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검토보고서

IASB 공개초안

‘교환가능성 결여’

(Lack of Exchange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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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보고서

한국회계기준원

조사연구실

2021. 6. 7.

【조사연구실의 예비적 검토의견】

Question 1: 통화간 교환가능성 평가

□ IAS 21의 개정 공개초안 문단 8에서 기업이 특정 통화를 다른 통화로 교환할 수 있는 경우 그 통화가 교환가능하다(exchangleable)고 명시하였고, 부록 A의 문단 A2~A11은 교환가능성을 평가할 때 고려하여야 하는 요소와 그 영향을 기술하였음

◦ 상기 제안사항에 동의하는가? 그 이유는? 동의하지 않는다면 다른 제안을 설명하고 이유를 제시하시오.

(1) 조사연구실 예비적 검토의견

□ 일부 국가에서 통화간 교환가능성이 결여된 경우 적용하여야 할 환율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부재하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 IAS 21을 좁은 범위로 개정하는 데 동의함

□ 하지만, 유의적인 금액 이상의 환전 여부를 기준(공개초안 문단 A11)으로 통화의 교환가능성을 평가하는 것은 기업의 판단의 어려움만 가중시킬 것으로 보이므로 삭제를 고려할 필요

ㅇ 이러한 조건은 기업으로 하여금 유의적인 금액을 설정하고 일관되게 적용하여야 하는 부담을 지움. 또한 국가별로 여러 이유(예: 관련 규정 및 일시적 통화 재고 부족 등)에 의해 환전 금액이 제한 될 수 있어, 일부만 환전할 수 있더라도 외환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단언할 수는 없음

Question 2: 교환가능성이 결여된 경우의 현물환율의 결정

□ IAS 21의 개정 공개초안 문단 19A~19C와 문단 A12~A15은 통화가 교환가능하지 않을 때 기업이 현물환율을 결정하는 방법을 규정함

◦ 상기 제안사항에 동의하는가? 그 이유는? 동의하지 않는다면 다른 제안을 설명하고 이유를 제시하시오.

(1) 조사연구실 예비적 검토의견

□ 공개초안의 문단 19A에서 교환가능성이 결여된 경우 추정 현물환율이 충족시켜야 하는 세가지 조건 중 (a)와 (b)의 조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지침이 필요

ㅇ (c)와 관련된 조건의 충족을 평가하는 지침은 부록 A의 A13와 A15를 통해 제시된 반면, (a)와 (b) 조건 충족을 어떻게 판단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은 부족

Question 3: 공시

□ IAS 21의 개정 공개초안 문단 57A~57B와 문단 A16~A18은 재무제표 이용자들로 하여금 통화간 교환가능성 결여가 기업의 재무성과와 재무상태 및 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을 이해하도록 관련 정보를 공시할 것을 규정함

◦ 상기 제안사항에 동의하는가? 그 이유는? 동의하지 않는다면 다른 제안을 설명하고 이유를 제시하시오.

(1) 조사연구실 예비적 검토의견

□ 동의함

Question 4: 경과규정

□ IAS 21의 개정 공개초안 문단 60L~60M은 기업이 개정 사항을 최초로 적용한 날로부터 전진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조기적용을 허용하였음

◦ 상기 제안사항에 동의하는가? 그 이유는? 동의하지 않는다면 다른 제안을 설명하고 이유를 제시하시오.

(1) 조사연구실 예비적 검토의견

□ 동의함

< 목  차 >

Ⅰ. 배경 및 개요

Ⅱ. 공개초안의 주요 내용

Ⅲ. 현행 실무에 미치는 영향

Ⅳ. 검토의견

Ⅴ. 향후 일정

※첨부

1. IASB가 제안한 개정 내용

2. 교환가능성 판단 및 현물환율 추정 사례

Ⅰ

개요 및 개요

□ (배경) 해외사업장의 기능통화가 지배기업의 표시통화와 교환되지 않을 때 해외사업장 환산을 위해 적용되어야 하는 환율에 관한 질의(베네수엘라 사례)에서 IFRS 해석위원회의 논의가 시작되었으며,

ㅇ IASB는 두 통화 간 교환이 불가능한 상태로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지는 않을 수 있으나, 초인플레이션 국가들에서 종종 일어나며, 해당 기업들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라고 보아 이번 개정을 제안

□ (개요) IAS 21에서는 일시적으로 두 통화의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 외화거래를 보고하는데 사용되어야 하는 환율을 규정하고 있지만(문단 26),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가 일시적이지 않은 경우의 규정은 부재함*

* 현행 IAS 21에서는 외화거래나 해외사업장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재무제표에 보고하는 경우, 현물환율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K-IFRS 제1021호‘환율변동효과’

26	여러 가지 환율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나 잔액에 따른 미래현금흐름이 측정일에 발생하였다면 결제하였을 환율을 사용한다. 일시적으로 두 통화의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이후에 처음으로 교환이 이루어지는 때의 환율을 사용한다.

