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보도자료 참고자료

2021. 4.

						목 차

1.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 유형	1

2. 모바일 안내문 확인 요령	2

3. 모두채움신고서	4

4. 모바일(손택스) 신고	7

5. ARS(1544-9944) 신고	8

6. 단순경비율 적용 소규모사업자	11

7.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	12

8. 기준경비율 신고서 주요경비 판단 서비스	14

9. 주택임대소득 간편신고	15

10. 주택임대소득 모의계산 서비스	17

11.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19

12. 세법 개정사항 요약	22

1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 유형

구 분	유 형	기장의무	경비율	안내방식
합 계
사업자	(S)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간편/복식	단순/기준	모바일
	(A) 외부조정 대상자	복식	기준	모바일
	(B) 자기조정 대상자	″
	(C) 복식부기 의무자(전년도 추계신고)	″
	(D) 기준경비율 대상자	간편	기준	모바일
	(E) 단순경비율 대상자(모두채움 이외)	″	단순	모바일
	(F) 모두채움신고서(납부할 세액 > 0)	″		서면
	(G) 모두채움신고서(납부할 세액 ≤ 0)	″
	(I) 신고 시 도움이 되는 사항 안내	간편/복식	단순/기준	모바일
	(V) 모두채움신고서(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간편/복식	해당없음	서면
종교인 기타소득	(Q) 모두채움신고서(납부할 세액 > 0)	해당없음	해당없음	서면
	(R) 모두채움신고서(납부할 세액 ≤ 0)
비사업자	(T) 금융, 연말정산사업, 근로, 연금, 기타(종교인기타 포함)소득			모바일

[ 안내문 예시 ]

2		모바일 안내문 확인 요령

‣ 문자메세지

문자수신		본인인증 요청
본인 인증		안내문 열람

‣ 카카오페이

카카오톡 수신		본인인증 요청
본인 인증(비밀번호 또는 지문)		안내문 열람

3		모두채움신고서

4		모바일(손택스) 신고

○  모바일(손택스) 신고절차

5		ARS(1544-9944) 신고

○  음성ARS 신고흐름도

○  보이는 ARS를 지원하는 앱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안내음성과 함께 터치식 이미지 메뉴가 제공됨

보이는ARS ↔ 음성ARS 선택		2번 종합소득세 선택
원하는 메뉴 선택		개별인증번호(8자리) 입력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납부할 세액 확인(신고완료)
가상계좌 선택(납부세액 있는 경우)		환급계좌 입력(환급 대상인 경우)

○  보이는 ARS는 국세청 홈택스 앱 또는 홈쇼핑, 은행 등 보이는 ARS를 지원하는 앱(58개)이 하나라도 설치되어 있으면 구현 가능함

【보이는 ARS를 지원하는 앱】

6		단순경비율 적용 소규모사업자

업 종 별	2019년 귀속 수입금액
1.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포함), 그 밖에 아래 2.와 3.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6천만원 미만자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ㆍ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	3천6백만원 미만자
3.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은 제외),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가구내 고용활동	2천4백만원 미만자

* 2020년 귀속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수입금액기준(업종별 3억 원, 1억5천만 원, 7천5백만 원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함

7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

기본사항

②  신고 시 유의사항

③  신고 참고자료

④  신고상황 종합분석

⑤  주택임대소득 참고자료

8		기준경비율 신고서 주요경비 판단 서비스

주요경비 계산명세 화면

○ 추계소득금액계산서(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용) 주요경비 계산명세

○ 전자(세금)계산서 등을 분석하여 제공된 매입비용․임차료 수정 화면

9		주택임대소득 간편신고

홈택스 신고 방법(주요 개선사항)

① 종합소득금액 구분 항목 신설

* 2천만 원 초과자는 기본공제(등록 4백만 원, 미등록 2백만 원) 제외

② ‘사업장현황신고 조회’ 클릭하여 신고 내역 불러오기(신고자만)

* (서식 간소화)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명세｣, ｢임대보증금 조정명세서｣ 작성 생략

