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일시		2021. 5. 13.(목) 12: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 표 자		김태호자산과세국장
생산 부서:		자산과세국	부동산납세과	담당과장		김길용 과 장	(044)204-3401
		조사국	조사2과			한경선 과 장	(044)204-3601
배포 일자:		2021년 5월 13일		담당자		박현수 사무관	(044)204-3417
						안수아 사무관	(044)204-3612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289명 2차 세무조사 착수 - 법인자금 유출 사주일가 등 개발지역 부동산 탈세혐의자 검증 -

□  (착수 배경)  국세청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은 4.1. 3기 신도시 예정지구 등에 대한 1차 조사에 이어

○  대규모 택지 및 산업단지 개발지역(44개)으로 분석 범위를 확대하여 다수의 탈세혐의자를 포착하고 2차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  (조사 대상)  토지 취득 자금출처 부족자 등 총 289명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주요 선정유형은

①  토지 취득과정에서 취득자금을 편법증여 받거나 관련 사업체의 소득을 누락한 혐의가 있는 자 206명,

②  탈세를 일삼으면서 업무와 무관하게 개발지역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 28개,

③  법인 자금을 유출하여 토지를 취득하는 등 사적용도로 사용한 혐의가 있는 사주일가 31명,

④  영농 목적으로 가장하여 농지를 취득한 후 실제로는 토지를 쪼개어 판매하고 판매수익을 누락한 혐의가 있는 농업회사 법인과 기획부동산 등 19개,

⑤  개발지역 토지 거래를 권유하여 다수 거래를 중개하고도 수수료 신고를 누락한 혐의가 있는 중개업자 5명입니다.

□  (조사 방법) 자금의 흐름을 끝까지 추적하여 편법증여 여부를 확인하고 법인세 등 신고내역을 정밀 검증하는 한편

○  조사결과 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고발 및 관계기관 통보 등 엄정 조치하겠습니다.

□  (향후 계획)  앞으로도 대규모 개발지역에서의 다양한 탈세유형과 경찰청으로부터 수보하는 탈세의심자료에 대해 정밀하게 분석･검증하겠습니다.

1		착수 배경

□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지난 3.30. 지방국세청 조사요원 175명과 개발지역 세무서의 정예요원으로 구성된 전국 단위의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을 설치하고

○  대규모 개발지역에서의 일정금액 이상 토지거래 내역을 분석하여 탈세혐의를 정밀하게 검증하고 있습니다.

□  4.1.에는 주로 3기 신도시 예정지구 6개* 지역에 대한 분석 결과 탈세혐의가 있는 토지 취득 자금출처 부족자, 기획부동산, 부동산 중개업자 등 165명에 대해 우선 세무조사에 착수하여 현재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 고양창릉, 부천대장, 광명시흥

□  이번에는 분석 대상을 3기 신도시 예정지구 6개 지역을 포함한 44개 대규모 택지 및 산업단지 개발지역으로 확대하고 토지 등 거래 과정에서의 탈세혐의를 분석 중이며

○  이 과정에서 토지를 취득하면서 취득자금을 편법증여 받은 혐의자, 사업소득을 누락한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자,

○  가공경비 계상 등으로 법인세를 탈루하고 자금을 유출하여 토지 등을 취득한 법인과 사주,

○  농지를 취득하고 이를 쪼개어 판매하여 사실상 기획부동산 영업을 한 농업회사 법인, 개발예정지 부동산을 중개하고 고액의 수입금액을 누락한 중개업자 등

○  다양한 유형의 탈세혐의자를 다수 포착하여 2차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2		부동산 거래관련 주요 탈루사례

□  그간 세무조사 결과, 적발한 주요 추징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 ①		금융기관 차입금으로 지가 급등지역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가공경비를 계상하여 자금을 유출한 법인

◈  법인이 지가 급등지역의 토지를 취득하고 가공경비 등을 계상한 혐의가 있어 조사한 결과

○  비사업용 토지를 사업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처럼 편법으로 금융기관에서 거액을 차입하고 관련 이자 등 업무 무관 비용 계상

-  사주 가족에게 허위 인건비를 지급하고 거래처로부터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법인 자금을 유출한 사실 확인

○  법인세 등 ○○억 원 추징

사례 ②		변칙 회계처리로 법인자금을 유용하여 고가부동산을 취득하고 친척에게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편법증여

