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일시	2021. 5. 26.(수) 16:30		배포일시	2021. 5. 26.(수) 16:00
담당과장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장 김영노 (044-215-4110)		담당자	김만기 사무관 kmkey8431@korea.kr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 1차 회의 개최

- '21년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수립 착수 -

□ 기획재정부는 5.26(수) 16:00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 1차 회의를 공동위원장인 이억원 1차관과 이전오 성균관대 교수 공동주재로 개최하였음

ㅇ 회의에서는 중장기 경제･재정여건에 대한 전망 등과 함께 금년도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위원회 운영계획 등이 논의되었음

* 기획재정부는 효율적인 조세정책 수립과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매년 향후 5년간의 조세정책 기본방향 등을 담은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수립(국세기본법 제20조의2)

	<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 >
□기능 :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수립 등에 대한 자문 및 심의 □구성 : 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 - (공동위원장) 기획재정부 1차관, 민간위원장(이전오 교수) - (위원)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 재정･복지･통일 등 경제･사회 전반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 이번 1차 회의에서 이억원 1차관은 인사발언을 통해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은 코로나 이후 도래할 새로운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ㅇ 중장기 계획 수립을 통해 점진적･부분적 개편을 추진하는 단년도 세법개정이 갖는 제약에서 벗어나 정책의 일관성, 효과성,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강조함

□ 1차관은 최근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나타난 경기회복
흐름을 공고히 하는 한편, 회복의 온기가 온 국민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언하면서,

ㅇ 이를 위해 금년도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은
➊성장동력 확보, ➋포용성 강화, ➌과세기반 정비 등
3가지 사항에 역점을 두고 수립해 나가겠다고 밝힘

➊ 반도체 등 우리나라 핵심주력산업들이 계속해서 세계 시장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산업의 성장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

➋ 코로나 위기로 심화된 양극화가 고착화되지 않도록
포용과 상생문화 확산을 위해 정책역량을 집중

➌ 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제도를 계속해서 정비해 나가는 동시에, 변칙적 탈세행위와 악의적 재산은닉에 대한 대응도 강화

□ 기획재정부는 금년 중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를 1~2차례 더 개최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확정된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은 9월초 ｢국가재정운용계획｣과 함께 국회에 제출할 계획임

※ (붙임) 1.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 민간위원 구성
2. 이억원 1차관 인사발언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efpr@korea.kr

붙임 1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 민간위원 구성

1. 민간공동위원장

위 원	소 속
이 전 오 (위원장)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2. 경제사회전문가

위 원	소 속
고 제 이 (복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재정 연구단장
김 정 훈 (지방세)	재정정책연구원 원장
이 창 훈 (환경)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 태 석 (인구구조)	한국개발연구원 공공경제연구부 연구위원
정규철 (거시경제)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전망실장
정형곤 (통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3. 세제발전심의위원회 분과위원장 및 전문가 작업반 총괄(당연직)

위 원	소 속
이전오 (소득과세)	성균관대 법학
최원욱 (기업과세)	연세대 경영
이준봉 (재산과세)	성균관대 법학
성명재 (소비과세)	홍익대 경제
오 윤 (국제조세)	한양대 법학
정재호 (관세)	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전병목 (세수추계)	조세재정연구원 연구본부장
오종현 (작업반 총괄)	조세재정연구원 세수추계패널센터장

붙임 2		이억원 1차관 인사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부 1차관 이억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공동위원장을 맡아 주신 이전오 교수님과,
올해 새로 위원회에 참여해주신 고제이, 김정훈, 이태석,
정규철, 정형곤 위원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의 의의 】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향후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하는 일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사회에서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더구나 코로나 이후 도래할 미래는
우리가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모습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에도 중장기 계획은 새로운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점진적･부분적 개편을 추진하는 단년도 세법개정이 갖는
제약에서 벗어나, 정책의 ➊일관성, ➋효과성, ➌신뢰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➊첫째, 중장기 계획은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을 가능하게 합니다.

조세정책은 국민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일관성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장기 비전을 설정함으로써, 시시각각 변동하는 경제상황 하에서도
조세제도가 “국민성장을 위한 공평하고 원칙을 갖춘 세제”라는
일관된 방향으로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➋둘째, 조세정책을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 시계에서 정책 방향과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코로나 위기상황에서 세제･세정지원을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었던 것도 기존에 설정한 “경제활력 제고”와
“포용성 강화”라는 정책방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➌셋째, 중장기 계획을 통해 정책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조세제도는 제도 자체의 효과 뿐 아니라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성과 수용성도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중장기 정책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제도 변화에 대한
불필요한 혼란을 방지하고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 중장기 조세정책 고려사항 】

최근 우리 경제는 코로나 위기라는 긴 터널을 뚫고
수출･투자의 호조세 지속과 함께 소비심리도 개선되는 등
빠르고 강한 회복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나타난 최근의 경기회복 흐름을 공고히 하는 한편,
회복의 온기가 온 국민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 맞이하게 될 거대한 변화의 물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준비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해 다음 3가지에 역점을 두고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을 수립해 나가고자 합니다.

➊첫째, 성장동력 확보입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 경쟁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반도체 등 우리나라 핵심주력산업들이 계속해서 세계 시장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정부는 (가칭)핵심전략기술의 R&D 및 시설투자에 대해
현행 신성장･원천기술 투자보다 세액공제율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금년 정부 세법개정안에 포함하여 국회에 제출하겠습니다.

(가칭)핵심전략기술의 구체적인 범위는 관계부처･업계･전문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국가경제적으로 중요도가 높은 기술들로
엄격하게 선정할 계획입니다.

동시에 산업의 성장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신산업 육성, 벤처붐 확산 지원 등 양질의 민간 일자리 창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➋둘째, 포용성 강화입니다.

코로나 위기로 심화된 양극화가 고착화되지 않도록
포용과 상생문화 확산을 위해 정책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코로나로 큰 아픔을 겪은 업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한 지원을 계속해야 합니다.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를 위한 인프라 구축도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위원회에서도 불평등 완화를 위한 세제의 역할에 대해
깊이 고민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➌셋째, 과세기반 정비입니다.

그간 정부는 대기업･고소득층 위주로 비과세･감면제도를 정비하는 등
안정적 과세기반 확보를 위한 정책을 지속 추진해왔습니다.

앞으로도 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제도를 정비해 나가는 한편,
디지털 경제 확산에 대응하여 국제거래를 통한
세부담 회피 방지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변칙적 탈세행위와 고액체납자의 악의적 재산은닉에 대해서는 공정성 확립 차원에서 엄정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 당부말씀 】

중장기 계획은 코로나 이후 새롭게 맞이하게 될 낯선 땅 위에서
기준이 되는 나침반과도 같습니다.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이라는 나침반의 바늘이
우리 경제가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을 가리킬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