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일시		2021. 4. 27.(화) 12: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 부서:

조사국

조사1과

발 표 자

노 정 석  조 사 국 장

담당 과장

윤창복 과  장

044) 204-3551

배포 일자:

2021년 4월 27일

담 당 자

한상현 사무관

044) 204-3552

사주는 고액급여 ․ 퇴직금, 자녀는 불공정 부동산 거래... 재산증식 기회와 이익을 독식한 탈세혐의자 30명 세무조사 실시

□  (추진 배경) 코로나 19 상황의 지속으로 경제회복의 온기가 제대로 확산되지 않는 가운데,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등 최근 국민들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근로자․주주에게 돌아가야 할 기업이익을 사주일가가 독식하거나, 본인의 노력과 상관없이 ‘부모찬스’를 통해 사주자녀에게 거액의 부를 대물림한 사례를 다수 포착하였습니다.

□  (세무조사 대상) 이에 국세청은 신중한 세무조사 운영기조를 유지하면서 기업성장과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세금 없이 부를 무상 이전한 불공정 탈세 혐의자 30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하였습니다.

○  (고액급여․퇴직금, 무형자산 편법 거래) 경영성과와 무관하게 사주일가만 고액 급여․퇴직금을 수령하거나 무형자산을 일가 명의로 등록하는 등 기업의 이익을 독식한 탈세 혐의자 15명

○  (불공정 부동산 거래 등) 사주자녀가 지배하는 계열사에 개발예정 부지 및 사업권을 현저히 낮은 가격 또는 무상이전 , 상장․투자 등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변칙증여 혐의자 11명

○  (호화사치, 도박 등) 기업자금으로 최고급 아파트․슈퍼카 등을 구입하거나 도박을 일삼은 탈세 혐의자 4명

□  (향후 계획) 앞으로도 국세청은 여건이 어려운 납세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펼쳐 나가면서,

○  반칙과 특권을 통한 불공정 탈세에 대해서는 조사역량을 최대한 집중하여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Ⅰ. 추진 배경

□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지난해 코로나 19 경제위기의 조속한 극복을 위해 총 조사건수를 대폭 축소*하면서도, 법인명의 슈퍼카 사적사용과 기업자금 유용 등과 같은 불공정 탈세에는 엄정하게 대응하여 왔습니다.

*  (연도별 세무조사 건수) 16,306(’18년) → 16,008(’19년) → 14,000여건(’20년)

□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의 사주는 방만 경영을 일삼으며 ‘이익은 사유화하고 책임은 사회화’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면서, 고액 급여․퇴직금, 무형자산 편법 거래 등을 통해 기업이익을 독식*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 기업 구성원이 공동으로 창출한 이익 대부분을 사주가 사유화한다(Owner-take-all)라는 의미

	《 상장기업 임원 보수 비교 》
최근 가족 임원과 비가족 임원 간 보수 격차 확대 추세 (’16년 1.2배 → ’18년 1.5배)

	《 기업집단 상표권 사용료 수입 현황 》
기업집단 내 상표권 사용료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총수일가 지분 20% 이상 기업이 대부분을 차지

* 출처: 국내 상장기업의 임원보수 현황 분석 및 시사점(한국기업지배구조원, ’20년 7월), ’19년 상표권 사용거래 현황 공개(공정거래위원회, ’20년 12월)

○  이와 함께, 사주자녀들은 스스로의 노력과 상관없이 소위 ‘부모찬스’를 통해 재산증식 기회를 독점하며, 최근 5년 간 1조 원이 넘는 재산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속도 역시 부모세대를 능가하고 있습니다.

< 조사대상자 세대별 재산 증감 추이(’15 ~ ’19) >

구 분 (억 원)	합계 (부동산 + 주식)			부동산			주 식
	’15년	’19년	증 감	’15년	’19년	증 감	’15년	’19년	증 감
합 계	63,960	92,463	28,503 (44.6%↑)	2,682	3,936	1,254 (46.8%↑)	61,278	88,527	27,249 (44.5%↑)
부모 세대	42,436	60,018	17,582 (41.4%↑)	2,173	2,865	692 (31.8%↑)	40,263	57,153	16,890 (41.9%↑)
자녀 세대	21,524	32,445	10,921 (50.7%↑)	509	1,071	562 (110.4%↑)	21,015	31,374	10,359 (49.3%↑)