ㅇ 이러한 경우, 사용하는 환율이 다양하여 기업 간 중대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IAS 21의 개정을 통해 다른 통화로 교환이 가능한지 여부의 판단과 그러한 경우 어떤 환율이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을 추가할 것을 제안

ㅇ [첨부2] 교환가능성 판단 및 현물환율 추정 사례 참조

Ⅱ

공개초안의 주요 내용

□ 공개초안에서 의견을 묻고 있는 4 문항은 다음과 같으며, 문항 별로 공개초안의 주요내용을 검토하고 IASB에 개진할 의견을 개발함

① 두 통화 간 교환이 가능한지의 결정 (Question 1)

② 두 통화 간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 현물환율의 결정 (Question 2)

③ 공시 (Question 3)

④ 경과규정 (Question 4)

1

두 통화 간 교환가능성 평가 [단계1]

□ (주요내용) 이번 공개초안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통화간 교환가능성(exchangeability)을 평가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음(부록 A, 문단 A2~A11)

□ 교환에 소요되는 기간 (Time frame)

□ 다른 통화를 취득할 능력 (Ability to obtain the other currency)

□ 시장이나 교환메커니즘 (Markets or exchange mechanism)

□ 다른 통화를 취득하는 목적(Purpose of obtaining the other currency)

□ 다른 통화를 단지 제한적인 금액만 취득할 수 있는 능력 (Ability to obtain only limited amounts of the other currency)

□ (기간) 교환에 일정기간이 소요되는 경우도 ‘즉시 인도가 이루어지는 거래’이며, IAS 21의 ‘현물환율’의 정의를 충족시키는 것으로 보아야 함을 명시함

§K-IFRS 제1021호‘환율변동효과’

8 ...

현물환율: 즉시 인도가 이루어지는 거래에서 사용하는 환율

ㅇ 통화간 교환거래에 적용되는 법적이나 규제 요건, 법정공휴일과 같은 실제적인 이유 및 정상적인 행정 처리 상의 지연 등의 사항은 다른 통화로의 교환가능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정상적인 행정 지연은 사실과 상황에 따라 다름. 예를 들어, 특정 국가에서 환전시 환전을 위한 목적을 기술할 것이 요구되며, 관할 기관에서 목적 검토에 일정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정상적인 지연으로 볼 수 있음

□ (능력) 다른 통화를 취득하려는 의도나 결정이 아닌 능력만을 고려할 것을 명시함

ㅇ 기업이 통화를 교환하지 않기로 의도하거나 결정하더라도 기업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다른 통화를 취득할 수 있다면 그 통화는 교환가능함

□ (시장) 다른 통화로 교환가능한지를 평가할 때, 그 교환 거래가 집행가능(enforceable)한 권리*와 의무를 창출하는 시장이나 교환메커니즘만을 고려할 것을 명시함

* 공개초안에서는 집행가능성은 법률문제(matter of law)라고 규정하며, 해당 시장과 교환 매커니즘이 집행가능한 권리와 의무를 창출하는지는 사실과 정황에 근거하여 한다고 보았음

ㅇ 국가 공인 거래소 및 시장(예를 들어, 정부관할거래소)의 교환거래는 이러한 집행가능한 권리와 의무를 창출하나 비공식적 교환 거래는 그렇지 않음

□ (목적) 공개초안에서는 교환가능한지를 평가할 때 다른 통화의 취득 목적을 고려할 것을 명시함

ㅇ 특정목적의 외환 거래 시 그 목적에 따라 교환 비율이 다른 경우*가 존재하므로 교환 목적을 고려하여 교환가능성을 평가하도록 함

* 예: 국외 자본 유출을 억제하기 위해 타국 자본 송금에 벌칙 환율 적용하는 경우 등

- 또한 각 상황별*로 통화 취득 목적에 대한 가정을 설정하여 교환가능성 평가를 용이하게 하였음(문단 A9, IE 7~8 참조)

* 외화거래의 기능통화 보고, 기능통화가 아닌 표시통화 사용, 해외사업장 환산

□ (금액) 유의적이지 않은 금액 정도(no more than an insignificant amount)의 다른 통화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교환가능하지 않음을 명시함

ㅇ 유의성의 평가는 특정 목적을 위해 취득할 수 있는 다른 화폐의 금액과 그 목적에 필요한 다른 화폐의 총액을 비교함

- 예를 들어 외화표시 부채(FC1,000)를 가진 기업이 그 부채를 결제하기 위해 FC50만을 취득할 수 있다면, 개별거래 관점에서 유의적이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음

2

두 통화 간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 현물환율의 결정 [단계2]

□ (주요내용) 공개초안의 문단 A2~A11에 따라 두 통화 간 교환이 가능한지를 평가하여 교환가능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한 경우, 적용할 현물환율을 추정(estimate)하는 규정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음

□ 현물환율의 추정치를 사용하기 위한 조건

□ 대안(관측가능한 환율)의 사용

□ (조건) 측정일에 다른 통화로 교환가능하지 않은 경우 현물환율을 그 날짜에 추정하여야 하며, 그 추정치는 측정일에 평가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함(문단 19A)

