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보도일시		2021. 6. 9.(수) 12: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 부서:

자산과세국

상속증여세과

담 당  과 장

한지웅 과 장

044) 204-3441

전산정보관리관

홈택스1담당관

전지현 과 장

044) 204-2501

배포 일자:

2021년 6월 9일

담 당 자

정영혜 서기관

044) 204-3442

정기숙 사무관

044) 204-2542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하세요 -모바일 신고안내 도입 및 신고안내 책자 발송 등 납세편의 제공-

□  (신고개요)  2021년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자는 6.30.(수)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기한: 수혜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  신고대상자는 2020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주어 이익을 받았거나(일감몰아주기),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아 이익을 받은(일감떼어주기)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입니다.

*  ’19년 일감떼어주기 신고자는 ’21년 일감떼어주기 정산신고 대상임

□  (신고지원)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수증자를 대상으로 모바일 신고안내를 도입하여 납세자가 좀 더 쉽고 편하게 도움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또한 국세청 누리집을 통하여 신고안내 책자, 신고서 작성요령 및 주요사례도 게시하고 있으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검증)  향후 신고내용을 검토하여 무신고 또는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세무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므로 신고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개요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3)

□  본인·자녀 등이 지배주주*로 있는 법인에게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주어 그 본인·자녀·친족 등이 얻게 된 간접적인 이익을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하는 것입니다.

* 수혜법인의 최대주주 등(보유주식 등의 합이 가장 많은 주주 등 1인과 그 특수관계인 모두) 중 주식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

| 일감몰아주기 과세요건 |

①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이 있을 것

②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30%(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0% · 중견기업 40% · 중소기업 50%)를 초과할 것

③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및 그 친족의 직‧간접 보유지분율이 3%(중소‧중견기업은 10%)를 초과할 것

○  수혜법인(일감을 받은 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시혜법인)이 수혜법인에게 일감을 몰아주어 발생한 이익을 지배주주와 그 친족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

일감떼어주기 증여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4)

□  본인·자녀 등이 지배주주로 있는 법인에게 특수관계법인이 사업기회를 제공하여 본인·자녀·친족 등이 얻게 된 간접적인 이익을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하는 것입니다.

*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3개년 이익을 신고하고, 2년 후 실제 이익에 맞게 증여의제이익을 정산하여 신고함

| 일감떼어주기 과세요건 |

①  수혜법인이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고 해당 부분의 영업이익이 있을 것

②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의 합계가 30% 이상일 것

*  특수관계법인이 중소기업이거나 수혜법인의 주식을 50% 이상 보유한 경우 제외

○  수혜법인(사업기회를 제공받은 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시혜법인)이 수혜법인에게 사업기회를 제공하여 발생한 이익을 지배주주와 그 친족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

2	수혜법인이 12월 결산법인이면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 !

□  (신고·납부기한)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자인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및 그 친족은 6. 30.(수)*까지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고기한)  수혜법인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  신고는 신고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가까운 세무서에 직접 방문·제출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세무서 방문대신 우편신고를 권장합니다.

-  기한 내 신고 시 신고세액공제(산출세액의 3%)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대상자 안내)  국세청은 빅데이터 분석 등을 활용하여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과세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증자와 수혜법인에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  올해는 일감몰아주기 수증자 2,029명에게 안내문과 홍보물을 모바일 발송하여 신고대상자임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  1,711개 수혜법인에게는 안내문, 홍보물과 신고안내책자를 우편발송하여 지배주주 등의 정확한 신고를 돕도록 하였습니다.

○  일감떼어주기 증여세의 경우 2020 사업연도 중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115개 수혜법인에 안내문과 홍보물, 신고안내책자를 발송하였습니다.

○  다만, 안내문을 받지 못하였더라도 신고대상자가 자진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향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신고대상자는 기한 내 신고·납부를 부탁드립니다.

3	성실납세를 위해 다양한 납세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성실신고 도움제공)  국세청에서는 납세자가 신고에 어려움이 없도록 각 세무서에 신고대상자별 신고안내 및 상담 전담직원을 지정하여 신고편의를 도모하고 있으며,

○  과세요건 해당여부 판단기준 및 증여이익 계산방법 등을 담은 신고안내 책자를 국세청 누리집에 게재하여 납세자에게 필요한 도움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국세청 누리집 >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증여세 > 참고자료실 > ｢2021년 일감몰아주기 ·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안내｣

○  또한,  신고서 서식과 함께 작성요령 및 사례도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편리한 납부 서비스)  납세자는 세무서 방문 없이 인터넷·스마트폰을 이용하거나 납부서를 출력하여 가까운 은행에서 직접 납부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및 인터넷지로에서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계좌이체,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가 가능합니다.

