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점유율의 산정방법 등) 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및 법 제6조에서 “시장점유율”이란 법 제5조를 위반한 혐의가 있는 행위의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1년 동안에 국내에서 공급 또는 구매된 상품 또는 용역의 금액 중에서 해당 사업자가 국내에서 공급 또는 구매한 상품 또는 용역의 금액이 점하는 비율을 말한다. 다만, 시장점유율을 금액기준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물량기준 또는 생산능력기준으로 이를 산정할 수 있다.

② 법 제2조제3호 및 법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해당 사업자와 그 계열회사를 하나의 사업자로 본다.

③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시장지배적사업자의 판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3조(지주회사의 기준) ① 법 제2조제7호 전단에서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회사”란 다음 각 호의 회사를 말한다.

1. 해당 사업연도에 새로이 설립되었거나 합병 또는 분할ㆍ분할합병ㆍ물적분할(이하 “분할”이라 한다)을 한 회사의 경우에는 각각 설립등기일ㆍ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회사

2. 제1호 외의 회사의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사업연도 종료일 이전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지주회사 전환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환신고 사유의 발생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회사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총액 산정 기준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이나 제26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한 회사로서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따른 자산총액이 300억원 이상인 회사

② 법 제2조제7호 후단에 따른 주된 사업의 기준은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의 주식(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액의 합계액(제1항 각 호의 자산총액 산정 기준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에 표시된 가액을 합계한 금액을 말한다)이 해당 회사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것으로 한다.

③ 법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1. 지주회사의 계열회사(「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창업투자 목적 또는 신기술사업자 지원 목적으로 다른 국내 회사의 주식을 취득함에 따른 계열회사를 제외한다)일 것

2. 지주회사가 소유하는 주식이 제16조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각각의 자 중 최다출자자가 소유하는 주식과 같거나 많을 것

④ 법 제2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1. 자회사의 계열회사일 것

2. 자회사가 소유하는 주식이 제16조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각각의 자 중 최다출자자가 소유하는 주식과 같거나 많을 것. 다만, 자회사가 소유하는 주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과 같은 경우는 제외한다.

가. 자회사의 지주회사

나. 지주회사의 다른 자회사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3년마다 국민경제 규모의 변화, 지주회사에 해당되는 회사의 자산총액 변화, 지주회사에 해당되는 회사 간 자산총액 차이 등을 고려하여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총액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자산총액의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조(기업집단의 범위) 법 제2조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1.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동일인관련자”라 한다)와 합하여 해당 회사의 발행주식(「상법」 제344조의3제1항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5조, 제31조 및 제32조제2항에서 같다)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회사

가.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이하 “친족”이라 한다)

나.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관련자와 합하여 총출연금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연한 경우로서 최다출연자가 되거나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 중 1인이 설립자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법인격이 없는 사단 또는 재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 동일인이 직접 또는 동일인관련자를 통하여 임원의 구성이나 사업운용 등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라. 동일인이 이 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

마. 동일인 및 동일인과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관계에 해당하는 자의 사용인(법인인 경우에는 임원, 개인인 경우에는 상업사용인 및 고용계약에 의한 피용인을 말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로서 해당 회사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회사

가. 동일인이 다른 주요 주주와의 계약 또는 합의에 의하여 대표이사를 임면하거나 임원의 100분의 50 이상을 선임하거나 선임할 수 있는 회사

나. 동일인이 직접 또는 동일인관련자를 통하여 해당 회사의 조직변경 또는 신규사업에의 투자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회사

다.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동일인이 회사인 경우에는 동일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와 해당 회사 간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사교류가 있는 회사

(1)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와 해당 회사 간에 임원의 겸임이 있는 경우

(2)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의 임ㆍ직원이 해당 회사의 임원으로 임명되었다가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로 복직하는 경우(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 중 당초의 회사가 아닌 회사로 복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해당 회사의 임원이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의 임ㆍ직원으로 임명되었다가 해당 회사 또는 해당 회사의 계열회사로 복직하는 경우

라. 통상적인 범위를 초과하여 동일인 또는 동일인관련자와 자금ㆍ자산ㆍ상품ㆍ용역 등의 거래를 하고 있거나 채무보증을 하거나 채무보증을 받고 있는 회사, 그 밖에 해당 회사가 동일인의 기업집단의 계열회사로 인정될 수 있는 영업상의 표시행위를 하는 등 사회통념상 경제적 동일체로 인정되는 회사

제5조(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로서 동일인이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해관계자의 요청에 의하여 해당 회사를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출자자 간의 합의ㆍ계약 등에 의하여 다음 각 목의 자 외의 자가 사실상 경영을 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회사

가. 동일인이 임명한 자

나. 동일인과 제4조제1호가목 또는 마목의 관계에 있는 자

2. 다음 각 목의 요건(이하 “친족독립경영인정기준”이라 한다)을 모두 갖춘 회사로서 동일인의 친족이 해당 회사를 독립적으로 경영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회사

가.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으로부터 제외를 요청한 각 회사(이하 “친족측계열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친족측계열회사를 독립적으로 경영하는 자(이하 “독립경영친족”이라 한다) 및 독립경영친족과 제4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로서 독립경영친족이 동일인관련자의 범위로부터 분리를 요청하는 자(이하 “독립경영친족관련자”라 한다)를 제외한다]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합계가 각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상장법인”이라 한다)이 아닌 회사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미만일 것

나. 동일인이 지배하는 각 회사(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에서 친족측계열회사를 제외한 회사를 말하며, 이하 “비친족측계열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독립경영친족 및 독립경영친족관련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합계가 각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상장법인이 아닌 회사의 경우에는 100분의 15) 미만일 것

다. 비친족측계열회사와 친족측계열회사 간에 임원의 상호 겸임이 없을 것

라. 비친족측계열회사와 친족측계열회사 간에 채무보증이나 자금대차가 없을 것. 다만, 법 제24조제1호에 따른 채무보증 및 거래에 수반하여 정상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채무보증이나 자금대차를 제외한다.

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직전 3년 및 직후 3년간의 거래에 한정한다)와 관련하여 법 제45조제1항제9호, 같은 조 제2항 또는 법 제47조 위반으로 비친족측계열회사, 친족측계열회사, 동일인 또는 친족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시정권고 또는 경고를 포함한다)를 받거나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실이 없을 것

1) 비친족측계열회사와 친족측계열회사 간의 거래

2) 비친족측계열회사와 독립경영친족(독립경영친족관련자를 포함한다) 간의 거래

3) 친족측계열회사와 동일인(그 친족 중 독립경영친족관련자를 제외한 나머지 자를 포함한다) 간의 거래

3. 다음 각 목의 요건(이하 “임원독립경영인정기준”이라 한다)을 모두 갖춘 회사로서 동일인과 제4조제1호마목의 관계에 해당되는 자가 해당 회사를 독립적으로 경영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회사

가.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으로부터 제외를 요청한 각 회사(이하 “임원측계열회사”라 한다)를 독립적으로 경영하는 자(이하 “독립경영임원”이라 한다)가 동일인과 제4조제1호마목의 관계에 있기 전부터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그 회사가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를 포함한다)일 것

나. 임원측계열회사에 대하여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독립경영임원 및 독립경영임원과 제4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로서 독립경영임원이 동일인관련자의 범위로부터 분리를 요청하는 자(이하 “독립경영임원관련자”라 한다)를 제외한다]가 출자하고 있지 아니할 것

다. 동일인이 지배하는 각 회사(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에서 임원측계열회사를 제외한 회사를 말하며, 동일인이 법인인 경우 동일인을 포함한다. 이하 “비임원측계열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독립경영임원 및 독립경영임원관련자가 출자하고 있지 아니할 것[다만, 독립경영임원이 사외이사 또는 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에 해당하고, 독립경영임원이 동일인과 제4조제1호마목의 관계에 있기 전부터 독립경영임원 및 독립경영임원관련자가 비임원측계열회사에 대해 소유하고 있는 주식으로서 해당 주식의 합계가 각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상장법인이 아닌 회사의 경우에는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는 해당 주식에 한하여 출자할 수 있다]

라. 비임원측계열회사와 임원측계열회사 간에 독립경영임원 외에 임원의 상호 겸임이 없을 것

마. 비임원측계열회사와 임원측계열회사 간에 채무보증이나 자금대차가 없을 것

바.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으로부터 제외를 요청한 날을 기준으로 직전 1년간의 각 비임원측계열회사의 총매출 및 총매입 거래액 중에서 전체 임원측계열회사에 대한 매출 및 매입 거래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100분의 50 미만일 것. 각 임원측계열회사의 총매출 및 총매입 거래액 중에서 전체 비임원측계열회사에 대한 매출 및 매입 거래액이 차지하는 비율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산선고를 받아 파산절차가 진행중인 회사

5.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약정체결기업에 해당하는 회사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회사

가.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중 해당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상장법인이 아닌 회사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한 처분 및 의결권행사에 관한 권한을 채권금융기관(「은행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으로서 해당 회사에 대하여 신용공여를 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위임할 것

나.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가 가목에 따른 위임계약의 해지권을 포기하기로 특약을 할 것

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아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회사

가.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중 해당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상장법인이 아닌 회사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한 처분 및 의결권행사에 관한 권한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따른 관리인에게 위임하되 정리절차가 종료된 후에는 해당 권한을 회사가 승계하게 할 것

나.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가 가목에 따른 위임계약의 해지권을 포기하기로 특약을 할 것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제4조에도 불구하고 이해관계자의 요청에 따라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이를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또는 제5호에 따른 회사로서 법 제47조를 적용하는 경우 및 제5호에 따른 회사 중 벤처지주회사가 주식을 소유한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으로서 제3조제3항을 적용하는 경우 해당 회사는 기업집단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본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설립된 민간투자사업법인(이하 이 항에서 “민간투자사업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민간투자사업법인. 다만, 다른 회사와 상호출자가 없고, 출자자 외의 자로부터의 채무보증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공사ㆍ공단 그 밖의 법인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 중 최다출자자가 2인 이상으로서 해당 출자자가 임원의 구성이나 사업운용 등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회사. 이 경우 최다출자자가 소유한 주식을 산정할 때 동일인 또는 동일인관련자가 소유한 해당 회사의 주식을 포함한다.

가. 동일한 업종을 경영하는 둘 이상의 회사가 사업구조조정을 위하여 그 회사의 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합병,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설립한 회사

나. 민간투자사업법인으로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는 회사

3.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회사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회사. 다만, 해당 회사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3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날부터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고시된 실시계획에 따른 사업(같은 법 제21조제7항에 따라 고시된 부대사업은 제외한다)을 완료하여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준공확인을 받기 전까지의 기간으로 한정한다.

가. 해당 회사의 최다출자자가 임원의 구성이나 사업운용 등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될 것. 이 경우 최다출자자가 소유한 주식을 산정할 때 동일인 또는 동일인관련자가 소유한 해당 회사의 주식을 포함한다.