③ 물건별 ｢등록임대주택 요건 충족기간｣ 입력하면 필요경비･기본공제 자동 반영

* (주의) 등록임대기간에 따라 필요경비 등 차등 계산

④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신청은 ‘세액감면계산’ 버튼 이용

⑤ 서식 개정으로 물건별 입력하되 항목은 간소화되었으며, 물건 불러오기 가능

10		주택임대소득 모의계산 서비스

종합·분리과세 예상세액 모의계산 화면

예상세액 모의계산 결과 비교화면

주택임대소득 간주임대료 간편계산 화면

11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요건 및 내용

공제개요

▸ 임대사업자가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하여 지급받는 경우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조특법 §96의3 및 동법 시행령 §96의3)

공제대상

▸ 상가건물에 대한 부동산임대 사업자등록을 한 자

단, 아래의 경우는 공제 배제(조특법 128조)

-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한 자

- 무신고 및 기한 후 신고자

- 사업용계좌, 현금영수증 등에 대한 의무불이행자

대상건물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상가건물

임차인

요건

(모두충족)

①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② ’20. 1. 31.이전부터 임차하여 영업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

③ 배제업종(사행행위, 과세유흥장소 등 별표 14의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자

④ 상가임대인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⑤ 사업자등록을 한 자

* 소상공인(아래 기준 모두 충족)

- 매출액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별표에 따른 소기업 매출

- 상시근로자수 기준: 5인 미만(제조, 광업, 건설, 운송업은 10인 미만)

공제기간

▸ ’20.1.1~’21.12.31.까지

세액

공제율

▸ 임대료 인하액1)의 50%2)를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

1) ‘임대료 인하액’(아래 ①에서 ②를 뺀 금액)

① 임대료 인하 직전 임대차계약에 의한 해당 과세기간 임대수입금액

② 임대료 인하 합의에 따른 해당 과세기간 임대수입금액

2) ’21년 인하분은  70% (단, 인하 전 임대료 기준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는 50%)

공제신청 및

제출서류

▸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에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일반신고서’서식 사용(모두채움은 착한임대세액공제 신청 불가)

① 인하 직전 계약서 및 인하 후 갱신등을 한 경우에는 갱신계약서

② 인하 합의 사실 증명서류

③ 세금계산서, 금융증빙 등 임대료 지급 확인 서류

④ 임차인 소상공인확인서(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

공제제외

▸ 해당 과세연도 중 또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보증금･임대료를 인하 직전보다 인상(갱신등은 5% 초과)한 경우

기타사항

▸ 최저한세 적용 배제     ▸ 농어촌특별세 과세(공제세액의 20%)

▸ 10년간 이월공제[사업소득(부동산임대 포함)에 대한 소득세에서만 이월공제]

배제업종 (임차인)

○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또는 사업(조특법 시행령 별표14)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업종

업종분류	분류코드	세액공제 적용배제 업종
가. 제조업	C33402	영상게임기 제조업(도박게임 등 사행행위에 사용되는 영상게임기로 한정한다)
	C33409	기타 오락용품 제조업(도박게임 등 사행행위에 사용되는 오락용품으로 한정한다)
나. 정보통신업	J5821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도박게임 등 사행행위에 사용되는 게임소프트웨어로 한정한다)
다. 금융 및 보험업	K64	금융업
	K65	보험 및 연금업
	K66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금융업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7항에 따른 온라인소액투자중개 및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소액해외송금업무를 업으로 영위하는 업종 중 그 외 기타 금융지원 서비스업(66199)은 제외한다]
라. 부동산업	L68	부동산업[부동산 관리업(6821) 및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은 제외한다]
마.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O84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바. 교육 서비스업	P851	초등 교육기관
	P852	중등 교육기관
	P853	고등 교육기관
	P854	특수학교, 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
사.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R9124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아.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94	협회 및 단체
자.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T97	가구 내 고용활동
	T98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를 위한 가구의 재화 및 서비스 생산활동
차. 국제 및 외국기관	U99	국제 및 외국기관

2.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에 따른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

소상공인 매출액 기준 (임차인)

○ 소기업의 매출규모 기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식료품 제조업	C10	평균매출액등 120억 원 이하
2. 음료 제조업	C11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9. 1차 금속 제조업	C24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17. 수도업	E36
18. 농업,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80억 원 이하
19. 광업	B
20. 담배 제조업	C12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29. 건설업	F
30. 운수 및 창고업	H
31. 금융 및 보험업	K
32. 도매 및 소매업	G	평균매출액등 50억 원 이하
33. 정보통신업	J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	E(E36 제외)	평균매출액등 30억 원 이하
35. 부동산업	L
36.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평균매출액등 10억 원 이하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교육 서비스업	P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12		세법 개정사항 요약