* 앱카드(국민·농협·롯데·삼성·신한·현대), 페이코, 삼성·카카오·네이버페이

○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

*  2천만 원까지는 1천만 원 초과분, 2천만 원 초과 시 50%까지 분납 가능

○  기타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납부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국세상담센터(☎1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불성실 신고검증은 한층 더 강화됩니다.

□  (신고검증)  국세청은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구현을 위해 납세자의 성실신고는 최대한 지원하되, 불성실 신고자는 신고검증을 통해 엄정하게 과세할 예정입니다.

○  특히, 일감몰아주기와 일감떼어주기를 악용한 편법적 부(富)의 이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검증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유념하시어 납세자 스스로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납세자가 잘못 신고한 주요 사례 |

[공통사항]

▪  중소‧중견기업 판단 시 ｢조세특례제한법｣상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나, ｢중소기업기본법｣상 기준으로 잘못 적용

▪  주식보유비율 계산 시 발행주식총수에서 자기주식비율은 제외한 비율을 계산하여야 하나 포함하여 잘못 계산

▪  신고대상자는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주주이나, 지배주주만 신고하고 친족주주는 무신고

▪  수혜법인이 세무조사나 수정신고 등으로 세후영업이익이 변동하였으나 증여세 수정신고 미이행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  수혜법인이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경우 증여의제이익 계산 시 특수관계거래비율에서 5%가 아닌 30%로 잘못 차감

▪  주식보유비율 계산 시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간접보유비율까지 합해야 하나 간접출자관계를 고려하지 않음

▪  증여의제이익 계산 시 추가 과세제외매출액은 주주별·출자관계별로 적용하여야 하나 모든 주주·출자관계에 잘못 적용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 안내 참고자료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개요	1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개요	3

모바일 신고안내문 확인요령	4

문답자료 (일감몰아주기)	6

문답자료 (일감떼어주기)	9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주요 탈루 사례	11

참고 1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개요

□  과세요건 (①, ②, ③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①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이 있을 것

②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30%1)(중소기업 50%‧중견기업2) 40%)를 초과할 것

1)  일반기업의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 20%를 초과하고,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1,000억 원을 초과한 경우 포함(’19년 신고분부터 적용)

2)  직전3개년 평균매출액 5천억원 미만 등 ｢조세특례제한법｣상 요건을 갖춘 기업

③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및 그 친족의 직‧간접 보유지분율이 3%(중소‧중견기업은 10%)를 초과할 것

□  수증자

○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인 주주

* 수혜법인의 최대주주 등 중에서 주식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

□  증여자

○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서 일감을 준 법인

□  증여의제이익의 계산

① 수혜법인이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경우

세후영업이익 ×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 5%) × (주식보유비율 - 0%)

② 수혜법인이 중견기업인 경우

세후영업이익 ×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 20%) × (주식보유비율 - 5%)

③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인 경우

세후영업이익 ×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 50%) × (주식보유비율 - 10%)

□  증여시기: 수혜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  신고‧납부기한: 수혜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

□  증여의제이익 계산 사례

○  지배주주 甲의 증여의제이익 계산

-  세후영업이익: 60억 원

-  일감몰아주기 거래비율: 70%(350억 원/500억 원)

-  주식보유비율: 20%

-  증여의제이익: 60억 원 × (70%－50%) × (20%－10%) = 1.2억 원

□  용어설명

○  수혜법인: 법인 매출액 중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들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30%(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0%·중소기업 50% ·중견기업 40%)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

○ 지배주주: 수혜법인의 최대주주 그룹 중 아래의 사람을 말함

㉠ 주식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가 개인 → 그 개인주주

㉡ 주식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가 법인 → 직․간접보유비율 가장 높은 개인

○  친족: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등

○  특수관계법인: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을 말하며, 그 법인이 증여자가 됨

참고 2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개요

□  과세요건 (①, ②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

① 수혜법인이 지배주주와 특수관계 있는 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고 해당 부분의 영업이익이 있을 것