나. 해당 회사(해당 회사가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를 포함한다)가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동일인이 회사인 경우에는 동일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출자하고 있지 아니할 것

다. 해당 회사(해당 회사가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를 포함한다)와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 간에 채무보증 관계가 없을 것. 다만, 해당 회사(해당 회사가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에 출자한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가 해당 회사에 대하여 채무보증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동일인 또는 동일인관련자가 해당 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여 제4조의 요건에 해당하게 된 날 이후 해당 회사(해당 회사가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와 동일인(그 친족을 포함한다) 간에 또는 해당 회사와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 간에 법 제45조제1항제9호,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47조를 위반하여 해당 회사, 동일인(그 친족을 포함한다) 또는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시정권고 또는 경고를 포함한다)를 받거나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실이 없을 것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로서 회사설립등기일부터 10년 이내이고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동일인이 회사인 경우 동일인을 포함한다)와 출자 또는 채무보증 관계가 없는 회사

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및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자회사

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8항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및 같은 법 제11조의2제4항제2호에 따른 자회사

5.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이하 “중소벤처기업”이라 한다)으로서 다목부터 바목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춘 회사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연간 매출액에 대한 연간 연구개발비(「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 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비를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비율이 100분의 5 이상인 중소기업. 이 경우 연간 매출액 및 연간 연구개발비는 다목에 따른 요건해당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손익계산서에 표시된 매출액을 말한다) 및 연구개발비로 하며, 같은 목에 따른 요건해당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그 요건해당일까지의 매출액 및 연구개발비를 연간 매출액 및 연간 연구개발비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다. 동일인 또는 동일인관련자가 중소벤처기업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자와 합의하여 그 중소벤처기업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여 제4조의 요건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서 그 요건해당일부터 7년[그 중소벤처기업이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되는 경우이거나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가 투자한 회사(투자조합의 업무집행을 통한 투자를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10년]이내일 것

라. 중소벤처기업(중소벤처기업이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동일인이 회사인 경우 동일인을 포함한다)에 출자하고 있지 아니할 것

마. 중소벤처기업과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동일인이 회사인 경우 동일인을 포함한다) 간에 채무보증 관계가 없을 것

바. 다목에 따른 요건해당일 이후 중소벤처기업과 동일인(그 친족을 포함한다) 간에 또는 중소벤처기업과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 간에 법 제45조제1항제9호,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47조 위반으로 중소벤처기업, 동일인(그 친족을 포함한다) 또는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시정권고 또는 경고를 포함한다)를 받거나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실이 없을 것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된 회사가 그 제외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직권 또는 이해관계자의 요청에 의하여 그 제외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에 따라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된 회사의 경우에는 그 제외된 날부터 3년 이내(제1항제2호마목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제외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로 한정한다.

④ 제1항제2호 또는 제1항제3호에 따라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를 요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비친족측계열회사 및 친족측계열회사 또는 비임원측계열회사 및 임원측계열회사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제1항제2호가목ㆍ나목 및 같은 항 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경우에는 주주명부. 이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주권을 상장한 법인의 경우에는 명의개서대행기관의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제1항제2호라목 및 같은 항 제3호마목의 경우에는 공인회계사의 확인을 받은 채무보증 및 자금대차 현황

3. 제1항제2호마목의 경우에는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으로부터 제외를 요청한 날을 기준으로 직전 3년간 비친족측계열회사와 친족측계열회사 간의 자금, 유가증권, 자산, 상품 및 용역에 관한 세부 거래내역

4. 제1항제3호바목의 경우에는 공인회계사의 확인을 받은 비임원측계열회사와 임원측계열회사 간의 거래내역

⑤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를 요청하려는 자 중 같은 항 제5호가목에 따른 중소기업은 같은 목에 따른 연간 매출액에 대한 연간 연구개발비의 비율 현황에 대하여 공인회계사의 확인을 받은 서류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1항제2호에 따라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으로부터 제외된 각 회사는 비친족측계열회사와의 자금, 유가증권, 자산, 상품 및 용역에 관한 세부 거래내역을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으로부터 제외된 날부터 3년간 매년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으로부터 제외된 회사에는 독립경영이 인정된 이후 독립경영친족이 단독으로 또는 독립경영친족관련자와 합하여 해당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회사를 포함한다.

⑦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회사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제외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6조(동일인관련자로부터의 제외)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조제1호나목에도 불구하고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가 임원의 구성이나 사업운용 등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자의 요청에 따라 해당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동일인관련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동일인의 친족이 독립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회사가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된 경우 제외결정을 한 날부터 해당 독립경영친족 및 독립경영친족관련자를 제4조제1호가목에 따른 동일인관련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직권 또는 이해관계자의 요청에 의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라 동일인관련자에서 제외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가 그 제외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제2항에 따라 동일인관련자에서 제외된 독립경영친족이 회사의 청산, 소유지분의 매각 등의 사유로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고 있는 회사가 존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다만,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대해 법 제47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제2항에 따른 제외 결정으로 그 적용 여부에 차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3. 공정거래위원회가 제5조제3항 또는 제7항에 따라 친족측계열회사에 대하여 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결정을 취소한 경우

④ 제2항에 따라 동일인관련자로부터 제외된 독립경영친족 및 독립경영친족관련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제3항제2호의 사유가 발생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국내금융기관의 범위) 법 제2조제18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새로 설립된 회사로서 직전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가 없는 경우에는 설립일 현재 납입자본금으로 한다)이 3천억원 이상인 금융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2.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제2장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제8조(시장구조 조사 또는 공표사무의 위탁)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독과점적 시장구조의 조사 또는 공표 및 이와 관련된 자료제출요청에 관한 사무를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나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장구조의 조사 또는 공표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위탁사무의 처리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남용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① 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격의 부당한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은 정당한 이유 없이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수급의 변동이나 공급에 필요한 비용(같은 종류 또는 유사한 업종의 통상적인 수준의 것에 한정한다)의 변동에 비하여 현저하게 상승시키거나 근소하게 하락시키는 경우로 한다.

② 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상품판매 또는 용역제공의 부당한 조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최근의 추세에 비추어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량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경우

2. 정당한 이유 없이 유통단계에서 공급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량을 감소시키는 경우

③ 법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대한 부당한 방해는 직접 또는 간접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경우로 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업자의 생산활동에 필요한 원재료 구매를 방해하는 행위

2. 정상적인 관행에 비추어 과도한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면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필수적인 인력을 채용하는 행위

3.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ㆍ공급ㆍ판매에 필수적인 요소의 사용 또는 접근을 거절ㆍ중단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외의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행위

④ 법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에 대한 부당한 방해는 직접 또는 간접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신규진입을 어렵게 하는 경우로 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거래하는 유통사업자와 배타적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2. 정당한 이유 없이 기존사업자의 계속적인 사업활동에 필요한 권리 등을 매입하는 행위

3. 정당한 이유 없이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ㆍ공급ㆍ판매에 필수적인 요소의 사용 또는 접근을 거절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외의 부당한 방법으로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신규진입을 어렵게 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행위

⑤ 법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한 부당한 거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부당하게 상품 또는 용역을 통상거래가격에 비하여 낮은 대가로 공급하거나 높은 대가로 구입하여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2.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이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그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경우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남용행위의 세부적인 유형 및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0조(가격조사의뢰)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지배적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을 부당하게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였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나 물가조사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에 관한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1조(매출액 또는 구매액의 산정방법) 법 제6조에서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란 해당 사업자가 법 제5조를 위반한 혐의가 있는 행위의 종료일(해당 행위가 인지일이나 신고일까지 계속되는 경우에는 인지일이나 신고일을 해당 행위의 종료일로 본다. 이하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1년 동안에 공급하거나 구매한 상품 또는 용역의 금액(상품 또는 용역에 대한 간접세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제12조(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방법)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7조, 법 제14조제1항, 법 제37조제1항, 법 제42조, 법 제49조 및 법 제52조에 따라 해당 사업자[법 제52조의 경우에는 사업자단체(필요한 경우 관련 구성 사업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표의 내용, 매체의 종류ㆍ수 및 지면크기 등을 정하여 이를 명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제13조(과징금의 산정방법) ① 법 제8조 본문, 법 제43조 본문, 법 제50조제1항 본문, 법 제53조제2항 본문 및 제53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이란 각각 위반사업자가 위반기간동안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판매한 관련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이하 “관련매출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위반행위가 상품이나 용역의 구매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관련 상품이나 용역의 매입액을 말하고, 입찰담합 및 이와 유사한 행위인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50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이란 해당 사업자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하 “평균매출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해당 사업연도 초일 현재 사업을 개시한 지 3년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개시 후 직전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위반행위일까지의 매출액을 연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③ 그 밖에 관련매출액 및 평균매출액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다.

제14조(영업수익 사용사업자의 범위) 법 제8조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의 경우”란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의 합계액을 재무제표 등에서 영업수익 등으로 기재하는 사업자의 경우를 말한다.

제15조(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 법 제8조 단서에서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영업중단 등으로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2. 위반기간 또는 관련 상품이나 용역의 범위를 확정할 수 없어 제13조제1항에 따른 금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3. 재해 등으로 매출액산정자료가 소멸 또는 훼손되는 등 객관적인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제3장 기업결합의 제한

제16조(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란 회사 또는 회사외의 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해당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

2. 동일인관련자. 다만,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동일인관련자로부터 제외된 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3. 경영을 지배하려는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해당 기업결합에 참여하는 자

제17조(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기준) ①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자산총액”이란 기업결합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을 말한다. 다만,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본총액(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에서 부채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자본금 중 큰 금액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기업결합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중에 신주 및 사채의 발행으로 자산총액이 증가된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에 그 증가된 금액을 합한 금액을 자산총액으로 본다.

③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매출액”이란 기업결합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손익계산서에 표시된 매출액을 말한다. 다만,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직전사업연도의 손익계산서에 표시된 영업수익을 말한다.

제18조(대규모회사의 기준) 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에 해당하는 회사”란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2조원 이상인 회사를 말한다.

제19조(특수관계인의 범위의 예외) 법 제9조제1항제5호 가목, 법 제18조제1항제1호 및 법 제25조제1항제3호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16조제3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제20조(회생이 불가한 회사와의 기업결합) 법 제9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기업결합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회사의 생산설비 등이 해당 시장에서 계속 활용되기 어려운 경우

2. 해당 기업결합보다 경쟁제한성이 적은 다른 기업결합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경우

제21조(기업결합의 신고 등) ①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란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3천억원 이상인 회사를 말한다.

②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다른 회사”란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인 회사를 말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와 상대회사가 모두 외국회사(외국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거나 외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회사를 말한다)이거나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가 국내 회사이고 상대회사가 외국회사인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함과 동시에 그 외국회사 각각의 국내 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신고의 대상이 된다. 이 경우 국내 매출액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④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신고의무자 및 상대방 회사의 명칭ㆍ매출액ㆍ자산총액ㆍ사업내용과 해당 기업결합의 내용 및 관련시장 현황 등을 기재한 신고서에 신고내용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신고서 또는 첨부서류가 미비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서류의 보정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정에 소요되는 기간(보정명령서를 발송하는 날과 보정된 서류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도달하는 날을 포함한다)은 법 제11조제7항 및 제10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서 “100분의 20(상장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15)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란 100분의 20(상장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15.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미만의 소유상태에서 100분의 20이상의 소유상태로 되는 경우를 말한다.

⑦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란 최다출자자가 아닌 상태에서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를 말한다.

⑧ 법 제11조제2항제1호에서 “기업결합의 대가로 지급 또는 출자하는 가치의 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6천억원을 말한다.

