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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 정책·글로벌금융분과 소관 과제 -

2021. 2.

	금융위원회

※ 빨간색 : 정책·글로벌금융분과 소관 과제

1		코로나19 금융지원 지속

□“175조원 +@ 프로그램”의 차질없는 이행

➊ (소상공인 자금지원) 집합제한 소상공인(3조원) 및 일반피해 소상공인(3.6조원)에 대한 보증료 인하 등 금융부담 완화 추진

* 집합제한업종 : 1년차 면제, 2~5년차 0.3%p 차감 / 일반피해 소상공인 : 1년간 0.6%p 차감

➋ (저신용 회사채‧CP 매입기구) SPV의 회사채·CP 매입기한의 6개월 연장(’21.1.13일→‘21.7.13일) 및 비우량채(A~BBB) 매입비중 확대

* 신용등급별 매입비중(변경前→後) : (우량채) 30%→25% (비우량채) 70%→75%

➌ (코로나 피해대응 P-CBO) 지원대상을 중소기업까지 확대(현행 대기업‧중견기업)하여 비우량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지원

* ‘20~’22년간 11.7조원 공급 예정(‘20년중 3.6조원 공급)

➍ (기간산업안정기금) 기금 지원 신청기한(現 ‘21.4월말) 연장 추진

➎ (채권시장안정펀드) 채권시장 불안요인이 불식될 때까지 존속시켜 시장안전판 역할을 확고히 수행(매입약정기간 : ~‘23년말)

➏ (협력업체 지원) 기간산업 협력업체 지원 프로그램 운영기간 (現 ‘21.2월초) 연장 추진

➐ (기업자산 매각지원) ‘21년중 1조원을 지원하고, 기업의 다양한 자산매각 수요를 뒷받침하도록 캠코 자본확충 추진*

* 6,500억원 규모의 현물출자 실시 예정(‘21.1.12. 국무회의 의결)

□ 금융지원 실태 수시점검 및 현장소통 강화

➊ “코로나19 금융지원 현장점검반”을 운영하여 피해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애로를 직접 청취하고 신속지원 추진

➋ 기 운영중인 “경제중대본 금융리스크 대응반”을 통해 지원실적 및 애로사항 상시 점검 지속

2		잠재리스크의 안정적 관리

□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 강화

➊ 적정 수준의 가계부채 관리를 통한 연착륙 도모

- 급격한 가계부채 관리가 우리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장기적 시계(視界)하에 관리*

* (예) 가계신용 증가율이 향후 2~3년 이내에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19년도 수준(4~5%대)으로 복원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탄력적으로 대처

-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도입한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를 선별하여 적용*하는 방안 검토

* (예) 코로나19 대응이 아닌 불요불급한 대출 취급비중이 높은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금융규제 유연화 연장‧정상화 과정에서 차별 적용 등

➋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 마련(‘21.1분기) 등 제도정비를 통한 리스크 관리

- 현행 금융기관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방식의 차주단위 전환 등* 상환능력 위주 대출심사 관행 정착 유도

* (예) 현행 주택담보대출 심사시 적용하는 DTI → DSR로 단계적 대체 등

- 최근 수년간 빠르게 증가중인 거액 신용대출에 대한 관리 강화* 방안 검토

* (예) 일정금액 이상의 신용대출에 대한 원금분할상환 의무화 등

- 다만, 시행시기는 방안별로 차별화하여 단계적‧점진적 추진

➌ 가계대출이 갖는 경제‧사회정책적 측면을 고려한 미시적 관리

- 코로나19 위기극복 과정에서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충분한 신용공급 기조는 지속 견지

- 장기모기지 도입, 우대조건 확대 적용 등*을 통한 청년층‧무주택자 대상 주거사다리 금융지원 강화

* (예) 청년층의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미래소득 추가반영 또는 적용만기 장기화 허용 등

□ 기업부채 상시 점검체계 구축 및 유형별 Two-track 관리 추진

➊ (기업금융 점검체계 선진화)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금융권의 산업별 익스포져 등에 대한 체계적 분석체계* 마련

* 업종별‧기업규모별로 업황 및 리스크 요인 등을 정기적으로 분석

- 기업업황 및 금융권 익스포져 관련 자료를 집중·관리하는 DB 플랫폼 구축

- 산업별 기업금융‧기업부채 리스크 요인 점검, 적정 익스포져 관리 유도 등을 위한 “(가칭)산업별 기업금융 안정지수*“ 개발 추진**

* (예) 기업부채 리스크 요인을 점검할 수 있는 거시·산업·금융 지표를 선별해 지수화

** 금년중 연구용역 등을 통해 개발을 검토하고 시범적용을 통해 활용방안 모색

➋ (Track 1) 코로나19로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175조원+@ 프로그램 및 추가 대책을 통해 충분한 신용 공급

-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기업의 기존 대출 금리인하, 신규자금 등을 지원하는 1조원 규모 프로그램 신설(기은, ｢코로나19 연착륙 지원 프로그램｣)

