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보도일시		2021. 4. 26.(월) 12: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 부서:

소득지원국 학자금상환과

담 당  과 장

이봉근 과  장

044) 204-3871

배포 일자:

2021년 4월 26일

담당자

진우형 사무관

044) 204-3872

국세청,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에게 의무상환액 통지 - 실직 등으로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경우 상환유예를 신청하세요 -

□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 중 지난해 근로소득으로 인해 상환의무가 발생한 20만 명*에게 2020년 귀속 의무상환액을 산정하여 통지하였습니다.

*  올해 처음 의무상환 대상이 된 대출자 6만 5천 명

□  (상환방법) 대출자는 각자에게 맞는 상환방법으로 통지 받은 의무상환액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원천공제) 직장에 다니는 경우 회사가 급여 지급 시 의무상환액의 1/12씩을 매월 원천공제하는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원천공제기간: ’21. 7. 1.∼’22. 6. 30.(1년간)

○  (미리 납부) 대출자가 원천공제를 원하지 않는다면 의무상환액을 직접 일시에 납부하거나 2회로 나누어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원천공제기간이 시작되기 전인 ’21. 6. 30.*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국세청에서 6월 초에 회사에 원천공제하도록 통지하므로 ’21. 5. 31.까지 납부하면 회사에 통지되지 않습니다.

*  2회로 나누어 납부하는 경우 나머지 50%는 ’21. 11. 30.까지 납부

○  직장에 다니지 않는 대출자의 경우에는 통지받은 의무상환액을 ’22. 6. 30.까지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상환유예) 국세청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출자가 신청하는 경우 의무상환액의 납부를 2년간 유예하고 있습니다.

○  지난해에는 소득이 있었으나 실직 등으로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진 경우 상환유예를 적극 신청하여 재취업 준비 등 경제적 자립의 발판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

□  (개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는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해 주고 원리금은 소득이 발생한 후에 소득수준에 따라 상환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ICL: Income Contingent Loan)

*  대학등록금 소요액 전액 및 생활비(연간 300만 원)

□  (도입취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원하는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0년 도입·시행되었습니다.

□  (대출·상환 이원화) 대출 및 자발적 상환은 한국장학재단에서 담당하고 소득에 따른 의무적 상환은 국세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 대출·상환 기본 흐름 >

2		근로소득자의 의무상환 방법

의무상환액이란?

□  대출자의 ’20년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금액의 20%를 의무상환액으로 산정합니다.

*  ’20년 총급여 기준 2,174만 원(소득금액 기준1,323만 원)

○  만약 대출자가 ’20년에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자발적으로 상환한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차감합니다.

*  (연간소득금액 - 1,323만 원) × 20% - 소득발생연도(’20년)의 자발적 상환액

< 의무상환액 계산 사례 >

’20년에 받은 총급여가 3,500만 원이고, ’20년에 한국장학재단에 매월 10만 원씩 총 120만 원을 자발적으로 상환한 경우 ’21년에 국세청에서 통지하는 의무상환액은?

1,054,000원 = [(35,000,000원 - 10,500,000원)* - 13,230,000원] × 20%

- 1,200,000원

*  (근로소득금액)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차감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www.icl.go.kr)’의 ｢의무상환액 간편계산｣ 코너 활용

재직 중인 대출자의 의무상환 방법

□  의무상환액을 통지받은 대출자가 회사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원천공제｣와 ｢미리 납부｣ 중에서 편리한 상환방법으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  (원천공제) 대출자를 고용한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할 때 의무상환액의 1/12씩을 매월 원천공제하는 방법

-  국세청에서는 6월 초 회사에 원천공제하도록 통지하며, 회사는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매월 원천공제합니다.

○  (미리 납부) 대출자가 원천공제기간이 시작되기 전까지  1년분 의무상환액을 직접 계좌이체 하는 방법

-  6. 30.(수)까지 일시에 납부하거나 2회(6. 30., 11. 30.)에 걸쳐 50%씩 나누어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대출자가 의무상환액의 전액 또는 50%를 6. 30.(수)까지 납부하는 경우 원천공제 되지 않으며, 5. 31.(월)까지 납부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대출사실 조차 통지되지 않습니다.