◈  다수의 법인을 운영하며 소득금액이 ○억 원인 대표자가 ○○억 원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법인으로부터 고액을 차입하여 조사한 결과,

○  차입금을 본인이 운영 중인 다른 법인의 자금을 빌려 상환(돌려막기)하며 변칙 회계처리로 자금을 유출하면서,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친척에게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증여한 사실 확인

○  법인세 및 증여세 등 ○억 원 추징

사례 ③		다수의 기획부동산을 차명으로 운영하며 신도시 예정지구 토지를 판매하고 법인자금을 유출하여 호화생활 영위

◈  기획부동산을 운영하며 신도시 예정지역의 토지를 다수에게 지분 쪼개기로 판매하고 소득을 누락한 혐의가 있어 조사한 결과

○  본인의 업체 외에도 배우자와 직원 명의로 총 ○개의 기획부동산을 운영하였으며 가공의 수수료 ○○억 원을 지급한 후 현금으로 반환 받아 자금을 유출하고 사행성 스포츠에 거액을 사용하는 등 호화생활을 영위한 사실 확인

○ 법인세 등 ○억 원 추징, 계열사 추가 조사 착수(범칙조사)

3		조사대상자 289명

□ 주요 조사 대상자 선정 현황 및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조사대상 선정 현황］

(단위: 명)

합 계	자금출처 부족자	토지취득 과정 탈세혐의 법인	법인자금유출 사주일가 등	영농조합법인 기획부동산 등
289	206	28	31	24

다수 토지 등을 취득하였으나 자금출처가 부족하여 편법증여 혐의가 있거나 사업소득 누락 혐의가 있는 자 등 206명

○  전국 대규모 개발 예정지역에서 고가의 토지를 취득한 경우 및 여러 차례에 걸쳐 토지를 취득하거나 2개 이상의 개발지역에서 토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  소득이 미미하거나 토지의 취득금액 대비 신고 소득금액이 부족하여 취득자금을 편법증여 받거나 운영하는 사업체의 소득을 신고 누락한 혐의가 있는 자 등 206명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  남편(아버지)의 토지보상금을 증여 받아 배우자 및 자녀가 개발 지역 부동산을 취득하고도 증여세 신고를 누락한 혐의

□ 신고소득이 미미한 임대업자와 자녀가 개발지역 소재 상가･단독주택 등 ○○억 원의 부동산 취득,

□ 남편(아버지)은 보유 부동산이 도시 재개발 사업으로 수용 되면서 ○○억 원의 거액 보상금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됨

(붙임 세무조사 주요 선정사례 1 참조)

◇  현금 매출 비중이 높은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가 매출을 누락하고 신고 누락한 소득으로 개발지역 토지 등을 취득한 혐의

□ 신고소득이 미미한 사업자가 ○○억 원에 달하는 개발지역 토지를 수차례에 걸쳐 취득하고 고가 자동차 등을 구입

(붙임 세무조사 주요 선정사례 2 참조)

개발지역 토지를 취득하면서 탈세혐의가 있는 28개 법인

○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가공 인건비를 계상하여 소득을 탈루하는 등 탈세를 일삼으면서 법인 명의로 신도시 개발지역의 토지를 취득한 건설업 법인 등 28개 법인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  법인이 사주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업체로부터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사주의 자녀에게 허위 인건비를 계상하는 방법으로 소득을 탈루하고 법인 자금을 유출한 혐의

□ 사주는 개인이 토지 취득 시 받게 될 자금출처 조사를 회피하고자 유출한 자금을 법인에 다시 대여하고 법인 명의로 업무와 관련이 없는 ○○억 원 상당의 신도시 개발지역 토지 취득

□ 가공비용 계상, 업무무관 자산 해당 여부 등 조사 예정

(붙임 세무조사 주요 선정사례 3 참조)

□  법인자금을 유출하여 고가 부동산을 취득한 사주일가 등 31명

○  가족･직원명의 회사를 설립하여 소득을 분산하고 법인 자금을 유출하여 호화생활을 영위하며 개발지역 토지 등 수십 필지를 취득한 사주일가 등 31명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  가족 업체와 거짓 거래 등을 통해 가공비용을 계상하고 자녀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현금매출을 신고 누락한 혐의