- 재무구조 개선, 금융비용 절감* 등을 지원하는 ｢1조원+@｣ 규모의 대출‧투자 프로그램 신설(산은, ｢재무안정 동행 프로그램｣)

* 대출 초기에는 원가수준 금리로 지원하고, 경영안정화 이후 초기년도 차감금리를 수취

-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진단 컨설팅 및 신규자금 등 지원 확대(신보, ｢밸류업 프로그램｣)

* (΄20) 3개 은행과 협약, 83개 기업 지원 → (΄21) 6개 은행과 협약 추진, 120개 기업 지원 목표

- 기간산업과 협력업체 지원을 위해 기안기금의 적절한 활용‧투입

➌ (Track 2) 환경변화 과정에서 “구조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사업재편 지원 및 선제적 구조조정 유도

-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21년중 총 13조원의 사업재편‧설비투자 자금 지원

*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 및 사업경쟁력 강화 지원 프로그램(산은), IBK시설투자대출(기은) 등

- 사업재편 승인기업의 설비매각 지원 프로그램* 도입

* 기계거래소가 보관·거래가능한 설비를 캠코가 先매입(‘21년 시범운영)

- 기업구조혁신펀드(‘20년 2.7조원 → ’21년 3.7조원) 활용도 제고* 등 추진

* 대형·신생GP 등 운용사의 다변화 유도, 다양한 대출금리·조건으로 부채투자펀드 운용 등

3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 뒷받침

가. 정책형 뉴딜펀드 및 뉴딜금융의 시장 안착 도모

□ 정책형 뉴딜펀드 조성 및 투자 개시

➊ ‘21년중 최대 4조원 목표로 자펀드 조성 추진

* (조성절차) 자펀드 운용사의 제안서 제출(’21.1월) → 운용사 심사 및 선정(‘21.2월) → 민간자금 매칭을 통해 순차적으로 자펀드 결성(’21.4월~)

➋ 일반 국민들이 뉴딜분야 투자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국민참여형 사모재간접공모펀드 조성(1,400억원 목표)

* 뉴딜 투자사업 풀(pool)이 일정수준 확보된 시점에 맞추어서 출시 추진(‘21.3월~)

□ ‘21년중 17.5조원 규모의 뉴딜금융 본격화(’21~‘25년간 총 100조원)

➊ (대출) 뉴딜기업의 사업화·성장·해외진출 등을 종합 지원하기 위한 특화 대출프로그램 및 온렌딩 지원(11.9조원)

* 대한민국 대전환 뉴딜 특별자금(산은, 금리우대 최대 △0.8%p), 스마트그린산단 대출(기은, 금리우대 최대 △1.0%p), 특별온렌딩(산은, 일반 온렌딩 대비 금리우대 최대 △0.10%p) 등

➋ (투자) 뉴딜분야 중소·벤처기업 등을 중심으로 투자자금(0.2조원) 공급

* 뉴딜 벤처·스케일업 투융자프로그램(산은, 주식·전환사채 등 맞춤형 투자지원) 등

➌ (보증) 뉴딜기업의 사업화 단계별(R&D→사업화→성장)로 특화된 우대보증(5.4조원) 제공

* 뉴딜 신성장 분야 우대보증(신보, 보증료율 최대 △0.4%p 및 보증비율 최대 95%)

➍ (민간금융 활성화) 정책금융을 마중물로 민간금융이 자발적으로 뉴딜금융에 참여하도록 지속적인 홍보 및 사업설명회 등 개최

나. 녹색금융 활성화

□  녹색분야 산업·사업·기업에 대한 정책금융의 선도적 지원 강화

➊ 정책금융 중 녹색분야 자금지원 비중을 확대(‘19년 6.5% → ’30년 13%)하고, 정책형 뉴딜펀드를 마중물로 시중자금의 녹색투자 확대 유도

- 녹색분류체계* 확립시, 녹색특화 대출·보증 프로그램** 신설 검토

* 녹색에 해당되는 산업‧기업을 규정하여 녹색범주에 대한 불확실성 제거

** (예) 녹색특별대출, 녹색기업 우대보증, 특별온렌딩 등

➋ 녹색분야 전환기업의 사업재편을 지원하고, 저탄소 산업구조로의 전환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기업의 구조조정 수요를 뒷받침*

* (예)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프로그램 및 사업재편기업 우대보증 운용, 기업구조혁신펀드 확대

□ 금융권의 자발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제도적 지원

➊ 저탄소사회 전환과정에서 발생가능한 금융리스크 관리·감독방안 수립

- ｢금융권 기후리스크 관리 가이던스｣를 마련하여, 민간 금융권이 자율적으로 기후리스크*를 식별·측정·관리할 수 있도록 유도

* (물리적 리스크) 기후변화에 따른 실물부문 물적피해로 인한 시장·신용리스크 등
(이행리스크)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과정에서 고탄소 기업가치 하락 등으로 인한 리스크

➋ 경영시계(視界)가 단기화되기 쉬운 금융회사 경영목표에 녹색금융이 내재화되도록 ｢금융권 녹색금융 가이드라인*｣ 제정‧시행(‘21.上)

