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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도 자 료
		보도	2021. 6. 2.(수) 조간		배포	2021. 6. 1.(화)
담당부서	회계심사국 공시심사실			김철호 부국장(3145-7702), 김한상 선임(3145-7728) 황승기 부국장(3145-8422), 소현준 선임(3145-8424)

제 목 : 2020년 사업보고서 중점점검 결과

Ⅰ		배 경

□ 금융감독원은 매년 상장법인 등이 제출한 사업보고서가 작성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중점점검*을 실시

* 12월 결산법인의 사업보고서에 금융감독원이 사전예고(’21. 2.22.)한 중점 점검항목이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점검

◦ 점검결과 기재미흡사항은 회사에 통보하여 자진정정하거나 차기보고서에 반영하도록 지도

Ⅱ		점검 결과

▣ (재무사항) 미흡률은 24.7%로서 전년(44.5%) 대비 개선(19.8%p)되었으며, 이는 전년도에 미흡률이 높았던 신규점검항목*의 기재수준 개선에 기인

* ｢내부감사기구와 감사인간 논의 내용｣ 기재토록 공시서식 개정(‘20.1월)

▣ (비재무사항)  미흡률은 84.5%로서, 전년(46.3%) 대비 증가(38.2%p)되었으며, 이는 상법 시행령 개정 관련 정관 및 배당에 관한 사항 추가 등 최근 개정된 서식이 점검항목으로 다수 포함된데 기인

(재무사항) 점검대상 2,602사* 중 643사에서 기재 미흡사항이 발견(미흡률 : 24.7%)되어 전년보다 19.8%p 감소하였고, 전반적으로 개선 추세

* ’20년 사업보고서 제출회사(12월 결산법인) 총 2,808사 중 금융회사 등을 제외한 2,602사(상장 : 2,206사, 비상장 : 396사)

◦ 주요 미흡사항 유형(비중)은 ❶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간 논의내용 기재 미흡(36.4%), ❷외부감사제도 운영현황 공시 미흡(21.1%), ❸재무제표 재작성 등 영향 공시 미흡(9.2%), ❹전‧당기 감사인 의견불일치 관련 기재미흡(1.7%) 등

- 항목(❶)은 전년(61.7%)대비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최근 공시서식이 개정*된 항목(❷) 및 신규점검항목(❹) 등에서 미흡사항이 다수 발견

* 감사보수 및 시간을 계약내용과 실제수행내역으로 구분하여 기재(‘20.6월)

주요 기재 미흡사항
❶ ｢감사인의 감사의견 등｣에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간 논의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사업보고서 본문에 누락 ❷ ｢감사인의 감사의견 등｣에 회계감사 보수 및 시간을 계약내역과 실제수행내역을 구분 기재하여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거나 미구분 ❸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에 합병, 영업양수도 및 재무제표 재작성 등 중요한 정보를 기재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누락 ❹ 전‧당기 감사인간 의견불일치로 비교표시 전기재무제표가 수정된 경우 불일치 세부정보를 누락하거나 조정협의회 개최내용을 누락

(비재무사항) 점검대상 2,391사* 중 2,021사에서 기재 미흡사항이 최소 1건 이상 발견(미흡률 : 84.5%)되어 전년보다 38.2%p 증가

* ’20년 사업보고서 제출회사(12월 결산법인) 총 2,808사 중 일부 비상장사 등을 제외한 2,391사(상장 : 2,287사, 비상장 : 104사)

◦ 2년 연속 점검항목인 직접금융 자금의 사용, 제약‧바이오 공시 관련 기재수준은 전년 대비 개선*된 반면,

*       직접금융 자금의 사용 [’19년(40.4%) → ’20년(32.1%)]

제약·바이오 공시 모범사례 [’19년(60.6%) → ’20년(57.3%)]

◦ 신규 점검항목인 배당에 관한 사항은 배당 정책의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해 작성기준이 강화되면서 미흡률이 다소 높음(63.0%)

◦ 특례상장기업 공시는 최근 신설된 기재항목에 대한 부실기재가 다수 발생하여 미흡률이 전년 대비 증가(44.5% → 80.0%)

주요 기재 미흡사항
❶ (상법 시행령 개정 관련 사항) 정관 변경이 주총 안건에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기재누락하거나 과거 3년간 정관 변경이력을 부실기재 ❷ (배당에 관한 사항) 배당수준의 방향성, 배당목표 결정시 사용된 재무지표 산출방법 등 구체적인 배당정책을 부실기재 ❸ (특례상장기업) 관리종목 지정유예 해당여부, 유예종료시점 기재를 누락하거나 미사용자금에 대한 운용내역을 부실기재 ❹ (타법인 출자현황) 출자회사의 상장·비상장 여부 기재를 누락하거나, 최근 사업연도 총자산·당기순손익 등 재무현황을 부실기재