① 다른 통화로 교환가능 했었다면 기업이 교환 거래를 할 수 있었을 환율

② 시장 참여자 간의 정상거래에 적용될 환율

③ 현 경제 상황을 충실히 반영하는 환율

□ (대안) 다음 중 하나의 관측가능한 환율이 문단 19A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환율을 추정 현물환율로 사용할 수 있음

① 다른 목적의 현물환율: 기업이 통화의 교환가능성을 평가하는 목적 이외의 현물환율 (문단 A12~A13)

- 다른 통화로 교환할 수 없는 통화가 다른 목적으로 해당 통화로 교환될 수도 있는데, 다른 목적의 관측 가능한 환율이 문단 19A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추정 현물환율로 사용 가능함

② 첫 번째 후속 환율: 통화의 교환이 가능하게 된 후 기업이 다른 통화를 취득할 수 있는 첫 번째 환율 (문단 A14~A15)

- 측정일에 다른 통화로 교환가능하지 않더라도 후속적으로 교환가능해 질 수 있는데, 최초 후속환율이 문단 19A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추정 현물환율로 사용 가능함

3

공시

□ (주요내용) 교환가능성의 결여가 기업의 재무성과, 재무상태 및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현재 및 예상정보)에 대해 재무제표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의 정보를 공시하도록 요구 (문단 57A)

ㅇ 교환가능성 결여의 성격 및 재정적 영향

ㅇ 사용된 현물환율

ㅇ 추정 프로세스

ㅇ 교환성의 결여로 인해 기업이 노출되는 위험

□ (세부사항) 상기 문단 57A의 공시 목적을 충족하는 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고려하기 위하여 부록 A 문단 A17~A18에 추가 공시 요구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4

경과규정

□ (주요내용) 공개초안에서는 새로운 IAS 21 개정사항을 소급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비용이 효익을 초과한다고 보아, 전진적으로 적용하도록 하였음

□ (경과규정) 교환가능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과거 비교정보를 재작성 하지 않고 다음과 같이 처리함

① 기능통화로 외화거래를 보고시:

(i) 최초 적용일에 해당 외화 화폐성 항목 및 외화로 공정가치를 측정한 비화폐성 항목을 해당 날짜의 추정 현물환율을 사용하여 환산

(ii) 최초 적용일에 최초 적용의 효과를 이익잉여금의 기초금액에 대한 조정으로  인식

② 기능통화 이외의 표시통화를 사용하거나 해외사업장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환산 시

(i) 최초 적용일의 추정 현물환율을 사용하여 최초 적용일에 영향을 받는 자산과 부채를 환산

(ii) 기업의 기능통화가 초인플레이션인 경우 최초 적용일에 해당 추정 현물환율을 사용하여 영향을 받는 자본항목을 환산

(iii) 최초 적용일에 최초 적용의 효과를 자본의 별도 구성요소로 환산하여 환산차이의 누적금액에 대한 조정으로 인식

Ⅲ

현행 실무에 미치는 영향

□ 이번 공개초안은 국가 경제의 급격한 붕괴에 따라 외환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때 해외사업장의 기능통화를 지배기업의 표시통화로 환산하는 규정을 명확하게 한 개정으로,

ㅇ 최근 급격한 인플레이션 등으로 해외 통화의 교환을 국가가 규제하는 국가(또는 그럴 가능성이 있는 국가)에 해외사업장을 보유한 국내 지배기업의 경우, 해외사업장의 환산 시 통화의 교환가능성을 평가할 필요

Ⅳ

검토의견

Question 1: 통화간 교환가능성 평가

□ IAS 21의 개정 공개초안 문단 8에서 기업이 특정 통화를 다른 통화로 교환할 수 있는 경우 그 통화가 교환가능하다(exchangleable)고 명시하였고, 부록 A의 문단 A2~A11은 교환가능성을 평가할 때 고려하여야 하는 요소와 그 영향을 기술하였음

◦ 상기 제안사항에 동의하는가? 그 이유는? 동의하지 않는다면 다른 제안을 설명하고 이유를 제시하시오.

(1) 조사연구실 예비적 검토의견

□ 일부 국가에서 통화간 교환가능성이 결여된 경우 적용하여야 할 환율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부재하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 IAS 21을 좁은 범위로 개정하는 데 동의함

□ 하지만, 유의적인 금액 이상의 환전 여부를 기준(공개초안 문단 A11)으로 통화의 교환가능성을 평가하는 것은 기업의 판단의 어려움만 가중시킬 것으로 보이므로 삭제를 고려할 필요

ㅇ 이러한 조건은 기업으로 하여금 유의적인 금액을 설정하고 일관되게 적용하여야 하는 부담을 지움. 또한 국가별로 여러 이유(예: 관련 규정 및 일시적 통화 재고 부족 등)에 의해 환전 금액이 제한 될 수 있어, 일부만 환전할 수 있더라도 외환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단언할 수는 없음

Question 2: 교환가능성이 결여된 경우의 현물환율의 결정

□ IAS 21의 개정 공개초안 문단 19A~19C와 문단 A12~A15은 통화가 교환가능하지 않을 때 기업이 현물환율을 결정하는 방법을 규정함

◦ 상기 제안사항에 동의하는가? 그 이유는? 동의하지 않는다면 다른 제안을 설명하고 이유를 제시하시오.