Ⅱ. 반칙․특권 탈세혐의자 유형

□  이에 국세청은 반칙과 특권을 통해 기업성장을 저해하고 편법적으로 부를 대물림한 불공정 탈세 혐의자 30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  금번 조사 대상자들의 총 재산은 ’19년 기준 약 9조 4천억 원으로 평균 3,127억 원(일가 합계)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사주의 1인당 급여는 약 13억 원으로 근로자 평균 급여(3,744만 원) 대비 35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 조사대상자 재산 소유 현황 >

구 분	재산보유 현황(억 원)				1인당 소득(억 원)
	합 계	금융자산	부동산	주 식	근로소득	퇴직소득
합계(평 균)	93,812(3,127)	1,349(45)	3,936(131)	88,527(2,951)	13	87

○  금번 조사 대상자들은 ① 고액 급여․무형자산 편법거래 등 이익독식, ② 불공정 부동산거래 등 변칙증여, ③ 기업자금 유용 호화사치․도박 등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탈루유형별 조사대상자 현황 >

합계(명)	(➀ 이익독식 탈세) 고액급여 지급 및 무형자산 편법거래	(➁ 변칙증여 탈세) 불공정 부동산 거래 및 미공개 정보이용	(➂ 사회물의 탈세) 기업자금 유용 호화사치 ․ 도박 등
30	15	11	4

➀  (이익독식 탈세) 고액 급여․퇴직금, 무형자산 편법 거래 : 15건

-  사주는 경영성과와 무관하게 타 임직원 보다 과도하게 많은 급여* 등을 받거나 경영에서 물러난 후에도 고문료 명목으로 사실상 급여를 수령하고,  퇴직금 산정 기준인 급여를 퇴직 직전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대폭 인상 후 고액 퇴직금을 부당 수령 하였습니다.

* (부당급여 판정) 판례에서는 동종 업계, 他 임직원과의 수준 비교,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감안하여 부당 급여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며, 미국(연방내국세법 §162)에서는 공개회사의 특정임원(5명: CEO, CFO, 상위 급여 3명)의 보수 중 1백만 달러 초과부분은 일률적으로 손금불산입 하고 있음

- 또한, 회사가 개발한 무형자산(예: 상표권․특허권 등)을 사주일가 명의로 등록하고 고액의 사용료를 편취하였습니다.

➁  (변칙증여 탈세) 불공정 부동산 거래, 미공개 정보이용 : 11건

○  금번 조사 대상자 중 불공정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금액은 총 1,400억 원에 달하고 있으며, 향후 가치상승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의 토지를 시가의 절반 수준으로 자녀(자녀 지배회사)에게 저가 양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사주들은 자녀가 지배하는 회사에 개발예정 부지 및 사업권을 현저히 낮은 가격 또는 무상으로 이전한 후 타 계열사를 동원하여 사업을 성공시키는 방법으로 부동산 개발이익을 편법 증여하였고,

-  부동산 보유회사 주식을 증여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해당 회사에 서울 강남 노른자위 땅을 헐값에 양도하여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를 탈루하기도 하였습니다.

- 그밖에, 상장 및 신제품 개발 등과 같은 미공개 정보를 은밀히 제공하여 부의 대물림을 변칙적으로 지원하기도 하였습니다.

➂  (사회물의 탈세) 기업자금 유용 호화사치․도박 등 : 4건

-  임직원 명의 회사와의 정상거래로 가장하여 기업자금을 빼돌린 다음 최고급 아파트와 슈퍼카를 구입한 사례와 함께,

-  편법적 방법으로 기업자금을 유용하여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경우도 포착되었습니다.

Ⅲ. 추진 성과

□  국세청은 지난해 코로나 19 확산 등 위급한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세정을 운영하면서도 법인 등 불공정 탈세 분야 또한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왔습니다.

○  이에, 국민들의 큰 공감을 불러일으켰던 ‘법인명의 슈퍼카 사적사용 등 탈세혐의자 동시조사’(’20년 6월 착수)의 경우 총 24건을 완료하여 약 1,037억 원의 세금을 추징하였습니다.

○  또한, 지난해 11월 4일에 착수한 ‘기업자금 유출 및 반칙․특권 탈세 혐의자 동시 조사’의 경우 총 38건을 완료하여 약 2,111억 원의 세금을 추징하였습니다.

Ⅳ. 향후 계획

□  앞으로, 국세청은 경제회복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코로나19 피해 납세자에게는 세무조사 유예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계속해 나가되,

○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사익편취, 편법과 특혜를 통한 부의 대물림과 같은 반칙․특권 탈세에 대해서는 조사역량을 최대한 집중할 예정입니다.

○  또한, 조사과정에서 증빙자료의 조작, 차명계좌의 이용 등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 조치하는 등 엄정 처리하겠습니다.

