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21. 6. 17.(목) / 총 5매(본문3, 참고2)
국토 교통부	건설정책과	담 당 자	∙과장 김근오, 사무관 김종욱, 주무관 신기표 ∙☎ (044) 201-4597, 4962
고용노동부	지역산업 고용정책과	담 당 자	∙과장 박일훈, 사무관 최재훈 ∙☎ (044) 202-7405
보 도 일 시		2021년 6월 18일(금)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의 경우도 6. 18.(금) 09:00 이후 보도 가능

｢적정임금제｣ 도입으로 다단계 건설생산 구조로 인한 임금삭감을 방지하고 건설일자리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 일자리위·부처 합동 ｢건설공사 적정임금제 도입방안｣ 발표
- 건설근로자 임금삭감 방지를 통한 건설일자리 환경 개선 등 기대

□  정부는 다단계 건설생산 구조로 인한 건설근로자 임금삭감을 방지하고 건설산업 일자리 환경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 일자리위원회·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공사 적정임금제 도입방안｣을 발표(6.18)하였다.

□  적정임금제란 발주처가 정한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건설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로서 지난, ‘17.12월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을 통해 도입 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

□  건설산업의 경우 다단계 생산구조(원도급사 → 하도급사 → 팀․반장)로 인하여 임금삭감을 통한 가격경쟁과 저가수주가 발생하고,

ㅇ  이와 함께 팀반장의 중간 수수료 수수 등으로 인한 임금수준 하락은 건설업 취업기피의 주된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ㅇ 또한, 건설근로자의 실질임금이 하락함에 따라 내국숙련인력이 부족해지고 불법 외국인력이 이를 대체하는 악순환도 발생하고 있다.

□  정부(일자리위·관계부처 합동)는 이러한 건설산업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17년 도입방향 발표 이후 총 20건의 시범사업 및 제도화 관련 연구를 실시하였고, 이해관계자가 참여한 일자리위원회 건설산업 TF(노동계·업계·전문가·관계부처 참여, 총 15회)를 거쳐 ｢건설공사 적정임금제｣ 도입방안을 마련하였다.

□ ｢건설공사 적정임금제｣ 도입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적정임금제는 공사비 중 직접노무비를 지급받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적용한다. 직접노무비 지급 대상은 아니더라도 측량조사, 설치조건부 물품구매 등 실제 현장 작업에 투입되는 근로자에 대해서도 추후 시행을 검토한다.

*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 수리공사의 건설근로자도 대상에 포함

➋  국가 재정부담, 타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국가·지자체 300억 이상 공사를 대상으로 우선 추진되며,

- 제도 도입효과에 대한 분석 등을 거쳐 추후 시행범위를 순차적으로 확대를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 민간공사의 경우 민간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추후 검토

➌  적정임금은 임금직접지급제, 전자카드제 등을 통해 수집된 건설근로자 임금정보를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산정한다.

- 건설근로자의 실제 임금 정보를 수집한 후 다수가 지급받는 임금 수준인 ‘최빈값’을 직종별로 도출(추후 등급별 분류도 검토)하고 이를 적정임금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 미국 적정임금(prevailing wage) 제도의 경우도 적정임금 기준으로 최빈값 사용

➍  적정임금 도입에 따른 추가 공사비를 반영하기 위해 종합심사낙찰제 동점자처리기준 개선(최저가입찰→균형가격근접) 등을 반영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적정 공사비가 반영되는지 여부를 분석할 계획이다.

* 시범사업 결과 적정공사비가 반영되지 않을 경우 추가 공사비 확보 방안 검토

➎  건설사들이 적정임금을 제대로 지급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자카드시스템과 임금직접지급제 시스템도 개선된다.

* (전자카드시스템) 노무단가 등 관리, (임금직접지급제) 실제 임금 지급 여부 파악

- 또한 문자·메신저 등을 통해 근로자가 적정임금 이상을 지급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피드백 시스템(전자카드시스템 등)도 도입할 계획이다.