* (주요내용) 녹색분류체계 정비, 금융회사내 녹색투자 의사결정체계 수립 등

□  기업·투자자들의 투자결정시 ESG요소가 고려되도록 제도기반 정비

➊ 기업이 직면한 환경리스크 및 관리시스템 등 환경정보가 폭넓게 공개되도록 공시의무의 단계적 강화 방안 마련(‘21.1분기)

➋ 스튜어드십 코드(’16.12월 제정) 시행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환경관련 수탁자책임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 검토*(‘21.4분기)

* 최근 英‧日은 스튜어드십 코드를 개정해 기관투자자의 ESG 수탁자 책임을 강화

➌ 녹색통계, 관련자료 등이 기업·투자자들 및 금융회사 상호간 원활하게 공유될 수 있도록 정보공유 플랫폼 구축 추진(‘21.上)

다. 혁신기업 금융지원 활성화

□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지속 발굴 및 민간투자 확산

ㅇ (선정분야 확대)  선정기관을 다변화*하여 콘텐츠, 스마트팜 등 다양한 분야의 혁신기업을 발굴(΄21년중 최대 400개 이상, 현재 279개 선정)

*  (현행)  산업부, 중기부, 과기정통부, 복지부, 해수부
(개선)  현행 참여부처 + 문체부, 국토부, 환경부, 농ㆍ식품부 등

ㅇ (민간투자 확산)  뉴딜펀드 등 정책펀드 운용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선정된 혁신기업에 대한 적극적 투자를 유도

* (예) 국가대표 1000 선정 기업 등에 일정 비율 이상 투자하는 운용사에 대한 초과수익 인센티브 제공

- 국내외 투자설명회, 금융투자업계‧벤처투자업계와 혁신기업 간 네트워킹 기회 확충을 통해 대규모 자금유치 지원

* 산은 IR 플랫폼(넥스트라운드), 산은-대형 VC 협의체(Mega7) 등을 활용

□ 자산‧기술력을 토대로 자금조달이 가능해지는 환경 구축

➊ 동산담보‧지식재산권(IP) 등 非부동산 담보 활용 활성화 도모

- (동산담보) 일괄담보제도 도입을 위한 동산담보법 개정을 재추진*

* 20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된 동산담보법 개정안을 법무부와 협업하여 재추진

▪ 유형자산 이외에 재고자산‧매출채권 담보부채권도 캠코가 매입 가능토록 개선하여 동산담보 회수지원 활성화

- (IP금융) ｢은행권 표준 IP 담보대출 취급기준*｣ 마련 등을 통해  IP금융 활성화 도모

* 적격담보 범위, 담보가격 산출기준, 담보인정 비율 등에 대한 표준기준 정립

- (상거래신용지수*) 신용도가 낮더라도 상거래신용지수가 양호한 기업에 대한 보증지원 상품 확대

* 기업의 상거래채무 결제능력과 경영활동성을 바탕으로 상거래 신용능력을 평가한 지수

-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 ‘21년중 총 400억원의 시범사업(신보)을 추진하여 매출채권을 통한 자금조달 지원

* 판매기업이 구매기업으로부터 받은 외상매출채권을 신보에 매도하여 조기 현금화(구매기업의 부도위험을 신보가 부담하며, 판매기업의 상환책임은 없음)

➋ 기술‧혁신성 위주의 여신심사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

- 표준화된 기술평가 모형 마련 및 기술평가‧TECH평가 체계 개편*

* (기술평가) TCB사-은행간 기술평가 모형 일관성 제고, 기술평가 결과 공유 체계 마련 등(TECH평가) 기술평가 품질‧대상업종 등 질적지표 위주 개편, 평가결과 활용방안 확대 등

- 신용‧기술평가가 일원화된 통합여신모형의 단계적 도입 추진

4		제재‧인허가 절차 개선 및 지배구조 내실화

□ 경직적 과태료 부과체계 합리화

ㅇ 금융관련법령 위반행위의 경중,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 여부·수준을 차등화하도록 부과체계·절차 개선

* (예) 경미한 위반사항은 경영지도, 회사 자율개선 사항으로 종결

□ 금융업 인허가 심사중단제도*의 시장친화적 개선

* 금융업 인허가‧승인 신청회사 관련 소송·조사·검사 진행시 절차를 중단하는 제도

➊ 금융업 인허가·승인의 심사중단 및 심사재개 요건·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절차의 투명성 및 처분상대방의 예측가능성 제고

* (예) 심사중단을 꼭 필요한 경우로 제한하고, 심사중단이 과도하게 장기화되지 않도록 심사재개 사유 구체화

➋ “금융산업의 역동성”과 “법적 안정성”이 적정하게 균형되도록 업권별 특수성 등을 고려한 단계적 도입방안 마련

□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내실화

ㅇ 금융회사의 경영자율성을 제고하되 책임성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배구조 제도와 현장관행의 격차 축소 추진*

* (예)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시행 5년을 계기로 내부통제기능이 금융회사 자율적 규범으로 작동되도록 뒷받침하는 제도개선, 금융권 내부고발자제도 활성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