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 제1001호 개정 공개초안

회계정책 공시 -

작성자: 연구원

검토자: 연구원

작성일 : 2012. 12. 31.

검토보고서

개정 공개초안

한국회계기준원

조사연구실

2021. 5. 21.

【의견조회 사항】

※ 한국회계기준원은 IASB가 발표한 'Disclosure of accounting Policies - Amendments to IAS 1 and IFRS Practice Statement 2'를 한국에서 채택하고자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공개초안과 국제회계기준 실무서 2 ‘중요성에 대한 판단’ 번역서* 수정안을 발표하며 다음 사항에 대한 의견을 구합니다.

* 이 실무서는 IFRS의 일부를 구성하지 않으므로 한국에서는 채택되지 않았으며, 그 번역본만 제공됨

1. 해당 개정 공개초안이 실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연구실의 분석에 동의하는지? 만약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를 기술해주십시오.

2. 해당 개정 공개초안을 적용할 때 어떠한 실무 적용상 어려움이 예상되십니까?

3. 첨부한 국영문 2단 비교표의 번역 적절성에 대한 의견은 다음 양식으로 작성하여 주십시오.

공개초안	수정안	이유

4. 그 밖에 개진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으면 기술하여 주십시오(예: 법령 상충, 이해하기 어려운 특정 문단).

	< 목 차 >
Ⅰ. IASB의 IAS 1과 IFRS 실무서 2의 개정 배경과 개요 6 1. 개정 배경 6 2. 향후 일정 6 Ⅱ. K-IFRS 제1001호 개정 등의 주요 내용 7 1. K-IFRS 제1001호 개정 7 2. 국제회계기준 실무서 2 번역서 수정 12 Ⅲ. K-IFRS 제1001호의 개정이 실무에 미치는 영향 13 Ⅳ. 과거 질의회신 검토(해당 사항 없음) 13 Ⅴ. 용어의 선택 13 Ⅵ. 선택적 회계처리방법 허용 여부 검토(해당 사항 없음) 14 Ⅶ. 현행 법령과의 상충(해당 사항 없음) 14 Ⅷ. 기업회계기준 비교(2019) 15 Ⅸ. 그 밖의 고려사항 16 ※ 별첨자료 1. K-IFRS 제1001호_회계정책 공시_개정 공개초안_비교표 2. (참고) 번역서 2_회계정책 공시_수정_비교표

Ⅰ		IASB의 IAS 1과 IFRS 실무서 2의 개정 배경과 개요

1. 개정 배경

□ (배경) IASB는 IAS 1 ‘재무제표 표시’와 IFRS 실무서 2 ‘중요성에 대한 판단’을 개정하는 'Disclosure of Accounting Policies – Amendments to IAS 1 and IFRS practice Statement 2’를 ‘21년 2월에 발표

□ (개정 이유) 기존 IAS 1에서는 ’유의적인 회계정책‘을 공시하라고 요구하나 이해관계자들은 유의적인 회계정책이 무엇인지에 대해 이견이 존재

ㅇ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IASB는 기업이 회계정책 공시를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요구사항과 지침을 개발

□ (개정 내용) 공시 대상 회계정책 정보를 ‘유의적인(significant)’ 회계정책에서 ‘중요한(material)’ 회계정책으로 바꾸고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의 의미를 설명

ㅇ IFRS 실무서 2 ’중요성에 대한 판단*’에도 이를 설명하는 추가 지침과 사례를 제공

* IASB가 ‘17.9월에 발표한 실무서로서 IFRS의 일부를 구성하지는 않음. 회계기준위원회에서 이 실무서를 공식적으로 채택하지는 않았으나, 이해관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한국회계기준원 조사연구실이 번역하여 발표함

2. 향후 일정

업 무	일 정
IAS 1 개정 발표(시행일 2023. 1. 1.)	‘21년 2월 12일
K-IFRS 1001 개정 공개초안 기준위 심의·의결	‘21년 5월 21일
K-IFRS 1001 개정 공개초안 의견수렴 /	‘21년 5월 31일 ~ 7월 30일
K-IFRS 1001 개정안 심의·의결	‘21년 9월 10일
금융위원회 보고	‘21년 4분기 中