⑨ 법 제11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당한 수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직전 3년간(기업결합 신고의 기산일이 시작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국내 시장에서 월간 100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ㆍ제공한 적이 있는 경우

2. 직전 3년간 국내 연구ㆍ개발 시설을 임차하거나 연구 인력을 활용하여 왔으며 관련 예산이 연간 300억원 이상인 적이 있는 경우

3.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사항

⑩ 법 제9조제5항 본문 및 제11조제6항 본문 및 단서에서 “기업결합일”이란 다음 각 호의 날을 말한다.

1.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되거나 주식소유비율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날

가. 주식회사의 주식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주권을 교부받은 날. 다만, 주권이 발행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식대금을 지급한 날을 말하며, 주권을 교부받기 전 또는 주식대금의 전부를 지급하기 전에 합의ㆍ계약등에 의하여 의결권이나 그 밖의 주식에 관한 권리가 실질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해당 권리가 이전되는 날을 말한다.

나. 주식회사의 신주를 유상취득하는 경우에는 주식대금의 납입기일의 다음 날

다. 주식회사외의 회사의 지분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지분양수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감자 또는 주식의 소각 그 밖의 사유로 주식소유비율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주식소유비율의 증가가 확정되는 날

2. 임원겸임의 경우에는 임원이 겸임되는 회사의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에서 임원의 선임이 의결된 날

3. 영업양수의 경우에는 영업양수대금의 지급을 완료한 날. 다만, 계약체결일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영업양수대금의 지급을 완료하는 경우에는 그 9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4. 다른 회사와의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등기일

5. 새로운 회사설립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배정된 주식의 주식대금의 납입기일의 다음 날

⑪ 법 제11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날을 말한다.

1.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되거나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에는 주식을 취득ㆍ소유하기로 계약ㆍ합의 등을 하거나 이사회 등을 통하여 결정된 날

2. 합병ㆍ영업양수가 있는 경우에는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영업양수계약을 체결한 날

3. 새로운 회사설립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회사설립의 참여에 대한 주주총회 또는 이에 갈음하는 이사회의 의결이 있는 날

⑫ 법 제11조제6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되거나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에서 경쟁매매(매매 당사자 간의 계약이나 합의에 따라 수량, 가격 등을 결정하고, 그 매매의 결제를 증권시장을 통하여 하는 방법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통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2. 유상증자의 결과 실권주(失權株)의 발생으로 주식소유비율이 증가하는 경우 또는 자기의 의사와 무관하게 다른 회사의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정을 통하여 행하여지는 주식의 소각 또는 감자에 따라 주식소유비율이 증가하는 경우 등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⑬ 법 제11조제6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한 대규모회사는 신고 후 주식의 소유일, 합병의 등기일ㆍ영업의 양수일 또는 회사의 설립일까지 신고사항에 중요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22조(기업결합신고대리인의 지정 등) ① 법 제11조제11항 단서에 따른 대리인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회사의 명칭, 자산총액 및 매출액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아 대리인을 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그 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시정조치 이행강제금 부과 전 통지)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법 제14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할 때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부과ㆍ징수될 수 있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24조(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16조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때에는 시정조치에서 정한 기간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시정조치를 이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 이 경우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정조치에서 정한 기간의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는 날을 정함에 있어서 시정조치의 내용이 주식처분인 경우에는 주권교부일, 임원의 사임인 경우에는 해당 사실의 등기일, 영업의 양도인 경우에는 관련부동산 등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일 또는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14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시정조치가 매분기ㆍ매사업연도 등 기간별로 일정한 의무를 명하는 내용인 경우로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때에는 해당 불이행기간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 이 경우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④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때에는 1일당 이행강제금의 금액(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의 경우에는 해당 불이행기간에 대하여 확정된 금액을 말한다), 부과사유, 납부기한 및 수납기관,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에 정한 기한 내에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한 내에 이행강제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이행행위를 완료한 날을 확인한 후 이행강제금의 금액을 확정하여 이의 납부를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내

2. 제3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내

⑦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징수함에 있어서 시정조치에서 정한 기간의 종료일부터 90일을 경과하고서도 시정조치의 이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종료일부터 기산하여 매 90일이 경과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이행강제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⑧ 제90조 및 제91조는 이행강제금의 납부에 관한 독촉 및 체납처분의 위탁에 관하여 이를 각각 준용한다.

⑨ 이행강제금 부과의 세부기준과 그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4장 경제력집중의 억제

제25조(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의 신고 등) ①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지주회사로 전환한 자는 법 제17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한 내에 신고인의 성명,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와 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증손회사(이하 “지주회사등”이라 한다)의 명칭, 자산총액, 부채총액, 주주 현황, 주식소유 현황, 사업내용 등을 기재한 신고서에 신고내용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설립등기일부터 30일 이내

2. 다른 회사와의 합병 또는 회사의 분할을 통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부터 30일 이내

3. 다른 법률에 따라 법 제17조의 적용이 제외되는 회사의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제외기간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

4. 다른 회사의 주식취득, 자산의 증감 및 그 밖의 사유로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2호의 자산총액 산정 기준일부터 4개월 이내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자가 법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에 속하는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 또는 그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9조 각 호에 해당하는 채무보증의 해소실적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주회사의 설립신고에 있어서 설립에 참여하는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의무자 중 1명을 대리인으로 정하여 그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④ 지주회사로서 사업연도 중 소유 주식의 감소, 자산의 증감 등의 사유로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회사가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이를 지주회사로 보지 아니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신고를 하는 회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은 대차대조표 및 주식소유 현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심사결과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벤처지주회사의 기준) ①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제5조제2항제5호 가목의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을 말한다.

②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1.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총액 산정 기준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이 300억원 이상 5천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벤처지주회사 설립 및 전환을 위한 사전신청(이하 이 조에서 “사전신청”이라 한다)을 하였을 것

2. 지주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전체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액 중 중소벤처기업의 주식가액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벤처자회사 지주비율”이라 한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다만, 나목에 따른 회사의 경우에는 벤처지주회사로 전환되거나 설립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벤처자회사 지주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가. 벤처자회사 지주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일 것

나. 벤처자회사 지주비율이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50 미만이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사전신청을 하여 그 결과를 통지받은 회사인 경우 벤처자회사 지주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

3. 벤처지주회사가 속하는 기업집단(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서 동일인이 자연인인 기업집단에 한정한다)의 특수관계인(동일인 및 그 친족에 한정한다)이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 손자회사 또는 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증손회사(이하 “증손회사”라 한다)의 주식을 소유하지 않을 것

③ 벤처지주회사로 전환되거나 설립된 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날부터 벤처지주회사로 보지 아니한다.

1. 제2항제1호에서 정하는 자산총액이 300억 원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 제2항제2호가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벤처지주회사로 전환되거나 설립된 회사로서 벤처자회사 지주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3. 제2항제2호나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벤처지주회사로 전환되거나 설립된 회사로서 벤처자회사 지주비율이 100분의 30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4. 제2항제2호나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벤처지주회사로 전환되거나 설립된 회사로서 같은 항 같은 호 단서 규정에서 정하는 2년의 기간 동안 벤처자회사 지주비율 100분의 50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2년이 경과한 날

④ 제2항에 따른 사전신청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27조(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주식 소유제한 등) ① 법 제18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내 증권시장”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

② 법 제18조제2항제4호 본문에서 “금융업 또는 보험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말한다.

1. 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에 대한 전산ㆍ정보처리 등의 역무의 제공

2. 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가 보유한 부동산이나 그 밖의 자산의 관리

3. 금융업 또는 보험업과 관련된 조사ㆍ연구

4. 그 밖에 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의 고유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업

제28조(지주회사등의 주식소유 현황 등의 보고) ① 법 제18조제7항에 따라 지주회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주회사등의 명칭ㆍ소재지ㆍ설립일ㆍ사업내용 및 대표자의 성명, 계열회사 현황 등 회사의 일반 현황

2. 지주회사등의 주주 현황

3. 지주회사등의 주식소유 현황

4. 지주회사등의 납입자본금ㆍ자본총액ㆍ부채총액ㆍ자산총액 등 재무 현황

5. 지주회사가 벤처지주회사인 경우, 해당 지주회사등이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하는 행위로서 법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 현황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지주회사등의 직전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및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법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이하 “공시대상기업집단”이라 한다)에 소속된 회사 및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회사에 한정한다]

2. 자회사, 손자회사와 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증손회사의 주주명부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보고서 및 첨부서류가 미비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서류의 보정을 명할 수 있다.

제29조(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아닌 자의 출자 비율) 법 제20조제3항제4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40을 말한다.

제30조(채무보증 금지대상의 제외요건) ① 법 제24조제1호에서 “인수되는 회사의 채무와 관련된 채무보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주식양도 또는 합병 등의 방법으로 인수되는 회사의 인수시점의 채무나 인수하기로 예정된 채무에 대하여 인수하는 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가 하는 보증

2. 인수되는 회사의 채무를 분할인수함에 따라 인수하는 채무에 대하여 계열회사가 하는 보증

② 법 제24조제2호에서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대한 채무보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한국수출입은행법」 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자본재나 그 밖의 상품의 생산 또는 기술의 제공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수출입은행이 하는 대출 또는 이와 연계하여 다른 국내금융기관이 하는 대출에 대한 보증

2. 해외에서의 건설 및 산업설비공사의 수행, 수출선박의 건조, 용역수출이나 그 밖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물품수출과 관련하여 국내금융기관이 하는 입찰보증ㆍ계약이행보증ㆍ선수금환급보증ㆍ유보금환급보증ㆍ하자보수보증 또는 납세보증에 대한 보증

3. 국내의 신기술 또는 도입된 기술의 기업화와 기술개발을 위한 시설 및 기자재의 구입 등 기술개발사업을 위하여 국내금융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자금에 대한 보증

4. 인수인도조건수출 또는 지급인도조건수출 어음의 국내금융기관매입 및 내국신용장 개설에 대한 보증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지점이 하는 여신에 대한 보증

가.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해외직접투자

나. 해외 건설 및 용역사업자가 행하는 외국에서의 건설 및 용역사업

다. 그 밖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외국에서의 사업

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를 법원에 신청한 회사의 제3자 인수와 직접 관련된 보증

7.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영위하는 계열회사에 출자를 한 경우로서 국내금융기관이 해당 계열회사에 행하는 여신에 대한 보증

8.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회사가 구조개편을 위하여 분할되는 경우에 그 회사가 계열회사가 아닌 회사에 행한 보증을 분할로 신설되는 회사가 인수하는 것과 직접 관련하여 그 회사가 그 신설회사에 대하여 하는 재보증

제31조(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이사회 의결 및 공시대상이 되는 대규모내부거래행위는 거래금액(법 제26조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분기에 이루어질 거래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그 회사의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이거나 50억원 이상인 거래행위로 한다.

② 법 제26조제1항제4호 및 제29조제1항제2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열회사”란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의 친족(제6조제2항에 따라 동일인관련자로부터 제외된 자는 제외한다)과 합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의 「상법」 제342조의2에 따른 자회사인 계열회사를 말한다. 다만, 동일인이 자연인이 아닌 기업집단에 소속된 회사는 제외한다.