☞ (붙임) 2020년 사업보고서 점검결과 상세내역 참조

Ⅲ		향후 계획

□ 점검결과 미흡사항이 발견된 기업에 대해서 다음 정기보고서 작성시 참고할 수 있도록 유의사항을 안내

◦ 다수 항목을 부실 기재하거나 주요서류를 첨부 누락한 기업은 ’20년 사업보고서를 자진정정토록 하고, 재무사항 점검결과는 표본심사 대상 회사 선정 시 참고

□ 공시설명회* 등을 통해 사업보고서 점검항목별 작성 모범사례를 안내하는 등 올바른 사업보고서 작성방법에 대해 홍보·교육 지속

* 공시설명회는 코로나19 확산 경과에 따라 일정을 확정하여 안내할 예정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붙임		2020년 사업보고서 점검결과 상세내역

Ⅰ		점검 개요

□ 사업보고서는 기업의 연간 사업·재무현황을 총괄 정리한 자료로서, 투자자가 기업을 파악하고 투자판단을 하는데 기초가 되는 공시서류

◦ 상장법인 등*은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결산 종료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하여야 함

* ① 주권상장법인, ② 채권상장법인, ③ 모집·매출실적이 있는 법인, ④ 주주수 500인 이상 외부감사대상 법인

□ 금융감독원은 주권상장법인 등이 사업보고서를 충실하게 작성하도록 유도하고 부주의로 인한 기재미흡을 최소화하기 위해

◦ 12월 결산법인의 2020년도 사업보고서 중점 점검항목을 사전 예고(’21.2.22.)하고, ’21.4월 중 중점점검을 실시

	< 점검대상 및 점검항목 >
▣ (점검대상) 재무사항은 상장법인 2,206사, 비상장법인 396사 등 총 2,602사, 비재무사항은 상장법인 2,287사, 비상장법인 104사 등 총 2,391사 ▣ (점검항목) 재무사항 9개, 비재무사항 7개 등 총 16개 항목 ◦ (재무사항) 점검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요 재무공시사항 및 최근 공시서식 개정항목 등 중요사항 위주로 점검항목을 간소화 * ➀ 요약재무정보 기재형식, ➁ 재무제표 재작성시 사유 및 영향 공시, ➂ 재고자산 보유현황 공시, ➃ 대손충당금 설정 현황 공시, ➄ 감사보수 및 시간 등 기재여부, ➅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감사보고서 및 운영보고서 제출현황, ➆ 핵심감사항목 기재현황, ➇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간 논의내용 공시, ➈ 전‧당기 감사인 의견불일치 관련 조정협의회 및 불일치 관련 공시 ◦ (비재무사항) 상법 시행령 개정 관련 사항 등 최근 공시서식 개정사항, 기업 자금 운용 관련 사항, 특례상장기업 및 제약·바이오 공시 등 점검 * ① 상법 시행령 개정 관련 사항, ② 배당에 관한 사항, ③ 특례상장기업 공시, ④ 직접금융 자금의 사용, ⑤ 제약·바이오 공시 모범사례, ⑥ 타법인 출자현황, 제재현황

※ 사업보고서 중점점검은 기재내용의 진실성을 점검하는 것은 아니므로 미흡사항이 없다는 것이 재무제표상 회계기준 위배사항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음

Ⅱ		점검 결과

1.		재무사항

□ (미흡률 추이) 점검대상 2,602사 중 643사(24.7%)에서 미흡사항이 발견되었으며, 전년(1,112사, 44.5%) 대비 미흡률은 19.8%p 감소

◦ ‘19년은 신규 점검항목인 □내부감사기구와 감사인 간 논의 내용□ 기재 누락이나 부실기재에 따라 미흡률이 비정상적으로 높았으나,

- 미흡사항 지도 및 개정내용의 숙지 등에 따라 ‘20년에는 동 항목에 대한 미흡회사가 크게 감소(939사 → 381사)하여 전체 미흡률이 낮아졌으며, 전반적으로 개선 추세

사업보고서 재무공시사항 점검 결과 현황       (단위 : 사, %)

구분	’17년	’18년	‘19년	’20년
미흡회사	809	684	1,112	643
(비율)	(33.7)	(27.6)	(44.5)	(24.7)
점검대상	2,401	2,481	2,500	2,602

□ (미흡 건수별 분포) □내부감사기구와 감사인 간 논의 내용□ 부실기재 비율이 감소함에 따라 미흡사항이 1∼2건인 회사는 전년대비 절반으로 감소(40.3%→20.3%)하였고, 3건 이상인 회사는 전년과 유사