Ⅱ		K-IFRS 제1001호 개정 등의 주요 내용

1		K-IFRS 제1001호 개정

용어 대체 (‘유의적인’→‘중요한’)

(1) 개정 내용

□ K-IFRS 제1001호에서 유의적인 회계정책을 공시하도록 요구하나 ‘유의적인’이라는 용어가 정의되지는 않아* 기업이 회계정책이 유의적인지를 판단할 때 어려움을 겪었음

* (K-IFRS 1028) 유의적인 영향력(예: 의결권의 20% 이상 보유)

(K-IFRS 1115) 유의적인 금융요소(재화 이전시점과 대가 지급시점의 간격이 1년 이상)

□ 공시대상 회계정책 정보를 식별하는 용어인 ‘유의적인’을 K-IFRS 제1001호 문단 7에서 정의하는 ‘중요한’으로 대체

중요한: 특정 보고기업에 대한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일반목적재무제표에 정보를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하거나 불분명하게 하여, 이를 기초로 내리는 주요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다면 그 정보는 중요하다.

중요성은 정보의 성격이나 크기 또는 둘 다에 따라 결정된다. 기업은 전체적인 재무제표의 맥락에서 정보가 개별적으로나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중요한지를 평가한다. 그 정보를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하는 것과 비슷한 영향을 재무제표 주요 이용자에게 줄 방식으로 정보가 소통된다면 그 정보는 불분명한 것이다. 다음은 중요한 정보가 불분명해질 수 있는 상황의 예이다.

⑴ 중요한 항목, 거래, 그 밖의 사건에 관한 정보가 재무제표에 공시되지만 사용되는 언어가 모호하거나 불명확하다.

⑵ 중요한 항목, 거래, 그 밖의 사건에 관한 정보가 재무제표 여러 곳에 흩어져 있다.

⑶ 서로 다른 항목, 거래, 그 밖의 사건이 부적절하게 통합되었다.

⑷ 비슷한 항목, 거래, 그 밖의 사건이 부적절하게 세분화 되었다.

⑸ 주요 이용자가 어떤 정보가 중요한지를 판단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정보가 중요하지 않은 정보에 가려져 재무제표의 이해 가능성이 낮아진다.

정보가 특정 보고기업의 일반목적재무제표 주요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지를 평가할 때에 기업은 그 기업의 상황을 고려하면서 재무제표 주요 이용자의 특성도 고려해야 한다.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 그 밖의 채권자 다수는 그들에게 직접 정보를 제공하도록 보고기업에 요구할 수 없고, 그들이 필요한 재무정보의 많은 부분을 일반목적재무제표에 의존해야 한다. 따라서 그들이 일반목적재무제표가 대상으로 하는 주요 이용자이다. 재무제표는 사업활동과 경제활동에 대해 합리적인 지식이 있고, 부지런히 정보를 검토하고 분석하는 이용자를 위해 작성된다. 때로는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부지런한 이용자라 하더라도 복잡한 경제적 현상에 대한 정보를 이해하기 위해 조언자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ㅇ 기업에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를 공시하도록 요구함

(2) 관련 문단

현행 기준	개정 공개초안
117 다음으로 구성된 유의적인 회계정책을 공시한다. ⑴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데 사용한 측정기준 ⑵ 재무제표를 이해하는 데 목적적합한 그 밖의 회계정책	117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를 공시한다(문단 7 참조). 회계정책 정보는 기업의 재무제표에 포함된 다른 정보와 함께 고려할 때 일반목적재무제표의 주요 이용자가 그 재무제표에 기초하여 내리는 결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다면 중요하다. <삭제>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의 의미 명확화

□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 재무제표에 포함된 다른 정보와 함께 고려할 때 재무제표 주요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정보

