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보도일시		2021. 6. 3.(목) 12: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 부서:

국제조세관리관실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담당 과장

최 인 순 과  장

044)204-2861

담당자

김 승 현 서기관

044)204-2872

배포 일자:

2021년 6월 3일

5억 원 넘는 해외금융계좌, 6월 30일까지 신고하세요! - 올해부터 모바일 신고도 가능, 홈택스 신고 시 환율조회 사이트 연계 -

□  (신고대상)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20년 중에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하였다면 관련 계좌정보를 6월 30일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는 해외금융회사와 금융거래 및 이와 유사한 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를 말하며, 해외금융회사에는 내국법인의 국외지점은 포함되나,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은 제외됩니다.

○  ’20년 12월 세법 개정으로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가상자산거래를 위하여 해외가상자산사업자 등에 개설한 해외계좌가 있는 경우 동 계좌정보를 ’23년 6월부터 신고하여야 합니다.

□  (신고방법) 올해부터 홈택스뿐만 아니라 모바일로도 신고가 가능하며, 홈택스 신고시 환율 조회가 쉽도록 환율조회 사이트를 연계하였습니다.

○  신고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된 안내책자나 국세상담센터(☏ 126 → 2 → 6)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사후검증)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매년 신고가 종료되면 국가 간 금융정보 교환자료, 타 기관 수집자료 등 각종 정보자료를 바탕으로 적정신고 여부를 정밀 검증하고 있습니다.

○  미(과소)신고자에게는 과태료(미･과소신고 금액의 10%～20%)가 부과되며, 미(과소)신고 금액이 연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형사처벌 및 명단공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11년∼’20년 제재현황: 과태료 432명  1,475억 원 부과, 형사고발 63명, 명단공개 7명

Ⅰ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시행 경과

□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2010년 제도 도입 이래 역외탈세 근절에 대한 사회적 요구 등 세정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  그 결과 2011년에 525명이 11.5조 원을 신고하였는데 2020년에는 2,685명이 총 59.9조 원을 신고하여 제도 시행 10년만에 신고인원은 411%(2,160명), 신고금액은 421%(48.4조 원)가 증가하였습니다.

*  2019년부터 신고 기준금액이 10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인하되어 신고인원 증가

Ⅱ		2021년 해외금융계좌 신고 안내

□  (신고요건)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20년 중에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넘는 경우 대상 계좌* 정보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20년에 보유한 계좌로 거래가 없는 계좌, 연도 중 해지된 계좌 등 모두 포함

○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내국법인은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을 말합니다.

*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

□  (신고대상)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모든 금융자산을 신고해야 하며, 예·적금뿐만 아니라,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보험상품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 해외금융계좌에 국내법인의 주식예탁증서(DR)로 보유하고 있다면 신고대상에 포함됩니다.

○  해외금융회사란 국외에 소재하는 금융회사*로서, 우리나라 은행·증권회사 등이 설립한 해외 지점은 포함되지만, 외국계 은행 등이 우리나라에 설립한 국내 지점은 제외됩니다.

* 금융업, 보험·연금업, 금융·보험 관련 서비스업 및 이와 유사한 업종을 영위하는 회사

□ (잔액 산출방법) 해외금융계좌의 매월 말일 잔액은 계좌에 보유한 각 자산을 평가하고, 그 평가금액을 해당 표시통화의 환율*로 환산한 후 자산별 금액을 합계하여 산출합니다.

*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일별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  만일 피상속인 명의의 해외금융계좌를 수인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에는 계좌잔액 중 공동상속인 각자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만 환산하여 합산합니다.