②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의 합계가 30% 이상일 것

□  수증자

○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인 주주

* 수혜법인의 최대주주 등 중에서 주식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

□  증여자

○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서 사업기회를 제공한 법인

□  증여의제이익 계산 및 정산세액 계산

① 개시사업연도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하여 발생한 개시사업연도의 수혜법인의   이익 × 지배주주 등의 보유비율) - 개시사업연도 분의 법인세 납부    세액 중 상당액} ÷ 개시사업연도의 월 수 × 12] × 3

② 정산사업연도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하여 개시사업연도부터 정산사업연도까지     발생한 수혜법인의 이익의 합계액) ×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   - 개시사업연도분부터 정산사업연도분까지의 법인세 납부세액 중 상당액

③ 정산세액 계산
②에 따른 증여세액과 ①에 따른 증여세액과의 차액을 신고 납부․환급

□  증여시기 :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  신고‧납부기한: 수혜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

참고 3		모바일 신고안내문 확인요령

‣ 문자메시지

문자 수신		본인인증 요청
본인 인증		안내문 열람

‣ 카카오톡

카카오톡 수신		본인인증 요청
본인 인증(비밀번호 또는 지문)		안내문 열람

참고 4		문답자료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①  이번 신고 시 지난해 신고와 달라지는 주요 사항은?

○  올해 신고 분부터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 시 제출할 첨부서류가 추가되었습니다.

	| 제출할 첨부서류 |
1.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 1부 2. 과세제외 매출 등 그 밖의 입증서류 3. 지배주주와 특수관계법인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추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부표 1 및 같은 서식 부표 2에 따른 과목별 소득금액조정명세서 1부

②  신고대상자인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는 누구이고, 지배주주의 친족의 범위는?

○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는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등* 중에서 주식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을 말하며,

*  주주 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 등 1인과 그 특수관계인 모두(｢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②)

○  지배주주의 친족의 범위는 지배주주의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 인척 등*을 의미합니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1의2①

③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  수혜법인의 각 사업연도 매출액에서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들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로서 과세제외매출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45의3④,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상증령”이라 함) §34의3⑧)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	=	특수관계법인매출액 - 과세제외매출액
		총매출액 - 과세제외매출액

④  어떤 매출액이 과세제외매출액에 해당되는지?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을 계산할 때 수혜법인의 각사업연도 총매출액과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에서 각각 제외하여 계산하는 금액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 둘 이상 해당하는 경우 더 큰 금액으로 합니다.(상증령 §34의3⑧)

	| 과세제외매출액 |
① 중소기업인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② 수혜법인이 본인의 주식보유비율이 50% 이상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③ 수혜법인이 본인의 주식보유비율이 50% 미만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 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수혜법인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 ④ 수혜법인이「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인 경우로서 수혜법인의 자회사 등과 거래한 매출액 ⑤ 수혜법인이 제품‧상품의 수출을 목적으로 특수관계법인(수혜법인이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경우 국외 소재 특수관계법인만 해당)과 거래한 매출액 ⑥ 수혜법인이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⑦ 프로스포츠구단 운영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광고 매출액 ⑧ 국가사업에 참여함에 따라 ‘국가 등이나 공공기금이 50% 이상 출자한 법인’에 출자한 경우 해당 법인과의 거래

⑤  증여의제이익 계산 시 주식보유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 수혜법인에 대한 직·간접보유비율을 합하여 계산하되, 간접보유비율이 1천분의 1 미만인 경우 해당 출자관계는 제외합니다.

갑

30% 출자

50% 출자

☞ 갑의 수혜법인에 대한 간접출자비율은 15%( = 30% × 50%)

법인A

수혜법인

⑥  추가 과세제외매출액에는 어떤 매출액이 해당되는지?

○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할 때 지배주주 등의 출자관계별로 아래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과세제외매출액에 포함하여 계산하며,

-  둘 이상 해당하는 경우 더 큰 금액으로 합니다.(상증령 §34의3⑫)

	| 추가 과세제외매출액 |
① 수혜법인이 법에 규정한 간접출자법인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② 지주회사의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에 해당하는 수혜법인이 그 지주회사의 다른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에 해당하는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 그 지주회사의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 다만, 지배주주 등이 수혜법인 및 특수관계법인과 지주회사를 통하여 각각 간접출자관계에 있는 경우로 한정 ③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 지배주주등의 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 ④ 수혜법인의 모회사가 간접출자법인에 해당할 경우, 모회사의 또다른 자회사와의 거래가 특수관계법인 거래에 해당되면 모회사가 특수관계법인 자회사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

⑦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에 따라 둘 이상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이익이 가장 많게 계산되는 것 하나만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참고 5		문답자료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①  사업기회를 제공받는다는 것은 무엇인지?

