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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검토보고서

K-IFRS 제1008호 개정 공개초안

회계추정치의 정의 -

작성자: 연구원

검토자: 연구원

작성일 : 2012. 12. 31.

검토보고서

개정 공개초안

담당자: 김민주 책임연구원

검토자: 한원희 수석연구원

2021. 5. 21.

【의견조회 사항】

※ 한국회계기준원은 IASB가 21. 2. 12. 발표한 'Definition of Accounting Estimates– Amendments to IAS 8'을 한국에서 채택하고자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의 개정 공개초안을 발표하며 다음 사항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1. 해당 개정 공개초안이 실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한국회계기준원의 분석에 동의하는지? 만약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를 기술해 주십시오.

2. 해당 개정 공개초안을 적용할 때 어떠한 실무적용상 어려움이 예상되십니까?

3. 한국 회계기준원은 Accounting estimate(s)의 적절한 번역 용어를 검토하여 ‘회계추정치’로 번역하였습니다(상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 V. 용어의 선택 참조). 이러한 번역에 동의하십니까?

4.	첨부한 국영문 2단 비교표(붙임2)의 번역의 적절성에 대한 의견은 다음 양식으로 작성하여 주십시오.

공개초안	수정안	이유

5. 그 밖에 개진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으면 기술하여 주십시오(예: 법령 상충, 이해하기 어려운 특정 문단).

	< 목 차 >
Ⅰ. IASB의 IAS 8 개정 배경 4 Ⅱ. K-IFRS 제1008호 개정의 주요 내용 5 1. 주요 내용 5 2. 시행일과 경과 규정 8 Ⅲ. K-IFRS 제1008호의 개정이 실무에 미치는 영향 10 Ⅳ. 과거 질의회신 검토(해당 사항 없음) 10 Ⅴ. 용어의 선택 10 Ⅵ. 선택적 회계처리방법 허용 여부 검토(해당 사항 없음) 13 Ⅶ. 현행 법령과의 상충(해당 사항 없음) 13 Ⅷ. 향후 일정 13 [첨부 1] 대안 1을 따를 때 제1008호에서 기존 번역을 수정해야 하는 사항 .............................................. 14 ※ [붙임2] 2단 비교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추정치의 정의’ 개정 공개초안 국영문비교표

Ⅰ		IASB의 IAS 8 개정 배경

□ (배경 및 경과) ‘17년 9월 IASB는 회계정책의 변경과 회계추정의 변경에 대한 회계처리가 상이*하여 이 둘의 구분에 따른 실무적 영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하고자 IAS 8의 개정 공개초안을 발표하였음

* 회계정책의 변경(소급적용), 회계추정의 변경(전진적용)

ㅇ 공개초안(2017)에 대한 다양한 외부의견(82건)이 접수되어, 제기된 쟁점 사항에 대해 여러 차례 논의*를 진행 후, ‘19년 10월 IASB는 ’회계추정치의 정의‘를 개정하기로 잠정 결론을 내렸음

* ASAF(회계기준자문포럼, ‘18년 4월), IFRIC(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 ‘18년 9월), ASAF(‘18년 10월), IASB(국제회계기준위원회, ‘19년 4월), ASAF(‘19년 10월) 논의

ㅇ (개정 발표) ’21년 2월 IASB는 회계추정치를 정의하고, 회계추정치를 개발할 때 사용한 측정기법과 투입변수의 변경이 회계추정치 변경에 해당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도록 관련 실무적용지침을 추가한 IAS 8 개정을 발표함

Ⅱ		K-IFRS 제1008호 개정의 주요 내용

[참고] IAS 8의 개정 내용 요약 및 KASB의 의견 개진

1. 주요 내용

1		‘회계추정치’ 정의를 추가 ☞ 문단 5

□ (정의) 현행 K-IFRS 제1008호에서 ’회계추정‘은 정의하지 않으면서 ’회계추정의 변경‘을 정의하고 있어, 회계정책과 회계추정의 구분이 불명확함