ㅇ 다만, 금액이 중요하지 않을지라도 관련되는 ‘거래, 그 밖의 사건 또는 상황’(이하 ‘거래 등’)의 성격 때문에 회계정책 정보가 중요할 수 있음

□ (예시) 기업의 회계정책 정보가 중요한 거래 등과 관련되면서 다음에 해당하면 기업은 해당 정보를 중요하다고 볼 가능성이 높음

① 보고기간 중 회계정책을 변경하여 재무제표 정보가 중요하게 변경된 경우

② K-IFRS에서 허용하는 대안 중 하나를 선택한 경우

③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회계기준이 없어 회계정책을 개발한 경우

④ 회계정책이 기업이 유의적인 판단이나 가정을 해야 하는 분야와 관련되는 경우

⑤ 필요한 회계처리가 복잡하여 회계정책이 공시되지 않으면 재무제표 이용자가 중요한 ‘거래 등’을 이해하지 못할 수 있는 경우

□ 기업이 K-IFRS 요구사항을 기업 자체의 상황에 어떻게 적용하였는지에 초점을 맞춘 회계정책 정보가 표준화된 정보나 K-IFRS 요구사항을 반복·요약하는 정보보다 더 유용(기업 특유의 정보 제공)

ㅇ 중요하지 않은 회계정책 정보를 공시하는 경우,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를 불분명하게 해서는 안 됨

ㅇ 회계정책 정보가 중요하지 않다고 내린 결론은 다른 K-IFRS 공시 요구사항에 영향을 주지는 않음*

* 예) 무형자산에 대한 회계정책 정보가 중요하지 않다고 판정하더라도, 기업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K-IFRS 제1038호 ‘무형자산’에서 요구하는 정보는 여전히 공시할 필요가 있을 것임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문단 117A·117B, 국제회계기준 실무서 2 번역서 문단 88C를 참조하여 조사연구실에서 요약

(2) 관련 문단

현행 기준	개정 공개초안
<신설>	117A 중요하지 않은 거래, 그 밖의 사건 또는 상황과 관련되는 회계정책 정보는 중요하지 않으며, 이를 공시할 필요는 없다. 금액이 중요하지 않을지라도 관련되는 거래, 그 밖의 사건 또는 상황의 성격 때문에 회계정책 정보가 중요할 수도 있다. 그러나 중요한 거래, 그 밖의 사건 또는 상황과 관련되는 회계정책 정보 모두가 그 자체로 중요한 것은 아니다.
<신설>	117B 기업의 재무제표 이용자가 그 재무제표에 있는 다른 중요한 정보를 이해하기 위하여 회계정책 정보가 필요하다면 그 회계정책 정보는 중요할 것이다. 예를 들면, 회계정책 정보가 중요한 거래, 그 밖의 사건 또는 상황과 관련되면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업은 재무제표에 그 회계정책 정보가 중요하다고 볼 가능성이 높다. ⑴ 기업이 보고기간 중에 회계정책을 변경하였고, 이 변경으로 재무제표의 정보가 중요하게 변경되었다. ⑵ 기업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허용하는 하나 이상의 대안 중에서 그 회계정책을 선택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기업이 투자부동산을 공정가치가 아닌 역사적 원가로 측정하기로 선택한 경우에 일어날 수 있다. ⑶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없어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에 따라 회계정책을 개발하였다. ⑷ 회계정책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기업이 유의적인 판단이나 가정을 해야 하는 분야와 관련되는 회계정책이고, 문단 122와 125에 따라 기업은 그 판단이나 가정을 공시한다. ⑸ 필요한 회계처리가 복잡하여 회계정책이 공시되지 않으면 재무제표 이용자가 그 중요한 거래, 그 밖의 사건 또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기업이 한 가지 유형의 중요한 거래에 둘 이상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일어날 수 있다.
<신설>	117C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요구사항을 기업 자체의 상황에 어떻게 적용하였는지에 초점을 맞춘 회계정책 정보는 표준화된 정보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요구사항을 반복하거나 요약하는 정보보다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더 유용한 기업 특유의 정보를 제공한다.
<신설>	117D 중요하지 않은 회계정책 정보를 공시하는 경우에 그러한 정보가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를 불분명하게 해서는 안 된다.
<신설>	117E 회계정책 정보가 중요하지 않다고 내린 기업의 결론은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규정하는 관련되는 공시 요구사항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3. 시행일 및 경과규정

