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보도일시		2021. 4. 20.(화) 12: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 부서:

납세자보호관실

납세자보호담당관실

담 당  과 장

양동구 과 장

044) 204-2701

배포 일자:

2021년 4월 20일

담 당 자

김종수 사무관

044) 204-2712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지켜드립니다. - 중복조사 등 납세자 권리를 침해한 세무조사 46건 적극 시정 -

□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본청과 전국 7개 지방국세청 및 130개 세무서에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설치하여 납세자의 권익보호 사안을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  ｢납세자보호위원회｣는 민간위원을 중심으로 구성*하는 한편 위원장 역시 민간위원 중에서 위촉하는 등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  내부위원은 납세자보호관(본청) 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지방청･세무서) 1명에 불과

○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 공정한 심의를 통해 적극 시정하고 있습니다.

□  전국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에 설치된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지난 1년 동안(’20. 1. 1.～’20. 12. 31.)  중복조사 등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한 세무조사 33건을 시정조치하였으며,

○  지방청･세무서 위원회의 심의결정(시정불가)에 대해 납세자가 이의를 제기한 경우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재심의를 거쳐 세무조사 13건을 시정조치하였습니다.

□  또한,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심의과정에서 확인된  제도･절차적 문제점의 발생으로 납세자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  위원장의 제도･절차 개선안 상정권한을 통해 위원회에서 의결한 제도 개선안*을 소관국실에 통보함으로써 국세행정에 대한 견제와 통제기능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습니다.

* 증여세 조사선정 시 선정사유에 대한 법적근거를 명확히 기재하도록 권고하는 등 개선안 4건

□  앞으로도 국세청은 ｢납세자보호위원회｣와 함께 납세자가 세정의 주인으로 올바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드리기 위해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납세자보호위원회 구성

□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본청과 전국 7개 지방국세청, 130개 세무서에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설치하여 납세자의 권익보호 사안을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  (’08. 5. 1.) 지방국세청･세무서에 최초 설치 ⇨ (’18. 4. 1.) 본청 위원회 설치

○ ｢납세자보호위원회｣는 법률･세무･회계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위원장 역시 민간위원 중에서 위촉하는 등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입니다.

*  내부위원은 납세자보호관(본청) 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지방청･세무서) 1명에 불과

< 납세자보호위원회 구성 현황 >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대상･절차

□  지방청･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는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당한 납세자가 권리보호*를 요청하면 해당 사안에 대해 최초 심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  권리보호요청 제도: 국세행정 집행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는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의 구제를 요청하면,

-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시정요구 등을 통해 세무조사의 철회 등 집행을 중단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사전에 보호해 주는 제도 [참고2]

○ 아울러 세무조사 기간연장 및 범위확대에 대한 승인업무를 통해 세무조사 관련 적법절차의 준수여부를 심의하고 있습니다.

□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지방청･세무서 위원회에서 최초 심의한 세무조사 관련 권리보호요청 처리결과 등에 납세자가 이의가 있어 그 결정의 취소 또는 변경을 요청하면

○ 해당 사안에 대해 심도 있게 재심의*를 함으로써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가 지켜질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  (재심의 대상)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및 위법･부당한 행위, 기간연장･범위확대 이의 제기

<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대상 >

2.  납세자가 세정의 주인으로 존중받도록

｢납세자보호위원회｣가 더욱 노력하고 있습니다.

□  ｢납세자보호위원회｣는 납세자가 보호의 대상이 아닌 세정의 주인으로 존중받아야 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국세행정 전반에 대한 실질적 견제와 통제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심의로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  먼저 지방청･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지난 1년 동안(’20. 1. 1.～’20. 12. 31.) 세무조사 관련 권리보호요청 127건을 심의하여

○ 중복조사 등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중단 28건, 세무조사 기간연장･범위확대 제한 5건, 합계 33건을 시정하였습니다.[참고1]

○ 그리고 고충민원 등 일반 국세행정분야에 대한 납세자의 권리구제 신청 370건을 심의하여 191건을 구제하였습니다.

□  또한,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지방청･세무서 위원회의 세무조사 관련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심의결정(시정불가)에  납세자가 이의를 제기한 경우 재심의하고 있으며,

○ 지난 1년간 세무조사 관련 권리보호요청 66건을 재심의하여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중단 8건, 세무조사 기간연장･범위확대 제한 5건, 합계 13건을 시정하였습니다.[참고1]

□  위원회는 세무조사의 목적과 실시 경위, 질문･조사권의 행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 사안별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의하여 시정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며,

○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사례는 ‘납세자권익24’ 또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  (접속경로)  납세자권익24 > 심의사례/자료실 > 심의 사례 검색

또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PC) > 게시판 >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사례

□  제도개선 권고로 국세행정의 개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심의 과정에서 확인한 국세행정의 제도･절차상 문제점이 지속되어 납세자의 권익을 반복하여 침해하지 않도록,

○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장에게 부여된 개선안 상정권한에 따라 ｢제도개선 권고안｣을 안건으로 상정･의결한 후 소관국실에 통보하는 등 국세행정의 개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소관국실에 제도개선 권고안 4건을 통보하였습니다.