ㅇ 따라서 ’회계추정의 변경’의 정의를 삭제하고, 대신 ‘회계추정치’를 추정의 결과물인 화폐금액으로 새로 정의함(Ⅴ. 용어의 선택 참조)

“회계추정치: 측정불확실성의 영향을 받는 재무제표상 화폐금액”

2		‘회계추정치 사례’의 개정 ☞ 문단 32, 32A, 32B

□ 회계정책에서 측정불확실성을 고려하여 재무제표의 항목을 측정하도록 요구할 때, 회계추정치를 개발함

ㅇ 회계정책에서 직접 관측할 수 없어 대신에 추정해야 하는 화폐금액으로 재무제표의 항목을 측정해야 한다면, 회계추정치를 개발함

ㅇ 즉, 회계추정치에는 회계정책을 적용하는 데 사용한 측정기법과 투입변수를 포함함

□ (사례 명확화) 현행 기준서 문단 32에서 기술된 회계추정치의 예를 보다 명확히 함

ㅇ 또한 문단 32의 ⑶에서 회계추정치를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로 한정할 이유가 없으므로, ‘자산이나 부채’로 수정함

개정 전	개정 후
32 (중략)... ⑴ 대손 ⑵ 재고자산 진부화 ⑶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⑷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 또는 감가상각자산에 내재된 미래경제적효익의 기대소비행태 ⑸ 품질보증의무	32 (중략)... ⑴ 기대신용손실에 대한 손실충당금(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적용) ⑵ 재고자산 항목의 순실현가능가치(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재고자산’ 적용) ⑶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공정가치 측정’ 적용) ⑷ 유형자산 항목의 감가상각비(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적용) ⑸ 보증의무에 대한 충당부채(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적용)

3		그 밖의 명확화 ☞ 문단 34, 34A, 38

□ (회계추정치 변경) 새로운 정보의 획득, 새로운 상황의 전개나 추가 경험의 축적으로 투입변수나 측정기법의 변경이 필요할 수 있으며,

ㅇ 이러한 변경이 전기오류수정이 아니라면, 회계추정치 변경임을 명확히 함

4		경과규정 ☞ 문단 54I

□ (전진적용) 과거에 발생한 회계정책의 변경과 회계추정치 변경을 재분류하기 위해 개정 내용을 소급 적용하는 효익이 크지 않을 것*이므로,

* 일반적으로 회계정책/회계추정치 변경은 비반복적으로 발생(문단 BC59 참조)

ㅇ 개정 내용을 전진 적용하도록 함

5		사례 3의 삭제 & 사례 4, 5의 추가

□ (사례 3) 삭제된 사례 3에서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과정에 요소별 접근법을 더욱 완전하게 적용하는 것을 회계정책의 변경으로 보았는데,

ㅇ 이는 회계정책과 회계추정치의 구분에 혼란을 일으킬 수 있고, 회계오류의 식별과 중요성 판단에도 혼란을 일으킬 수 있어 삭제함

□ (사례 추가) 회계추정치 정의를 적용하는 실무사례를 추가함

ㅇ 회사가 측정불확실성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측정하는 회계정책*을 적용하고 있을 때, 측정기법(사례 4) 또는 투입변수(사례 5)의 변경이 발생하였다면 이러한 변경을 어떻게 회계처리하는 지에 대한 지침 제공

* 사례 4의 경우 보유중인 투자부동산에 공정가치모형 적용,

사례 5의 경우 주가차액보상권 부여를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로 회계처리(부채를 공정가치로 측정)

ㅇ 기업의 회계정책이 변경되지 않았고, 전기오류수정이 아니라면, 측정기법 또는 투입변수의 변경은 회계추정치 변경임

[참고] 사례 4와 5 요약

구분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결론
		측정기법	투입변수
사례4	공정가치 모형	이익접근법 → (변경 후)시장접근법	-	추정치 변경
사례5	부채 공정가치 측정	옵션가격결정모형	기대주가변동성의 변경	추정치 변경