□ (시행일)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음. 조기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시함

□ (경과규정) 별도 규정 없음

2		국제회계기준 실무서 2 번역서 수정

□ 공시대상 회계정책을 식별할 때 ‘중요성’ 개념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IFRS 실무서 2 ’중요성에 대한 판단’에 회계정책 정보의 중요성을 판단하는 그림을 추가하였고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관련 ‘거래나 그밖의 사건 또는 상황’이 크기나 성격 면에서 중요하고, 그 회계정책 정보가 재무제표에서 중요하다면 공시한다. 다만,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회계정책 정보에 대해서는 다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① 중요하지 않은 회계정책 정보를 공시하는 경우, 그러한 정보가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를 불분명하게 해서는 안됨

② 회계정책 정보가 중요하지 않더라도 다른 기준서에서 규정하는 관련 공시 요구사항에 영향을 주지 않음

□ 공시대상 회계정책을 판단하는 두 가지 사례를 추가

ㅇ 표준화된(틀에 박힌) 회계정책 정보 공시를 피하면서 중요성을 판단하고 기업 특유의 정보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사례S)

ㅇ IFRS의 요구사항을 단순 반복하는 회계정책에 대한 중요성 판단(사례T)

Ⅲ		K-IFRS 제1001호의 개정이 실무에 미치는 영향

□ IFRS 도입 후, 방대한 주석 때문에 재무제표 이용자는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받지 못하였고 재무제표 작성자에게는 원가가 과도하게 발생하였으나,

KASB 연구보고서 제44호 재무제표 유용성 개선방안 - 주석정보를 중심으로 (‘18.11) http://www.kasb.or.kr/fe/bbs/NR_view.do?bbsCd=1061&bbsSeq=27754&currentPage=1&rowPerPage=10&ctgCd=2&sortCds=&startDt=&endDt=&searchKey=1000&searchVal=

연구보고서 제44호에 따르면 IFRS 도입 후 주석 분량이 20% 정도 증가

2019년에 조사한 국내 상장 50대 기업의 회계정책 정보가 주석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 26%(최대 42.86%~최소 13.42%, 최대 68페이지~최소 12페이지)

ㅇ 이번 개정으로 공시해야 하는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가 명확해져 작성자가 회계정책 정보의 공시 여부를 판단할 때 도움이 되고,

ㅇ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회계정책 중심으로 공시되면 회계정책 정보 공시량은 줄면서 제공되는 정보의 유용성이 높아질 수 있음

Ⅳ		과거 질의회신 검토(해당 사항 없음)

Ⅴ		용어의 선택

1		K-IFRS 제1001호

□ 해당사항 없음

2		국제회계기준 실무서 2 번역서

1. The four-step materiality process의 번역

□ ‘The four-step materiality process’를 ‘4단계 중요성 평가 절차’로 번역하고, 실무서 2 번역서 본문의 용어를 수정할 필요

ㅇ 실무서 2 번역서에서는 ‘The four-step materiality process’(문단 33, 34, 81)를 ‘중요성 과정의 4단계’로, ’materiality process‘(문단29, 30, 31, 32, 75, 84 등)를 ’중요성 과정‘으로 번역

ㅇ 그러나 ’중요성 과정의 4단계‘보다는 ’4단계 중요성 평가 절차‘로 번역해야 그 의미를 더 쉽게 파악할 수 있으므로

- 개정안에서는 ‘The four-step materiality process’을 ‘4단계 중요성 평가 절차’로 번역하고,

- 기존 본문 용어도 다음과 같이 수정

① 중요성 과정의 4단계 → 4단계 중요성 평가 절차

② 중요성 과정 → 중요성 평가 절차

Ⅵ		선택적 회계처리방법 허용 여부 검토(해당 사항 없음)

