(2020년)
기초
전입
환입
기말

(단위: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