③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공시의 주요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거래의 목적 및 대상

2. 거래의 상대방(특수관계인이 직접적인 거래상대방이 아니더라도 특수관계인을 위한 거래인 경우에는 해당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3. 거래의 금액 및 조건

4. 거래상대방과의 동일 거래유형의 총거래잔액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④ 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거래행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거래행위로 한다.

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약관에 의한 거래행위일 것

2. 해당 회사가 영위하는 금융업 또는 보험업과 관련한 일상적인 거래분야에서의 거래행위일 것

⑤ 이 영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 방법ㆍ절차ㆍ시기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32조(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 ① 법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란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회사를 말한다. 다만, 특수관계인(자연인인 동일인 및 그 친족만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단독으로 또는 다른 특수관계인과 합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국내 계열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가 단독으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한 국내 계열회사(청산 중이거나 1년 이상 휴업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자산총액이 100억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② 법 제27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와 주요주주”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최대주주는 해당 회사의 주주로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수가 가장 많은 주주를 말하며,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관련자와 합산하여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에는 그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를 포함한다.

2. 주요주주는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임원의 임면 등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를 말한다.

③ 법 제27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최대주주와 주요주주의 주식보유현황 및 그 보유주식비율이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이 있는 때에는 그 변동사항

2. 임원의 구성 현황 및 그 변동사항

④ 법 제2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고정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계약(그 법인이 운용지시권한을 가지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같은 법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그 법인이 자산운용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통한 취득ㆍ처분을 포함한다]에 관한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사항

2. 자기자본의 100분의 5 이상의 다른 법인(계열회사를 제외한다)의 주식 및 출자증권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사항

3. 자기자본의 100분의 1 이상의 증여를 하거나 받기로 한 때에는 그 결정사항

4. 자기자본의 100분의 5 이상의 타인을 위한 담보제공 또는 채무보증(계약 등의 이행보증 및 납세보증을 위한 채무보증을 제외한다)에 관한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사항

5. 자기자본의 100분의 5 이상의 채무를 면제 또는 인수하기로 결정하거나 채무를 면제받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결정사항

6. 증자 또는 감자(減資)에 관한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사항

7.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에 관한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사항

⑤ 법 제2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 제374조ㆍ제522조ㆍ제527조의2ㆍ제527조의3ㆍ제530조의2에 따른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사항

2. 「상법」 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관한 결정이 있거나 「상법」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관한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사항

3. 「상법」 제517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해산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해산사유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의 개시ㆍ종결 또는 폐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사항

5.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관리절차의 개시ㆍ중단 또는 해제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사항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 자기자본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그 다음 사업연도 종료 후 3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적용하고, 새로 설립된 회사로서 최근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가 없는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 및 자기자본 대신 설립 당시의 납입자본금을 기준으로 한다.

⑦ 이 영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상장법인이 아닌 회사의 법 제27조에 따른 공시의 방법ㆍ절차ㆍ시기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33조(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 ① 법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란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이 100억원 미만인 회사로서 청산 중이거나 1년 이상 휴업 중인 회사를 제외한 회사를 말한다.

② 법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명칭, 사업내용, 재무 현황, 계열회사의 변동 내역, 임원 현황 및 이사회 등 운영 현황, 그 밖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일반현황

2.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주주 현황

3.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간 출자 현황

4.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지주회사등이 아닌 계열회사 현황[지주회사등의 자산총액 합계액이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자산총액(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자본총액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으로 한다)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5.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간의 상호출자 현황

6.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간의 순환출자 현황

7.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간의 채무보증 현황

8.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의결권 행사 여부(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는 제외한다)

9.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와 그 특수관계인 간 자금ㆍ자산 및 상품ㆍ용역을 제공하거나 거래한 현황

10. 사업기간(상장회사는 사업분기, 비상장회사는 사업연도) 동안 계열회사와 이루어진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금액이 그 사업기간 매출액의 100분의 5 이상이거나 50억원 이상인 경우 그 계열회사와의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내역

③ 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동일인의 의식불명, 실종선고, 성년후견 개시 결정

2. 국외 계열회사 소재국의 법률에서 회사의 주주명부 제공을 금지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동일인이 공시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④ 법 제2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외 계열회사의 명칭, 소재국, 설립일, 사업내용 및 대표자의 성명 등 회사의 일반 현황

2. 주주 현황

⑤ 법 제28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의 주식을 직접 소유하고 있는 국외 계열회사의 주식을 하나 이상의 출자로 연결하여 소유하는 방법을 말한다.

⑥ 법 제28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외 계열회사의 명칭, 소재국, 설립일, 사업내용 및 대표자의 성명 등 회사의 일반 현황

2. 주주 현황 및 계열회사에 대한 출자 현황

⑦ 제2항, 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사항은 분기별로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은 연 1회 또는 연 2회 공시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의 방법, 절차 또는 시기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34조(특수관계인인 공익법인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법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이사회 의결 및 공시대상이 되는 특수관계인인 공익법인의 거래행위는 거래금액(법 제29조제1항제2호라목의 경우에는 분기에 이루어질 거래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그 공익법인의 순자산총계 또는 기본순자산 중 큰 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이거나 50억원 이상인 거래행위로 한다.

제35조(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회사는 매년 5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새로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경우 지정된 해당 연도에 대해서는 제36조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회사의 명칭ㆍ자본금 및 자산총액 등 회사의 개요

2. 계열회사 및 특수관계인이 소유하고 있는 해당 회사의 주식수

3. 해당 회사의 국내 회사 주식소유 현황

② 제1항의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해당 회사의 소유주식 명세서

2. 계열회사와의 상호출자 현황표

3. 해당 회사의 직전사업연도의 감사보고서

③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주식취득 등으로 소속회사의 변동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기재한 신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식을 소유하게 되거나 주식소유비율이 증가한 경우: 제21조제10항제1호 각 목에 따른 날

2. 임원 선임의 경우: 임원을 선임하는 회사의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에서 임원의 선임이 의결된 날

3. 새로운 회사설립에 참여한 경우: 회사의 설립등기일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주요 주주와의 계약ㆍ합의 등에 의하여 해당 소속회사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 날

④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회사는 매년 5월 31일까지 해당 회사의 채무보증 금액을 기재한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새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경우 지정된 해당 연도에 대해서는 제36조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회사의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명세서 및 직전 1년간의 채무보증 변동내역

2. 해당 회사가 계열회사로부터 받은 채무보증명세서 및 직전 1년간의 채무보증 변동내역

3. 해당 회사의 채무보증 금액과 제1호 및 제2호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법 제2조제18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내금융기관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서식에 따라 작성한 확인서

제36조(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정 등) ① 공시대상기업집단은 해당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들의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직전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자본총액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으로 하며, 새로 설립된 회사로서 직전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가 없는 경우에는 지정일 현재의 납입자본금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은 공시대상기업집단에서 제외한다.

1. 금융업 또는 보험업만을 영위하는 기업집단

2.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동일인인 경우의 기업집단

3. 해당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기업집단 전체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기업집단.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제외한 회사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은 제외한다.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의 개시가 결정되어 그 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

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관리절차의 개시가 결정되어 그 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동일인인 기업집단

5. 해당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모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집단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나. 가목에 해당하는 자가 투자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49조의13제1항에 따른 투자목적회사(이하 “투자목적회사”라 한다)

다. 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투자한 투자목적회사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투자한 투자대상기업

마. 라목에 해당하는 자가 지배하는 회사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5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

6.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거나 제5호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로만 구성된 기업집단

②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중 “공시대상기업집단”은 각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3호 중 “5조원”은 각각 “국내총생산액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본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매년 5월 1일(부득이한 경우에는 5월 15일)까지 제1항 또는 제2항의 기준에 새로 해당하는 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하여야 하고, 공시대상기업집단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공시대상기업집단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 제외하는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해당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와 해당 기업집단의 동일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정ㆍ통지 후 해당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회사와 해당 기업집단의 동일인에게 변동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⑥ 법 제31조제1항의 국내총생산액은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정하여 한국은행이 매년 발표하는 국민계정 중 제3항의 지정일 직전에 발표한 국민계정의 명목 국내총생산액의 연간 확정치를 사용한다.

⑦ 법 제31조제1항의 국내총생산액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1천억원 단위 미만의 금액은 버리는 것으로 한다.

⑧ 법 제31조제4항에서 “회사의 일반 현황, 회사의 주주 및 임원 구성, 특수관계인 현황, 주식소유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회사의 일반 현황

2. 회사의 주주 및 임원 구성

3. 특수관계인 현황

4. 주식소유 현황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의 개시가 결정되어 그 절차가 진행 중인 소속회사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관리절차의 개시가 결정되어 그 절차가 진행 중인 소속회사 현황

6. 감사보고서. 다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부감사를 받지 아니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세무조정계산서를 말하며, 세무조정계산서도 없는 경우에는 결산서를 말한다.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료를 확인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출을 요청하는 자료

⑨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공시대상기업집단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와 해당 기업집단의 동일인에게 지정 제외 통지를 하여야 한다.

1. 지정일 이후에 해당 기업집단에 소속된 회사 중 제1항제3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되는 회사의 최근 지정일 직전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기업집단 전체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이 된 경우. 다만, 제1항제3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되는 회사를 제외한 회사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경우 3조5천억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경우 국내총생산액의 1만분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1천억원 단위 미만의 금액은 버리는 것으로 한다) 이상인 기업집단은 제외한다.

2. 소속회사의 변동으로 해당 기업집단에 소속된 국내 회사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경우 3조5천억원 미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경우 국내총생산액의 1만분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1천억원 단위 미만의 금액은 버리는 것으로 한다) 미만으로 감소한 경우

제37조(계열회사의 편입ㆍ통지일의 의제) 법 제3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지정 당시 그 소속회사로 편입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편입되지 아니한 회사의 경우에는 그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지정ㆍ통지를 받은 날

2.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지정 이후 그 소속회사로 편입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편입되지 아니한 회사의 경우에는 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

제38조(관계기관의 범위) 법 제34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명의개서대행업무를 영위하는 기관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제39조(공시대상기업집단의 현황 등에 관한 정보공개의 범위 등) ① 법 제35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1.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명칭, 사업내용, 주요 주주, 임원, 재무상황, 그 밖의 일반 현황

2.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이사회 및 「상법」 제393조의2에 따라 이사회에 설치된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 방법, 그 밖의 지배구조 현황

② 법 제3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1.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간 또는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와 그 특수관계인 간의 주식소유 현황 등 출자와 관련된 현황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간의 채무보증 현황

3.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간 또는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와 그 특수관계인 간의 자금, 유가증권, 자산, 상품, 용역, 그 밖의 거래와 관련된 현황

제40조(탈법행위의 유형 및 기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금지되는 탈법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법 제2조제18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내금융기관에 대한 자기 계열회사의 기존의 채무를 면하게 함이 없이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나. 다른 회사로 하여금 자기의 계열회사에 대하여 채무보증을 하게 하는 대신 그 다른 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에 대하여 채무보증을 하는 행위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제1호에 따른 특정금전신탁을 이용하여 신탁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소유하도록 하고 신탁업자와의 계약 등을 통하여 해당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행위

라.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의 주식을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행위

마. 자기가 취득하거나 소유하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제1호에 따른 특정금전신탁을 이용하여 신탁업자로 하여금 취득하거나 소유하도록 하고 신탁업자와의 계약 등을 통하여 해당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행위

1)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금지되는 순환출자를 형성하는 계열출자에 해당하게 되는 주식

2)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금지되는 순환출자회사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의 계열출자대상회사에 대한 추가적인 계열출자에 해당하게 되는 주식

바. 자기가 취득하거나 소유하면 다목1) 또는 2)에 해당하게 되는 주식을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행위

2. 그 밖에 제1호의 행위에 준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제41조(기준대차대조표의 범위) 법 제38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차대조표”란 법 제1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법 제20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최초로 나타난 대차대조표를 말한다. 다만, 대차대조표 작성 전에 법 위반행위(법 제1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법 위반행위를 제외한다)가 시정되어 대차대조표에 법 위반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위반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대차대조표에 따른다.

