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 도	2020. 04. 01(수) 조간		배 포		2020. 03. 31(화)
담당부서	유가증권시장본부 기업지원부			문의		강지호 팀장(02-3774-4515) 박성식 팀원(02-3774-4518)

제 목 :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가이드라인 개정

□ 한국거래소(이사장 정지원)는 3월 31일(화)「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가이드라인」을 개정․발표하였음

□ (개정사유) ‘19년도 보고서에 대한 전수점검* 결과, 전반적으로 가이드라인에 따라 충실히 기재하고 있으나, 일부 기업에서 미흡한 부분이 발견됨에 따라 이를 수정․보완함

* 총 209사(의무제출 200사, 자율제출 9사) 중 금융위 지정양식의 보고서로 공시한 금융회사(39사)를 제외한 비금융사 170사에 대해 전수조사 실시

ㅇ 특히, ①핵심지표 준수현황과 본문의 내용이 불일치하는 경우, ②제도적 장치의 도입여부만 기재하고 상세한 설명이 미진한 경우, 그리고 ③가이드라인에서 기재대상의 의미가 불명확하거나 다른 부분과 중복 등으로 혼란이 초래되는 경우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짐

ㅇ 또한, 설문조사 결과 다수 기업들이 작성사례를 요청함에 따라, 세부원칙별 모범사례 및 기피사례를 구분 제시함으로써 상장기업이 금년도 보고서 작성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음

□ (개정방법) 기존 가이드라인을 구성하고 있는 10개 핵심원칙에 대해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작성기준*을 제시하였으며,

* (변경전) 세부원칙 23개, 필수기재사항 30개 → (변경후) 세부원칙 27개, 필수기재사항 60개

ㅇ 필수기재사항에 구분번호를 부여함으로써, 기재누락 방지 및 보고서간 비교가능성을 높여 이용자 편의를 제고함

ㅇ 마지막으로 최근 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고, 기재요구사항에 대한 설명이 불명확한 부분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짐

□ (주요내용) 경영활동의 중심인 이사회의 활동 및 개별이사와 관련된 정보공개요구를 대폭 강화하였으며, 감사 및 외부감사인 관련 정보요구 수준도 제고함

ㅇ 이사회의 전문성과 다양성 확보를 위하여 개별이사의 전문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성별 및 겸직여부를 명시하도록 함

ㅇ 이사의 선임과 관련, 주주권익에 침해가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의 범위를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행위 혐의자까지 포함하도록 대폭 확대 하였으며,

* (변경전) 과거 횡령, 배임 판결을 받은 자 → (변경후) 과거 횡령, 배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행위로 확정 판결을 받거나 같은 혐의가 있는 자

- 최근 상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장기재직* 사외이사 존재 시 그 현황 및 사유를 공개하도록 함

* [상법시행령 제34조제5항] 당해회사 6년 초과 또는 계열회사 포함 9년 초과

ㅇ 또한 사외이사의 독립적 활동을 지원하는 정책 및 그 실시여부를 엄격히 구분* 기재하도록 하였으며,

* 사외이사로만 구성된 이사회 內 위원회의 회의는 사외이사들만 참여하는 정기․임시 회의에 제외하도록 명시

- 사외이사에 대한 보수산정 또는 재선임시 평가결과의 반영여부 등과 재선임 이사 후보의 이사회 활동내역을 명확히 설명하도록 정보공개 요건을 강화함

ㅇ 마지막으로 이사회의 심의․의결 권한 범위, 감사의 주주총회 참석여부 및 외부감사인에 대한 정보제공*의 적시성 여부 등에 대하여도 정확한 정보제공이 이루어지도록 개선함

* 정기 주주총회 6주 전에 감사전 재무제표의 제출 여부 등

□ (상장법인 지원)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하여 금융위로부터 감사․사업보고서 제출시한 연장을 승인받은 기업에 대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시한도 연장*하기로 하였음

* 연장시한 : ’20.7.15(화), 감사․사업보고서 연장 제출기한으로부터 2개월

※ 한국거래소 보도자료는 홈페이지(http://www.krx.co.kr)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참고1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주요 개정 내용

핵심원칙	주 요 개 정 내 용
1 (주주의 권리)	▪감사(감사위원)의 주주총회 출석 여부 기재 ▪기관투자자의 공개서한 관련 사항도 주주제안의 설명 대상으로 추가 ▪배당정책을 주주환원정책 전체로 확대
2 (주주의 공평한 대우)	-
3 (이사회 기능)	▪법상 의무사항 이외의 이사회 심의․의결사항 기재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수립 요구 ▪내부통제정책(리스크관리, 준법경영, 내부회계관리, 공시정보관리 등) 충실한 기재 요구
4 (이사회 구성)	▪이사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의 성별 정보 추가 ▪이사회의 전문성에 대한 구성원(이사)별 설명 요구 ▪재선임 되는 이사의 과거 이사회 활동 내역 설명 추가 ▪주주권익 침해 전력 범위 확대(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행위 등)
5 (사외이사의 책임)	▪재직기간 6년(계열회사 포함 9년) 초과 사외이사 현황 기재 ▪사외이사만 참여하는 회의 운영 활성화 요구
6 (사외이사 활동의 평가)	▪사외이사의 보수산정 및 재선임시 평가결과 반영여부 또는 미반영 사유
7 (이사회 운영)	▪개별 이사의 최근 3개년 이사회 출석 현황 및 안건별 찬반 여부 기재
8 (이사회 내 위원회)	▪이사회 내 위원회 개별 이사의 최근 3개년 이사회 출석 현황 및 안건별 찬반 여부 기재
9 (내부감사기구)	▪감사위원회 개별 감사위원의 최근 3개년 이사회 출석 현황 및 안건별 찬반 여부 기재
10 (외부감사인)	▪외부감사인에게 정기주주총회 6주(연결기준 4주)전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 여부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