○ 배우자 출산휴가급여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소법 §12)

- 비과세 대상 확대 →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포함

○ 어로어업소득에 대한 비과세 신설 및 농어가부업소득에서 어로어업소득 제외(소법 §12, 소령 §9, §9의5)

- 농어가부업소득에서 어로어업 소득 제외

- 어로어업소득에 대한 비과세 규정* 신설

･ (비과세대상) 내수면어업 및 연근해어업 소득

･ (비과세한도) 소득금액 5천만 원 이하

○ 기타소득 분리과세 대상 확대(소법 §14, §64의3, §70, §73)

- 다른 기타소득과 과세형평 및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선택적 분리과세 대상(소득금액 300만 원 이하)을 다음과 같이 확대

･ 계약금이 대체된 위약금 배상금*

* 상기 이외의 위약금･배상금은 현재 분리과세

･ 종업원 등 또는 대학 교직원이 근로와 관계없거나 퇴직 후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

○ 결손보전 시 익금불산입(수입금액 제외)하는 자산수증이익에 국고보조금 등 제외(소법 §26②, 법법 §18, 소령 §54①)

-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여 익금불산입(수입금액 제외)되는 자산수증이익 중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의 단서조항 신설

･ (단서신설)법인사업자 및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가 지급받은 국고보조금 등*은 제외

* 보조금관리법, 지방재정법, 법인령§64⑥ 각 호의 법률(전기사업법 등)에 따른 보조금

･ 202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과세기간분부터 적용

･ 2010.1.1. 전에 개시한 과세기간에 발생한 결손금은 종전규정에 따름

○ 자녀세액공제 대상 조정(소법 §59의2)

- 아동수당과 중복적용 방지를 위해 만 7세 미만의 취학아동을 공제대상에서 제외

○ 기부금영수증 발급불성실 가산세 인상(소법 §81의7, 법법§75의4①)

-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금액의 2% → 5%

○ 주택임대소득의 주택수 계산방법 개선(소령 §8의2③)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수지분자도 주택수에 가산

･ 해당 주택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 수입금액*이 연간 600만 원 이상

* 주택의 총 임대수입금액(간주임대료 제외) ×  지분율

･ 기준시가가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30%를 초과*하는 공동소유지분을 소유

* 기준시가(9억 원), 지분율(30%)은 과세기간 말일 또는 양도일 기준으로 판단

- 동일주택이 부부 각각의 주택수*에 가산된 경우 다음순서(① → ②)로 부부 중 1인의 소유주택으로 계산

① 부부 중 지분이 더 큰 자

② 부부의 지분이 동일한 경우, 부부 사이의 합의에 따라 소유주택에 가산하기로 한 자

* 주택수 계산 시 부부는 각자의 주택을 모두 합산

○ 처분이익 과세대상 사업용 유형자산의 범위 조정(소령 §37의2)

- 사업소득 과세대상 사업용 유형자산 범위 조정

･ (단서신설)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건설기계는 ’18.1.1. 이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에 한함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 명확화(소령 §122의2①3)

- 임대료(임대보증금) 증액제한 요건보완

･ 증가율이 5%이하일 것(연 기준 삭제)

･ 임대계약 체결 또는 임대료 증액 후 1년 이내 재증액 불가

･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 전환은 ｢민간임대주택법｣을 준용

1) (임대료 5% 증액 제한) 2020. 2. 11. 이후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존 계약을 갱신하는 분부터 적용

2) (임대료 전환비율) 2020. 2. 11. 이후 전환하는 분부터 적용

○ 간주임대료 계산 및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기준 이자율 조정(소법규칙 §23, §57)

- 이자율 연 2.1% → 1.8%

○ 기준경비율 대상자에 적용하는 소득상한배율 조정(소법규칙 §67)

- 사업자의 기장신고 유도를 위하여 소득상한배율 인상

1) 간편장부대상자 (2.6 → 2.8)

2) 복식부기의무자 (3.2 → 3.4)

○ 선결제 금액에 대한 소득세 세액공제(조특법 §99의12)

- (공제대상) ’20. 12. 31.까지 공급받기 위해 구매대금을 3개월 이상 앞당겨 ’20. 4. 1.~’20. 7. 31. 기간 중 1회당 100만원 이상 결제한 경우