2. 시행일과 경과규정

□ (시행일) ‘회계추정치의 정의’ 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을 허용함

□ (경과규정) 시행일 이후 발생한 회계추정치 변경에 (전진)적용함

Ⅲ		K-IFRS 제1008호의 개정이 실무에 미치는 영향

□ 현행 K-IFRS 제1008호 하에서 회계정책의 변경과 회계추정치 변경 구분을 명확하게 하기 어려워, 많은 질문과 다양한 해석이 있었음을 감안할 때, 기업들의 실무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임

Ⅳ		과거 질의회신 검토 (해당 사항 없음)

Ⅴ		용어의 선택

1. Accounting estimates의 번역

□ ‘Accounting estimates’를 측정불확실성의 영향을 받는 재무제표상 화폐금액으로 정의함에 따라,

ㅇ 이를 정의에 명확히 부합하도록 회계추정치로 번역할 지, 아니면 현행 기준서의 estimate(s) 번역*과 일관성을 고려하여 회계추정도 포괄할 수 있도록 용어를 선택할 지에 대한 논의 필요

* 현행 기준서에서 ‘estimate(s)’는 문맥에 따라 추정이나 추정치로 번역

- 추정(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은 ‘미루어 생각하여 판정함’을 의미하며, 추정치(우리말샘)는 ‘미루어 생각하여 헤아린 값이나 양’을 의미

□ (대안1: 회계추정치) 측정불확실성의 영향을 받는 재무제표상 화폐금액이라는 의미를 직관적으로 전달할 수 있음

ㅇ ‘changes in accounting estimates’는 회계추정치 변경으로 번역되므로,

- 투입변수나 측정기법의 변경이 재무제표에 인식된 화폐금액에 영향을 준다면, 이는 회계정책의 변경이 아니라 회계추정치 변경이라는 점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음

ㅇ 다만 대안 1로 결정하면, 이번 IAS  8 개정에 따라 accounting estimate(accounting estimates)를 ‘회계추정치’로 번역해야 할 뿐 아니라 기존에 ‘회계추정’으로 번역한 부분도 모두 수정해야 함

- 현행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accounting estimate(accounting estimates)를 회계추정, 회계적 추정치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어 기준서 전반에 걸쳐 수정 여부를 검토할 필요

용어	관련 기준서 일부 발췌
회계추정	제1008호 전반	기준서 명을 포함하여 기준서 전반에서 사용 (첨부 1. 대안 1을 따를 때 제1008호에서 기존 번역을 수정해야 하는 사항 참조)
회계적 추정치	제1008호 문단 5, 문단 48	48 오류의 수정은 회계추정의 변경과 구별된다. 회계적 추정치는 성격상 추가 정보가 알려지는 경우 (첨부 1. 참조)
회계추정	제1016호 문단 51	51 ...그 차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에 따라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한다.
회계추정	제1020호 문단32	32 상환의무가 발생하게 된 정부보조금은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한다(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참조). ...

- 또한 이번 개정으로 추가된 결론도출근거 BC44, BC45에서 개정 전 기준 문단 5(회계추정의 변경 정의)를 언급할 때, 원문 accounting estimates의 번역 방법도 결정 필요

[대안 1-1 vs 대안 1-2 비교표]

설명	대안 1-1	대안 1-2
	종전 기준을 언급한 부분: '회계추정'으로 번역	종전 기준을 언급한 부분: '회계추정치'로 변경하여 번역
BC44 ... To make that distinction clearer, the Board replaced the definition of a change in accounting estimate with a definition of accounting estimates.	BC44 ...그러한 구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IASB는 회계추정의 변경의 정의를 회계추정치의 정의로 대체하였다.	BC44 ...그러한 구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IASB는 회계추정치 변경의 정의를 회계추정치의 정의로 대체하였다.
BC45 The previous definition of a change in accounting estimate specified that changes in accounting estimates result from new information or new developments and, accordingly, are not corrections of errors.	BC45 회계추정치 변경의 종전 정의는 회계추정의 변경은 새로운 정보나 새로운 상황의 전개에서 비롯되고, 따라서 오류 수정이 아니라고 규정했다.	BC45 회계추정치 변경의 종전 정의는 회계추정치 변경은 새로운 정보나 새로운 상황의 전개에서 비롯되고, 따라서 오류 수정이 아니라고 규정했다.