Ⅶ		현행 법령과의 상충(해당 사항 없음)

Ⅷ		기업회계기준 비교(2019)

□ 용어의 차이는 있으나, 실질적인 내용의 차이는 없음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Ⅰ

2.85	주석은 일반적으로 재무제표이용자가 재무제표를 이해하고 다른 기업의 재무제표와 비교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음의 순서로 작성한다.

⑴	일반기업회계기준에 준거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였다는 사실의 명기

⑵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유의적인 회계정책의 요약

⑶	재무제표 본문에 표시된 항목에 대한 보충정보(재무제표의 배열 및 각 재무제표 본문에 표시된 순서에 따라 공시한다)

⑷	기타 우발상황, 약정사항 등의 계량정보와 비계량정보

회계정책의 공시

2.86	주석으로 기재하는 유의적인 회계정책의 요약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⑴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데 사용한 측정속성

⑵	재무제표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기타의 회계정책

2.87	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치는 회계정책을 적용할 때 경영진이 내린 판단의 근거를 문단 2.85⑵ 또는 ⑷의 주석으로 기재한다.

실2.21	재무제표이용자에게 재무제표 작성의 기초가 된 측정속성(역사적 원가, 현행원가, 순실현가능가치, 공정가치 또는 회수가능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재무제표 작성에 여러 가지의 측정속성을 사용한 경우, 예를 들어 동일한 재무제표에 역사적원가로 측정한 항목들과 공정가치로 측정한 항목들이 있는 경우에는 각 측정속성이 적용된 자산 및 부채의 유형에 관한 정보를 주석에 포함한다.

Ⅸ		그 밖의 고려사항

□ (시행일과 경과규정 번역)  ‘회계정책 공시’ 개정에 따라 기준서 제1001호와 국제회계기준 실무서 2 번역서가 개정되었고, 기준서 제1001호 시행일과 경과규정 문단에 번역서 수정 내용이 포함

ㅇ 실무서 2 번역서 ‘중요성에 대한 판단’은 IASB가 발표한 실무서이나, 비강제적 지침으로 IFRS의 일부를 구성하지 않아 회계기준위원회에서는 이를 공식 채택하지 않고* 조사연구실에서 번역하여 공개

* (‘17.12월 번역서 공개초안) IFRS 실무서 2 ‘중요성 판단’에 제시된 구체적 주제들에 관한 지침(과거기간 정보, 차입약정 조항, 중간보고 등)이 국내 회계 규제나 감독(예: 회계감리)과 잠재적으로 상충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

□ 기준서 제1001호 시행일과 경과규정 문단에 각주를 추가하여 번역서의 성격을 밝힐 필요가 있음

원문	개정 공개초안
139V Disclosure of Accounting Policies, issued in February 2021, amended paragraphs 7, 10, 114, 117 and 122, added paragraphs 117A–117E and deleted paragraphs 118, 119 and 121. It also amended IFRS Practice Statement 2 Making Materiality Judgements. An entity shall apply the amendments to IAS 1 for annual reporting periods beginning on or after 1 January 2023. Earlier application is permitted. If an entity applies those amendments for an earlier period, it shall disclose that fact.	139V 202X년 X월에 공표한 ‘회계정책 공시’에 따라 문단 7, 10, 114, 117, 122를 개정하였고, 문단 117A~117E를 추가하였으며, 문단 118, 119, 121을 삭제하였다. 그리고 국제회계기준 실무서 2 ‘중요성에 대한 판단’ 번역서*)도 수정하였다. 이 개정 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다. 이 개정 내용을 조기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시한다. *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발표한 국제회계기준 실무서 2 ‘중요성에 대한 판단’에 대한 번역서는 이해관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한국회계기준원 조사연구실에서 번역하여 공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