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보도일시		2021. 6. 21.(월) 15: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 부서:

납세자보호관실 납세자보호담당관실

담 당  과 장

양동구 과  장

(044)204-2701

배포 일자:

2021년 6월 21일

담당자

김종수 사무관

(044)204-2712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납세자 권익 컨퍼런스｣ 개최 - 전국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이 모여 실효성 있는 납세자 권익보호 방안 모색 -

□  ’21. 6. 21.(월)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주최하는 ｢납세자 권익 컨퍼런스｣를 국세청 세종청사에서 개최하였습니다.

○  이번 행사는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의 활동경험을 바탕으로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납세자 권익보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김대지 국세청장은 이날 행사에서 “납세자가 국세행정의 중심이 되도록 세심히 운영하겠으며, 이를 위해 위원회가 견제와 통제 역할을 충실히 해달라”고 당부하였습니다.

□  이어서 진행된 회의에서는 지방청 민간위원의 위원회 활동경험을 바탕으로 마련된 세무조사권 남용방지를 위한 다양한 논의 주제를 발표하였으며,

○  국세청･지방청･세무서 민간위원들은 논의 주제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납세자 권익을 한층 강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였습니다.

□  국세청은 이번 컨퍼런스에서 민간위원들이 논의한 사항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향후 국세행정의 개선에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1		｢납세자 권익 컨퍼런스｣ 개요

□  ’21. 6. 21.(월)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주최하는 ｢납세자 권익 컨퍼런스｣를 국세청 세종청사에서 개최하였습니다.

○  이번 행사는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의 활동경험*을 바탕으로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납세자 권익보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국세청․7개 지방청 위원회의 위원장 8명은 대면회의 방식으로, 국세청․지방청․세무서의 민간위원 57명은 비대면 영상회의로 참여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습니다.

*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의 일시중지 및 중지요청, 세무조사 기간연장･범위확대 심의, 고충민원 등을 독립적인 지위에서 심의

○  특히, 논의 주제는 세무조사권 남용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납세자보호위원회 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세무조사 집행절차에 대한 감독 및 통제에 대한 제도로 선정하였습니다.

▣  세무조사 기간연장･범위확대 승인 절차 : 조사팀의 자의적 세무조사 집행을 방지하기 위해 세무조사 기간연장 및 범위확대를 하는 경우 납세자보호위원회 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승인을 받도록 절차를 운영

▣  세무조사 입회제도 : 영세자영업자 등의 요청에 따라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세무조사 현장에 입회하여 조력하고 조사팀의 적법절차 준수 여부 등을 확인

개회식 행사 시 주요인사 말씀

□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 납세자의 권리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존중되어야 할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라고 강조하면서,

- 그간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여러 제도적 기반 중에서 납세자보호위원회 설치는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 오늘 컨퍼런스는 그동안 위원회의 성과와 한계를 되돌아보며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납세자 권익보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라고 개최 취지를 밝혔습니다.

□  김대지 국세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 납세자보호위원회는 납세자의 권리보호요청 등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할 뿐만 아니라 제도 개선 권고를 통해 국세행정의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 특히, 오늘 컨퍼런스 자리는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에 직접 참여하는 민간위원들의 축적된 심의 경험을 국세행정에 접목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강조하였습니다.

- 컨퍼런스를 통해 평소 생각하셨던 권익보호 분야에 대한 건설적인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여 주시면 면밀하게 검토하여 국세행정에 반영하겠다고 하였습니다.

○ 앞으로도 국세청은 납세자가 국세행정의 중심이 되도록 세심히 운영하겠으며, 납세자보호위원회도 견제와 통제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2		향후 계획

□  국세청은 이번 행사에서 논의된 다양한 납세자 권익보호 제도 개선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실행 가능한 사안은 정책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며,

○ 앞으로도 납세자 권익이 철저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국세행정을 세심히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행사 사진은 추후 첨부 예정

( 청장 인사말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