□ (대안2: 회계추정(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estimate’를 추정이나 추정치로 번역하였으므로 ‘accounting estimates’ 정의에서도 estimates를 추정이나 추정치 모두를 의미하도록 다음과 같이 정의함

ㅇ “회계추정(치): 측정불확실성의 영향을 받는 재무제표상 화폐금액”

ㅇ 대안 1처럼 기존 용어인 ‘회계추정’을 모두 ‘회계추정치’로 바꾸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음

- 예를 들어, ‘회계추정의 변경’을 ‘회계추정치 변경’으로 바꾸지 않고 그대로 둘 수 있음

선호 대안

□ (회계기준원의 의견) 회계추정의 결과물인 화폐금액을 명확하게 표현하는 대안 1(회계추정치)을 선호

ㅇ 또한, 결론도출근거에서 종전 기준을 언급할 때는 기존 용어인 ‘회계추정의 변경’을 사용하는 대안 1-1 선호

- 단, K-IFRS 제1008호의 기준서 명을 비롯하여, 타 기준서의 accounting estimate(s)에 대한 용어도 ‘회계추정치’로 수정 필요함

Ⅵ		선택적 회계처리방법 허용 여부 검토(해당 사항 없음)

Ⅶ		현행 법령과의 상충(해당 사항 없음)

Ⅷ		향후 일정

업 무	일 정
IAS 8 개정 발표(시행일 2023. 1. 1.)	‘21년 2월 12일
K-IFRS 제1008호 개정 공개초안 기준위 심의·의결	‘21년 5월 21일
K-IFRS 제1008호 개정 공개초안 의견수렴 /	‘21년 5월 31일 ~ 7월 30일
K-IFRS 제1008호 개정안 심의·의결	‘21년 9월 10일
금융위원회 보고	‘21년 4분기 中
공표	‘21년말

[첨부 1] 대안 1을 따를 때 제1008호에서 기존 번역을 수정해야 하는 사항

현행 K-IFRS 제1008호

대안 1에 따른

K-IFRS 제1008호 추가 개정안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

1	이 기준서의 목적은 회계정책의 선택 및 변경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회계정책의 변경, 회계추정의 변경, 오류수정의 회계처리 및 공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있다. 이 기준서는 재무제표의 목적적합성과 신뢰성 및 기간별 비교가능성과 기업간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1	이 기준서의 목적은 회계정책의 선택 및 변경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회계정책의 변경, 회계추정치 변경, 오류수정의 회계처리 및 공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있다. 이 기준서는 재무제표의 목적적합성과 신뢰성 및 기간별 비교가능성과 기업간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3	이 기준서는 회계정책의 선택과 적용 그리고 회계정책의 변경, 회계추정의 변경 및 전기오류수정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3	이 기준서는 회계정책의 선택과 적용 그리고 회계정책의 변경, 회계추정치 변경 및 전기오류수정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5      ...

전진적용: 회계정책 변경과 회계추정 변경효과 인식의 전진적용은 각각 다음을 말한다.

⑴ 회계정책 변경의 전진적용: 새로운 회계정책을 변경일 이후에 발생하는 거래, 기타 사건 및 상황에 적용하는 것

⑵	회계추정 변경효과 인식의 전진적용: 회계추정의 변경효과를 당기 및 그 후의 회계기간에 인식하는 것

5      ...

전진적용: 회계정책 변경과 회계추정치 변경효과 인식의 전진적용은 각각 다음을 말한다.

