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IFRS 실무서 ‘경영진설명서’ 공개초안 주요 논점 요약

작성자: 윤나영 선임연구원

검토자: 김재호 기준팀장

작성일: 2021.6.11.

/

1		경영진설명서 개요

가. 요약

프로젝트 명칭	IFRS 실무서 1 경영진설명서 (IFRS Practice Statement: Management Commentary)
공개초안 발표	‘21.5.27.
프로젝트 목적	투자자 및 채권자의 정보 수요에 초점을 맞추어 전반적 요구사항 개선 경영진이 공시해야 할 정보에 대해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돕는 지침의 개발
프로젝트 단계	IFRS 실무서 1 경영진설명서* 개정안에 대한 외부 이해관계자 의견을 구함 * 이 실무서는 IFRS의 일부를 구성하지 않으므로 한국에서는 채택되지 않았으며, 그 번역본만 제공됨
향후 일정	IASB는 취합된 외부 의견을 반영하여 실무서의 개정 여부 및 방안에 대해 결정할 예정임
의견조회기한	‘21.11.23.

나. 배경

□ 기존 실무서(‘10년 발행)의 문제점*들과 관련하여 투자자 및 채권자들의 정보개선 요구가 지속

* 기업전망과 관련된 문제(matter)에 대한 중요한(material) 정보 부족, 기업 특유에 대한 정보 부족 및 일반적 정보의 과다, 단기 문제에만 집중, 무형자산 및 관계에 대한 정보 부족, 재무보고서를 비롯한 다른 보고서와의 연계가 어려운 단편화된 정보, 낮은 비교가능성, 불완전하고 불균형된 정보

□ 본 개정을 통해 다음 특성을 지닌 요구사항 및 지침을 개발하고자 함

ㅇ 기업 가치창출 및 현금창출 능력 관련 핵심적인 문제(matter)에 대한 기업 특유 정보 및 경영진 대응에 초점을 맞추기 위한 충분한 유연성

ㅇ 외부 인증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충분한 규율*

* 국가별 규제기관이 이를 의무화하고 준수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함

2		실무서 1 경영진설명서 개정안 주요 내용

가. 경영진설명서 일반 요구사항(general requirements)

□ (재무제표와의 관계) 경영진설명서에는 관련 재무제표를 명시해야 함(문단 2.2 참조)

ㅇ 단, 관련 재무제표가 반드시 IFRS를 따르는 것일 필요는 없음

□ (준수하였다는 문구) 경영진설명서가 실무서의 모든 요구사항을 준수하는 경우엔 이를 준수하였다는 명시적이고 제한 없이 기술된 문구를 포함해야 하며, 만약 일부만을 준수할 경우엔 미준수 사유를 기술하여 제한적으로 기술된 문구를 포함할 수 있음(문단 2.5, 2.6 참조)

□ (경영진설명서의 목적) 경영진설명서는 투자자와 채권자의 기업의 재무 성과 및 상태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기업의 장기 가치창출 및 현금창출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함(문단 3.1 참조)

ㅇ 단, 경영진설명서 내에서 중요한(material) 정보란 경영진설명서와 관련 재무제표 모두를 기반으로 투자자 및 채권자가 의사결정함에 있어 중요한 정보를 의미함(문단 3.2 참조)

나. 공시 내용(content)

□ 본 공개초안은 다음과 같은 목적기반 접근법(objective-based approach)을 제안함

① 경영진 설명서의 공시목적(disclosure objective)을 명시(3-4장 참조)

② 6개 내용 영역을 명시하고, 각 영역에 대해 공시목적*이 충족되는지 명시(5-10장 참조)

* 각 영역에 대한 공시목적은 해당 영역에 대한 투자자와 채권자의 전반적 정보 요구를 기술하는 표제 목적, 제공된 정보에 대한 평가를 기술하는 평가 목적, 그리고 투자자와 채권자의 상세 정보 요구를 기술하는 상세 목적으로 구분되며, 공시정보가 각 공시목적을 충족하는지를 식별하기 위한 접근법은 문단4.4-4.5참조

③ 공시목적을 충족하기 위해 제공해야할 정보의 예시를 제공(15장 참조)