제5장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제42조(경매ㆍ입찰 담합의 유형) 법 제40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낙찰 또는 경락의 비율

2. 설계 또는 시공의 방법

3. 그 밖에 입찰 또는 경매의 경쟁 요소가 되는 사항

제43조(사업자 간 교환 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정보의 유형) 법 제40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상품 또는 용역의 원가

2. 출고량, 재고량 또는 판매량

3. 상품ㆍ용역의 거래조건 또는 대금ㆍ대가의 지급조건

제44조(공동행위의 인가요건) 법 제40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제45조(불황극복을 위한 산업구조조정을 위한 공동행위의 요건) 법 제40조제2항제1호에 따른 불황극복을 위한 산업구조조정을 위한 공동행위의 인가는 해당 공동행위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1. 특정 산업 내 상당수 기업이 국내외 경제여건의 악화 등 불황으로 인해 사업활동에 곤란을 겪을 우려가 있는 경우

2. 특정 산업의 공급능력이 현저하게 과잉상태에 있거나, 생산시설ㆍ생산방법의 낙후로 인해 생산능률이나 국제경쟁력이 현저하게 저하되어 있는 경우

3. 기업의 합리화에 의하여서는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을 극복할 수 없는 경우

4.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보다 산업구조조정의 효과가 더 큰 경우

제46조(연구ㆍ기술개발을 위한 공동행위의 요건) 법 제4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연구ㆍ기술개발을 위한 공동행위의 인가는 해당 공동행위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1. 해당 연구ㆍ기술개발이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긴요하며 그 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경우

2. 연구ㆍ기술개발에 소요되는 투자금액이 과다하여 한 사업자가 조달하기 어려운 경우

3. 연구ㆍ기술개발성과의 불확실에 따른 위험분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보다 연구ㆍ기술개발의 효과가 클 경우

제47조(거래조건의 합리화를 위한 공동행위의 요건) 법 제40조제2항제3호에 따른 거래조건의 합리화를 위한 공동행위의 인가는 해당 공동행위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1. 거래조건의 합리화로 생산능률의 향상, 거래의 원활화 및 소비자의 편익증진에 명백하게 기여하는 경우

2. 거래조건의 합리화 내용이 해당 사업분야의 대부분의 사업자들에 의하여 기술적ㆍ경제적으로 가능한 경우

3.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보다 거래조건의 합리화의 효과가 클 경우

제48조(중소기업의 경쟁력향상을 위한 공동행위의 요건) 법 제40조제2항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쟁력향상을 위한 공동행위의 인가는 해당 공동행위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1. 공동행위에 의한 중소기업의 품질ㆍ기술향상 등 생산성 향상이나 거래조건에 관한 교섭력 강화 효과가 명백한 경우

2. 참가사업자 모두가 중소기업자인 경우

3. 공동행위외의 방법으로는 대기업과의 효율적인 경쟁이나 대기업에 대항하기 어려운 경우

제49조(공동행위 인가의 한계)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공동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인가할 수 없다.

1. 해당 공동행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도를 초과할 경우

2. 수요자 및 관련 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해당 공동행위 참가사업자간에 공동행위의 내용에 부당한 차별이 있는 경우

4. 해당 공동행위에 참가하거나 탈퇴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경우

제50조(공동행위의 인가절차 등) ①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공동행위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참가사업자의 수

2. 참가사업자의 명칭 및 사업소 소재지

3. 대표자와 임원의 주소ㆍ성명

4. 공동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유 및 그 내용

5. 공동행위를 하고자 하는 기간

6. 참가사업자의 사업내용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참가사업자의 최근 2년간의 영업보고서ㆍ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2. 공동행위의 협정 또는 결의서 사본

3. 공동행위의 인가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4. 제49조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③ 공정거래위원회가 제1항의 신청을 받아 이를 인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인에게 인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공동행위의 인가를 받은 자가 인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서류 중 그 변경사항과 관련된 서류에 인가증을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인가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30일(제51조제3항에 따라 공시하는 경우에는 30일에 공시기간을 합산한 기간)이내에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1조(공동행위 인가신청내용의 공시)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인가를 하기 전에 해당 신청내용을 공시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인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행위의 인가신청 또는 변경신청의 내용을 공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1. 신청사업자의 명칭 및 주소

2. 공동행위의 내용

3. 공동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유

4. 공동행위를 하고자 하는 기간

5. 변경신청의 경우에는 당초 인가내용의 변경사항 및 사유

③ 제1항에 따른 공시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④ 제2항의 공시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이해관계인은 공시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1. 의견진술인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의견내용 및 의견제출 사유

3. 그 밖에 의견진술에 필요한 사항

제52조(인가된 공동행위의 폐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공동행위의 인가를 받은 사업자가 해당 공동행위를 폐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53조(공공부문 입찰담합 징후분석을 위한 정보의 제출 등) ① 법 제4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을 말한다.

1. 「정부조직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

2.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②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입찰 관련 정보의 제출은 해당 입찰에 참가한 사업자의 수가 20개 이하이고, 추정가격이 다음 각 호의 금액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입찰: 50억원

2. 제1호 이외의 공사 입찰: 5억원

3. 물품구매 또는 용역 입찰: 5억원

③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입찰 관련 정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발주기관과 수요기관

2. 입찰의 종류와 방식

3. 입찰공고의 일시와 내용

4. 추정가격, 예정가격과 낙찰하한율

5. 입찰참가자의 수

6. 입찰참가자별 투찰내역

7. 낙찰자에 관한 사항

8. 낙찰금액

9. 유찰횟수와 예정가격 인상횟수

10. 그 밖에 입찰 담합 징후 분석을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요청하는 정보

④ 제1항 각 호의 공공기관의 장은 낙찰자 결정 후 30일 이내에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공공기관의 장이 조달청장에게 계약체결을 의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정보처리장치에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제54조(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경 또는 면제의 기준 등) ① 법 제4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조사 및 심의ㆍ의결 과정에서 진술하거나 제출했던 자료의 중요한 내용을 전부 또는 일부 부정하는 주장을 재판(법 제99조의 불복의 소에 따른 재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정에서 하는 경우

2. 조사 및 심의ㆍ의결 과정에서 진술하거나 제출했던 자료가 거짓인 것으로 재판에서 밝혀진 경우

3. 공동행위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진술 등을 하지 않거나 법원에 출석하지 않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재판에 성실하게 협조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자진신고한 공동행위 사실을 부인하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② 법 제4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자진신고자 등이 해당 정보를 제공하는 데 동의한 경우

2. 해당 사건과 관련된 소의 제기, 소송의 수행 등에 필요한 경우

③ 법 제44조제5항에 따른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의 감경 또는 면제에 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자진신고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및 시정조치를 면제한다.

가.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단독으로 제공한 최초의 자일 것. 다만, 공동행위에 참여한 둘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증거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이들이 실질적 지배관계에 있는 계열회사이거나 회사의 분할 또는 영업양도의 당사회사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면 단독으로 제공한 것으로 본다.

나.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지 못하였거나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진신고하였을 것

다.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된 사실을 모두 진술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등 조사가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협조하였을 것

라. 그 부당한 공동행위를 중단하였을 것

2.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한 후에 조사에 협조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면제하고, 시정조치를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가.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지 못하였거나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조사에 협조하였을 것

나. 제1호가목,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할 것

3.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자진신고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한 후에 조사에 협조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하고, 시정조치를 감경할 수 있다.

가.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단독으로 제공한 두 번째의 자일 것. 다만, 공동행위에 참여한 둘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증거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이들이 실질적 지배관계에 있는 계열회사이거나 회사의 분할 또는 영업양도의 당사회사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면 단독으로 제공한 것으로 본다.

나. 제1호다목 및 라목에 해당할 것

4. 부당한 공동행위로 과징금 부과 또는 시정조치의 대상이 된 자가 그 부당한 공동행위 외에 그 자가 관련되어 있는 다른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하여 제1호 각 목 또는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하여 다시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하고, 시정조치를 감경할 수 있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라도 다른 사업자에게 그 의사에 반하여 해당 부당한 공동행위에 참여하도록 강요하거나 이를 중단하지 못하도록 강요한 사실이 있는 경우 또는 일정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법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경우에는 시정조치와 과징금의 감면을 하지 아니한다.

6. 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및 시정조치를 감경하지 아니한다.

가. 2개 사업자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참여하고 그 중의 한 사업자인 경우

나.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자진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한 날부터 2년이 지나 자진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한 사업자인 경우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진신고자나 조사에 협조한 자의 신청이 있으면 자진신고자 등의 신원이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해당 사건을 분리 심리하거나 분리 의결할 수 있다.

⑤ 신고자 등에 대한 구체적인 감면정도, 감면제도의 세부운영절차, 증거제출방법 및 반복적 법 위반에 대한 판단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6장 불공정거래행위,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의 금지

제55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① 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을 특정분야 또는 특정행위에 적용하기 위하여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56조(공정경쟁규약)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45조제6항에 따라 공정경쟁규약의 심사를 요청받은 때에는 심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7조(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① 법 제4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법 제4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별표 4에 따른 거래를 말한다.

제7장 사업자단체

제58조(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행위인가 등) ①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쟁제한행위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경쟁제한행위의 필요성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경쟁제한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유 및 그 내용

2. 참가사업자의 기준과 범위

② 제45조부터 제49조까지, 제50조제3항ㆍ제4항 및 제5항, 제51조 및 제52조의 규정은 경쟁제한행위의 인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8장 공정거래위원회의 운영

제59조(소회의의 구성) ① 법 제58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5개 이내의 소회의를 둔다.

②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각 소회의의 구성위원을 지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구성위원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각 소회의의 구성위원에게 특정사건에 대하여 법 제67조에 따른 제척ㆍ기피ㆍ회피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다른 소회의에서 심의하도록 하거나 해당 사건에 한하여 다른 소회의의 위원을 그 소회의의 위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60조(소회의의 업무분장) 위원장은 각 소회의의 분장업무를 지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분장업무를 변경할 수 있다.

제61조(위원의 기피ㆍ회피) ① 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기피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장에게 그 원인을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기피사유는 기피를 신청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③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지체 없이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원이 법 제67조제3항에 따라 회피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62조(지방사무기구의 설치)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기능의 지역적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사무기구를 둘 수 있다.