｢증여세 조사 선정사유｣ 관리 개선 (’20. 12.)

○  증여세 조사선정 시 선정사유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기재하여 납세자에게 안내하는 등 ｢증여세 조사 선정사유｣에 대한 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

｢금융거래 현장확인｣ 관리 개선 (’20. 12.)

○ 금융회사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는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대법원2017두42255 판결), 납세자가 오인하지 않도록 ｢금융거래 현장확인｣ 안내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

｢탈세제보 전산관리시스템｣ 운영 관리 개선 (’21. 4.)

○ 접수된 탈세제보가 세무조사 선정 또는 착수 과정에서 적시에 조사참고자료로 활용되도록 전산관리시스템을 보완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

｢참고인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절차｣ 명확화 (’21. 4.)

○ 질문･조사권 대상자가 아닌 인우보증인 등 참고인에 대해직무집행 거부 관련 과태료 부과대상자로 안내하지 않도록  지침을 명확히 하고, 사실관계 확인절차를 마련하도록 권고

3.  납세자 권익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확충하였습니다.

□  국세청은 국세행정 전반에서 납세자의 권익이 존중받도록  제도적 기반을 확충하여, 이를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에 반영한 후 지난 4. 9.부터 개정･시행하였습니다.

□  이번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청 납보위 기능강화

○ 세무조사 기간연장･범위확대를 지방국세청 위원회에서 전담하여 전문성 있게 심의하도록 심의 관할을 조정하였습니다.

*  (현행)  대규모납세자는 관할관서 납보위에서 심의 →  (개선) 관할 지방청 납보위에서 전담 심의

심리자료 사전열람 확대

○ 탈세제보 등 비밀유지가 필요한 비정기조사 관련 권리보호요청에 대해서도 위원회 심리자료 사전열람을 실시하여  심의과정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였습니다.

*  열람범위 : 심리자료에 반영된 납세자 또는 조사팀 당사자 주장･의견(단, 상대방 주장･의견 제외)

의견청취 확대

○ 일부 비정기조사1)를 제외한 모든 세무조사 범위확대에 대해 납세자의 의견을 청취2)하여 심리자료에 반영함으로써 위원회가 승인여부를 신중히 결정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1)  (제외대상) 탈세제보 등 비정기 조사, 명백한 탈루혐의로 비밀유지가 필요한 경우, 납세자 연락두절 등

2)  (현행) 다른 과세기간에 대한 전부조사로 확대 시 실시 → (개선) 모든 조사범위 확대 시 실시

고충민원 시정요구권 확대

○ 주무부서의 고충민원에 대한 소극적 대응을 해결하고자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시정요구권 행사대상 세액기준을 상향하여 납세자의 소액고충을 적극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  (현행)  고충민원 대상 세액 합계액이 1천만 원 미만 →  (개선) 3천만 원 미만

4.  향후 추진방향

□  앞으로 국세청은 ｢납세자보호위원회｣와 함께 납세자가 세정의 주인으로서 올바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할 예정이며,

○ 이를 통해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을 구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참고 1: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사례 ( ~ )

참고 2: 권리보호요청 제도 안내

참고 1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사례

□ 사실관계

○ A지방청은 甲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 시 주주들의 주식변동에 관하여 양수도계약서 및 금융증빙을 제출받고 추징세액 없이 종결함(1차).

○ 이후 A지방청은 甲법인의 사주 황○○가 친인척 및 임원 등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한 혐의, 명의신탁 주식을 자녀에게 우회증여한 혐의 등으로 사주 및 관련인들에게 주식변동조사(2차)를 실시함.

□ 지방청 납세자보호위원회 판단

○ 甲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 시 주주들에게 주식변동 관련 취득자금, 양도가액 적정 여부 등에 관하여 질문･조사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어 주식변동조사가 실시되었다고 볼 수 없음.

□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판단

○ 조사청은 甲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 시 요청인들에게 주식 명의신탁 혐의에 대하여 적극적인 질문･조사권을 행사하였고, 요청인들이 세무조사에 준하는 수인의 의무를 지고 조사청의 소명 요청에 응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후 실시하는 2차 주식변동조사는 중복조사에 해당함.