*  2회로 나누어 납부 시 11. 30.까지 나머지 50%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내년 1월부터 원천공제가 시작됨

-  올해부터는 납세서비스 재설계의 일환으로 ‘원천공제통지서(채무자용)’에 기재된 계좌로 전액 일시 납부뿐만 아니라 2회로 나누어 납부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종전) 전액 일시 납부만 가능, 2회로 나누어 납부 시 대출자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www.icl.go.kr)’에서 별도 계좌를 직접 발급받아야 했음

구직 중인 대출자의 의무상환 방법

□  의무상환액을 통지받은 대출자가 실직 등의 사유로 직장이 없는 경우 ‘의무상환액 납부 통지서’에 기재된 계좌로 납부기한(’22. 6. 30.)까지 대출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만약 대출자가 재취업하여 새로운 회사에 다니게 되는 경우에는 의무상환액 중 이미 상환한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회사에서 원천공제합니다.

○  따라서 원천공제를 원하지 않는 대출자는 현재 재직 중인 대출자처럼 ｢미리 납부｣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실직 등으로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대출자의 상환유예

□  국세청에서는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출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 상환유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지난해에는 소득이 있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등으로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진 대출자에게 상환을 2년 유예하여

-  구직･재창업 준비기간 동안 상환부담을 줄여주고 의무상환액 미납으로 인한 연체금 부과 등 불이익을 방지하여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을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 실직 등에 의한 상환유예 >

대상자		유예기간		신청기간
실직·퇴직, 육아휴직, 폐업으로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		신청일부터 2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해의 12. 31.까지		실직·퇴직자	6. 1. ~ 내년 6. 27.
				재직자	6. 1. ~ 내년 5. 31.
				자영업자	고지서를 받은 날 ~ 납부기한 3일전

※ 유예된 의무상환액은 유예기간 종료일까지 납부

○  (신청요건) 실직 등으로 단절된 소득 외의 소득금액의 합이 상환기준소득(1,323만 원) 보다 적은 경우 근로 및 사업소득에 대한 의무상환액의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경우 >

신청사유		소득 단절		판단 기준
① 실직·퇴직, 육아휴직		근로소득		’20년 사업·퇴직·양도소득금액의 합	<	상환기준소득(1,323만 원)
② 폐업		사업소득		’20년 근로·퇴직·양도소득금액의 합	<	상환기준소득(1,323만 원)
①, ② 모두 해당		근로소득 사업소득		’20년 퇴직·양도소득금액의 합	<	상환기준소득(1,323만 원)

※ 양도소득금액은 토지·건물 양도(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대한 것만 해당

○  (신청방법) 상환을 유예받고자 하는 대출자는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세무서 방문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①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www.icl.go.kr) 접속 → ②  민원안내 → ③ 민원종류 및 신청 → ④  상환유예 신청

□ 모바일(m.icl.go.kr)에서 휴대전화 인증으로 간편하게 신청 가능

4		참고사항

□  국세청은 대출자가 의무상환 방법 및 상환유예 등 학자금 상환 관련 정보와 지원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바일 등으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  의무상환 관련 궁금한 사항은 전국 세무서 법인세과 또는 국세상담센터(☎ 126 - 1 - 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상환유예 온라인 신청하기

□  《PC》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www.icl.go.kr) 공동인증서 접속

⇒ 민원안내 ⇒ 민원종류 및 신청 ⇒ 상환유예 신청(실직·퇴직, 폐업, 육아휴직)

□ 《모바일》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m.icl.go.kr) 휴대전화 SMS 인증 접속 ⇒ 마이페이지 ⇒ 민원종류 및 신청 ⇒ 상환유예 신청(실직·퇴직, 폐업, 육아휴직)

붙임 2		주요 문답 사례(Q&A)

Q1	｢미리 납부｣ 방식으로 상환하고 싶은데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  별도의 신청 절차는 없습니다.

□  국세청(세무서)에서 보내드린 ‘원천공제통지서’ 또는 ‘의무상환액 납부 통지서’에 기재된 ‘납부할 계좌번호’로 납부하면 됩니다.

