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21. 6. 18.(금) 조간 *인터넷 2021. 6. 17.(목) 12:00 이후 / 총 3쪽
담당부서	고용노동부 코로나19대응고용회복지원반		과 장 편도인 사무관 백경남		044-202-7210 044-202-7229
	고용지원실업급여과		과 장 서명석 사무관 최미영		044-202-7368 044-202-7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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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자진 신고 기간(’21.6.21.~7.30.) 운영 - 전국 고용센터 전담 창구에 신고 → 추가징수 면제 등 -

□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코로나19 위기 지속으로 고용장려금 신청과 지급이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 ①고용유지지원금(원): (’19) 669억 → (‘20) 2조2,779억, ②청년 2대사업(추가고용장려금, 내일채움공제): (’19) 1조8,632억 → (‘20) 2조5,991억, ③워라밸·유연근무지원: (’19) 239억 → (’20) 880억

○ 사업주 인식 제고 및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고용장려금 사업(15개)에 대해 6월 21일부터 7월 30일까지 부정수급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 이번 기간 동안 부정수급을 자진 신고하려는 사업주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설치되는 전담 창구에 신고하면 되며,

○  자진 신고 사업장에 대해서는 해당 부정수급액만 환수 조치하고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부과되는 추가징수액을 부과하지 않고, 지원금 지급 제한 기간도 최대 3분의 1까지 감경할 예정이다.

○ 또한, 검찰청과 협의하여 부정수급액, 부정수급액 반환 여부, 처벌 전력 등을 검토하여 형사처벌에 대해서도 최대한 선처할 계획이다.

< 부정수급 적발 및 자진 신고 시 처분 기준 비교 >

구분	부정수급 적발 사업주	자진 신고 사업주
부정수급액	반 환	반 환
추가징수액	2~5배	없 음
지급 제한	부정수급액에 따라 3개월~1년	최대 3분의 1 감경
형사 처벌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감면 등 최대한 선처

□  고용노동부는 자진 신고 기간에도 전국 고용센터 및 고용보험 부정행위 신고센터(www.ei.go.kr)를 통해 부정수급 제보를 받고, 제보 및 의심 사업장에 대해서는 현장점검도 병행 시행한다.

*  부정수급 신고자에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신고 포상금도 지급(최대 3,000만원)

○ 아울러, 자진 신고 기간 종료 후에는 부정수급 종합 점검 기간을 집중 운영(9~11월 예정)해 부정수급 적발 시 엄격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 고용부 관계자는 제보나 현장점검, 부정수급 종합 점검 기간에 앞서 고용장려금을 부정수급한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자진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  고용노동부는 부정수급 적발건수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부정수급 처벌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도를 개정했다.

* 건수/억원: (’18) 292/24 → (’19) 965/75 → (’20) 978/122 → (’21.4.) 665/98

○  고용보험법을 개정하여 고용안정사업 부정수급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단, 브로커 등 공모형 부정수급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고의적인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처음 적발되는 경우라도 최대 5배의 추가징수액을 부과하는 내용으로 법령을 개정했다.

□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낸 소중한 보험료가 꼭 필요한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부정수급에 대한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하며,

○  “고용장려금이 코로나19 위기상황 및 저탄소·디지털 등 산업구조 변화에 급격한 실업을 막고, 유망산업의 신속한 채용을 유도하며, 근로시간 단축 등을 위한 핵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특별히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고용회복지원반 백경남 사무관(☎044-202-7229)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주요 부정수급 및 조치 사례

❖ ‘ㄱ’ 회사는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휴업중인 근로자가 사무실에 출근해 근로
→ 지원금 지급제한, 부정수급액 반환 및 추가징수 조치

❖ ‘ㄴ’ 회사는 휴업수당 과다 지급 후 그 중 일부를 근로자로부터 현금으로 반환(페이백)
→ 지원금 지급제한, 부정수급액 반환 및 추가징수 조치

❖ ‘ㄷ’ 회사는 근무사실이 없는 자를 피보험자로 등록하여 지원금을 수령
→ 지원금 지급제한, 부정수급액 반환 및 추가징수 조치

❖ ‘ㄹ’ 회사는 정규직 채용하여 장려금을 지급 받은 후 해당 근로자를 계약만료로 피보험자 상실신고 → 지원금 지급제한, 부정수급액 반환 및 추가징수 조치

❖ ‘ㅁ’ 회사는 사업주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인척을 채용하여 지원금을 지급 받음 → 장려금 지원대상 제외: 지원금 지급제한, 부정수급액 반환 및 추가징수 조치

❖ ‘ㅂ’ 회사는 이미 근로를 제공(사전근로)하고 있던 자를 신규채용한 것처럼 고용보험에 가입 후 장려금 수령 → 지원금 지급제한, 부정수급액 반환 및 추가징수 조치

붙임 2		고용장려금 담당자 현황

구분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고용 창출	❶일자리 함께하기	코로나19대응 고용회복지원반	배지연 사무관	044-202-7213
	❷국내복귀기업 지원
	❸고용촉진장려금
	❹신중년적합직무	고령사회인력정책과	이상혁 사무관	044-202-7459
고용 안정	❺정규직 전환지원	고용차별개선과	류관훈 사무관	044-202-7573
	❻워라밸일자리장려금	고용문화개선정책과	이병렬 사무관	044-202-7467
	❼유연근무제 지원	고용문화개선정책과	김송이 사무관	044-202-7497
	❽출산육아기장려금	여성고용정책과	신지원 사무관	044-202-7480
환경 개선	❾직장어린이집	여성고용정책과	신지원 사무관	044-202-7480
고용 유지	❿고용유지지원	코로나19대응 고용회복지원반	백경남 사무관	044-202-7229
청년 고용	⓫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취업지원과	구동영 사무관	044-202-7438
	⓬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고용기획과	정민수 사무관	044-202-7416
⓭지역고용촉진지원금		지역산업고용정책과	한상정 사무관	044-202-7413
⓮60세 이상고령자고용지원금		고령사회인력정책과	김미옥 사무관	044-202-7469
⓯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부정수급총괄		고용지원실업급여과	최미영 사무관	044-202-7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