< 해외금융계좌 자산별 계좌잔액 산출방법 >
자산	산출방법
현금	해당하는 매월 말일 종료시각 현재의 잔액
상장 주식과 그 주식을 기초로 발행한 예탁증서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수량 ×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최종가격(해당하는 매월 말일이 거래일이 아닌 경우 그 직전 거래일의 최종가격)
상장채권
집합투자증권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수량 ×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기준가격(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기준가격이 없는 경우 해당하는 매월 말일 현재의 환매가격 또는 해당하는 매월 말일 전 가장 가까운 날의 기준가격)
보험 상품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납입금액
위 이외의 자산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수량 ×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시가(시가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취득가액)

□  (가상자산 계좌) ’20년 12월 세법개정으로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 및 그와 유사한 자산의 거래를 위하여 해외가상자산사업자 등에 개설한 계좌*는 ’22. 1. 1. 이후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신고대상(’23년 6월 최초 신고)에 포함됩니다.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가상자산 및 이와 유사한 자산의 거래를 위하여 국외에 있는 같은 조 제1호하목의 가상자산사업자 및 이와 유사한 사업자에 개설한 계좌

□  (신고방법) 신고의무자는 오는 6월 30일까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쉽고 편리하게 전자신고*할 수 있습니다.

* (경로) 홈택스 → 신고납부 → 일반신고 → 해외금융계좌 신고

○  또한, 올해부터 모바일*로도 신고가 가능하니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가급적 비대면 신고수단인 국세청 홈택스와 모바일 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로) 손택스 → 신고납부 → 일반신고 → 해외금융계좌 신고

< 해외금융계좌 손택스(모바일) 신고 화면 >

Ⅲ		2021년 해외금융계좌 신고 시 참고할 사항

1		매월 말일의 보유계좌 잔액의 최고금액 계산 방법

○ 보유중인 모든 해외금융계좌의 매월 말일 잔액을 원화로 환산하여 합산하였을 때 그 합계액이 가장 큰 날을 기준일로 하여, 그 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모든 해외금융계좌의 잔액 합계액을 신고금액으로 신고합니다.

< 신고의무 발생(5억 원 초과) 여부 판단 사례 >

(단위 : 억 원)

월 계좌	1/31	2/29	3/31	4/30	5/31	6/30	7/31	8/31	9/30	10/31	11/30	12/31
A계좌 잔액 (예금)	1	3	1	2	2	-	-	2	4	2	1	1
B계좌 잔액 (상장주식)	2	1	1	1	1	-	-	-	-	1	2	1
C계좌 잔액 (보험)	계좌 미개설				1	2	2	4	-	1	-	1
D계좌 잔액 (채권)	1	4	1	1	3	1	계좌 해지
합계	4	8	3	4	7	3	2	6	4	4	3	3

☞ 사례의 경우 2020년 매월 말일 중 계좌잔액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한 달이 2월(8억), 5월(7억), 8월(6억)이지만 합계잔액이 가장 큰 달이 2월이므로, 2월(기준월) 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A･B･D계좌의 잔액(8억)과 계좌정보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5월에 개설한 C계좌는 신고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본인 명의에 의하지 아니한 계좌와 공동계좌 신고 방법

○  해외금융계좌 중 본인 명의에 의하지 아니한 계좌(차명계좌) 등 그 계좌의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 거주자인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 모두 신고의무가 있고, 공동명의계좌인 경우에는 공동명의자 각각에게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  참고로,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 또는 각 공동명의자는 계좌잔액 전부를 각자 보유한 것으로 보고 신고기준금액(5억 원)이 넘는지를 계산하여 신고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 다만, 차명계좌 및 공동명의 계좌의 관련자 중 한명이 ｢해외금융계좌 신고서 관련자 명세서｣에 타인의 모든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제출한 경우 그 타인은 신고의무 면제

-  실질적 소유자는 해당 계좌의 명의와는 관계없이 해당 해외금융계좌와 관련한 거래에서 경제적 위험을 부담하거나 이자･배당 등의 수익을 획득하거나 해당 계좌를 처분할 권한을 가지는 등 해당 계좌를 사실상 관리하는 자를 말합니다.

3		보유지분이 100%인 해외현지법인의 계좌 신고

○  내국인이 지분을 직･간접으로 100% 보유하고 있는 해외현지법인 명의 계좌의 실질적 소유자가 내국인인 경우 해외현지법인이 조세조약 체결국에 소재하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그 해외현지법인의 계좌도 신고해야 합니다.

-  만일 해외현지법인 명의로 개설한 계좌를 해외현지법인이 실제 관리하고 있다면, 그 해외현지법인이 조세조약 미체결국가*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에만 신고대상 계좌에 포함됩니다.