미흡사항의 건수별 분포                    (단위: 사, %)

미흡 건수	'18년		‘19년		'20년
	회사수	(비중)	회사수	(비중)	회사수	(비중)
없음	1,797	(72.5)	1,388	(55.5)	1,959	(75.3)
1∼2	542	(21.8)	1,007	(40.3)	529	(20.4)
3∼	142	(5.7)	105	(4.2)	114	(4.3)
합 계	2,481	(100.0)	2,500	(100.0)	2,602	(100.0)

□ (대상별 분포) 비상장회사의 미흡률은 51.5%(총 396사 중 204사)로 상장회사(19.9%)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며, 감사보수‧시간 등 외부감사제도 운영현황의 단순기재 누락이 대부분을 차지

미흡사항의 대상별 분포                    (단위: 사, %)

구분	상장	비상장	합계
양호	1,767	192	1,959
미흡	439	204	643
점검대상	2,206	396	2,602
미흡률	(19.9)	(51.5)	(24.7)

□ (세부내용) 주요 미흡사항 유형(비중)은 ❶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간 논의내용 기재 미흡(36.4%), ❷외부감사제도 운영현황 공시 미흡(21.1%), ❸재무제표 재작성 등 영향 공시 미흡(9.2%), ❹전‧당기 감사인 의견불일치 관련 기재미흡(1.7%) 등

◦ 항목(❶)은 전년(61.7%)대비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최근 공시서식이 개정*된 항목(❷) 및 신규점검항목(❹) 등에서 미흡사항**이 다수 발견

* 감사보수 및 시간을 계약내용과 실제수행내역으로 구분하여 기재(‘20.6월)

** 전‧당기감사인 간 조정협의회(총 23사)에서 의견이 합치되지 않은 7사 중 3사가 협의내용 및 불일치 사유 등을 미기재

2.		비재무사항

□ (미흡률 추이) 최근 공시서식 개정사항이 신규 점검항목으로 다수(3건*) 포함되어 미흡률은 전년 대비 증가(46.3% → 84.5%)

* ①상법 시행령 개정 관련 사항, ②배당에 관한 사항, ③특례상장기업 공시

◦ 시장별로는 코스닥(91.2%), 코넥스(80.6%), 코스피(76.2%) 순으로 미흡

미흡사항의 시장별 분포

□ (개선항목) 2년 연속 점검항목인 직접금융 자금의 사용, 제약·바이오 공시 관련 기재수준은 전년 대비 개선*되었으며, 이는 공시서식 준수 여부에 대한 지속점검 등의 효과

*               직접금융 자금의 사용 [’19년(40.4%) → ’20년(32.1%)]

제약·바이오 공시 모범사례 [’19년(60.6%) → ’20년(57.3%)]

□ (미흡항목) 신규 점검항목인 배당에 관한 사항은 배당 정책의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해 작성기준이 강화되면서 미흡률이 다소 높음(63.0%)

◦ 특례상장기업 공시는 최근 신설된 기재항목에 대한 부실기재가 다수 발생하여 미흡률이 전년 대비 증가(44.5% → 80.0%)

항목별 점검결과(종합)

(단위 : 사, %)

점검 항목	대상 (A)	양호 (B)	미흡 (C)	미흡률(C/A)
				’20년 점검	’19년 점검
① 상법 시행령 개정 관련 사항	2,216	944	1,272	57.4
② 배당에 관한 사항	2,216	821	1,395	63.0
③ 특례상장기업 공시	130	26	104	80.0	44.5
④ 직접금융 자금의 사용	658	447	211	32.1	40.4
⑤ 제약·바이오 공시 모범사례	248	106	142	57.3	60.6
⑥ 타법인 출자현황	1,358	705	653	48.1
⑦ 제재현황	419	226	193	46.1	45.6*

* 제재현황항목은 ’18년 사업보고서 중점점검 항목

Ⅲ		향후 계획

미흡사항 관련 사업보고서 정정 안내를 통한 공시 충실도 제고

◦ 미흡사항이 발견된 기업에 대하여 자진정정하거나, 다음 정기보고서에 반영하도록 안내하여 사업보고서의 공시충실도 제고

표본심사 대상 선정 시 참고(재무사항)

◦ 사업보고서 중점점검을 통해 파악한 내용을 표본심사대상 선정 시 참고

교육 및 홍보 지속

◦ 사업보고서 작성 시 유의사항, 중점 점검결과 미흡사례 및 모범사례 등에 대해 교육 및 홍보 지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