○  특수관계법인이 직접 수행하거나 다른 사업자가 수행하던 사업기회를 임대차 계약, 입점 계약, 대리점 계약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한 약정을 통해 제공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 특수관계법인이 직접 수행하는 사업기회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3 제2항에서 "특수관계법인이 직접 수행하는 사업기회"란 특수관계법인이 직접 수행하는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에 대한 기회를 말하는 것이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특수관계법인과 수혜법인의 업종, 특수관계법인이 수혜법인을 지원한 내용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82, ’19.12.27.)

②  출자지분율 보유기준은 언제인지? 출자지분을 중간에  취득한 경우에도 해야 하는지?

○  출자지분율은 개시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출자지분의 취득시기와 관계없이 개시사업연도 종료일에 보유한 지분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③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이 되는 지분보유비율은?

○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수혜법인 주식보유비율 합계가 30%이상인 경우에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신고의무자이며,

-  수증인 별로 수혜법인의 주식이 단 1주라도 있다면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단, 증여세 과세표준이 50만 원 미만으로 과세최저한인 경우는 제외)

④  일감떼어주기 증여의제이익은 어떻게 신고하는지?

○  개시사업연도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주식보유비율을 감안하여 3개 사업연도의 증여이익을 신고하고, 2년 후 실제 이익에 맞게 증여이익을 정산하여 신고합니다.

	| 증여의제이익 계산방법(신고 시) |
○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하여 발생한 개시사업연도의 수혜법인의 이익 ×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 - 개시 사업연도분의 법인세 납부세액 중 상당액} ÷ 개시 사업연도의 월수 × 12] × 3

	| 증여의제이익 계산방법(정산 시) |
○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하여 개시사업연도부터 정산사업연도까지 발생한 수혜법인의 이익 합계액) ×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 - 개시 사업연도분부터 정산사업연도분까지의 법인세 납부세액 상당액

⑤  올해 일감떼어주기 정산신고는 누가 하는지?

○  ’19년도에 일감떼어주기를 신고한 자가 정산신고 대상자가 되며, 사업기회제공일 이후 2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실제 이익에 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참고 6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주요 탈루 사례

사례 1	차명주식을 이용하여 최대주주 보유지분을 은폐하는 방식으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회피 혐의

□  인적사항

○ 상 호 :	(주)○○○○	○ 성 명 : ○○○
○ 소재지:	○○시

□  주요 적출 사항

○  수혜법인A의 지배주주 등(실질주주 甲)은 자신들의 지분을 3개 거래처에 나누어 명의신탁하여 지배주주 요건에 미달하게 하고,

-  이를 통해 수혜법인A와 특수관계법인인 시혜법인B를 특수관계 없는 법인으로 가장하여 과세회피한 사실을 확인하고 무신고한 증여의제이익에 대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  조치사항

○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억 원 추징

사례 2	일부 특수관계법인 매출을 신고하지 않는 방식으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를 과소신고한 혐의

□  인적사항

○ 상 호 :	(주)○○○○	○ 성 명 : ○○○
○ 소재지:	○○시

□  주요 적출 사항

○  수혜법인A의 지배주주 甲(OO그룹 사주乙의 장남)은 시혜법인B에 대한 매출액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를 신고하였으나 乙의 며느리丙이 지분 보유한 시혜법인C에 대한 매출액은 무신고 함

-  외부회계감사법인인 수혜법인A의 공시자료 등을 통해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과소신고한 사실을 확인하여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  조치사항

○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억 원 추징

사례 3	자녀 소유 법인에 제품수출 관련 사업기회를 제공한 혐의

□  인적사항

○ 상 호 :	(주)○○○○	○ 성 명 : ○○○
○ 소재지:	○○시

□  주요 적출 사항

○  비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부품을 구매하여 해외현지법인에 상품을 직접 수출하고 있던 시혜법인B는 수출물량이 증가함에 따라,

-  자녀가 지배주주로 있는 수혜법인A에 부품제조공장을 신설하게 하여 추가물량은 A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생산·수출하는 방식으로 사업기회를 제공한 사실을 확인하여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과세

□  조치사항

○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억 원 추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