⑴ 회계정책 변경의 전진적용: 새로운 회계정책을 변경일 이후에 발생하는 거래, 기타 사건 및 상황에 적용하는 것

⑵	회계추정치 변경효과 인식의 전진적용: 회계추정치 변경효과를 당기 및 그 후의 회계기간에 인식하는 것

35	측정기준의 변경은 회계추정의 변경이 아니라 회계정책의 변경에 해당한다. 회계정책의 변경과 회계추정의 변경을 구분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본다.

35	측정기준의 변경은 회계추정치 변경이 아니라 회계정책의 변경에 해당한다. 회계정책의 변경과 회계추정치 변경을 구분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회계추정치 변경으로 본다.

36    문단 37이 적용되는 회계추정의 변경을 제외한 회계추정의 변경효과는 다음의 회계기간의 당기손익에 포함하여 전진적으로 인식한다.

⑴ 변경이 발생한 기간에만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변경이 발생한 기간

⑵	변경이 발생한 기간과 미래기간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변경이 발생한 기간과 미래 기간

36    문단 37이 적용되는 회계추정치 변경을 제외한 회계추정치 변경효과는 다음의 회계기간의 당기손익에 포함하여 전진적으로 인식한다.

⑴ 변경이 발생한 기간에만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변경이 발생한 기간

⑵	변경이 발생한 기간과 미래기간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변경이 발생한 기간과 미래 기간

37    회계추정의 변경이 자산 및 부채의 장부금액을 변경하거나 자본의 구성요소에 관련되는 경우, 회계추정을 변경한 기간에 관련 자산, 부채 또는 자본 구성요소의 장부금액을 조정하여 회계추정의 변경효과를 인식한다.

37    회계추정치 변경이 자산 및 부채의 장부금액을 변경하거나 자본의 구성요소에 관련되는 경우, 회계추정치를 변경한 기간에 관련 자산, 부채 또는 자본 구성요소의 장부금액을 조정하여 회계추정치 변경효과를 인식한다.

38	회계추정의 변경효과를 전진적으로 인식하는 것은 추정의 변경을 그것이 발생한 시점 이후부터 거래, 기타 사건 및 상황에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회계추정의 변경은 당기손익에만 영향을 미치는 경우와 당기손익과 미래기간의 손익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대손에 대한 추정의 변경은 당기손익에만 영향을 미치므로 변경의 효과가 당기에 인식된다. 그러나 감가상각자산의 추정내용연수의 변경 또는 감가상각자산에 내재된 미래경제적효익의 기대소비 형태의 변경은 당기의 감가상각비뿐만 아니라 그 자산의 잔존 내용연수동안 미래기간의 감가상각비에 영향을 미친다. 위의 두 경우 모두 당기에 미치는 변경의 효과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미래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변경의 효과는 해당 미래기간의 손익으로 인식한다.

38	회계추정치 변경효과를 전진적으로 인식하는 것은 추정의 변경을 그 변경것이 발생한 시점 이후부터 거래, 기타 사건 및 상황에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회계추정치 변경은 당기손익에만 영향을 미치는 경우와 당기손익과 미래기간의 손익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기대신용손실에 대한 손실충당금대손에 대한 추정의 변경은 당기손익에만 영향을 미치므로 변경의 효과가 당기에 인식된다. 그러나 감가상각자산의 추정내용연수의 변경 또는 감가상각자산에 내재된 미래경제적효익의 기대소비 형태의 변경은 당기의 감가상각비뿐만 아니라 그 자산의 잔존 내용연수동안 미래기간의 감가상각비에 영향을 미친다. 위의 두 경우 모두 당기에 미치는 변경의 효과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미래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변경의 효과는 해당 미래기간의 손익으로 인식한다.

