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보도일시		2021. 5. 11.(화) 15:3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 부서:

기획조정관

혁신정책담당관실

담 당  과 장

김태호 과 장

044) 204-2301

배포 일자:

2021년 5월 11일

담 당 자

김현승 사무관

044) 204-2322

국세청,「국민정책참여단」발족 -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국민참여정책」에 주도적 역할 수행 -

□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5. 11.(화) 국세행정에 대한 국민 참여를 대표하는 ｢국민정책참여단｣(이하 ‘정책참여단’)을 발족하였습니다.

○  발대식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정부기관 최초로 가상스튜디오를 활용한 온·오프라인 합동 발대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국세청 본청에서 참여단 대표 4명과 국세청 차장 등 직원 5명이 참석하였고, 나머지 참여단원, 본청 각 국실 담당자, 지방청 현장소통팀은 줌·유튜브를 통해 참여

○  그동안 분산 운영해왔던 국민참여 단체를 통합·개편*하여 국민참여단을 신설하였고 총 1,135명을 참여단원으로 선발하였습니다.

* 국세청 톡톡기자단, 국민참여 조직진단, 국세행정 국민참여단을 통합하였고, 민생지원소통추진단과 협업

○  정책참여단은 지역, 연령, 성별 등을 고려하여 균형있게 구성되었으며 세무대리인, 유관기관･직능단체 관계자까지 모두 아우르고 있어,

- 실질적인 국민의 목소리를 국세행정에 직접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국민정책참여단 참여자 각오

☞ 국민과 청년을 대표하여 국세행정에 국민의 목소리를 담기위해 노력하겠음. 보다나은 국세행정을 위해 노력하는 국세청을 응원함 (회사원 이수영)

☞ 적극행정으로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국세청과 함께 더욱 따뜻한 국세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주부 김하연)

☞ 국민이 편안한 국세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적극 참여하겠음 (세무사 김선연)

□ 정책참여단은 납세자의 시각에서 정책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납세현장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며,

○  특히, 올해부터 신설되는 「국민참여정책*」을 만들어 가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입니다.

* 국세행정 모든 분야･정책 전 과정(발굴･결정･집행･평가)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국세청과 함께 만들어가는 정책

<주요 국민참여정책>

소관과	내 용
정보화1	모바일 전자고지 활성화
심사2	영세납세자 국선대리인 제도 개선
법무	심판·소송결과를 감안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법령제도 개선 건의
전자세원	현금영수증 발급 방법 및 발급 서비스 개선
부동산납세	양도소득세 법령적용 가이드맵 발간
상담센터	국민참여 상담프로세스 진단
장려세제운영	장려금 심사결과 조회서비스 개선

□  문희철 국세청 차장은 이날 발대식에서 “국민의 시각에서 국세행정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야 국민이 국세청의 혁신 노력을 체감할 수 있다”며,

○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으로 거듭나기 위한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였습니다.

□  앞으로도 국세청은 국민 참여가 지속적･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민참여단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국민참여정책을 내실있게 운영해나갈 계획입니다.

※ 붙임 : 국세청 ｢국민정책참여단」 운영계획 및 「국민참여정책」 시행계획

발대식 사진 추후 첨부 예정

(사진 설명: 국민참여단 발대식 기념촬영 모습)

발대식 사진 추후 첨부 예정

(사진 설명: 국민참여단 발대식 관련 온·오프라인 캡처화면)

붙임 1		국세청「국민정책참여단」운영계획

□ 구성 및 운영방안

○ (구성) 기획조정관을 단장(간사: 혁신정책담당관)으로 하고, 기능별 3개 분과로 구성

	「국민정책참여단」구성도

○ (운영) 분과별로 서비스디자인, 정책제안, 홍보 등 역할 수행

【 국세행정 국민참여단 분과별 구성원 및 역할 】

구분	구성원	역할
참여지원	본·지방청 소통팀	참여단원 선발, 관리, 평가 등 지원 및 총괄
서비스디자인 분과	국민참여단원	국민참여정책의 서비스디자인* 등
정책혁신 분과	민지단 외부위원	정책 제안, 모니터링, 평가
홍보 분과	국세청 톡톡기자단	정책 및 제도 홍보

* (정책)서비스를 구상･개발하는 과정에 수요자(국민)가 참여하여 서비스를 직접 경험하고, 이를 바탕으로 발굴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반영하여 서비스를 재설계하는 방법

붙임 2		「국민참여정책」제도 시행 계획

□「국민참여정책」제도 시행 계획

○ (정의) 국세행정 모든 분야·정책 전 과정에 국민의 직접 참여를 제도화하여, 국민과 국세청이 함께 만들어가는 국세행정 정책

○ (시행방안) 매년 일정요건*에 따라 국세행정 모든 분야에서 국민이 직접 참여할 정책을 발굴하고 각 정책의 단계별로 국민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

* 국민의 관심도, 국민의 의견수렴 요구, 갈등 관리 필요성 등을 종합 검토

	「국민참여정책」시행 프로세스

【 정책 단계별 국민참여 방안 】

단계	국민참여 방안	관련 참여단 분과
발굴	다양한 대외 소통창구를 통해 국민이 바라는 정책 등 의견 제출	정책혁신
결정	정책 결정자와 상호작용을 통해 정책 아이디어를 체계화	서비스디자인
집행	정책 모니터링 등을 통해 정책집행과정 상 문제점·개선방안 제시	정책혁신
평가	설문조사, 정책토론 등의 방식으로 정책을 평가	정책혁신, 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