(1) 조사연구실 예비적 검토의견

□ 공개초안의 문단 19A에서 교환가능성이 결여된 경우 추정 현물환율이 충족시켜야 하는 세가지 조건 중 (a)와 (b)의 조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지침이 필요

ㅇ (c)와 관련된 조건의 충족을 평가하는 지침은 부록 A의 A13와 A15를 통해 제시된 반면, (a)와 (b) 조건 충족을 어떻게 판단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은 부족

§공개초안‘교환가능성 결여’

19A 두 통화의 교환가능성이 결여된 경우 [즉, 측정일에 (문단 A2~A11에 기술된 바와 같이) 다른 통화로 교환가능하지 않은 경우] 현물환율을 그 날짜에 추정한다. 현물환율 추정치는 측정일에 평가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a) 다른 통화로 교환가능 했었다면 기업이 교환 거래를 할 수 있었을 환율

(b) 시장 참여자 간의 정상거래에 적용되었을 환율

(c) 현 경제 상황을 충실히 반영하는 환율

...

A13 이러한 관측가능한 환율이 문단 19A의 조건을 충족하는지 평가할 때, 그 밖의 요인들을 중에서 다음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여러 환율이 존재하는지 여부— 둘 이상의 관측 가능한 환율이 존재한다는 것은 환율이 특정 목적을 위해 다른 환율을 취득하는 것을 장려하거나 금지한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관측 가능한 환율에는 '인센티브'이나 '벌점'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현재의 경제 상황을 충실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

(2)	교환가능한 목적—제한적인 목적(예: 비상물자 수입)으로만 다른 통화를 얻을 수 있다면 관측 가능한 환율은 현재의 경제 상황을 충실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

(3)	환율의 특성— 관측할 수 있는 자유 변동 환율은 관련 통화 당국이나 관할 당국의 정기적인 개입을 통해 설정된 환율보다 현재의 경제 상황을 충실하게 반영할 가능성이 더 높다.

(4)	환율이 갱신되는 빈도—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관측가능한 환율은 더 자주 갱신되는 관측가능한 환율(예: 하루에 한 번 이상)보다 현재의 경제 상황을 충실히 반영할 가능성이 낮다.

Question 3: 공시

□ IAS 21의 개정 공개초안 문단 57A~57B와 문단 A16~A18은 재무제표 이용자들로 하여금 통화간 교환가능성 결여가 기업의 재무성과와 재무상태 및 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을 이해하도록 관련 정보를 공시할 것을 규정함

◦ 상기 제안사항에 동의하는가? 그 이유는? 동의하지 않는다면 다른 제안을 설명하고 이유를 제시하시오.

(1) 조사연구실 예비적 검토의견

□ 동의함

Question 4: 경과규정

□ IAS 21의 개정 공개초안 문단 60L~60M은 기업이 개정 사항을 최초로 적용한 날로부터 전진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조기적용을 허용하였음

◦ 상기 제안사항에 동의하는가? 그 이유는? 동의하지 않는다면 다른 제안을 설명하고 이유를 제시하시오.

(1) 조사연구실 예비적 검토의견

□ 동의함

Ⅴ

향후 일정

일 정

일 자

외부의견조회

‘21.6.7. ~ 7.23.

회계기준위원회 회의(심의․의결안건)

‘21.8.27.

최종검토의견을 IASB에 제출

‘21.9.1.

첨부1

IASB가 제안한 개정 내용

∎ 동 번역본은 IASB 공개초안 ‘교환가능성의 결여’의 주요 내용의 이해를 위한 참고 목적이며, 이번 의견조회에서는 번역에 대한 의견을 구하는 것은 아님

IAS 21 ‘환율변동효과’

문단 8, 26을 개정하였고, 문단 19A~19C, 57A~57B, 60L~60M 및 부록 A를 추가하였다. 문단 C20E 앞에 새로운 소제목도 추가되었다. 새로운 문구는 밑줄로 표시하였고 삭제된 문구는 취소선으로 표시하였다.

용어의 정의

8	이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마감환율: 보고기간말의 현물환율

현물환율: 즉시 인도가 이루어지는 거래에서 사용하는 환율

교환가능성: 기업이 해당 통화를 다른 통화로 교환할 수 있는 경우에 교환가능함

교환가능성이 결여된 경우 현물 환율의 결정

19A	두 통화의 교환가능성이 결여된 경우 [즉, 측정일에 (문단 A2~A11에 기술된 바와 같이) 다른 통화로 교환가능하지 않은 경우] 현물환율을 그 날짜에 추정한다. 현물환율 추정치는 측정일에 평가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a) 다른 통화로 교환가능 했었다면 기업이 교환 거래를 할 수 있었을 환율

(b) 시장 참여자 간의 정상거래에 적용되었을 환율

(c) 현 경제 상황을 충실히 반영하는 환율

19B	문단 19A에서 요구하는 현물환율을 추정할 때 관측 가능한 환율이 문단 19A의 조건을 충족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측 가능한 환율을 추정 현물환율로 사용할 수 있다.