- (결제수단) 현금, 신용･직불･선불카드, 전자지급수단

- (공제금액) 선결제 금액* × 1%

* 2020. 12. 31.까지 공급받지 않은 금액은 제외하되, 소상공인의 휴업 또는 폐업으로 인해 공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제대상에 포함

- (제외업종) 아래의 업종으로부터 공급받는 재화･용역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

*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유흥주점업, 금융 및 보험업, 변호사업･회계사업 등 전문직 서비스업

- (적용시기) 2020. 12. 31.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한하여 적용

- (신청절차)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세액공제신청서와 아래의 증빙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

① 선결제증빙서류(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② 기획재정부령에 따른 선결제 이용내역 확인서

③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발급받은 소상공인확인서

○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특례(조특법 §8의4, 조특령 §7의3)

- (지원대상) 중소기업(개인사업자 포함)

- (지원내용) ’20. 12. 31.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전반기*(환급대상기간)에 결손금이 발생하는 경우 조기 환급

* 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 (결손금 범위) {환급대상기간의 사업소득* 관련 ｢필요경비 - 총수입금액｣} - 근로･연금･기타･이자･배당소득금액

* 주거용 건물 임대업 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것은 제외

- (지원요건) 2020년의 직전과세연도에 소득세액을 신고

- (환급세액) ① - ②

① 직전 과세연도의 산출세액의 50%

② [(직전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 환급대상기간의 결손금 × 2) × 직전 과세연도의 세율]의 50%

- (환급한도) 직전 과세연도의 소득세액

- (환급세액 추징) 신청내용의 탈루･오류 등의 경우* ‘과다환급세액+이자상당액’ 징수

* ① 신청내용에 탈루･오류 등으로 결손금 감소

② 경정으로 직전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감소

③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신청방법) 환급대상기간으로부터 2개월 내* 결손금 조기소급공제 신청서 제출

* 개인사업자의 경우 ’20. 8. 31.

- (환급세액 정산) 추후 ’20. 12. 31.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전체 결손금과 비교하여 추가 환급(신청에 한함)･징수*

* ① (해당 과세연도 결손금 발생시) 연간 환급세액과 전반기분 환급세액의 차액을 환급･징수

② (해당 과세연도 결손금 미발생시) 전반기분 환급세액 징수

- (환급세액 추징시* 이자상당액) 추징 환급세액 × 환급세액 통지일 다음날부터 추징고지일까지의 일수 × 0.025%

* 신청내용의 탈루･오류, 경정에 따라 직전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감소 등 발생시 환급세액 추징

○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 과세특례 신설(조특법 §99의11)

- 감염병 발생에 따라 선포된 특별재난지역 내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 세액감면

- (대상) 감염병 집단 발생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선포된 특별재난지역 내 중소기업

･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전문직 서비스업, 사행성 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등은 제외*

* 구체적 업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규정

- (감면내용) ’20. 6. 30.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에 대해 소기업 60%, 중기업 30% 감면

* (참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율: 소기업은 10～30%, 중기업은 5～15%

- (감면한도) 2억원*

* (참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한도: 1억원

- (최저한세 등) 최저한세 적용 배제

･ 다른 세액감면･공제제도*와는 중복적용 불가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과 중복적용 불가하나 고용증대세제와는 중복적용 가능

･ 무신고자 등은 세액감면 적용 제외

･ 2020. 6. 30.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적용

○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 세액감면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농특령 §4)

- 비과세대상에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추가

○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율 인상(조특법 §126의2②)

- 2020년 3월 사용분에 대해 공제율을 2배 확대

･ 신용카드: 30%

･ 현금영수증･직불형카드･기명식 선불카드 등: 60%

･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 60%(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만 적용)

･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 80%

- 2020년 4월~7월 사용분은 결제수단･대상에 상관없이 80%

- 2020년 8월~12월 사용분은 종전 공제율과 동일

○ 기업 접대비 한도 한시 확대(조특법 §136④,⑤)

- 접대비 필요경비 수입금액별 추가한도 상향(2020년 한시 적용)

수입금액 구간	한 도
100억원 이하	0.35퍼센트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3천5백만원+(100억원 초과분의 0.25퍼센트)
500억원 초과	1억3천5백만원+(500억원 초과분의 0.06퍼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