□ 일가족･직원 명의로 다수의 동종 업체를 운영하면서 개발예정지역 토지 등 ○○○억 원대의 부동산과 수십 대의 고가 자동차를 지속적으로 구입하는 등 호화 사치생활 영위

(붙임 세무조사 주요 선정사례 4 참조)

□  농지를 분할 판매하고 소득을 누락한 허위 농업회사 법인 및 기획부동산 등 19개 업체

○  농지를 취득한 후 지분을 쪼개어 양도하는 등 실제로는 기획부동산 영업을 하면서 수입금액을 누락한 농업회사 법인과 탈세혐의가 있는 기획부동산 등 19개 업체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  직원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판매하거나 미등기 전매하여 판매수입을 누락하고 가공인건비를 통해 법인세를 탈루한 혐의

□허위 농업경영계획서와 위장전입을 통해 농업인으로 위장하여 농업회사 법인을 설립한 후 ○○○억 원대 농지 취득

□수백명의 텔레마케터를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농지 취득을 권유･공유지분으로 판매

(붙임 세무조사 주요 선정사례 5 참조)

□ 지가 급등지역 토지를 중개하며 수입을 누락한 중개업자 5명

○  개발 예정지역 등 지가 급등지역에서 토지거래를 중개하면서 중개수수료를 신고 누락한 부동산 중개업자 5명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  부동산 중개업 법인이 수수료를 차명계좌로 수취하고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수입금액을 누락하거나 실제 근무하지 않은 영업사원들에 대한 가공의 수수료를 계상하여 소득을 탈루한 혐의

□  신도시 개발예정지역 등의 토지를 다수 중개하면서 사주는 업무와 무관하게 법인비용을 사적으로 사용

(붙임 세무조사 주요 선정사례 6 참조)

4		조사 방법

자금출처를 끝까지 추적하여 편법증여 여부 등 검증

□  토지의 경우 고액의 담보대출이 가능*하나 대출금을 포함하더라도 소득 및 자산 대비 취득자금의 원천이 부족한 경우가 다수 확인되어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  ’21. 5. 17.부터는 전 금융권에서 토지에 대해서도 담보대출비율(LTV) 제한 적용(최대 70%, 토지거래허가지역 내 신규 40%, 금융위원회 4.29. 발표 ｢가계부채 관리방안｣ 참조), 다만 농축어업인 등 실수요자는 예외 허용

○  금융계좌 간 거래 내역과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등의 확인을 통해 자금의 흐름과 원천을 끝까지 추적하여

-  취득 자금이 신고한 소득 등에서 조달한 적정한 자금인지, 증여 받은 자금인지 여부를 검증하겠습니다.

○  이 과정에서 사업소득을 누락하거나 법인의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한 혐의가 있는 경우, 차입금이 친인척으로부터의 가장 차입금으로 의심되는 경우 등

-  필요시에는 관련 사업체 및 법인, 자금을 빌려준 친인척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하여 면밀하게 점검하겠습니다.

수입금액 누락 및 가공경비 계상 등 신고내역 정밀 검증

□  토지 취득과 관련하여 탈세혐의가 있는 법인과 사주, 농업회사 법인, 기획부동산 및 부동산 중개업자 등에 대하여는 법인세 및 소득세 등 신고내역을 정밀하게 검증할 계획입니다.

○  개발지역 토지의 취득･양도 내역에 국한하지 않고, 수입금액 누락 여부, 가공경비 계상, 법인 자금 관련 회계처리 적정 여부 등 신고내역을 정밀하게 검증하겠습니다.

○  이 과정에서 사주의 부당한 자금유출이 확인되면 그 자금 흐름을 추가로 확인하여 사적 사용 여부와 그에 따른 세금 탈루 여부를 검증하겠습니다.

위법사항 조치

□  조사과정에서 장부의 거짓 기장이나 거짓 증빙･문서 작성 및 수취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하고

○  토지 명의신탁 등 부동산 거래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관계기관에 신속하게 통보하겠습니다.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5		향후 계획

□  국세청은 대규모 개발 지역의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나타난 다양한 탈세 유형들에 대해 집중 검증할 계획입니다.