*  조세조약 체결여부는 국세청 법령정보시스템(https://txsi.hometax.go.kr) ｢법령 → 조세조약｣에서 확인 가능

4		해외 체류자 신고

○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이나 내국법인이 100% 직·간접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은 해외 체류 중이더라도 세법 상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신고의무가 있으며,

-  해외 유학생, 해외 근로자 등 그 밖의 해외 체류자의 경우, 국내 가족이나 자산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5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신고한 내용이 잘못된 경우

○  신고기한 내에 해외금융계좌정보를 미(과소)신고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신고한 내용에 잘못이 있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기 전까지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자진해서 기한 후 신고,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 시점에 따라 미(과소) 신고금액의 최대 90%까지 과태료가 감경되며, 명단공개* 대상자에서도 제외됩니다.

*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자

< 기한 후 신고, 수정 신고 시 감경률 >
기한 후 신고 시점	수정신고 시점	과태료 감경률
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	신고기한 후 6개월 이내	90%
신고기한 후 6개월 이내	신고기한 후 1년 이내	70%
신고기한 후 1년 이내	신고기한 후 2년 이내	50%
신고기한 후 2년 이내	신고기한 후 4년 이내	30%

6		신고의무 면제자

○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구분	신고의무 면제자 요건
외국인 거주자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10년(2011. 1. 1. ～ 2020. 12. 31.)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경우
재외국민*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1년(2020. 1. 1. ～ 2020. 12. 31.)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3일 이하인 경우
금융회사등, 기타 면제기관	금융회사 등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의 관리·감독이 가능한 기관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중 어느 하나의 신고를 통해 본인의 모든 해외금융계좌 정보가 제출된 자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 재외국민이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2)

7		해외금융계좌 관련 국외소득 신고

○  해외금융계좌로부터 발생하는 국외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등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법인세 등 관련 세금을 성실히 신고해야 합니다.

-  과거에 신고하지 못한 국외소득에 대하여 기한 후 신고나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8조에 따른 가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적극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Ⅳ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대응

1		과태료 부과, 범칙처분 및 명단공개

○  (미･과소신고 과태료)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 그 미(과소) 신고금액의 10% ~ 2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미(과소)신고금액	과 태 료
20억 원 이하	해당금액 × 10%
20억 원～50억 원	2억 원 + 20억 원 초과금액 × 15%
50억 원 초과	6.5억 원 + 50억 원 초과금액 × 20%

* ’21.2.17. 이후 과태료를 부과하는 분부터 과태료 20억 원 상한 적용

○  (미소명 과태료)  신고의무 위반자(개인·법인 모두)는 위반금액의 자금출처에 대해 소명을 요구받을 수 있으며, 미(거짓)소명 시에는 미(거짓) 소명금액의 2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추가 부과됩니다.

○  (형사처벌과 명단공개) 미(과소)신고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벌금상당액을 부과하는 통고처분1) 또는 형사처벌2)을 받거나, 신고의무 위반자의 인적사항 등이 공개3)될 수 있습니다.

* 1)  통고처분에 의한 벌금상당액 납부 시 형사처벌 받지 아니함

2)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3% 이상 20% 이하의 벌금,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도 가능

3) 2020년 말까지 63명을 형사고발하고 7명을 명단공개함

2		미(과소)신고 혐의자에 대한 사후 검증

○  국세청은 이번 신고기간 이후, 외국 과세당국과의 정보교환자료, 다른 기관이나 자체 정보활동을 통해 수집한 자료 등을 정밀 분석하여 미(과소) 신고자 검증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  사후검증 등으로 확인된 미(과소) 신고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탈루세금 추징 뿐만 아니라 통고처분 등 범칙처분과 명단공개를 법률에 따라 엄정하게 집행할 계획입니다.

3		금융정보 자동교환 국가･지역 확대

○  우리나라는  ’20년 말 현재 스위스, 싱가포르, 홍콩 등 총 102개 국가･지역과 금융정보 자동교환을 시행하고 있으며 매년 그 국가를 확대*하여 미신고자 적발을 위한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습니다.