제63조(위원의 수당 등) 공정거래위원회의 비상임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이나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장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설립 및 분쟁조정

제64조(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위원의 자격) ① 법 제73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공무원”이란 4급 이상의 공무원을 말한다.

② 법 제73조제4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7년을 말한다.

제65조(협의회의 회의) ①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협의회의위원들에게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협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분쟁당사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방청하게 할 수 있다.

제66조(조정의 신청 등) ①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면(이하 “분쟁조정신청서”라 한다)을 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성명과 주소(분쟁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를 말한다)

2.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성명과 주소

3. 신청의 취지와 그 이유

② 분쟁조정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분쟁조정신청의 원인과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그 위임장

3. 그 밖에 분쟁조정에 필요한 증거서류나 자료

③ 협의회는 신청인으로부터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분쟁조정신청서의 사본을 즉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④ 협의회는 신청인으로부터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인에게 분쟁조정신청서 접수증을 내어주고 피신청인에게 분쟁조정신청서의 사본을 송부해야 하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분쟁조정 의뢰를 받은 때에는 분쟁당사자에게 분쟁조정접수사실통지서를 송부해야 한다. 이 경우 협의회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의 전자문서로 송신할 수 있다.

⑤ 협의회는 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분쟁조정 의뢰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드는 기간은 법 제77조제4항제2호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67조(대표자의 선정) ① 다수 사업자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공동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때에는 신청인 중 3명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 협의회의 위원장은 신청인에게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신청인은 대표자를 선정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협의회의 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8조(분쟁당사자의 사실확인 등) ① 협의회는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분쟁당사자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려는 때에는 시기 및 장소를 정하여 출석요구일 7일 전까지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출석의 통지를 받은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분쟁당사자는 협의회에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69조(소제기의 통지) 분쟁당사자는 분쟁조정 신청 후 해당 사건에 대하여 소를 제기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협의회에 알려야 한다.

제70조(조정 등) ① 법 제77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행위”란 위반혐의가 법 제45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협의회는 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조정신청을 각하하거나 같은 조 제4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조정절차를 종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분쟁조정종료서를 작성한 후 그 사본과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분쟁당사자의 일반 현황

2. 분쟁의 경위

3. 조정의 쟁점

4. 조정신청의 각하 또는 조정절차의 종료사유

③ 협의회는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조정조서를 작성한 후 그 사본과 관련 서류를 첨부한 조정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2. 조정의 결과

제71조(협의회의 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 및 조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장 조사 등의 절차

제72조(위반행위의 신고방법) 법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사항이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화 또는 구두로 신고할 수 있다.

1. 신고인의 성명ㆍ주소

2. 피신고인의 주소ㆍ대표자성명 및 사업내용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내용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제73조(부당한 공동행위의 조사 개시일) ① 법 제80조제5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사 개시일”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1.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조사를 개시한 경우(제2호에 따른 신고 없이 또는 그 신고 이전에 조사를 개시한 경우만 해당한다): 법 제8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분 또는 조사를 한 날 중 가장 빠른 날

2.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제80조제2항에 따른 신고(법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진신고를 포함한다)로 조사를 개시한 경우: 신고를 접수한 날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에 법 위반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을 조사 개시일로 본다.

제74조(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제81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당사자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건명, 상대방의 성명, 출석일시 및 장소 등의 사항을 기재한 출석요구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감정인의 지정은 사건명, 감정인의 성명, 감정기간, 감정의 목적 및 내용 등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법 제8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원가 및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나 그 밖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명령은 사건명, 제출일시, 보고 또는 제출자료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사업자 등에게는 구두로 할 수 있다.

제75조(소속공무원의 조사 등) ① 법 제81조제3항에서 “지정된 장소”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사무소나 사업장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출석요구서에 지정된 장소를 말한다.

② 법 제81조제5항에 따라 작성하는 진술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진술자의 성명과 주소

2. 진술일시

3. 진술장소

4. 진술내용

③ 법 제81조제6항에 따른 자료나 물건의 제출명령 또는 제출된 자료나 물건의 일시 보관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④ 법 제81조제7항에 따라 작성ㆍ발급되는 보관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건명

2. 자료나 물건의 명칭 및 수량

3. 소유자ㆍ제출자의 성명 및 주소

4. 자료나 물건의 제출일자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에 준하는 것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법 제81조제9항에 따라 관계인에게 발급되는 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1. 조사목적

2. 조사기간

3. 조사대상

4. 조사방법

5. 조사의 거부ㆍ방해ㆍ기피 시 그 제재에 관한 사항

6. 법 제81조제10항에 따른 의견제출 또는 진술에 관한 사항

제76조(경비의 지급)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제8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의견을 듣거나 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감정인을 위촉한 경우에는 그 이해관계인, 참고인 또는 감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사무소나 사업장에서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경비를 지급할 수 없다.

제77조(조사 등의 연기신청) ① 법 제8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합병ㆍ인수, 회생절차개시, 파산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

2.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ㆍ증거서류가 압수 또는 일시 보관된 경우

3. 화재 등으로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의 사업수행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한 경우

② 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처분 또는 조사의 연기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처분 또는 조사의 연기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2. 처분 또는 조사의 연기를 받고자 하는 기간

3. 처분 또는 조사의 연기를 받고자 하는 사유

제78조(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등) ① 법 제86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일 평균매출액”이란 공정거래위원회가 제59조제1항에 따른 소회의의 결정으로 다시 한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의 제출 명령(이하 이 조에서 “보고ㆍ제출명령”이라 한다)에서 정한 이행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호에서 정한 기간의 일수[비영업일(非營業日)을 포함한다]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1.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총 사업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직전 3개 사업연도의 매출액을 합한 금액

2.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총 사업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사업개시 후 직전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합한 금액

②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③ 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하여 제24조를 준용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의 “법 제16조”는 “법 제86조”로, 같은 조 제1항 및 제7항의 “시정조치”는 “보고ㆍ제출명령”으로, 제7항의 “90일”은 “30일”로 본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소회의의 결정으로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다시 명령할 때 해당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이 부과ㆍ징수될 수 있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79조(시정권고절차) 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법위반 내용

2. 권고사항

3. 시정기한

4. 수락여부통지기한

5. 수락거부시의 조치

제80조(동의의결된 시정방안 이행강제금 부과 전 통지)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89조제3항에 따라 동의의결을 할 때 동의의결된 시정방안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 제92조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부과ㆍ징수될 수 있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81조(동의의결 이행관리 업무의 위탁)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90조제7항에 따라 동의의결의 이행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비자나 다른 사업자 등의 피해구제 등 동의의결 시정방안의 내용, 이행관리의 효율성 및 전문성, 그 밖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바에 따라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또는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제82조(자료의 열람ㆍ복사 요구권자의 범위) 법 제95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당사자 또는 신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해당 사건의 당사자

2. 해당 사건의 신고인

3. 법 제109조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자(해당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로 한정한다)

제83조(이의신청의 절차 및 처리기간 등) ① 법 제96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이의신청대상 및 내용, 이의신청사유 등을 기재한 신청서에 이의신청의 사유나 내용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와 관련서류가 미비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서류의 보정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정에 소요되는 기간(보정명령서를 발송하는 날과 보정된 서류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도달하는 날을 포함한다)은 법 제96조제2항의 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법 제96조제2항 단서에서 “부득이한 사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시장의 범위ㆍ구조ㆍ점유율ㆍ수출입 동향 등에 관한 조사ㆍ검토 등 별도의 경제적 분석이 필요한 경우

2. 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고도의 법리적 분석ㆍ검토가 필요한 경우

3. 이의신청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주장 또는 자료가 제출되어 이의 조사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4.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이 묵비권을 행사하거나 자료를 적시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 조사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기간연장이 불가피한 경우

제84조(시정조치의 집행정지) 법 제97조에 따라 시정조치의 집행정지를 신청하거나 집행정지결정의 취소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의 취지와 원인을 기재한 신청서에 신청의 사유나 내용을 소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장 과징금 부과 및 징수 등

제85조(과징금 부과기준) ① 법 제8조, 제38조, 법 제43조, 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 이 영에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86조(과징금의 징수 및 가산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102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가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과징금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87조(납부기한연기 및 분할납부의 허용기준과 그 한계) ① 법 제10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제13조에 따른 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 또는 10억원을 말한다.

② 법 제103조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의 연기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법 제103조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각 분할된 납부기한간의 간격은 6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할 횟수는 6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103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이하 이 항에서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에게 그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납부기한 연기 또는 분할납부 신청 당시 과징금납부의무자에게 직전 3개 사업연도 동안 연속하여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2. 납부기한 연기 또는 분할납부 신청 당시 과징금납부의무자가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의 경우와 유사한 사유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88조(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의 신청) 법 제103조제2항에 따라 납부기한의 연기나 분할납부의 신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서식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

제89조(체납가산금 요율) 법 제105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체납가산금은 체납된 과징금에 연 1천분의 7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90조(독촉) ① 법 제105조제2항에 따른 독촉은 납부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독촉장을 발부하는 경우 체납된 과징금의 납부기한은 발부일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제91조(체납처분의 위탁)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105조제3항에 따라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서

2. 세입징수결의서 및 고지서

3. 납부독촉장

②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가 종료한 경우에는 그 업무종료의 일시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

2.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진행상황에 대한 통보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진행상황

제92조(국세과세정보요구절차)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105조제4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국세과세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서면으로 이를 하여야 한다.

1.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서

2. 세입징수결의서 및 고지서

3. 납부독촉장

②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국세과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93조(환급가산금 요율) 법 제106조에 따른 환급가산금은 환급될 과징금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기본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94조(결손처분) 법 제107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251조에 따라 면책된 경우

2. 불가피한 사유로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 경우

제95조(포상금의 지급)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 위반행위를 신고 또는 제보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 요청을 받은 특수관계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누락하여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2. 법 제40조제1항 각 호의 부당한 공동행위

3. 법 제45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위 중 신문업(「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문을 발행하거나 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4. 법 제45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불공정거래행위

5. 법 제45조제1항제5호의 행위 중 부당하게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임직원으로 하여금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상품이나 용역을 구입 또는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6. 법 제45조제1항제6호의 행위 중 대규모소매점업(매장면적의 합계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인 동일점포에서 일반소비자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여러 가지 종류의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의 불공정거래행위

7. 법 제45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불공정거래행위

8.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

9. 법 제5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는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자로 한다. 다만, 그 법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를 제외한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신고 또는 제보된 행위를 법 위반행위로 의결한 날(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재결한 날)부터 3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④ 포상금의 지급에 관여한 조사공무원은 신고자 또는 제보자의 신원 등 신고 또는 제보와 관련된 사항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⑤ 각 행위유형별 구체적인 포상금 지급기준은 법 위반행위의 중대성 및 증거의 수준 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⑥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포상금 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⑦ 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포상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96조(포상금의 환수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95조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해당 포상금을 지급받은 자에게 반환할 금액을 통지하여야 하고, 해당 포상금을 지급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위법 또는 부당한 방법의 증거수집, 거짓신고, 거짓진술, 증거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동일한 원인으로 다른 법령에 따라 포상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

3.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반환하여야 할 자가 납부 기한까지 그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97조(규제의 재검토)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5조에 따른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는 회사의 범위: 2022년 1월 1일