(a)	기업이 통화의 교환가능성을 평가하는 목적 이외의 현물환율 또는

(b)	통화의 교환이 가능하게 된 후 기업이 다른 통화를 취득할 수 있는 첫 번째 환율(첫 번째 후속 환율)

19C	문단 A12~A15의 요구사항은 통화를 다른 통화로 교환할 수 없을 경우 현물환율을 결정할 때 문단 19A~19B를 적용하는 방법을 명시한다.

기능통화에 의한 외화거래의 보고

후속 보고기간말의 보고

26	여러 가지 환율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나 잔액에 따른 미래현금흐름이 측정일에 발생하였다면 결제하였을 환율을 사용한다. 일시적으로 두 통화의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이후에 처음으로 교환이 이루어지는 때의 환율을 사용한다.

공시

57A	두 통화 간 교환가능성이 결여되어 현물환율을 추정하는 경우(문단 19A 참조), 교환가능성의 결여가 기업의 재무성과, 재무상태 및 현금흐름과 관련하여 어떻게 영향을 미치거나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지를 재무제표이용자가 이해하도록 하는 정보를 공시한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에 대한 정보를 공시한다.

(a) 교환가능성 결여의 성격 및 재정적 영향

(b) 사용된 현물 환율

(c) 추정 프로세스

(d) 교환가능성의 결여로 인해 기업이 노출되는 위험

57B	문단 A16~A18의 요구사항은 기업이 문단 57A를 적용하는 방법을 명시한다.

시행일과 경과규정

60L	XX에 발표된 ‘교환가능성 결여’는 문단 8과 26을 개정하고 문단 19A-19C와 57A-57B와 부록 A를 추가하였다. 이 개정 내용은 XX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 초부터 적용하며, 조기 적용이 허용된다. 최초 적용일은 기업이 이러한 개정을 최초로 적용하는 연차보고기간의 개시일이다.

60M	‘교환가능성 결여’를 적용할 때 비교정보를 재작성할 수 없다. 대신:

(a)	기능통화로 외화거래를 보고하고 기능통화와 외화 사이의 교환가능성이 (문단 A2~A11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결여된 경우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i) 최초 적용일에 해당 외화 화폐성 항목 및 외화로 공정가치를 측정한 비화폐성 항목을 해당 날짜의 추정 현물환율을 사용하여 환산한다.

(ii) 최초 적용일에 최초 적용의 효과를 이익잉여금의 기초금액 대한 조정으로  인식한다.

(b)	기업이 기능통화 이외의 표시통화를 사용하거나 해외사업장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환산하고, 표시통화와 기능통화(또는 해외사업장의 기능통화) 사이의 교환가능성이 결여된 경우(문단 A2~A11에 기술된 바와 같이) 다음과 같이 한다.

(i) 최초 적용일의 추정 현물환율을 사용하여 최초 적용일에 영향을 받는 자산과 부채를 환산한다.

(ii) 기업의 기능통화가 초인플레이션인 경우 최초 적용일에 해당 추정 현물환율을 사용하여 영향을 받는 자본항목을 환산한다.

(iii) 최초 적용일에 최초 적용의 효과를 자본의 별도 구성요소로 환산하여 환산차이의 누적금액에 대한 조정으로 인식한다.

부록 A. 적용지침

이 부록은 이 기준서의 일부를 구성한다.

교환가능성과 교환가능성의 결여

A1 다음의 도표는 통화가 다른 통화로 교환가능한지에 대한 기업의 평가를 돕는다.

[1단계] 두 통화간 교환가능성 평가

A2	통화는 기업이 정상적인 행정 처리상의 지연을 포함하는 기간 내에 그리고 교환거래가 집행가능한 권리와 의무를 창출하는 시장이나 교환기구를 통해 그 통화를 다른 통화로 교환할 수 있는 경우에 통화는 다른 통화와 교환가능하다. 기업이 유의하지 않은 금액 정도의 다른 통화만을 얻을 수 있다면, 통화는 다른 통화로 교환가능하지 않다.

A3	문단 A9에서 정한 보고목적 별로 통화가 다른 통화로  교환가능한지를 평가한다. 예를 들어, 외화거래를 기능통화로 보고하기 위한 목적과 (문단 A9⑴ 참조) 해외사업장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환전하는 목적(문단 A9⑵ 참조)을 별도로 분리하여 교환가능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A4	문단 A5~A11의 요구사항은 통화가 다른 통화로 교환가능한지 여부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명시한다

기간

A5	문단 8에서는 현물환율을 즉시 인도가 이루어지는 거래에서 사용하는 환율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교환거래에 적용되는 법적 또는 규제 요건 또는 법정공휴일과 같은 실제적인 이유로 인해 교환거래가 항상 즉각적으로 완료되는 것은 아니다. 정상적인 행정 처리 상의 지연이 있다고 다른 통화로 교환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 정상적인 행정 지연은 사실과 상황에 따라 다르다.