*  (’17) 46개국 → (’18) 79개국 → (’19) 96개국 → (’20) 102개국 → (’21 예정) 110개국

-  이에 따라 금융정보 자동교환 자료를 활용한 신고사후검증 시 신고의무 위반자 적발 사례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 연도별 과태료 부과 현황 >

(명, 억 원)
부과 연도	합계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인원	432	20	35	43	40	24	47	53	62	40	68
과태료 부과액	1,475	11	15	116	321	44	106	120	213	55	474

4		해외금융계좌정보 제보 안내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를 적발하는 데 중요한 자료1)를 제보하는 경우 과태료 또는 벌금액에 5%~15%의 지급률을 곱한 금액(20억 원 한도)에 상당하는 포상금을 지급2)하고 있습니다.

1)  해외금융기관명칭, 계좌번호, 계좌잔액, 계좌 명의자 등 해외금융계좌의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하여 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

2)  피제보자의 과태료 또는 벌금액이 납부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 기간이 지났거나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불복청구 절차가 종료되어 과태료 등 부과처분이 확정(징역형이나 벌금형의 경우 재판에 의하여 형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포상금 지급

과태료 또는 벌금 납부액	포상금 지급액*
2천만 원 이상 2억 원 이하	100분의 15
2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3천만 원 + 2억 원 초과금액 × 100분의 10
5억 원 초과	6천만 원 + 5억 원 초과금액 × 100분의 5

*  ’21. 2. 17. 이후 부과되는 과태료는 20억 원이 한도이지만 벌금은 한도가 없어 벌금 납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최대 20억 원까지만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제보자의 신원과 제보내용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제5항 및 같은 법 제81조의13(비밀유지)에 따라 철저히 보호되니 국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  (제보 방법) 국세상담센터(126번) 또는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의 탈세제보 메뉴를 이용하거나, 방문․전화․우편 접수 가능

Ⅴ		2021년 해외금융계좌 신고 도움자료

□  홈택스 전자신고 방법, 신고서 작성요령과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안내 책자에 자세히 기재하여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접근 경로)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국세정책/제도 → 국제조세정보 → 국제조세 주요 신고제도 → 해외금융계좌 신고

○  이 밖에 신고 문의와 상담은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국번 없이 126 → 2 → 6)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Ⅵ		마지막 부탁말씀

○  국세청은 신고의무자가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신고편의와 자료를 제공하고,

-  해외금융계좌 신고자 및 신고내용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비밀을 철저히 유지할 것입니다.

* (비밀유지의무 위반자 처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병과 가능

○  해외금융계좌를 가지고 있는 신고의무자는 ‘자진신고가 최선의 선택’이라는 생각으로 신고대상인지 다시 한 번 확인하시어 성실하게 신고하여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붙임 1		자주 묻는 해외금융계좌 신고 문의사항 (문답)

문1		2020년 6월에 이미 신고한 해외금융계좌가 2020년 동안 잔액 변동이 없었더라도 2021년 6월에 신고해야 하나요?

○  2020년에 신고한 계좌의 잔액 변동이 없더라도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21년에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문2		계좌개설만 하고 잔액이 없는 계좌나 당좌계좌의 잔액이 (-)인 계좌도 신고해야 하는지요?

○  신고 기준일인 매월 말일 현재 잔액이 없거나, 잔액이 (-)인 해외금융계좌는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  단, 신고기준금액(5억 원)을 산정할 때 계좌 잔액이 (-)인 금융부채는 다른 계좌의 잔액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문3		해외금융계좌 신고 시 가족의 해외금융계좌잔액의 매월 말 잔액을 합산하여 신고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인지요?

○  해외금융계좌의 신고대상 여부는 각 인별로 보유하는 계좌의 잔액으로만 판단하므로, 원칙적으로 부부, 직계존비속 등 가족의 계좌는 합산하지 않습니다.

문4		아버지가 실제 관리하고 있는 2개의 해외금융계좌(A, B계좌) 중 A계좌는 아버지, B계좌는 아들 명의로 개설되어 있고, 5월 말 계좌 잔액이 A계좌 4억 원, B계좌 2억 원인 경우 어떻게 신고하여야 하는지요?