39	당기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래기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회계추정의 변경에 대하여 변경내용과 변경효과의 금액을 공시한다. 다만 미래기간에 미치는 영향을 실무적으로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39	당기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래기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회계추정치 변경에 대하여 변경내용과 변경효과의 금액을 공시한다. 다만 미래기간에 미치는 영향을 실무적으로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48	오류의 수정은 회계추정의 변경과 구별된다. 회계적 추정치는 성격상 추가 정보가 알려지는 경우 수정이 필요할 수도 있는 근사치의 개념이다. 예를 들어, 우발상황의 결과에 따라 인식되는 손익은 오류의 수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8	오류의 수정은 회계추정치 변경과 구별된다. 회계적 추정치는 성격상 추가 정보가 알려지는 경우 변경수정이 필요할 수도 있는 근사치의 개념이다. 예를 들어, 우발상황의 결과에 따라 인식되는 손익은 오류의 수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54F	2018년에 공표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개념체계의 참조에 대한 개정’에 따라 문단 6과 문단 11⑵를 개정하였다. 이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개념체계의 참조에 대한 개정’의 다른 모든 개정내용들도 동시에 적용한다면 조기 적용할 수 있다. 문단 6과 문단 11⑵에 대한 개정내용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에 따라 소급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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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F	2018년에 공표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개념체계의 참조에 대한 개정’에 따라 문단 6과 문단 11⑵를 개정하였다. 이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개념체계의 참조에 대한 개정’의 다른 모든 개정내용들도 동시에 적용한다면 조기 적용할 수 있다. 문단 6과 문단 11⑵에 대한 개정내용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에 따라 소급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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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3	이 기준서에는 개정 전 IAS 8에 대한 광범위한 변경이 포함되어 있다. IASB의 의도는 회계정책의 선택과 적용 그리고 회계정책의 변경,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수정의 회계처리에 대한 개정 전 기준서의 모든 규정을 재고하는 것은 아니었으므로 이 결론도출근거에서는 IAS 8과 관련하여 IASB가 재고하지 않은 규정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는다.

BC3	이 기준서에는 개정 전 IAS 8에 대한 광범위한 변경이 포함되어 있다. IASB의 의도는 회계정책의 선택과 적용 그리고 회계정책의 변경,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수정의 회계처리에 대한 개정 전 기준서의 모든 규정을 재고하는 것은 아니었으므로 이 결론도출근거에서는 IAS 8과 관련하여 IASB가 재고하지 않은 규정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는다.

회계추정의 변경효과의 인식

회계추정치 변경효과의 인식

BC32	공개초안은 회계추정의 변경효과를 다음과 같은 회계기간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는 개정 전 IAS 8의 규정을 예외 없이 유지한다고 제안하였다.

⑴ 변경이 발생한 기간에만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변경이 발생한 기간

⑵ 변경이 발생한 기간과 미래기간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변경이 발생한 기간과 미래 기간

BC32	공개초안은 회계추정치 변경효과를 다음과 같은 회계기간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는 개정 전 IAS 8의 규정을 예외 없이 유지한다고 제안하였다.

⑴ 변경이 발생한 기간에만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변경이 발생한 기간

⑵ 변경이 발생한 기간과 미래기간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변경이 발생한 기간과 미래 기간

BC33	공개초안에 대한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회계추정의 모든 변경효과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들은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자산과 부채의 변동이 발생하는 만큼 부적절하다고 주장하였는데, 기업의 자본이 결과적으로 변동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견제출자들은 또한 기준서나 해석서에서 직접 자본으로 인식하는 것을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효과를 직접 자본으로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하였다. IASB는 이에 동의하며, 이러한 상황의 경우 문단 BC32에서 기술한 요구사항에 대한 예외를 두기로 결정하였다.

BC33	공개초안에 대한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회계추정치의 모든 변경효과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들은 회계추정치 변경으로 자산과 부채의 변동이 발생하는 만큼 부적절하다고 주장하였는데, 기업의 자본이 결과적으로 변동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견제출자들은 또한 기준서나 해석서에서 직접 자본으로 인식하는 것을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회계추정치 변경효과를 직접 자본으로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하였다. IASB는 이에 동의하며, 이러한 상황의 경우 문단 BC32에서 기술한 요구사항에 대한 예외를 두기로 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