Q2	원천공제통지서에 기재된 계좌 말고 다른 은행 계좌로 ｢미리 납부｣ 하고 싶은데 변경할 수 있나요?

□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www.icl.go.kr)’에 접속한 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경로: [대출자]  →  [원천공제 미리납부]  →  [원천공제 미리납부 가상계좌번호 발급]

Q3	｢미리 납부｣ 계좌로 한꺼번에 납부하지 않고 돈이 생길 때마다 조금씩 납부할 수 있나요?

□  의무상환액 전액 또는 50%를 납부해야 하며, 적거나 많은 금액을 납부할 수 없습니다.

Q4	원천공제 방식으로 상환하려고 하는데 언제부터 회사에서 원천공제를 하나요?

□  ’20년 귀속 의무상환액의 원천공제기간은 ’21. 7. 1. ~ ’22. 6. 30.까지입니다. 따라서 올해 7월에 급여를 지급할 때부터 원천공제를 시작하게 됩니다.

Q5	5월에 ｢미리 납부｣를 하지 못했는데 6월에 납부해도 되나요?

□  ｢미리 납부｣는 원천공제기간 시작 전인 6. 30.까지 가능합니다.

✓  다만, 국세청에서 회사에 6월 초에 원천공제의무를 통지하므로 대출자가 5. 31.까지 납부하는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습니다.

✓  회사에 통지한 후에 ｢미리 납부｣ 하는 경우에는 원천공제를 하지 않도록 ‘원천공제중단통지서’를 발송합니다.

Q6	지난해(’20년)에 받은 급여가 상환기준소득을 넘었는데 의무상환액을 납부하라는 통지를 받지 못했는데 이유가 무엇인가요?

□  올해 통지하는 의무상환액을 산정할 때에는 소득이 발생한 연도(’20년)에 대출자가 한국장학재단에 자발적으로 상환한 금액을 차감합니다.

*  (연간소득금액 - 1,323만 원) × 20% - 소득발생연도(’20년)의 자발적 상환액

□  따라서 지난해 자발적 상환액이 의무상환액[(연간소득금액 - 1,323만 원) × 20%]과 같거나 큰 경우에는 통지를 하지 않습니다.

Q7	실직으로 사정이 안 좋은데 의무상환액 납부를 미룰 수 있나요?

□  실직한 경우에는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취업 후 학자금 상환은 대출자의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의무상환액이 산정되나, 실직 등의 사유로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2년간 상환을 유예 받을 수 있습니다.

Q8	상환유예는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  실직·퇴직하여 ’20년 귀속분 ‘의무상환액 납부 통지서’를 받은 대출자는 ’21. 6. 1.부터 납부기한(’22. 6. 30.) 3일 전인 ’22. 6. 27.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원천공제통지서’를 받은 육아휴직자는 ’21. 6. 1.부터 원천공제기간이 종료하기 1개월 전인 ’22. 5. 31.까지 신청

﹡  폐업자는 종합소득(사업소득)에 따른 의무상환액의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고지서의 납부기한 3일전까지 신청

Q9	상환유예를 신청할 때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  실직·퇴직자는 퇴직증명서 등 실직·퇴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  육아휴직자는 인사발령서 등 육아휴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가족관계증명서 등 양육하는 자녀가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폐업자는 폐업사실증명 등 폐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실직·퇴직 등의 사유가 의무상환액 귀속연도 이후에 발생하여야 합니다.(’20년 귀속 의무상환액의 경우 ’20. 1. 1. 이후에 사유 발생)

Q10	상환유예 신청 결과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국세청(세무서)에서 ‘취업 후 학자금 의무상환액 상환유예 신청 결과 통지서’를 발송합니다.

□  또는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www.icl.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경로: [마이페이지]  →  [나의 민원신청 현황]

Q11	상환유예를 받았는데 언제까지 납부하면 되나요?

□  신청일부터 2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해의 12. 31.까지 상환유예 받은 의무상환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  ’20년 귀속 의무상환액에 대해 올해 6. 1. 신청하여 상환유예 받은 경우 상환유예 기간의 만료일인 ’23. 12. 31.까지 납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