○  아버지는 A, B계좌의 실질적 소유자로서 5월 말 현재 계좌 잔액 합계액이 6억 원으로 기준금액인 5억 원을 초과하므로 A, B계좌에 대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아들을 B계좌에 대한 관련자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  아들은 자기 명의 B계좌의 잔액이 5억 원 미만이므로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 만일 B계좌의 잔액이 5억 원을 넘는다면 명의자인 아들에게 B계좌에 대한 신고의무가 있으며, 아버지를 관련자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아버지가 실질적 관리자로서 B계좌를 신고하면서 아들을 관련자로 신고하였다면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문5		잔액이 8억 원인 계좌를 부부 2명이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는데, 지분율이 각각 50%입니다. 각자의 지분율대로 나누면 1인당 보유 계좌잔액이 5억 원 이하가 되는데, 이런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나요?

○ 공동명의자는 해당 계좌의 잔액 전부를 각각 보유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지분율에 상관없이 공동명의자 모두가 잔액을 8억 원으로 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다만, 공동명의자 중 한 명이 다른 공동명의자의 계좌정보를 함께 신고하여 다른 공동명의자가 보유한 모든 계좌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공동명의자는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문6		연도 중 개설 또는 해지된 해외금융계좌는 신고 대상인지요?

○  지난해 연도 중 개설되거나 해지된 금융계좌라 하더라도 지난해 매월 말일 중 보유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날이 있고 그 합계액이 가장 큰 날에 해당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고 대상입니다.

문7		우리나라 투자자가 해외주식 거래를 목적으로 국내 증권사에 계좌를 개설한 경우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 포함되나요?

○  우리나라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해외주식 거래를 목적으로 국내 증권사에 개설한 계좌는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문8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 비트코인을 매수하기 위하여 2020년에 개설한 해외금융계좌도 신고대상인가요?

○  가상자산 거래를 위하여 해외 가상자산 사업자 및 이와 유사한 사업자에 개설한 해외금융계좌는 2023년 6월부터 신고하여야 합니다.

문9		해외금융계좌의 외화금액을 어떻게 환산하여 신고하나요?

○  연도 매월 말일 중 보유하고 있는 각 해외금융계좌의 잔액을 매월 말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기준으로 원화로 환산하여 합산했을 때 그 합계액이 가장 큰 날의 금액을 신고합니다.

-  기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전날 고시된 환율을 적용합니다.

* 기준환율 및 재정환율은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bok.or.kr) ‘환율’항목이나 서울외국환중개주식회사(www.smbs.biz)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문10		조세조약 체결국에 소재한 외국법인의 지분을 100% 보유한 내국법인(또는 거주자)은 그 외국법인 계좌를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 제1항에 따라 사실상 관리하는 계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분율 및 조세조약 체결여부 등과 무관하게 신고 대상입니다.

문11		해외금융계좌와 관련된 이자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경우에도 별도로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  해외금융계좌와 관련된 이자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하였더라도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에 해당된다면 관련 해외금융계좌정보를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문12		해외금융계좌(매월 말 잔액 합계 100억 원)의 누락사실이 2021년 7월에 발견되었을 경우 과태료는 연도별로 부과되는지 아니면 1회만 부과되는지요?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신고의무를 위반한 연도마다 부과되며, 연속하여 여러 연도에 걸쳐 신고누락 하였다면 각 연도별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문13		차명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는 누구에게 부과되나요?

○  차명계좌의 경우 명의자와 실소유자 모두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과태료도 명의자와 실소유자에게 각각 부과됩니다.

-  다만, 명의자나 실소유자 중 어느 한 명이 보유계좌정보를 신고함에 따라 다른 자가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를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경우 그 다른 자는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붙임 2		거주자 판정기준

□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고,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함.