➏  적정임금제의 도입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근로자법** 개정을 추진 중이며, 관련 법령 개정 및 시스템 보완 등을 거쳐 ’23.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 적정임금수준 이하로 임금삭감 금지, 위반시 제재(시정명령·영업정지 등) 등

** 사업주 등에게 적정임금 지급 권고, 건설근로자 노무단가 조사·연구 등

-  또한, 적정임금제 시행 이전에 공공기관의 사전준비 등을 위해 15건 내외의 추가 시범사업도 실시한다.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 김근오 과장은 “적정임금제가 도입됨에 따라 다단계 건설생산구조로 인해 발생하는 건설근로자 임금삭감의 문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하였으며,

ㅇ  “이로 인해 건설현장에 청년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고 중장기적으로 건설산업 일자리 환경이 개선됨으로써 산업 경쟁력 및 공사 품질도 한 단계 도약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김종욱 사무관(☎ 044-201-459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건설공사 적정임금제｣ 도입방안(요약)

□ 추진배경

◈ 다단계 건설생산 구조(원도급사 → 하도급사 → 팀․반장)에서 건설근로자의 임금삭감을 통한 가격경쟁 발생

ㅇ 저가수주·중간수수료 등에 따른 임금수준 하락은 내국인 취업기피의 원인이고 내국인이 불법 외국인력으로 대체되는 악순환도 발생

☞ 다단계 도급과정에서 임금삭감 방지와 일자리 환경 개선을 위해 발주자가 정한 금액 이상을 지급하는 적정임금제 도입 추진(’17.12~)

* 시범사업(총 20건,), 적정임금제 제도화방안 연구, 일자리委 건설산업 TF(15회) 의견수렴 등 추진

□ 적정임금제 추진방안

ㅇ (근로자범위) 공사비 중 직접노무비 지급대상인 근로자에게 우선 시행, 재료비·경비 지급대상인 현장 작업 근로자*도 추후 시행 검토

* 측량조사, 설치조건부 물품구매 등(표준품셈 개정을 통한 노무비 구분 가능시 확대)

-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수리공사의 근로자도 대상에 포함

ㅇ (대상사업) 공공공사 우선 시행 후 추후 시행범위 확대 검토

- (공공) 국가 재정부담, 他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 고려하여 국가·지자체 300억 이상 공사를 대상으로 우선 추진

- (민간) 민간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 적정임금 지급·확인 가능성(임금직접지급제, 전자카드제 도입 등) 등을 고려하여 추후 검토

ㅇ (적정임금 산정) 최빈값을 직종별로 도출·적용, 등급별 차등도 검토

- (임금조사) 임금직접지급제(키스콘 등), 전자카드제(건설 근로자공제회) 등을 활용(시스템별 임금정보 내용·범위 상이)하여 실제 임금 정보 수집

- (산정기관) 근로자 임금과 관련된 제3의 전문기관*들이 공동 산정

* KISCON(임금직접지급제), 건기연(품셈·표준시장단가), 근로자공제회(공제제도)

- (산정기준) 건설근로자의 실제 임금 정보를 수집한 후, 다수가 지급받는 임금 수준인 ‘최빈값’을 도출하여 적정임금으로 적용

* 미국 적정임금(prevailing wage) 제도의 경우도 적정임금 기준으로 최빈값 사용

- (임금적용) 직종별(127개)로 적정임금을 적용하고, 기능등급제 분류에 따른 등급별 차등도 추후 검토

ㅇ (적정공사비) 종심제 동점자 처리기준을 개선(최저가입찰→균형가격근접)한 추가 시범사업(’21.下~)을 통해 적정 공사비 반영 여부 검토

* 시범사업 결과 적정공사비가 반영되지 않을 경우 추가 공사비 확보 방안 검토

ㅇ (적정임금 지급확인 등) 전자카드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지급확인

- (지급확인) 건설사 지급 임금이 적정임금 수준 이상인지 확인하기 위해 전자카드시스템과 임금직접지급제 시스템을 개선

* (전자카드시스템) 노무단가 등 관리, (임금직접지급제) 실제 임금 지급 여부 파악

- (환경 조성) 표준근로계약서(기본급·수당 분리) 활용을 의무화하고, 주휴수당이 설계가격에 반영되도록 유도(공종별 적정 주휴수당 규모 분석 등)

□ 향후 계획

ㅇ  (입법계획·시행) 건설산업기본법*(김교흥의원 대표발의, 2.1) 및 건설근로자법**(송옥주의원 대표발의, 1.25) 개정 추진

* 적정임금수준 이하로 임금삭감 금지, 위반시 제재(시정명령·영업정지 등) 등

** 사업주 등에게 적정임금 지급 권고, 건설근로자 노무단가 조사·연구 등

- 건산법 하위법령 개정(’22.上~) 등을 거쳐 ’23.1월 제도 시행

ㅇ (시범사업) 적정임금제 시행 이전 사전준비 등을 위하여, 3개 발주기관(LH, 도공, 철도공단)에서 15건 내외 추가 시범사업 실시(’21.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