다른 통화를 취득할 능력

A6	통화가 다른 통화로 교환가능한지를 평가할 때, 기업은 다른 통화를 취득할 수 있는 의도나 결정이 아닌 능력을 고려하여야 한다. 문단 A5~A11의 다른 요구사항에 따라, 기업이 통화를 교환하지 않기로 의도하거나 결정하더라도 기업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다른 통화를 얻을 수 있다면 그 통화는 교환가능하다. 예를 들어 문단 A5~A11의 다른 요구사항에 따라, 기업이 PC로 LC를 교환하거나, 다른 통화(FC)로 LC를 교환한 다음, PC로 FC를 교환할 수 있다면, 기업이 PC를 취득할 의도 또는 결정 여부에 관계없이, 통화 LC는 통화 PC로 교환가능하다.

시장이나 교환기구

A7	통화가 다른 통화로 교환가능한지를 평가할 때, 기업은 통화를 다른 통화로 교환하는 거래가 집행가능한 권리와 의무를 창출하는 시장이나 교환 기구만을 고려하여야 한다. 집행가능성은 법률 상의 문제이다. 시장이나 교환 기구에서 교환 거래가 시행 가능한 권리와 의무를 창출할 수 있을지는 사실과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다른 통화의 취득 목적

A8	통화의 사용에 따라 다른 환율이 적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급잔액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는 국가에서는 다른 국가로의 자본 송금(배당 지급 등)을 억제하려 할 수 있지만, 다른 국가로 부터의 특정 상품의 수입은 장려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당 국가는 다음을 수행할 수 있다

(1)	해당 상품의 수입에 특혜성의 환율을 설정하고 다른 국가로의 자본 송금을 위한 벌칙성 환율을 설정하여 서로 다른 교환 거래에 적용되는 다른 환율이 적용되도록 하거나,

(2) 다른 국가로의 자본 송금이 아닌 해당 상품의 수입에 대해서만 다른 통화를 사용할 수 있게 한다.

A9	따라서 통화가 다른 통화로 교환 가능한지 여부는 기업이 다른 통화를 취득하는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교환가능성을 평가할 때, 다른 통화를 취득하는 목적은 다음과 같다고 가정한다

(1) 기업의 기능통화로 보고되는 외화거래에 대한 개별 외화거래, 자산 또는 부채를 결제한다.

(2) 기업의 기능통화 이외의 표시통화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순자산을 실현한다.

(3) 그 해외사업장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의 환산을 위해서는 해외사업장에 대한 기업의 순투자를 실현한다.

A10	해외사업장에 대한 기업의 순자산이나 순투자는 다음과 같이 실현될 수 있다.

(1) 기업 소유주에 대한 재무적 수익금의 분배

(2) 기업의 해외사업장에서의 재무적 수익금 수령

(3) 투자처분을 통해 투자회복을 하는 기업의 소유주

다른 통화를 단지 제한적인 금액만 취득할 수 있는 능력

A11	기업은 제한된 금액의 다른 통화만을 얻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외화표시 부채(FC1,000)를 가진 기업은 그 부채를 결제하기 위해 FC50만을 취득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단 A9에서 정한 목적상 유의적이지 않은 금액 정도의 다른 통화를 얻을 수 있는 경우에는 통화는 다른 통화로 교환가능하지 않다. 특정 목적을 위해 취득할 수 있는 다른 화폐의 금액과 그 목적에 필요한 다른 화폐의 총액을 비교하여 그 유의성을 평가한다.

[2단계] 교환가능성이 결여된 경우 현행환율의 결정

관측가능한 환율의 사용

A12	한 목적을 위해 다른 통화로 교환할 수 없는 통화는 다른 목적을 위해 해당 통화로 교환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특정 재화를 수입하기 위하여 통화를 취득할 수 있지만 배당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다른 목적을 위한 관측 가능한 환율이 문단 19A의 조건을 충족한다고 결론내릴 수 있으며, 이 환율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추정 현물환율로 사용할 수 있다.

A13	이러한 관측가능한 환율이 문단 19A의 조건을 충족하는지 평가할 때, 그 밖의 요인들을 중에서 다음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여러 환율이 존재하는지 여부— 둘 이상의 관측 가능한 환율이 존재한다는 것은 환율이 특정 목적을 위해 다른 환율을 취득하는 것을 장려하거나 금지한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관측 가능한 환율에는 '인센티브'이나 '벌점'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현재의 경제 상황을 충실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

(2)	교환가능한 목적—제한적인 목적(예: 비상물자 수입)으로만 다른 통화를 얻을 수 있다면 관측 가능한 환율은 현재의 경제 상황을 충실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

(3)	환율의 특성— 관측할 수 있는 자유 변동 환율은 관련 통화 당국이나 관할 당국의 정기적인 개입을 통해 설정된 환율보다 현재의 경제 상황을 충실하게 반영할 가능성이 더 높다.