(주소)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

(거소)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

□ 소득세법 상 거주자 판정기준 및 관련 법령

1. 주소로 판정(체류기간에 상관없이 주소를 가진 경우는 거주자)	법령
○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경우로 보는 경우 -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의 경우 그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기간외의 기간 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는 국내에 있는 것으로 봄 -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과 해외현지법인*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나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거주자로 봄 * 내국법인이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경우에 한정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5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
2. 거소로 판정(체류기간 충족만으로 거주자에 해당)	법령
○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 - 거소를 둔 기간이 1과세기간 동안 183일 이상*인 경우 * 183일 연속으로 거주할 필요는 없음 -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이고 관광, 치료 등 출국목적이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출국기간도 국내 거주기간에 포함	○ 소득세법 제1의2조 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 위 간주규정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주소 판정 가능(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 국내‧외 생활관계를 비교하여 판단하는 것이 아닌 국내에서의 생활관계로만 판단

붙임 3		금융정보 자동교환 제도 개요

개 요

○ 한․미 금융정보 자동교환 협정 또는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 협정 참여국 간 금융계좌 정보를 매년 정기적으로 상호 교환하는 제도

한국 국세청

제출

한국 금융기관

상대국 거주자의 계좌

상대국 국세청

제출

상대국 금융기관

한국 거주자의 계좌

매년 9월 상호교환

※『정보교환 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제11조에 따른 금융계좌 분류

- 예금계좌, 수탁계좌(증권 거래계좌 등), 자본지분 및 채무지분, 보험․연금계약

한·미 금융정보 자동교환 (FATCA)

○ 매년 9월 상대국 거주자의 금융계좌 정보 교환

교환대상		한국 → 미국		미국 → 한국
대상 계좌	개인	기존*	(원칙) 5만 달러 초과 금융계좌 (예외) 25만 달러 이하 보험․연금계약 계좌 제외	◦연간이자 10달러 초과 예금계좌 ◦미국원천소득 관련 기타 금융계좌
		신규*	(원칙) 모든 금융계좌 (예외) 5만 달러 이하 예금․보험계약 제외
	법인	기존	25만 달러 초과 금융계좌	◦미국원천소득 관련 금융계좌
		신규	모든 금융계좌
교환 정보		◦계좌보유자 정보, 계좌번호, 계좌잔액, 이자․배당소득 등		◦계좌보유자 정보, 계좌번호, 이자․배당소득, 기타 원천소득 등

* 기존계좌: 2014. 6. 30. 이전 개설 계좌 / 신규계좌: 2014. 7. 1. 이후 개설 계좌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CRS)

○ 매년 9월 상대국 거주자의 금융계좌 정보 교환

- ’17년 45개국, ’18년 78개국, ’19년 95개국, ’20년 102개국, ’21년 110개국과 교환 예정

교환대상		체약상대국 ↔ 한국
대상 계좌	개인	◦모든 금융계좌
	법인	기존*	25만 달러 초과 금융계좌
		신규*	모든 금융계좌
교환 정보		◦계좌보유자 정보, 계좌번호, 계좌잔액, 금융소득

* 기존계좌: 2015. 12. 31. 이전 개설 계좌 / 신규계좌: 2016. 1. 1. 이후 개설 계좌

붙임 4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 제도

□  제도 개요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를 적발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

□  지급요건 및 지급액

○  신고포상금 지급이 가능한 ‘중요한 자료’의 의미

해외금융기관 명칭, 계좌번호, 계좌 잔액, 계좌 명의자 등 해외금융계좌의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하여 과태료 부과 또는 처벌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이에 준하는 자료

* 예) 해외금융계좌 사본, 해외금융기관이 발행한 잔액증명서 등

○  포상금 지급액: 과태료 금액 또는 벌금액에 5∼15%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20억 원 한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

과태료 금액 또는 벌금액	포상금 지급률
2천만 원 이상 2억 원 이하	100분의 15
2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3천만 원 + 2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5억 원 초과	6천만 원 + 5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 탈세제보 포상금(40억 원 한도),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20억 원 한도)의 각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제보자에게 최대 80억 원까지 지급 가능

**  과태료 또는 벌금액이 납부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기간이 지났거나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불복청구 절차가 종료되어 과태료 부과처분이 확정(징역형 또는 벌금형의 경우 재판에 의하여 형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지급

□  제보 방법 및 비밀 보장

○  국세청 홈택스*, 전화,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제보가능

*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 ｢상담/제보｣ → ｢탈세제보｣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 제보｣

○  제보자의 신원 및 제보 내용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지 않음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