○  부동산 거래내역 분석과정에서 일가족이 개발지역 토지를 가구원 별로 쇼핑하듯이 취득한 사례 등이 발견됨에 따라

-  가족단위 취득자의 자금출처를 심층 분석하여 취득자금 편법증여･명의신탁 여부를 검증하고

○  대규모로 토지를 취득한 후 이를 쪼개어 다수에게 판매함으로써 시장과열을 조장한 기획부동산, 영농조합법인 등의 탈세혐의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증하겠습니다.

□  또한, 경찰청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에서 수사 진행 과정에서 발견된 연소자의 고액 토지 취득 자료 등 탈세의심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동 자료를 정밀 분석 중이며

○  탈세혐의가 확인될 경우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탈루세액을 추징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겠습니다.

붙 임 : 1. 세무조사 주요 추징사례

2. 세무조사 주요 선정사례

붙임 1		세무조사 주요 추징사례

사례 1	금융기관에서 편법으로 자금을 빌려 사업과 관련 없는 지가급등지역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가공경비·허위 인건비 계상 등을 통해 자금을 유출한 법인

□ 인적사항

○ 상호 : ㈜○○○○

□  주요 조사 내용

○  ㈜○○○○은 수도권 지가 급등지역의 부동산을 사업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처럼 편법으로 금융기관에서 ○○○억 원을 차입하고,

-  해당 부동산 관련 차입금 이자 및 법률 비용 등 업무무관비용 ○○억 원을 사업경비로 변칙처리하면서 소득금액 탈루

○  또한, 사주 가족에게 허위인건비를 지급하고 거래처로부터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등 법인자금 유출

□ 조치 사항

○  법인세 등 ○○억 원 추징

사례 2	변칙 회계처리로 법인자금을 유용하여 고가부동산을 취득하고 자금 여력이 없는 친척에게 부동산 취득자금 편법증여

□ 인적사항

○ 증여자 : 법인대표	○ 수증자 : 친척

□  주요 조사 내용

○  다수의 법인을 운영하며 소득금액이 ○억 원인 대표자가 ○○억 원의 부동산을 취득하여 자금출처 부족혐의로 조사한 결과

-  본인이 운영 중인 A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후, B법인 자금을 변칙 회계처리로 유출하여 A법인의 차입금을 상환(돌려막기)하고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으며

-  유출한 자금 중 일부는 자금여력이 없는 친척에게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편법증여한 사실 확인

□ 조치사항

○  법인세 및 증여세 ◯억 원 추징

사례 3	다수의 기획부동산을 차명으로 운영하며 신도시 예정지구 토지를 판매하고 법인자금을 유출하여 호화생활 영위

□ 인적사항

○ 상호 : ㈜○○	○ 업종 : 부동산 매매

□  주요 조사 내용

○  기획부동산을 운영하여 신도시 예정지역의 토지를 다수에게 지분쪼개기로 판매하고 소득을 누락한 혐의가 있어 조사한 결과

-  본인의 업체 외에도 배우자와 직원 명의로 총 ○개의 기획부동산을 운영하였으며

-  가공의 수수료 ○○억 원을 지급한 후 현금으로 반환 받아 법인자금을 유출하고 사행성 스포츠 등 호화 사치 생활 영위

□  조치사항

○ 법인세 등 ○억 원 추징, 계열사 추가조사 착수(범칙조사)

붙임 2		세무조사 주요 선정사례

사례 1	남편(아버지)의 토지 보상금을 증여 받아 배우자 및 자녀가 개발지역 부동산을 취득하고 증여세 신고를 누락한 혐의

□ 인적사항

○ 증여자 : 남편(아버지)	○ 수증자 : 배우자, 아들, 딸

□  주요 혐의 내용

○  신고소득이 미미한 임대업자와 자녀가 개발지역 소재 상가 등 ○○억 원의 부동산 취득

-  남편(아버지)은 도시재개발사업으로 토지가 수용되면서 ○○억 원의 거액 보상금을 수령한바,

-  거액의 토지보상금을 신고소득이 미미한 배우자 및 자녀에게 편법증여한 혐의가 있어 조사대상 선정

□  향후 계획

○ 남편(아버지), 배우자 및 자녀 자금출처 조사 착수 예정

사례 2	○○매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현금 매출을 신고 누락하고 누락된 자금으로 개발지역 토지 등 고액의 부동산을 취득한 혐의