(4)	환율이 갱신되는 빈도—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관측가능한 환율은 더 자주 갱신되는 관측가능한 환율(예: 하루에 한 번 이상)보다 현재의 경제 상황을 충실히 반영할 가능성이 낮다.

후속적인 환율의 사용

A14	측정일에 다른 통화로 교환가능하지 않는 통화는 후속적으로 교환가능해 질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최초 후속환율이 문단 19A의 조건을 충족한다고 결론지을 수 있으며, 그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추정 현물환율로 사용할 수 있다.

A15	최초 후속환율이 문단 19A의 조건을 충족하는지 평가할 때 다음 요소를 고려한다.

(1) 측정일과 환율의 교환가능성이 회복되는 날짜 사이의 시간—이 기간이 짧을수록 첫 번째 후속 환율은 현재의 경제 상황을 충실하게 반영할 가능성이 더 높다.

(2) 인플레이션율—경제가 초인플레이션 상태이거나(IAS 29에서 규정하나 바와 같이) 그렇지 않더라도 높은 인플레이션 상태인 경우, 가격은 종종 빠르게 변화하며 하루에 여러 번 변할 수 있다. 따라서, 그러한 경제의 통화에 대한 최초의 후속 환율은 현재의 경제 상황을 충실히 반영하지 못할 수도 있다.

교환가능성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 공시

A16	문단 57A의 공시 목적을 충족하는 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문단 A17~A18에 지정된 정보와 문단 57A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추가 정보를 공시한다. 재무제표의 다른 곳에 해당 정보를 제공했다면 문단 A17~A18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중복할 필요는 없다.

A17	문단 57A를 적용할 때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1) 통화와 해당 통화를 다른 통화로 교환할 수 없게 되는 제한사항에 대한 설명

(2) 영향을 받는 거래에 대한 설명

(3) 영향을 받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

(4) 사용된 현물 환율과 해당 환율이 다음과 같은지 여부:

(ㄱ) 관측 가능한 환율(문단 19B가 허용하는 경우) 또는

(ㄴ) 추정 기법을 사용하여 결정된 현물 환율

(5) 기업이 사용한 추정 기법에 대한 설명, 그리고 그 추정 기법에 사용된 투입물에 대한 질적 및 정량적 정보, 그리고

(6) 교환가능성의 결여로 인해 기업이 노출되는 각 유형의 위험과 각 유형의 위험에 노출되는 자산과 부채의 성격과 장부금액에 대한 질적 정보.

A18	해외사업장의 기능통화를 표시통화로 교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도 공시한다.

(1) 주요 사업장의 명칭, 해외사업장의 유형(종속기업, 공동영업, 공동기업, 관계기업 또는 지점), 및 사업 장소

(2) 해외 사업장에 대한 요약 재무 정보

(3) 손실에 노출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을 포함하여, 기업이 해외사업장에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계약약정의 성격과 조건

첨부2

교환가능성 판단 및 현물환율 추정 사례

1. 배경

ㅇ 기업 X는 기능통화 및 표시통화 PC를 사용하며 연결재무제표를 작성

ㅇ 기업 X에는 해외사업장인 종속기업 Y가 있으며, 기업 Y의 기능통화는 기업 Y가 영업하는 국가의 통화인 LC임. 관련 관할 당국은 다른 통화에 대한 LC의 교환가능성을 관리(administer)함

ㅇ 이하 각 사례는 개별적임

1. 교환가능성 평가

[사례1] 기간의 고려

ㅇ 기업 Y가 영업하는 국가의 관할 당국은 기업이 행정절차를 완료한 후에야 PC를 LC와 교환할 수 있도록 함

- PC를 구하는 기업은 신청서를 제출할 때 PC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설명해야 하며, 신청이 수리되기까지 통상적으로 7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됨

ㅇ 기업 X는 7일이 LC와 PC를 교환는 거래에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이라고 봄. 문단 A2~A11의 다른 요구사항이 충족됨을 전제로 기업 X는 통화의 교환 신청 후 7일 이내에 PC를 취득할 수 있다면 LC와 PC간 교환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음

[사례2] 시장이나 교환메커니즘 고려

ㅇ 기업 Y의 관할 당국은 PC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어 자신이 관리하는 교환매커니즘을 통한 PC의 교환을 일시적으로 중단함

- 이러한 교환메커니즘이 없는 경우, 개별 환전상이 LC와 PC의 교환거래를 비공식 환율로 결제함. 그러나 이러한 거래는 집행 가능한 권리와 의무를 창출하지 않음. 또한 LC와 PC간의 교환거래에서 집행가능한 권리나 의무가 창출되도록 하는 다른 시장이나 교환메커니즘이 없음

ㅇ 기업 X는 LC를 PC로 교환할 수 있는지를 평가할 때, LC와 PC를 교환하는 거래가 집행가능한 권리와 의무를 창출하는 시장이나 교환메커니즘만을 고려하여야 함

