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21. 5. 11.(화) 석간 *인터넷 2021. 5. 11.(화) 10:00 이후 / 총 5쪽
담당부서	고용노동부 규제법무담당관실		과 장 김부희 사무관 정혜진		044-202-7064 044-202-7068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		과 장 박일훈 사무관 노경우		044-202-7404 044-202-7419
	고용노동부 개발협력지원팀		과 장 조우균 사무관 최혜은		044-202-7162 044-202-7165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		과 장 정해영 사무관 이현주		044-202-7157 044-202-7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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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근로자 기능등급 산정‧구분 기준 규정 ￭ 파독 광부‧간호사 지원 및 기념사업 수행 규정 마련 ￭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장 지도‧점검 목적 구체화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국무회의 심의‧의결

□ 정부는 5월 11일(화) 국무회의에서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 ‘21.5.27.)

☞ 지역산업고용정책과 소관

□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도입 근거를 마련한 「건설근로자법｣이 오는 5월 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했다.

* 건설근로자를 경력·자격·교육훈련 등에 따른 기준으로 기능별 등급을 산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

<1> 기능등급 산정·구분 기준 및 적용대상 건설근로자 구체화

ㅇ  건설근로자의 기능을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 신고 직종, 국가직무능력표준 직종 등을 토대로 60개 통합직종으로 구분하고,

-  건설근로자의 ①근무경력, ②자격증, ③교육・훈련, ④포상 이력을 반영하여 기능등급을 초·중·고·특급 4단계로 구분하고, 등급산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로 위임했다.

<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60개 통합직종 >

연번	직종	연번	직종	연번	직종	연번	직종
1	토공	16	도장	31	건축배관	46	플랜트제관
2	포장	17	철근	32	보일러	47	덕트
3	궤도	18	콘크리트	33	상하수도 배관	48	플랜트덕트
4	보링	19	창호	34	플랜트기계설비	49	일반용접
5	준설	20	비계	35	플랜트전기설비	50	(일반)특수용접
6	측량	21	판넬조립	36	플랜트계측설비	51	플랜트용접
7	형틀목공	22	도배	37	플랜트배관	52	플랜트특수용접
8	건축목공	23	유리	38	조경	53	송변전
9	조적	24	수장	39	벌목부	54	배전
10	미장	25	보온	40	건설기계	55	내선전기공사
11	견출	26	플랜트보온	41	일반기계	56	외선전기공사
12	방수	27	지붕	42	잠수	57	철도신호제어
13	코킹	28	철거	43	문화재시공	58	정보통신
14	타일	29	강구조	44	일반기계설비	59	발파
15	석공	30	건축기계설비	45	제관	60	안전관리

ㅇ 아울러, 기능등급제 적용대상 건설근로자를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공사 및 개별법*에 따른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수리공사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했던 건설근로자로 규정했다.

*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2> 위탁수행기관 및 자료 요청기관·내용 구체화

ㅇ 현재, 퇴직공제 업무 등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의 개발·향상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건설근로자공제회’(이하 공제회)를 기능등급제 업무 위탁수행기관으로 지정하고,

-  위탁받은 업무 수행을 위해 공제회에서 ’기능등급관리시스템‘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ㅇ 또한, 공제회에서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 구분업무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그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기관*도 규정했다.

* 한국고용정보원,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 등

□  향후, 정부는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을 건설현장 인력배치기준, 건설업 등록기준 등에 반영·활용할 계획이며,

ㅇ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과 연계한 맞춤형 교육훈련 실시·취업지원 등으로 건설근로자 기능을 향상하게 시킬 계획이다.

ㅇ 이를 통해 신규인력의 건설현장 진입을 유도하고 건설근로자의 직업안정·전망 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 ‘21.6.10.)

☞ 개발협력지원팀 소관

□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이 6월 1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시행령을 제정했다.

□ 우선,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구체화했다.

ㅇ 첫째, 지원 대상자에게 사회서비스 정보, 생활법령 및 교육자료 제공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ㅇ 둘째, 기념사업 등을 수행할 때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했다.

ㅇ 셋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인‧단체의 요건*을 명확히 했다.

*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

①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 관련 기념사업, 역사적 자료의 수집, 조사, 연구, 홍보 등을 설립목적 또는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단체

② 관련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공익법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ㅇ 넷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지원 대상자 지원 및 기념사업 수행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협조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도 담았다.

□ 향후, 정부는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 관련 기념사업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 공포일)

☞ 외국인력담당관 소관

□ 그간 시행령에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의 목적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 제기가 있어,

ㅇ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도‧점검의 목적을 “외국인근로자의 적절한 고용관리”로 구체화했다.

ㅇ 이에 따라, 향후 사업장 지도‧점검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정혜진 사무관(☎044-202-7068), 지역산업고용정책과 노경우 사무관(☎044-202-7419), 개발협력지원팀 최혜은 사무관(☎044-202-7165), 외국인력담당관 이현주 사무관(☎044-202-715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 고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주요 내용

□  개요

ㅇ 건설근로자를 경력·자격·교육훈련 등 기준에 따라 기능별로 등급을 산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

□  추진 경과

ㅇ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17.12. 일자리위) 및 ｢제4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20.3, 관계부처 합동)을 통해 기능등급제 도입 발표

ㅇ 건설근로자 기능등급 도입 근거를 마련한 개정 ｢건설근로자법｣ 공포(’19.11.26.) 및 시행 예정(’21.5.27.)

* ｢건설근로자법｣에 건설근로자 기능등급 근거를 규정하되, 제도는 국토부가 운영

□  주요 내용

ㅇ (기능 구분) 기관별로 상이*한 건설분야 기능직종을 60개로 표준화

* 퇴직공제 303개, 시중노임단가 127개, NCS(직무능력표준) 139개 직종

ㅇ (등급산정) 현장경력(퇴직공제, 고용보험)과 자격·교육·포상 이력이 종합 반영된 환산 근로일수를 기준으로 초·중·고·특급 4단계 등급 관리

< 직종별 등급 경력 환산표 >

환산경력		□	현장경력	자격	교육·훈련	포상
초급	3년 이하		￭ 퇴직공제·고용보험제도 근로일수 활용 ※ 직종확인 신고일수는 100%, 직종미확인 신고일수는 50% 인정	￭ 인정기능사(1.5년) 기능사(2년) 산업기사(4.9년) 기능장(10.5년) ※ 등급확인증과 같은 직종의 자격은 100%, 타 자격은 20% 인정	￭ 교육일수 × 난이도 계수 ※ 난이도 계수 기초(0.5), 초급(1.0), 중급(3.0), 고급(4.5)	￭ 지방 대회(1.5년) 전국 대회(2년) 국제 대회(3년) × 순위별 계수 ※ 순위별 계수 1위(금) 1.0 2위(은) 0.8 3위(동) 0.6
중급	3년 이상~ 9년 미만
고급	9년 이상~ 21년 미만
특급	21년 이상

ㅇ  (위탁 수행기관) ‘건설근로자공제회’를 기능등급 업무 수행기관으로 규정하고, 위탁된 업무 수행을 위해 기능등급관리시스템 구축·운영

ㅇ (자료 요청대상) 건설근로자 기능등급 구분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 규정

*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고용정보원,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