붙 임		이번 조사 착수 및 최근 조사 사례

이익독식 탈세사례 ①	경영성과와 무관하게 사주일가에게 고액의 급여·퇴직금을 지급하거나 사주일가 지배회사로부터 경영지원료를 과소수취하고 사주자녀 해외 유학비를 편법 지원 (이번 착수사례)

□  주요 혐의내용

○  그룹 사주 부친(창업주, 70대 후반)과 사주 형제는 경영성과와 무관하게 고액의 급여를 수령

* 급여 수준 (창업주) 年 15～25억, (기타 임원) 年 1～2억

-  아울러, 창업주는 다른 공동대표와는 달리 퇴직 직전 대폭 증가한 급여를 바탕으로 000억 원의 퇴직금을 수령하는 등 사주일가가 기업이윤을 독식한 혐의

○  또한, A사는 사주 자녀 등이 지배하는 B사에 인력 및 기술을 지원하고 받아야 할 000억 원 상당의 경영지원료를 과소 수취하는 등 간접적으로 사주 자녀에게 이익을 몰아줌

-  직원 출장비 명목으로 000만 달러를 환전한 후 해외에 체류 중인 사주 자녀 등의 유학비 등으로 변칙 사용한 혐의

□ 조사방향

○  사주일가에 대한 고액 급여·퇴직금 과다 지급 및 계열사로부터 경영지원료 과소수취 등 부당 지원 혐의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

참 고

임원 보수･퇴직급여 관련 참고사항

□ 임원 보수 관련 규정

○  이사 보수액은 상법(§388) 상 주주총회(정관)에서 결정할 사항이나, 보수 상한만을 정하고 구체적 개별보수액은 이사회 위임 가능

-  법인세법 상 임직원에게 지급한 보수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경제적 합리성 등이 결여된 임원보수 등은 손금불산입

	참고1	임원 보수 적정여부 판단기준
※ 대법원 2017년 9월 21일 선고 2015두60884 판결에서 발췌 ① 해당 보수가 법인의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규모 ② 다른 임원들 또는 동종업계 임원들의 보수와 현저한 격차 유무 ③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될 가능성 ④ 보수의 증감 추이 및 법인의 영업이익 변동과의 연관성 ⑤ 다른 주주들에 대한 배당금 지급 여부 ⑥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려는 주관적 의도 여부

○  (외국 사례) 미국･독일 등 주요 선진국의 임원 보수 기준은 급여지급 규모를 제한하는 등 우리나라 보다 엄격한 기준 적용

-  미국 연방내국세법 §162조에 따르면, 실제로 제공한 인적용역에 대한 급여나 보상의 합리적 금액은 비용 공제가 가능하나,

-  공개회사(우리나라 상장회사와 유사)의 특정임원(최고경영자(CEO), 최고재무책임자(CFO), 고액보수 임원 3인) 보수 중 100만 달러 초과 부분의 손금산입 제한

□ 임원 퇴직급여 관련 규정

○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는 전액이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손금불산입

	참고2	퇴직급여 적정여부 판단기준
※ 대법원 2016년 2월18일 선고 2015두50153 판결에서 발췌 (1) 특정 임원에게 퇴직급여의 형식으로 법인의 자금을 분여하기 위하여 그 임원의 퇴직 직전에 퇴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월 급여를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인상한 경우, 인상되기 전의 월 급여를 기초로 하여 산정되는 금액만이 퇴직급여로 손금산입 대상 ① 퇴직급여 규정을 종전보다 급격하게 인상하여 지급하는 내용으로 제정･개정 ② 그 제정 또는 개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거나 그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퇴직임원으로서 급격하게 인상된 퇴직급여를 지급 ③ 해당 퇴직임원의 근속기간이나 근무내용 또는 다른 비슷한 규모의 법인에서 지급되는 퇴직급여액 등에 비추어 볼 때, 도저히 재직기간 중의 근로나 공헌에 대한 대가라고 보기 어려운 과다한 금액 ④ 그 규정 자체나 해당 법인의 재무상황 또는 사업전망 등에 비추어 그 이후에는 더 이상 그러한 퇴직급여가 지급될 수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익독식 탈세사례 ②	사주일가 100% 지배회사에 기업 상표권(CI)을 무상이전 후 사주일가가 고액 급여 등을 통해 이익 독식 (이번 착수사례)

□  주요 혐의내용

○ 주력 계열사인 B사가 장기간 영업활동을 통해 경제적 가치를 높여온 기업 상표권(CI)을 사주일가가 100% 지배하는 A사에 무상으로 이전하고, 이후에도 광고선전비 000억 원 계속 지출

