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21. 6. 22.(화) 석간 *인터넷 2021. 6. 22.(화) 10:00 이후 / 총 3쪽
담당부서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		과 장 황효정 서기관 허기훈		044-202-7611 044-202-7637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		과 장 김동욱 사무관 류한석 사무관 김은화		044-202-7647 044-202-7981 044-202-7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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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노동관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정부는 6월 22일(화) 국무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원노조법’) 등 3개 노동관계법의 시행령 일부개정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ㅇ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관계법이 올해 7월 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ㅇ 대법원 판결로 사실상 실효된 ‘노조아님 통보’를 폐지하는 등 현장 노사관계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다.

□개정 노동관계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21.7.6. 시행)

<1>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ㅇ (조합원수 산정기준 변경) 노조법 제24조, 제29조의2의 개정으로 근로시간면제 한도 배분 기준과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필요한 조합원 수 기준이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으로 변경됐다.

- 이에 노조법 시행령에 규정된 조합원수 산정기준도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으로 일괄 변경하여 법 개정사항을 반영했다.

ㅇ (근로시간면제심의위 이관) 노조법 제24조의2의 개정으로 고용노동부 소관 근로시간면제심의위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이관됐다.

- 이에 시행령상에 규정된 고용노동부 장관의 위원 위촉권한, 간사 선임권한 등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 이관했다.

ㅇ (분리된 교섭단위의 통합 근거 명시) 노조법 제29조의3의 개정으로 분리된 교섭단위의 통합근거가 법률에 명시됨에 따라 시행령에서도 ‘분리된 교섭단위의 통합’ 근거를 명시했다.

ㅇ (교섭대표노조 지위 유지기간 분리) 노조법 제32조 개정으로 단체협약 유효기간 상한이 3년으로 확대됨에 따라,

- 기존 2년의 단체협약 유효기간 상한과 연동된 교섭대표노조 지위 유지기간을 분리할 필요가 발생했다.

- 이에 교섭대표노조 지위 유지기간은 사용자와 체결한 첫 번째 단협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이 되는 날로 통합했다.

<2> 노사관계 제도 개선

ㅇ (노조아님 통보 폐지) 대법원 판결(전교조 법외노조통보처분 취소소송)로 사실상 실효된 ‘노조아님 통보’ 제도의 근거 조문을 정비했다.

- 대법원이 법률유보원칙 위반이라고 명시한 부분은 삭제하되, 행정관청의 시정요구 근거는 유지하여 노동조합의 자율적 시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행령 제9조(설립신고서의 보완요구 등) ② 노동조합이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후 법 제12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설립신고서의 반려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행정관청은 30일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그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노동조합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을 통보하여야 한다.
↳ ※ 대법원이 법률유보 원칙이라고 명시한 부분

ㅇ (과반수 노조 관련 이의신청 사유 추가) 현행 노조법 시행령상 사용자가 공고한 과반수 노조에 대해 이의가 있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 그러나 사용자가 과반수 노조를 공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근거가 없고, 이후 교섭대표노조 확정 절차 진행이 어려워 교섭이 지연되는 등 부작용이 있었다.

- 이에 사용자가 과반수 노조를 공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노동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상 부작용을 보완하고자 한다.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1.7.6. 시행)

□ 개정 공무원·교원노조법에서 퇴직 공무원 및 교원의 노조가입이 허용됨에 따라,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에서 교섭노동조합의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었다.

ㅇ 이에 조합원 수 산정은 재직 중인 공무원과 교원을 기준으로 함을 공무원노조법 및 교원노조법 시행령에 각각 명시했다.

* 노조법에서도 교섭창구단일화의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을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으로 명시중

□ 그 밖에도 공무원노조법 시행령은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교섭위원을 선임할 때, 교섭노동조합 공고일 이전 1개월 동안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전자지급수단의 방법으로 조합비를 납부한 조합원의 수로 산정함을 명확히 하고,

ㅇ 교섭요구 사실 및 교섭노동조합 공고 방법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으로 구체화했다.

□ 이번 노동관계법령의 개정은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노동기본권을 확대하는 계기가 됐다는데 큰 의미가 있으며,

ㅇ 향후 노사관계의 실질적인 자율성 제고와 통상 불확실성을 해소하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 정부는 7월 6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노동관계법령이 현장에 신속히 안착될 수 있도록 설명자료 및 가이드라인 배포, 현장 교육 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 허기훈 서기관(노조법, ☎044-202-7637), 공무원노사관계과 류한석 사무관(공무원노조법, ☎044-202-7981), 김은화 사무관(교원노조법, ☎044-202-765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