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사범 중간수사 결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 참고자료

(’21. 6. 2.(수) 15시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 세무조사 주요 추징사례

□  (자금출처 부족)  3기 신도시 예정지역 등 다수의 개발지역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자금출처가 불분명하여 조사한 결과 부모로부터 ○억 원을 증여받은 사실 확인 ⇒ 증여세 ○억 원 추징 예정

□  (부동산 개발 법인) 택지개발지역에서 부동산 개발사업으로 거액의 수익을 거둔 시행사 A의 사주가 페이퍼 컴퍼니 C(자녀 100% 지분)를 설립해놓고, A사의 거래처인 B(분양 대행사) 등을 통해 C에게 가공의 용역료 ○○○억 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법인자금을 유출하고 제세 탈루

⇒ 법인세 등 ○○억 원 추징 예정

□  (법인자금 유출)  법인이 사주의 자녀 등에게 부당 인건비 ○○억 원을 지급하고 사주 일가는 이를 원천으로 개발지역의 토지 취득

⇒ 법인세 등 ○억 원 추징 예정

□  (기획부동산) 직원 등의 명의로 다수의 기획부동산을 운영하면서 토지를 지분으로 쪼개어 팔고 가공경비를 지급한 후 사주가 현금으로 반환 받는 수법으로 탈루

⇒ 법인세 등 ○○억 원을 추징하고 조세범으로 고발 예정

□  (중개업자) 개발지역 토지 등 중개 수수료를 현금으로 수령한 후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 수법으로 ○억 원 신고 누락

⇒ 소득세 및 과태료 등 ○억 원 추징 예정

□  (실명법 위반) 이축권자 명의로 개발지역 농지를 편법 취득한 후 지목변경, 건물 신축 후 이축권자와 매매를 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토지 및 건물 소유권 환원

⇒ 부동산실명법 위반혐의(명의신탁)로 관계기관 통보 예정

사례 1	3기 신도시 예정지역 등 다수의 개발지역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자금출처가 불분명하여 조사한 결과 부모로부터 ○억 원을 편법증여 받고 증여세 탈루

□ 인적사항

○ 증여자 : 부모	○ 수증자 : 아들

□  주요 조사내용

○  신고소득이 미미한 30대가 개발예정지역 토지 등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자금출처 부족 혐의로 조사한 결과

-  법인대표를 역임하며 고액연봉을 수령하는 아버지와 주택신축판매업을 운영하고 있는 어머니로부터 ○억 원 현금을 증여 받은 사실 확인

□  조치사항

○ 증여세 등 ○억 원 추징

사례 2	시행사 A의 사주가 페이퍼컴퍼니 C를 설립해 놓고 A의 거래처인 B 등을 통해 C에게 가공의 용역료 지급

□ 인적사항

○ 상호 : ㈜○○○	○ 업종 : 부동산 매매

□  주요 조사내용

○  ㈜ A는 신규택지 개발지역에서 부동산 개발사업을 영위하는 시행사로서 거래처 ㈜ B에게 과다한 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하고

-  ㈜ B는 A 사주의 미성년 자녀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 C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분양대행수수료 ○○억 원을 지급하여 법인자금 유출

□  향후 계획

○ 법인세 등 ○○억 원 추징(예정)

사례 3	법인이 사주의 자녀 등에게 부당 인건비 ○○억원을 지급하고 사주일가는 이를 원천으로 개발지역 토지 취득

□ 인적사항

○ 상호 : ㈜○○	○ 업종 : 제조업

□  주요 조사내용

○  ㈜○○은 제조업 법인으로서 법인대표자와 사주 일가의 개발지역 등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출처를 조사한 결과,

-  당해 법인은 사주의 배우자 및 자녀에게 동일 직급 직원 대비 인건비 ○○억 원을 과다하게 지급하였으며,

-  사주 일가는 과다 지급 받은 급여와 은행 대출로 개발지역내 토지 포함 다수의 부동산 취득

□  조치사항

○ 법인세 등 ○억 원 추징(예정)

사례 4	차명으로 다수의 기획부동산을 운영하며 토지를 지분으로 쪼개어 팔고 가공수수료를 통해 법인자금을 유출하여 호화사치 생활 영위

□ 인적사항

○ 상호 : ㈜○○	○ 업종 : 부동산 매매

□  주요 조사내용

○  기획부동산을 운영하며 신도시 예정지역의 토지를 다수에게 지분으로 쪼개어 팔고 소득을 누락한 혐의가 있어 조사한 결과

-  본인의 업체 외에도 배우자와 직원 명의로 총 ○개의 기획부동산을 운영하였으며

-  가공의 수수료 ○○억 원을 지급한 후 현금으로 반환받아 호화사치 생활을 하는 등 조세를 포탈하여 조세범으로 고발할 예정

□  조치사항

○ 법인세 등 ○억 원 추징, 조세범으로 고발예정

사례 5	개발지역 토지 등 중개 수수료를 현금으로 수령한 후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 수법으로 신고 누락

□ 인적사항

○ 상호 : ○○○	○ 업종 : 부동산업/부동산중개업, 건설팅

□  주요 조사내용

○  개발지역 소재 부동산을 중개하며 중개․알선수수료 수입금액 누락 혐의가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조사한 결과

-  ○○공인중개사는 개발지역 소재 토지 거래를 중개․알선하고 수령한 중개․알선수수료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하는 방식으로 수입금액 ○억 원을 신고 누락하고

-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하여 상가임대료 수입금액 ○억원 신고 누락

□ 조치 사항

○  종합소득세 및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억 원 부과

사례 6	이축권자 명의로 개발지역 농지를 편법 취득 후 지목변경․건물 신축 후 매매를 가장하여 소유권 환원

□ 인적사항

○ 성명 : ○○○	○ 주소 : ○○시

□  주요 조사내용

○  신고소득이 미미한 사업자가 대규모 개발지역 소재 고가 부동산을 취득하여 자금출처 부족혐의로 조사한 결과

-  동 사업자가 원주민(이축권자)에게 ○억원을 지급하고 이축권을 취득하였음에도 이축권자 명의로 개발지역 소재 농지를 취득한 후 대지로 지목을 변경하여 건물을 신축함

-  그 후 해당 건물을 매매로 가장하여 이축권자로부터 소유권을 이전 받음

□ 조치사항

○  종합소득세 ◯억 원 추징 및 부동산 거래관련 법령 위반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