- A사는 이전받은 기업 상표권(CI)의 일부를 변경 출원하였으나 이후 로고 제작비 등 상표권 개발비용 및 광고비 지출이 미미하여 상표권의 가치형성에 대한 실질적 기여가 전무

- 그럼에도 A사는 계열사로부터 고액의 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하고 또한 수취한 사용료에 버금가는 금액을 사주일가에게 급여 및 배당으로 지급하는 방법을 통해 기업이익을 독식한 혐의

□ 조사방향

○ 사주일가의 상표권 사용료 부당 수취 및 고액 급여․배당 부당 수령 혐의 등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

변칙증여 거래사례 ①	사주가 자녀들에게 비상장법인 주식을 증여한 후, 동 법인에게 강남 노른자위 땅을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양도하는 방법을 통해 변칙 증여 및 세금 회피 (이번 착수사례)

□  주요 혐의내용

○ 사주 OOO은 자녀들에게 본인 소유 A사 주식을 전부 증여하였고, A사는 자녀들이 지배(지분 100%)하는 회사로 변모

○ 사주 OOO은 주식 증여 후 채 2년이 되지 않은 시점에 A사에게 가격이 급등하는 강남 노른자위 땅을 취득가액의 절반 수준인 가격에 넘기고, 이를 통해 자녀들은 수 백억 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얻음

- 그럼에도 사주 OOO은 강남 토지를 양도차손이 발생한 것처럼 신고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소 신고하고, 사주자녀 역시 토지 저가 취득에 따른 증여 이익에 대해 증여세 신고를 누락한 혐의

□  조사방향

○ 사주의 양도소득세 과소 신고 및 사주자녀의 증여세 신고 누락 혐의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

변칙증여 탈세사례 ➁	사주는 아파트 개발사업 직전 시행사 주식을 초등학생 손자에게 증여한 후, 사주 지배회사의 적극적 지원을 통해 시행이익을 얻게 함으로써 사주 손자는 정당한 노력없이 부를 축적하고 증여세 회피 (조사사례)

□  주요 혐의내용

○  사주 OOO은 아파트 신축사업 직전, 시행사인 A사 주식을 자력으로 사업이행이 불가능한 초등학생 손자에게 증여

○  A사는 건설사인 사주 지배회사의 전사적 지원을 통해 성공적으로 분양을 완료하여 거액의 이익을 달성

- 미성년자인 사주 손자는 아무런 능력과 노력없이 지배기업의 사업이익을 독식하여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세부담 회피

□  조사결과

○ 사주 손자에 대해 시행사 주식 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과 관련 증여세 및 법인세 00억 원 추징

변칙증여 탈세사례 ③	기업 최고위 임원이 미공개 내부정보를 제공하여 배우자 등은 상장 예정인 계열사 주식을 친인척에게 명의신탁하였고, 배우자 등은 상장에 따라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었음에도 증여세 무신고 (조사사례)

□  주요 혐의내용

○  기업 최고위 임원(甲)은 계열사 B사 상장추진 관련 업무를 사실상 주도적으로 추진하면서,

-  상장 예정이라는 내부정보를 배우자와 자녀에게 제공하였고, 배우자와 자녀는 친인척 명의를 빌려 B사 주식을 취득

-  이후 계열사 B사는 불과 1년만에 상장하여 주가가 3배 이상 상승하였으며 배우자와 자녀는 상장에 따른 막대한 시세차익을 향유

□ 조사결과

○  재산가치 증가이익과 주식 명의신탁 관련 증여세 및 법인세 000억 원 추징

사회물의 탈세사례 ➀	핵심임원의 배우자가 설립한 위장업체에 법인 자금을 대여한 후, 동 위장업체를 결손상태로 만들어 기업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하고 고급 아파트 등을 취득하여 호화사치 생활(이번 착수사례)

□  주요 혐의내용

○ A사의 핵심 임원 甲은 배우자를 통해 위장업체 B를 설립한 후, A사로 하여금 위장업체 B사에 수십억 원을 대여하도록 지시

○ B사는 차입당시 실체가 불분명하고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얼마되지 않아 B사는 결손이 누적되고 청산

- A사는 위장업체B의 결손을 이유로 아무런 회수노력도 없이 대여금을 대손 처리하고 자금 회수를 사실상 포기

○ 이를 통해 甲과 배우자는 강남 소재 고급 아파트와 최고급 스포츠카를 취득하는 등 00억 원 상당 사익편취 혐의

□  조사방향

○ 배우자 명의 위장업체를 변칙적으로 활용하여 고액의 법인 자금을 편법 유출 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에 대해 엄정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