□ 사실관계

○ 요청인은 ’17. 8월 사업을 개시하면서 ’17. 5월 사업장을 포괄양수하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19. 1월 포괄양도하는 계약서를 작성함.

○ 조사청은 요청인에 대하여 ’18년 귀속 개인 통합조사를 실시하던 중 ’17. 5월 사업장 양수 시 외형상 포괄양수 계약이나 실제로는 고정자산의 양수계약으로 세금계산서 미발급(미수취) 혐의 및 영업권 미계상 혐의가 있다고 보아 ’17년, ’19년으로 범위확대를 신청함.

□ 지방청 납세자보호위원회 판단

○ 조사청에서 주장하는 조사대상기간 이외 기간의 구체적인 세금 탈루 혐의를 인정하여, 조사범위 확대를 승인함.

□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판단

○ 요청인의 사업장 양수 시 영업권 계상 누락, 세금계산서 미수취, 감가상각비 과다 계상 등의 혐의가 요청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업장 양수도 계약서 및 소득세 신고내역 등으로 확인되므로 ’17년 범위확대는 타당하나, 사업장 양도시점인 ’19년은 구체적인 세금탈루 증거자료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범위확대는 부당함.

□ 사실관계

○ A지방청은 ’16년에 甲법인에 대해 ’12사업연도 정기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였고, 甲법인은 조사 적출사항과 동일한 사항에 대해 조사대상 과세기간 외 ’15사업연도 법인세 등을 수정신고함(1차).

○ 이후 A지방청은 ’20. 5월 甲법인의 ’15･’17사업연도에 대해 정기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다는 내용의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함(2차).

□ 지방청 납세자보호위원회 판단

○ ‘16년 1차 세무조사 당시 A지방청은 조사대상 과세기간 전･후 사업연도(‘11사업연도, ‘13~‘15사업연도)에 대해 甲법인의 매출 및 일반관리비 제계정에 대한 자료요청 및 포괄적인 질문검사권을 행사한 것으로 판단됨.

○ 또한, 甲법인의 ’15사업연도 법인세 등 수정신고가 1차 세무조사 종결 전에 신고･납부가 이루어진 점 등으로 보아 사실상 1차 세무조사 당시 ’15사업연도에 대해 실질적인 세무조사가 실시된 것으로 볼 수 있어 2차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은 위법함

□ 사실관계

○ A지방청은 ’16년에 甲법인과 乙법인에 대해 ’12～’14사업연도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기간 중 ’15사업연도의 법인세 수입금액 항목에 대하여 조사범위를 확대함(1차).

○ 이후 A지방청은 ’20년에 甲법인과 乙법인의 ’15~’18사업연도에 대해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였고, 특히 ’15사업연도는 甲법인이 특수관계자인 乙법인에게 가공매출한 명백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재조사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함(2차).

□ 지방청 납세자보호위원회 판단

○ 2차 세무조사 선정 당시 조사청이 주장하는 ’15사업연도에 대한 조세탈루 혐의내용은 단순 세금계산서 발행내역과 전산 자료를 분석한 사항에 불과하고, 해당 조세탈루 혐의의 개연성을 뒷받침할 만한 다른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가 없어 보임.

○ 따라서, ’15사업연도에 대한 2차 세무조사 선정은 재조사의 예외적 허용사유인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참고 2		권리보호요청 제도 안내

□  제도 개요

○ 국세행정 집행 또는 준비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권리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의 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 권익보호 제도

-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또는 납세자보호담당관 시정요구를 통해 세무조사 철회 등 집행을 중지하도록 하여 사전에 권리구제*

*  (도입 시기) ’09. 10월 납세자 권리침해에 대한 사전적 구제를 위해 도입

□  요청 대상

○ 납세자 등이 권리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침해 대상은 ‘세무조사와 관련된 행위’와 ‘일반 국세행정과 관련된 행위’로 구분

< 주요 권리보호요청 대상 >

□ 요청 방법

○ 서면, 국세청 홈택스*, 전화, 팩스, 전자우편 등 방법으로 관할 세무서 및 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신청 가능

☞  (신청경로)  국세청 홈택스 > 신청/제출 > 납세자보호민원(권리보호요청)

-  다만, 세무조사 분야 등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사안은 서면*으로만 신청 가능

*  권리보호 심의 요청서: 국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56호의5) 서식

☞  ｢권리보호요청｣과 관련된 사항은 국세청 전화 ｢☏126 → 번｣을 통해 관할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로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