- 기업 X는 개별 환전상과의 교환거래가 집행가능한 권리나 의무를 창출하지 못하고, LC와 PC간의 교환거래에서 집행가능한 권리와 의무가 창출되도록 하는 다른 시장이나 교환메커니즘이 없기 때문에 LC를 PC로 교환할 수 없다고 결론내림

[사례3] 통화 취득 목적의 고려

ㅇ 기업 Y가 영업하는 국가의 관할 당국은 기업이 식품과 의약품을 수입하는 목적 이외에는 PC 획득을 금지함

ㅇ 기업 X는 기업 Y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환산할 때, 기업 Y에 대한 순투자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PC를 획득할 수 있는지를 고려함

- 기업 X는 이러한 목적으로 PC를 획득할 수 없기 때문에 기업 X는 LC를 PC로 교환할 수 없다고 결론내림

2. 교환가능성이 결여된 경우 현물환율의 결정

[사례4] 현물환율의 결정

□ [배경] 기업 Y가 영업하는 국가의 관할 당국은 자국내 기업에 대한 순투자를 실현할 목적으로 PC를 획득하는 것을 금지함. 그러나 그 외에는 PC를 획득할 수 있음

ㅇ PC와 LC간 환율은 변동환율이고, 교환거래에는 단일의 환율이 적용되며, 하루에 여러 번 업데이트됨

ㅇ 기업 X는 기업 Y에 대한 순투자를 실현할 목적으로 PC를 획득할 수는 없기 때문에, 기업 X는 LC를 PC로 교환할 수 없다고 결론내림

□ [적용 환율의 추정]

ㅇ 문단 19A에서 요구하는 현물환율을 추정할 때 기업 X는 관측 가능한 LC와 PC의 교환환율을 사용할 수 있는지를 고려함

- 존재하는 관측가능한 환율이 기업 Y에 대한 순투자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문단 19A의 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다음을 고려하여 평가함

(a) 여러 환율이 존재하는지 여부—LC와 PC 사이에 관측 가능한 하나의 환율만 존재

(b) 통화가 교환 가능한 목적—기업 X는 기업 Y에 대한 순투자를 실현하는 거래 이외의 모든 거래에 대해 PC를 얻을 수 있음

(c) 환율의 특성—관측 가능한 환율은 변동환율임

(d) 환율이 갱신되는 빈도—관찰 가능한 환율은 하루에 여러 번 갱신됨

§공개초안 ‘교환가능성의 결여’

A13 이러한 관측가능한 환율이 문단 19A의 조건을 충족하는지 평가할 때, 그 밖의 요인들을 중에서 다음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여러 환율이 존재하는지 여부— 둘 이상의 관측 가능한 환율이 존재한다는 것은 환율이 특정 목적을 위해 다른 환율을 취득하는 것을 장려하거나 금지한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관측 가능한 환율에는 '인센티브'이나 '벌점'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현재의 경제 상황을 충실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

(2)	교환가능한 목적—제한적인 목적(예: 비상물자 수입)으로만 다른 통화를 얻을 수 있다면 관측 가능한 환율은 현재의 경제 상황을 충실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

(3)	환율의 특성— 관측할 수 있는 자유 변동 환율은 관련 통화 당국이나 관할 당국의 정기적인 개입을 통해 설정된 환율보다 현재의 경제 상황을 충실하게 반영할 가능성이 더 높다.

(4)	환율이 갱신되는 빈도—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관측가능한 환율은 더 자주 갱신되는 관측가능한 환율(예: 하루에 한 번 이상)보다 현재의 경제 상황을 충실히 반영할 가능성이 낮다.

ㅇ 이러한 요인을 고려한 결과, 기업 X는 그 관측가능한 환율이 기업 Y에 대한 순투자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 상 문단 19A의 조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였음

- 따라서 기업 X는 기업 Y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환산할 때 그 관측 가능한 환율을 추정 현물환율로 사용할 수 있음

결론을 먼저, 이유를 나중에 기술하는 방식으로 수정

이 내용은 필요 없을 것으로 보았음

내용이 여러 번 중복되어 삭제함

IFRS 16을 어떻게 적용한다는 것인지가 불분명. 최초측정, 후속측정 모두 일반규정과는 약간 차이가 있음

이 내용이 리스부채 후속 측정에 일관성을 주는 이유를 모르겠음

정확하게 어떤 뜻인지?

최초 측정 규정을 명확하게 한 후에도 발생하는 문제인지, 아니면 최초 측정이 개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도 문제가 생긴다는 뜻인지? 문단 38을 염두에 둔 것인지?

내용이 일부 누락됨

사후 판단을 허용하였는데 사후 판단 개입을 막는다는 것이 모순임. 사후 판단을 최소화한다는 뜻인지?

판매후리스의 리스이용자가 고려하는 리스료는 일반적인 리스료와 다르다는 것이 공개초안의 내용임. 리스제공자의 분류에 대한 내용이 기술되지 않았음

판매후금융리스처럼 보일 수 있음, 판매후운용리스도 분명히 존재하므로 삭제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