④ 단, 경영진설명서에서 반드시 제공해야하는 상세하고 규정된 목차를 제공하지는 않음

□ 다음 6개의 공시영역(six areas of content)에 대한 정보 공시를 제안

영역	영역별 중요한 정보
사업모형	• 투자자와 채권자가 기업의 사업모형이 가치 및 현금흐름을 창출하는 방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 • 기업의 사업모형의 효율성, 성장 잠재력, 탄력성, 적응성 및 내구성이 있는지를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
전략	• 기업의 사업모형을 장단기 관점에서 유지 및 개선하기 위한 전략 • 전략요인, 장기목표, 중간이정표 및 관련 일정 • 전략의 잠재적 효과, 달성가능성 평가를 위한 전략실행절차 및 관련 자금 조달 계획
자원 및 관계	• 기업의 사업모형 및 전략이 활용하는 주요 자원과 관계 • 자원의 가용성과 그 관계의 정도에 영향을 주는 요소에 대한 정보
위험	• 기업의 장단기 가치 및 현금흐름창출 능력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는 주요 위험
외부환경	• 기업의 사업모형, 전략, 자원 및 관계, 그리고 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외부환경요소
재무성과 및 상태	• 기업의 장단기 경영 성과 및 상태에 영향을 주는 요소 • 기업의 자본배분에 대한 정보와 자체적으로 판단한 미래지출의 분석, 그리고 유동성, 레버리지 측정치 및 지표에 대한 분석과 대응 전략

□ 경영진설명서는 핵심문제(Key matters)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며, 핵심문제를 식별하기 위한 지침을 제공(문단 4.7-4.14, 12장 참조)

ㅇ 핵심문제는 기업의 가치 및 현금창출 능력에 근본이 되므로 기업 특유의 특성을 가지며, 영역별로 본질적 중요성은 다름

다. 지속가능성보고(Sustainability reporting) 프로젝트와의 관계

□ 개정된 실무서가 IASB 이외의 다른 기구가 제시하는 ESG 관련 서술적 보고(narrative reporting) 기준과 함께 적용될 수 있기를 기대함

라. 중요한 정보 선택 지침 및 정보 특성

□ 중요한 정보에는 핵심문제 관련사항, 기업 경영에 있어 경영자가 활용한 정보, 또는 기업의 자본시장과의 의사소통에 포함된 정보가 포함될 수 있음

ㅇ 식별된 정보는 질적, 양적 요소를 고려하여 중요성 판단을 거친 후 종합되어 보고됨(12장 참조)

□ 공시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정보가 다음 7가지 특성을 가져야 함(13장 참조)

ㅇ 완전성(Completeness), 균형성(Balance), 정확성(Accuracy), 명확성 및 간결성(Clarity and conciseness), 비교가능성(Comparability), 검증가능성(Verifiability), 그리고 일관성(Coherence)

□ 지표(Metrics)는 기업의 재무/비재무 성과 및 상태의 양적/질적 특성을 감독하는 데 사용하는 방안을 지칭함(14장 참조)

ㅇ 단, 지표에 대한 정보는 기업 특유, 산업 특유일 뿐 아니라 다른 요소의 영향을 많이 받으므로 별도의 지표 목차를 제공하지는 않음

3		의견제출기한 및 방법

□ 회계기준원은 이해관계자들이 공개초안의 주요 사항을 빨리 파악할 수 있도록 미리 공개초안의 주요내용을 요약한 이 자료와 관련 원문 자료를 배포함

ㅇ 공개초안 전체 내용을 다룬 검토보고서는 추후에 배포할 예정임

□ ‘21년 10월 15일까지 아래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회계기준원에 제출

ㅇ 회계기준원은 수렴한 의견을 취합하여 회계기준원 이름으로 한국 의견을 제출

이메일	webmaster@kasb.or.kr
우편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39 대한상공회의소빌딩 4층 한국회계기준원 우편번호 04513

□ 또한, ‘21년 11월 23일까지 아래 두 가지 방법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여 IFRS재단에 바로 의견을 제출할 수도 있음

전자적 방식 (선호 방식)	IASB 홈페이지 방문 → ‘Comment on a proposal’ page at: go.ifrs.org/comment
이메일	commentletters@ifrs.org

□ 회계기준원 담당자

ㅇ 윤나영 선임연구원: Tel. 02) 6050-0180, nyyoon@kasb.or.kr

ㅇ 김재호 기준팀장: Tel. 02) 6050-0175, jhkim@kasb.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