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IASB 정보요청서 ‘세 번째 안건선정 협의’ 주요 논점 요약

작성자: 한원희 수석연구원

검토자: 김재호 기준팀장

작성일: 20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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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로젝트 개요

가. 프로젝트 요약

프로젝트 명칭	세 번째 안건선정 협의(Third Agenda Consultation)
공개초안 발표	‘21.3.30.
프로젝트 목적	IASB의 향후 5개년(2022년~2026년) 활동계획을 수립함 5개년 활동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외부 이해관계자 의견을 취합함
프로젝트 단계	다음 사항에 대한 정보요청서(RFI: Request for Information)를 발표하여 외부 이해관계자 의견을 구함 IASB의 전략 방향과 IASB 업무 간 균형 프로젝트 선별기준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할 새로운 프로젝트
향후 일정	IASB는 정보요청서에서 취합된 외부 의견을 반영하여 심의한 뒤 ‘22년 상반기에 새로운 5개년 업무계획을 발표할 예정임
의견조회기한	‘21.9.27.

나. 프로젝트 배경

□ IASB는 향후 5개년 업무계획(work plan)을 수립하고자 5년마다 안건선정 협의(Agenda Consultation) 프로젝트를 진행함

ㅇ	IASB는 ’11년과 ‘15년에 안건선정 협의 프로젝트를 진행한 바 있으며 이 번 안건선정 협의 프로젝트는 세 번째임

□ 이 프로젝트는 다음 단계에 따라 진행함

ㅇ 사전조사 → 정보요청서(RFI: Request For Information) 발표→ 외부 의견조회 → IASB 심의 → 외부의견 결과 보고서(Feedback Statement) 발행→ 업무계획 수립

2		정보요청서 주요 내용

가. IASB의 전략방향과 IASB 업무 간 균형

□ IASB의 활동 영역은 다음 그림처럼 요약될 수 있음

□ IASB는 위 활동 영역 별로 현재 진행 업무와 향후 가능한 진행 업무를 설명하면서, 각 활동 영역의 현재 비중도 아래와 같이 기술함

정보요청서 12쪽~17쪽에 있는 Table 1 참고

ㅇ IFRS 기준서 제·개정: 40~45%

IASB가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 내용은 정보요청서 23쪽~29쪽에 있는 Appendix A 참고

ㅇ IFRS 기준서 유지와 일관된 적용: 15~20%

ㅇ 중소기업용 IFRS: 5%

ㅇ 디지털 재무보고: 5%

ㅇ 이해가능성과 접근용이성: 5%

이러한 활동의 예로는 상호참조가 된 IFRS 책자 발행, IFRS 해석위원회 논의 결과 요약집 발행이 있음

ㅇ 이해관계자 참여: 20~25%

□ 또한 IASB는 현재 활동에 투입되는 자원 수준을 향후 5년 동안 유지할 계획임을 밝힘

ㅇ 따라서 어떤 활동을 확대한다면 다른 활동은 축소해야 함

□ 위 내용을 바탕으로 IASB는 다음 질문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요청함

ㅇ 각 활동 영역의 비중을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늘리거나 줄여야 하는 활동 영역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ㅇ IASB의 현재 업무 범위 내에서 다른 활동을 더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나. 프로젝트 선별기준

□ IASB가 새로운 프로젝트 추가를 고려할 때 적용할 프로젝트 선별기준으로 다음을 제안함

프로젝트 선별기준

투자자에게 얼마나 중요한 쟁점인지

해당 거래를 재무보고서에서 보고하는 방식에 결함이 있는지

어떤 기업들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해당 쟁점이 특정 국가에서 더 광범위한지도 포함)

기업들에게 문제가 될 수 있는 수준이 얼마나 심각한지

IASB가 진행하는 다른 프로젝트와 상호관련성이 있는지

해결책 마련이 얼마나 실행가능한지와 그 과정이 얼마나 복잡한지

프로젝트를 적시에 진전시킬 수 있는 역량이 IASB와 이해관계자에게 있는지

□ 위 선별기준을 놓고 IASB는 다음 질문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요청함

ㅇ 프로젝트 선별기준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적절하거나 적절하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ㅇ 다른 선별기준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다른 선별기준을 고려해야 한다면 어떤 선별기준을 고려해야 하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다.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할 새로운 프로젝트

□ IASB는 사전조사에서 이해관계자 의견을 조사하여 식별한 다음 22개 잠재적 프로젝트를 제시함

프로젝트별 상세 내용은 정보요청서 30쪽~53쪽에 있는 Appendix B 참고

프로젝트 주제
차입원가	12. 법인세
2. 기후관련 위험	13. 인플레이션
3. 일반상품 거래	14. 무형자산
4. 암호화폐 및 관련거래	15. 중간재무보고
5. 중단영업과 처분자산집단	16. 부(-)의 이자율
6. 할인율	17. 영업부문
7. 종업원급여	18. 기타포괄손익
8. 비용: 재고자산과 매출원가	19. 오염물질 가격결정방법
9. 외화거래	20. 별도재무제표
10. 계속기업	21. 현금흐름표 및 관련 문제
11. 정부보조금	22. 변동대가와 우발대가

□ IASB는 이해관계자에게 다음을 요청함

ㅇ 22개 잠재적 프로젝트의 우선순위(높음/중간/낮음)를 평가하고 그 근거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

ㅇ 22개 잠재적 프로젝트 이외에 고려해야 할 다른 프로젝트가 있는지? 있다면 프로젝트의 성격과 프로젝트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

3		의견제출기한 및 방법

□ 회계기준원은 이해관계자들이 공개초안의 주요 사항을 빨리 파악할 수 있도록 미리 공개초안의 주요내용을 요약한 이 자료와 관련 원문 자료를 배포함

ㅇ 공개초안 전체 내용을 다룬 검토보고서는 추후에 배포할 예정임

□ ‘21년 9월 3일까지 아래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회계기준원에 제출

ㅇ 회계기준원은 수렴한 의견을 취합하여 회계기준원 이름으로 한국 의견을 제출

이메일	webmaster@kasb.or.kr
우편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39 대한상공회의소빌딩 4층 한국회계기준원 우편번호 04513

□ 또한, ‘21년 9월 27일까지 아래 세 가지 방법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여 IFRS재단에 바로 의견을 제출할 수도 있음

전자적 방식 (선호 방식)	IASB 홈페이지 방문 → ‘Comment on a proposal’ page at: go.ifrs.org/comment
이메일	commentletters@ifrs.org
우편	IFRS Foundation 7 Westferry Circus Canary Wharf London E14 4HD United Kingdom

□ 회계기준원 담당자

ㅇ 한원희 수석연구원: Tel. 02) 6050-0153, hanster@kasb.or.kr

ㅇ 김재호 기준팀장: Tel. 02) 6050-0175, jhkim@kasb.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