□ 인적사항

○ 사업자 : A

□  주요 혐의 내용

○  신고소득이 미미한 사업자가 ◯◯억 원에 달하는 개발지역 토지를 수차례에 걸쳐 취득하고 고가 자동차 등을 구입

- 현금 매출액이 많은 사업체의 특성 상 현금 매출을 누락하는 수법으로 사업 자금을 유출하여 토지 등을 취득한 혐의

□  향후 계획

○ 사업자 A 자금출처 조사 및 필요시 관련 사업체 세무조사 착수 예정

사례 3	법인이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가공인건비 계상 등으로 소득을 탈루하여 사주에게 자금을 유출하고 업무와 무관한 신도시 개발지역 토지 취득

□  주요 혐의 내용

○  ㈜○○○○○ 사주  ○○○은  배우자 명의로 동종 업체를 설립하고 실제 거래 없이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소득을 탈루하고,

-  외국에 유학중인 자녀 등 실제 근무하지 않은 자의 인건비를 계상하는 방법으로 법인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

○  또한, 본인 명의로 고가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자금출처 조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회피하기 위해

-  빼돌린 자금을 법인에 편법으로 대여하여 법인 명의로 업무와 무관한 ○○○억 원 상당의 신도시 개발지역의 토지 취득

□  향후 계획

○  가공비용 계상, 대여금 자금원천, 업무무관 자산 해당 여부 등 검증

사례 4	가족·직원 명의 회사를 통하여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방법으로 법인자금을 유출하고 고가 자동차 수십대를 취득하는 등 호화·사치 생활을 영위한 사주일가

□  주요 혐의 내용

○  ○○○은 매출이 급증하자 세무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일가족 명의로 구매·생산·판매 업체를 각각 설립하여 조직적으로 소득금액 탈루

-  세금부담이 증가할 때마다 가족 및 직원 명의의 위장업체를 설립하여 소득금액을 분산하고 자녀 명의의 차명계좌에 재산은닉

- 특정 업체의 매출액이 증가하면 가족 업체 간에 수십억 원의 거짓 거래를 만들고, 허위 인건비를 계상하여 소득금액 축소

○  사주일가는 탈루한 소득으로 개발지역 토지 등 ○○○억 원에 달하는 부동산 집중 매수

-  또한, 고가 자동차 수십대를 지속적으로 취득하고, 다수의 고가 회원권을 보유하는 등 호화·사치 생활 영위

□  향후 계획

○  차명계좌,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부동산 취득자금 불분명 혐의 검증

사례 5	농업인으로 위장하여 농업회사법인 설립 후, 개발예정지 농지를 취득하여 지분을 쪼개고 수백명의 텔레마케터를 통해 단기간 양도 후 세금을 탈루한 농업법인

□ 주요 혐의 내용

○  건설회사를 다니던 A씨는 허위 농업경영계획서와 위장전입을 통해 농업인으로 위장하여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함

○  A씨가 설립한 농업회사법인은 실제 농업을 영위하지 않으면서 개발예정지 일대 ○○만㎡, ○○○억 원대 농지를 취득하고

-  설립 등기상 농작물 생산, 유통업과 무관하게 대도시 한복판에 사무실을 두고 텔레마케터를 최대 9백여명까지 고용하여 지분 쪼개기를 통해 단기간 8백회 양도하고 수입금액 누락

- 또한, 직원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미등기 전매하는 수법으로 판매수입을 누락하고, 가공인건비를 통해 법인세를 탈루함

□  향후 계획

○  양도소득 신고누락, 가공경비 계상 혐의 검증

사례 6	신도시·지가 급등지역 토지 수십 건을 중개한 수수료를 차명계좌로 수취하여 수입금액을 누락한 중개법인

□ 주요 혐의 내용

○  부동산 중개‧컨설팅 법인인 ㈜○○○은 지가급등으로 거래가 활발한 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등의 토지를 다수 중개하면서

-  수십 건의 고액 중개수수료를 차명계좌로 수취하고, 거래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수입금액 누락

○  또한, 수입금액이 늘어나자 실제 근무하지도 않은 영업사원들에 대한 가공의 지급수수료를 계상하여 소득을 탈루하고,

-  사주가 업무와 무관하게 법인비용으로 골프장 이용, 백화점 쇼핑, 고가의 전자제품 구입 등 사적 사용

□  향후 계획

○  현금 수입금액 신고누락 혐의, 가공경비 계상 혐의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