2. 제31조에 따른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2022년 1월 1일

3. 제32조에 따른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 2022년 1월 1일

4. 제21조에 따른 기업결합의 신고 등: 2022년 1월 1일

5. 제50조에 따른 공동행위의 인가절차 등: 2022년 1월 1일

6. 제54조에 따른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경 또는 면제의 기준 등: 2022년 1월 1일

7. 별표 3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표 제3호 단서에 따른 상당히 유리한 조건 또는 같은 표 제4호 단서에 따른 상당한 규모: 2022년 1월 1일

제9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80조에 따른 법 위반행위의 조사에 관한 사무

2. 제95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

제9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13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130조제1항제1호: 별표 7

2. 법 제130조제1항제2호ㆍ제3호: 별표 8

3. 법 제130조제1항제4호: 별표 9

4. 법 제130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2항: 별표 10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별표 7 및 별표 9에 따라 산정된 과태료를 그 위반의 정도, 사유 또는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하거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제100조(시행세칙) 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동일인관련자로부터의 제외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제6조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2항, 제6항, 제7항 및 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국내총생산액이 2천조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 발표한 해의 다음 연도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이루어진 행위를 통한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에 관하여는 제5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계속 중인 행위를 통한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에 관하여는 이 영 시행일부터 1년간은 제5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1]

기업결합 관련 시정조치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제24조제4항 관련]

1. 일반기준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조치의 이행을 위한 노력, 시정조치 불이행의 정도·사유 또는 결과 등을 고려해 제2호에 따라 산정된 이행강제금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 또는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다만, 1일당 부과금액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1일당 부과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가. 주식취득 또는 소유, 영업양수, 합병, 회사설립 참여의 경우 기업결합 금액별 이행강제금의 부과비율 및 1일당 부과금액

기업결합금액	부과비율	1일당 부과금액
·1000억원 이하	2/10,000	기업결합 금액×2/10,000
·1,000억원 초과 1조원 이하	2/15,000	2천만원+1,000억원 초과분×2/15,000
·1조원 초과	2/20,000	1억4천만원+1조원 초과분×2/20,000

나. 임원겸임의 경우 피겸임회사의 자산총액별 이행강제금의 1일당 부과금액

피겸임회사의 자산총액	1일당 부과금액
·1000억원 이하	100만원
·1,000억원 초과 1조원 이하	120만원
·1조원 초과	140만원

※ 비고

1. 제2호가목에서 "기업결합금액"이란 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2. 제2호나목에서 "자산총액"이란 제17조제1항에 따른 자산총액을 말한다.

[별표 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55조제1항 관련)

1. 거래거절

법 제45조제1항제1호에서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공동의 거래거절

정당한 이유 없이 자기와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특정사업자에게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거나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특정사업자에게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래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나. 그 밖의 거래거절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게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거나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특정사업자에게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래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2. 차별적 취급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서 "부당하게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가격차별

부당하게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에 따라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가격으로 거래하는 행위

나. 거래조건차별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게 수량·품질 등의 거래조건이나 거래내용을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취급을 하는 행위

다.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정당한 이유 없이 자기의 계열회사를 유리하게 하기 위해 가격·수량·품질 등의 거래조건이나 거래내용을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하는 행위

라. 집단적 차별

집단으로 특정사업자를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취급해 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하는 행위

3. 경쟁사업자 배제

법 제45조제1항제3호에서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부당염매

자기의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공급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로 계속 공급하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상품 또는 용역을 낮은 대가로 공급하여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

나. 부당고가매입

부당하게 상품 또는 용역을 통상거래가격에 비해 높은 대가로 구입하여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

4. 부당한 고객유인

법 제45조제1항제4호에서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 또는 제공할 제의를 하여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나.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부당한 표시·광고 외의 방법으로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내용이나 거래조건 및 그 밖에 거래에 관한 사항을 실제보다 또는 경쟁사업자의 것보다 현저히 우량 또는 유리한 것으로 고객을 오인시키거나 경쟁사업자의 것이 실제보다 또는 자기의 것보다 현저히 불량 또는 불리한 것으로 고객을 오인시켜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다. 그 밖의 부당한 고객유인

경쟁사업자와 그 고객의 거래를 계약성립의 저지, 계약불이행의 유인 등의 방법으로 거래를 부당하게 방해하여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5. 거래강제

법 제45조제1항제5호에서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끼워팔기

거래상대방에게 자기의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다른 상품 또는 용역을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

나. 사원판매

부당하게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임직원에게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상품이나 용역을 구입 또는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다. 그 밖의 거래강제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한 조건 등 불이익을 거래상대방에게 제시해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6. 거래상 지위의 남용

법 제45조제1항제6호에서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구입강제

거래상대방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나. 이익제공강요

거래상대방에게 자기를 위해 금전·물품·용역 및 그 밖의 경제상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다. 판매목표강제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의 거래에 관한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라. 불이익제공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 외의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마. 경영간섭

거래상대방의 임직원을 선임·해임하는 경우에 자기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 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생산품목·시설규모·생산량·거래내용을 제한하여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

7. 구속조건부거래

법 제45조제1항제7호에서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배타조건부거래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이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나.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의 제한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하는 경우에 그 거래상대방의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8. 사업활동 방해

법 제45조제1항제8호에서 "부당하게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기술의 부당이용

다른 사업자의 기술을 부당하게 이용하여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상당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

나. 인력의 부당유인·채용

다른 사업자의 인력을 부당하게 유인·채용해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상당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

다. 거래처 이전 방해

다른 사업자의 거래처 이전을 부당하게 방해하여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

라. 그 밖의 사업활동방해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 외의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

9. 부당한 지원행위

법 제45조제1항제9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부당하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란 부당하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해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부당한 자금지원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게 가지급금ㆍ대여금 등 자금을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상당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나. 부당한 자산ㆍ상품 등 지원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게 부동산ㆍ유가증권ㆍ무체재산권 등 자산 또는 상품ㆍ용역을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상당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다. 부당한 인력지원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게 인력을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상당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라. 부당한 거래단계 추가 등

1) 다른 사업자와 직접 상품ㆍ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역할이 없거나 미미(微微)한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거래단계에 추가하거나 거쳐서 거래하는 행위

2) 다른 사업자와 직접 상품ㆍ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거래단계에 추가하거나 거쳐서 거래하면서 그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에 거래상 역할에 비해 과도한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

[별표 3]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제57조제1항 관련)

1.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법 제4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다만, 시기, 종류, 규모, 기간, 신용상태 등이 유사한 상황에서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과의 차이가 100분의 7 미만이고, 거래당사자간 해당 연도 거래총액이 50억원(상품ㆍ용역의 경우에는 20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가.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자금 거래

가지급금ㆍ대여금 등 자금을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대가보다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하거나 거래하는 행위

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자산ㆍ상품ㆍ용역 거래

부동산ㆍ유가증권ㆍ무체재산권 등 자산 또는 상품ㆍ용역을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대가보다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하거나 거래하는 행위

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인력 거래

인력을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대가보다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하거나 거래하는 행위

2. 사업기회의 제공

법 제4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회사가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통하여 수행할 경우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는 회사가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통하여 수행할 경우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로서 회사가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할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회사가 해당 사업기회를 수행할 능력이 없는 경우

나. 회사가 사업기회 제공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다. 그 밖에 회사가 합리적인 사유로 사업기회를 거부한 경우

3. 현금이나 그 밖의 금융상품의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법 제4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수관계인과 현금이나 그 밖의 금융상품을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는 특수관계인과 현금이나 그 밖의 금융상품을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대가보다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하거나 거래하는 행위로 한다. 다만, 시기, 종류, 규모, 기간, 신용상태 등이 유사한 상황에서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과의 차이가 100분의 7 미만이고, 거래당사자간 해당 연도 거래총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4. 합리적 고려나 비교 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

법 제4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능력, 재무상태, 신용도, 기술력, 품질, 가격 또는 거래조건 등에 대한 합리적인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는 거래상대방 선정 및 계약체결 과정에서 사업능력, 재무상태, 신용도, 기술력, 품질, 가격, 거래규모, 거래시기 또는 거래조건 등 해당 거래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ㆍ조사하고, 이를 객관적ㆍ합리적으로 검토하거나 다른 사업자와 비교ㆍ평가하는 등 해당 거래의 특성상 통상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는 거래상대방의 적합한 선정과정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로 한다. 다만, 거래당사자간 상품ㆍ용역의 해당 연도 거래총액(2 이상의 회사가 동일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경우에는 각 회사의 거래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이 200억원 미만이고, 거래상대방의 평균매출액의 100분의 12 미만인 경우에는 상당한 규모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별표 4]

법 제47조제1항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거래(제57조제2항 관련)

1. 효율성 증대효과가 있는 거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다른 자와의 거래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비용절감, 판매량 증가, 품질개선 또는 기술개발 등의 효율성 증대효과가 있음이 명백하게 인정되는 거래

가. 상품의 규격·품질 등 기술적 특성상 전후방 연관관계에 있는 계열회사 간의 거래로서 해당 상품의 생산에 필요한 부품·소재 등을 공급 또는 구매하는 경우

나. 회사의 기획·생산·판매 과정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서비스를 산업연관성이 높은 계열회사로부터 공급받는 경우

다. 주된 사업영역에 대한 역량 집중, 구조조정 등을 위하여 회사의 일부 사업을 전문화된 계열회사가 전담하고 그 일부 사업과 관련하여 그 계열회사와 거래하는 경우

라. 긴밀하고 유기적인 거래관계가 오랜 기간 지속되어 노하우 축적, 업무 이해도 및 숙련도 향상 등 인적·물적으로 협업체계가 이미 구축되어 있는 경우

마. 거래목적상 거래에 필요한 전문 지식 및 인력 보유 현황, 대규모·연속적 사업의 일부로서의 밀접한 연관성 또는 계약이행에 대한 신뢰성 등을 고려하여 계열회사와 거래하는 경우

2. 보안성이 요구되는 거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다른 자와 거래할 경우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 또는 정보 등이 유출되어 경제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거래

가. 전사적(全社的) 자원관리시스템, 공장, 연구개발시설 또는 통신기반시설 등 필수시설의 구축·운영, 핵심기술의 연구·개발·보유 등과 관련된 경우

나. 거래 과정에서 영업·판매·구매 등과 관련된 기밀 또는 고객의 개인정보 등 핵심적인 경영정보에 접근 가능한 경우

3. 긴급성이 요구되는 거래

경기급변, 금융위기, 천재지변, 해킹 또는 컴퓨터바이러스로 인한 전산시스템 장애 등 회사 외적 요인으로 인한 긴급한 사업상 필요에 따른 불가피한 거래

[별표 5]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의 제출 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제78조제2항 관련)

1. 일반기준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81조 및 제86조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 제출 명령의 이행을 위한 노력, 명령 불이행의 정도ㆍ사유 또는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라 산정된 이행강제금을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 또는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다만, 1일당 부과금액은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1일당 부과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1일 평균매출액	부과비율	1일당 부과금액
15억원 이하	2/1,000	1일 평균매출액 × 2/1,000
15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2/1,500	300만원 + 15억원 초과분 × 2/1,500
30억원 초과	2/2,000	500만원 + 30억원 초과분 × 2/2,000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	200만원 이하

[별표 6]

위반행위의 과징금 부과기준(제85조제1항 관련)

1. 과징금 부과 여부의 결정

과징금은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그 부과 여부를 결정하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한다.

가.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크게 저해하는 경우

나.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

다. 위반행위에 의하여 부당이득이 발생한 경우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2. 과징금의 산정기준

과징금은 법 제102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참작사유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위반행위 유형에 따른 기본 산정기준에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에 따른 조정, 위반사업자의 고의·과실 등에 따른 조정을 거쳐 부과과징금을 산정한다.

가. 위반행위 유형에 따른 기본 산정기준(이하 "산정기준"이라 한다)

법 제10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에 따라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를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중대한 위반행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구분하고,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정도별로 다음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위반행위 유형	세부 유형	관련 법조문	산정기준
1)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	법 제5조 제1항 및 제8조	관련매출액에 100분의 6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관련매출액에 중대성의 정도별로 정하는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관련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등"이라 한다)에는 20억원 이내에서 중대성의 정도를 고려하여 산정한다.
2) 경제력집중 억제규정 위반행위	가) 지주회사의 행위제한 등 위반행위	법 제18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20조제2항, 제3항 및 제38조 제3항	법 제38조제3항 각 호에 따른 금액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법 제38조제3항 각 호에 따른 금액에 중대성의 정도별로 정하는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나) 상호출자 행위	법 제21조 및 제38조 제1항	위반행위로 취득 또는 소유한 주식의 취득가액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취득가액에 중대성의 정도별로 정하는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 순환출자 행위	법 제22조 제1항·제2항 및 제38조 제1항	위반행위로 취득 또는 소유한 주식의 취득가액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취득가액에 중대성의 정도별로 정하는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라)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 보증행위	법 제24조 및 제38조 제2항	법 제24조를 위반하여 행한 채무보증액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채무보증액에 중대성의 정도별로 정하는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3) 부당한 공동행위 등	가) 부당한 공동행위	법 제40조 및 제43조	관련매출액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관련매출액에 중대성의 정도별로 정하는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관련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등에는 40억원 이내에서 중대성의 정도를 고려하여 산정한다.
	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법 제51조 제1항 및 제53조 제1항	10억원 이내에서, 위반행위의 종료일이 속한 연도의 사업자단체의 연간예산액에 중대성의 정도별로 정하는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연간예산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10억원 이내에서 중대성의 정도를 고려하여 산정한다.
	다)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참가행위	법 제51조 제1항제1호 및 제53조 제2항	관련매출액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관련매출액에 중대성의 정도별로 정하는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관련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등에는 40억원 이내에서 중대성의 정도를 고려하여 산정한다.
		법 제51조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53조 제3항	관련매출액에 100분의 10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관련매출액에 중대성의 정도별로 정하는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관련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등에는 20억원 이내에서 중대성의 정도를 고려하여 산정한다.
4) 불공정거래 행위 등	가) 불공정거래 행위 (부당한 지원행위 제외)	법 제45조 제1항 제1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0호, 제50조제1항	관련매출액에 100분의 4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관련매출액에 중대성의 정도별로 정하는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관련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등에는 10억원 이내에서 중대성의 정도를 고려하여 산정한다.
	나)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법 제46조 및 제50조제1항
5) 부당한 지원행위	부당한 지원행위	법 제45조 제1항제9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50조제2항	법 제45조제1항제9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지원하거나 지원받은 지원금액의 범위에서, 지원금액에 중대성의 정도별로 정하는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지원금액의 산출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 등에는 그 지원성 거래규모의 100분의 20을 지원금액으로 본다.
6) 특수관계인 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 등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 등	법 제47조 제1항·제3항 및 제50조 제2항	법 제47조제1항·제3항을 위반하여 거래 또는 제공한 위반금액(정상적인 거래에서 기대되는 급부와의 차액을 말한다)의 범위에서 위반금액에 중대성의 정도별로 정하는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위반금액의 산출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 등에는 그 거래 또는 제공 규모(법 제47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특수관계인 또는 계열회사의 관련매출액)의 100분의 20을 위반금액으로 본다.
7) 보복조치	보복조치	법 제48조 및 제50조 제1항	관련매출액에 100분의 4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관련매출액에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별로 정하는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관련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등에는 10억원 이내에서 중대성의 정도를 고려하여 산정한다.
비고: 관련매출액을 산정할 경우 관련상품의 범위는 위반행위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상품의 종류와 성질, 거래지역, 거래상대방, 거래단계 등을 고려하여 정하고, 위반기간은 위반행위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으로 하며, 매출액은 사업자의 회계자료 등을 참고하여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각각의 범위는 행위유형별로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한다.

나.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에 따른 조정(이하 "1차 조정"이라 한다)

법 제10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를 고려하여 산정기준의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조정한다.

다. 위반사업자의 고의·과실 등에 따른 조정(이하 "2차 조정"이라 한다)

법 제10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영향을 미치는 위반사업자의 고의·과실, 위반행위의 성격과 사정 등의 사유를 고려하여 1차 조정된 산정기준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조정한다.

라. 부과과징금

1) 위반사업자(위반사업자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현실적 부담능력이나 그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그 밖에 시장 또는 경제여건 및 법 제10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감액하여 부과과징금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위반사업자의 과징금 납부능력의 현저한 부족, 위반사업자가 속한 시장·산업 여건의 현저한 변동 또는 지속적 악화, 경제위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감액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감액할 수 있다.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을 감액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서에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2) 위반사업자의 채무상태가 지급불능 또는 지급정지 상태에 있거나 부채의 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초과하는 등의 사유로 위반사업자가 객관적으로 과징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다.

3. 세부기준의 제정

산정기준의 부과기준율, 관련매출액 산정에 관한 세부기준, 1차 조정 및 2차 조정, 그 밖에 과징금의 부과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7]

과태료의 부과기준(제99조제1항제1호 관련)

1. 위반유형별 과태료 금액

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기업결합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에 대한 과태료는 7,000만원으로 한다.

나. 법 제11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기업결합 신고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다음 표와 같다.

구분		기업결합 상대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중 큰 금액이 속하는 범위
		2천억원 미만	2천억원 이상 2조원 미만	2조원 이상
기업결합 신고대상 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중 큰 금액이 속하는 범위	2천억원 미만	400만원	480만원	800만원
	2천억원 이상 2조원 미만	480만원	600만원	1,000만원
	2조원 이상	800만원	1,000만원	1,200만원

다. 법 제11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기업결합 신고의무 위반행위 및 법 제11조제8항에 따른 신고 후 이행행위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과태료는 다음 표와 같다.

구분		기업결합 상대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중 큰 금액이 속하는 범위
		2천억원 미만	2천억원 이상 2조원 미만	2조원 이상
기업결합 신고대상 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중 큰 금액이 속하는 범위	2천억원 미만	1,5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2천억원 이상 2조원 미만	2,000만원	2,400만원	3,600만원
	2조원 이상	3,000만원	3,600만원	4,000만원

2. 가산사유 및 금액

가. 기업결합 신고기한을 넘겨 신고하는 경우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1일마다 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과태료의 10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부과한다. 다만, 가산하는 금액은 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과태료의 100분의 150을 초과할 수 없다.

나. 해당 기업결합 신고기한 만료일부터 과거 5년간 기업결합 신고규정의 위반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거나 과태료를 부과받은 횟수가 1회 이상인 경우에는 위반행위 1회마다 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과태료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부과한다.

비고

1) 위 제1호나목 및 다목에서 신고회사 및 상대회사의 자산총액 및 매출액은 계열회사의 자산총액과 매출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2)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경영하는 회사의 경우 위 제1호나목 및 다목에서 "자산총액"은 "자본총액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으로, "매출액"은 "영업수익"으로 본다.

[별표 8]

과태료의 부과기준(제99조제1항제2호 관련)

1. 일반기준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반의 정도, 사유 또는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감경하거나 제2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금액 (단위:만원)
가.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가 법 제20조제3항제2호·제3호를 위반하여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한 경우	법 제130조제1항제2호	10,000
나.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거짓으로 보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130조 제1항제3호	3,000
다. 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거짓으로 보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130조 제1항제3호	5,000

[별표 9]

과태료의 부과기준(제99조제1항제3호 관련)

1. 법 제26조 및 법 제29조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위반 유형				과태료금액 (단위: 만원)
이사회 의결 여부	공시 여부	공시기한 준수 여부	누락 또는 거짓 공시 여부
이사회 의결을 거친 경우	공시하지 않은 경우	-	-	5,000
	공시한 경우	공시기한 까지 공시한 경우	누락 또는 거짓 공시한 사항을 공시기한이 지난 후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발송일 전날까지 보완한 경우	500(공시기한을 넘긴 날의 다음 날부터 보완을 마친 날까지 1일마다 10만원씩 가산하되, 2,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누락 또는 거짓 공시한 경우	2,000
		공시기한을 넘긴 경우	누락 또는 거짓 공시하지 않은 경우(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발송일 전날까지 보완한 경우를 포함한다)	500(공시기한을 넘긴 날의 다음 날부터 보완을 마친 날까지 1일마다 10만원씩 가산하되, 5,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누락 또는 거짓 공시한 경우	5,000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경우	공시하지 않은 경우	-	-	7,000
	공시한 경우	-	누락 또는 거짓 공시하지 않은 경우	5,000
		-	누락 또는 거짓 공시한 경우	7,000

2. 법 제27조 및 제28조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위반 유형			과태료금액 (단위: 만원)
공시 여부	공시기한 준수 여부	누락 또는 거짓 공시 여부
공시하지 않은 경우	-	-	1,000
공시한 경우	공시기한까지 공시한 경우	누락 또는 거짓 공시한 사항을 공시기한이 지난 후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발송일 전날까지 보완한 경우	100(공시기한을 넘긴 날의 다음 날부터 보완을 마친 날까지 1일마다 5만원씩 가산하되,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누락 또는 거짓 공시한 경우	500
	공시기한을 넘긴 경우	누락 또는 거짓 공시하지 않은 경우(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발송일 전날까지 보완한 경우를 포함한다)	100(공시기한을 넘긴 날의 다음 날부터 보완을 마친 날까지 1일마다 5만원씩 가산하되, 1,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누락 또는 거짓 공시한 경우	1,000

[별표 10]

과태료의 부과기준(제99조제1항제4호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에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32조제3항의 자료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130조제1항제5호	10,000	10,000	10,000
나. 법 제32조제3항의 자료요청에 대하여 고의로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법 제130조제1항제5호	10,000	10,000	10,000
다. 법 제32조제3항 의 자료요청에 대하여 단순 누락 또는 오기로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법 제130조제1항제5호	200	500	1,000
라. 법 제81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1)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	법 제130조제1항제6호	2,000	5,000	10,000
	2) 회사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 또는 종업원, 그 밖의 이해관계인	법 제130조제1항제6호	200	500	1,000
마. 법 제66조를 위반하여 질서유지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130조제2항	50	75	100
사. 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	1) 사업자, 사업자 단체,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 또는 그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인 공익법인	법 제130조제1항제7호	2,000	5,000	10,000
	2) 회사ㆍ사업자단체ㆍ공익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 그 밖의 이해관계인	법 제130조제1항제7호	200	500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