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보도일시		2021. 6. 22.(화) 12: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 부서:

기획조정관

혁신정책담당관실

담 당  과 장

김태호 과 장

044) 204-2301

배포 일자:

2021년 6월 22일

담 당 자

연제민 사무관

044) 204-2307

국세청, ’21년 제2차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표창 - ‘국가기관 최초 체납자 가상자산 강제징수’, ‘｢주택과 세금｣ 책자 발간’ 등 적극행정을 통해 성과를 창출한 정책 우수사례 발굴 -

□ 국세청은 6. 22.(화) 올해 두 번째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정하여 표창을 수여하였습니다.

○  적극행정 문화의 확산과 정착을 위해 매분기 우수공무원 선정을 이어가고 있는 국세청은 이번 2분기에는 본청 각 부서 및 부속기관의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모집하였습니다.

* 지난 1분기에는 지방청 및 세무서의 현장사례를 대상으로 우수사례 선발(4. 6.)

○  접수된 사례를 대상으로 ‘광화문1번가’를 통한 국민심사와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국세청 적극행정위원회의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   ‘고액체납자 2,416명에 대하여 국가기관 최초로 가상자산 강제징수(최우수, 황병광 조사관)’, ‘주택 관련 모든 세금을 한 권에 담은 ｢주택과 세금｣ 책자 발간(우수, 김상동 조사관)’ 등 총 7건의 우수사례를 최종 선정하였습니다.

□  이날 시상식에서 국세청장은, “이번에 여러분들이 적극행정으로 이뤄낸 성과를 통해 많은 국민이 국세행정을 신뢰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라며,

○  “앞으로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서 모범이 되어 국민들께 더 좋은 납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7명의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는 포상금, 포상휴가 및 성과급(연봉) 최고등급, 성과평가 가점 부여 등 파격적인 특전이 제공됩니다.

○  국세청은 향후에도 적극행정에 대한 전 직원의 관심과 참여가 지속될 수 있도록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포상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 붙임: 국세청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및 사례

<최우수>

□  징세과 황병광 국세조사관은 최근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의 투자자 수와 거래대금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가상자산을 이용한 체납자의 재산 은닉 가능성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서,

○  국가기관 최초로 고액체납자 2,416명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강제징수를 통해 약 336억 원을 현금징수 내지 채권확보 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관세청 등 다른 정부 징수기관에도 업무 노하우를 적극적으로 공유하였습니다.

<우수>

□  부동산납세과 김상동 국세조사관은 주택관련 각종 세금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주택과 관련한 다양한 세금의 소관 부처가 달라 많은 납세자들이 어려움을 겪자,

○  관계부처와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주택 관련 세금 정보를 한 권에 담은 ｢주택과 세금｣ 책자를 발간하고 홈페이지에 무료 전자책(e-book)을 게시함으로써, 납세자들의 궁금증 해소와 납세의무 이행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  홈택스1담당관실 박현주 전산사무관은 납세자가 개별 메뉴를 일일이 찾아야 하는 수고로움이 없이도 모든 과정을 맞춤형으로 안내받을 수 있는 ｢홈택스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도입하여,

○  세금 신고 경험이 부족한 납세자도 간편하게 세금을 신고·납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  지난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업무에 첫 적용(서비스 이용대상 약 1,100만 명)

□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이종영 국세조사관은 외국인 등록 및 각종 체류허가 신청 시 외국인의 소득금액신고가 의무화됨에 따라 외국인들의 세무서 방문 급증이 예상되자,

○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납세자가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해당 부처의 담당 공무원이 전산시스템을 통해 국세증명 관련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외국인 납세자의 편의를 크게 제고하였습니다.

<장려>

□  전자세원과 윤정호 국세조사관은 기존의 전자세금계산서 모바일 발급서비스 이용시 공동인증서 또는 보안카드가 반드시 필요하여 사무실이 없거나 이동이 잦은 사업자 등은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이용 시 공동인증서 등이 없어도, 지문 인증을 통해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보다 쉽고 간편하게 발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서비스의 편의성을 개선하였습니다.

□  국세상담센터 이효철 국세조사관은 기존의 전화와 인터넷을 활용한 장려금 상담 방식은 최근 급증하는 상담수요를 모두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어 새로운 장려금 상담 채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  카카오톡을 활용한 채팅상담, 수어(手語)상담 유튜브 영상서비스 등 새로운 서비스를 도입함으로써 청각장애인을 포함한 많은 납세자들이 편리하게 장려금과 관련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국세통계담당관실 남봉근 국세조사관은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영세사업자·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지역 내 사업자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지원대상자 기준 마련에 어려움을 겪자,

○  각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자 현황과 관련한 맞춤형 국세통계 자료와 분석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코로나19 관련 지원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시상식 사진은 추후 첨부 예정

(사진 설명: 국세청장이 6.22.(화) 국세청 본청에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표창하는 모습)

붙임		’21년 제2차 국세청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및 사례

우수공무원	적극행정 우수사례
<최우수> 황병광 징세법무국 징세과	○ 국가기관 최초! 체납자 대상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강제징수 실시 - 가상자산을 이용한 체납자의 재산 은닉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서 국가기관 최초로 고액체납자 2,416명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강제징수를 실시하여 336억 원을 현금징수‧채권확보
<우수> 김상동 자산과세국 부동산납세과	○ 주택 관련 모든 세금을 한 권에 담은 ｢주택과 세금｣ 책자 발간 - 주택 관련 세금을 한 권에 담은 ｢주택과 세금｣ 책자를 발간하고 홈페이지에 무료 전자책(e-book)을 게시함으로써, 납세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납세의무 이행에 도움을 줌
<우수> 박현주 전산정보관리관 홈택스1담당관	○ 세금 신고 길라잡이! 홈택스 내비게이션 도입 - 홈택스 이용시 납세자가 개별 메뉴를 일일이 찾지 않아도 모든 과정을 맞춤형으로 안내받아 세금 신고부터 납부까지 편안하게 마칠 수 있는 ｢홈택스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도입하여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업무에 첫 적용 (서비스 이용대상 약 1,100만 명)
<우수> 이종영 납세자보호관 납세자보호담당관	○ 외국인등록 및 각종 체류허가 신청･심사를 원스톱으로 한 번에 해결! - 외국인등록 및 각종 체류허가 신청 시 외국인의 소득금액신고가 의무화됨에 따라,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세무서 방문 없이도 해당 부처에서 직접 필요한 국세증명서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함으로써 외국인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
<장려> 윤정호 개인납세국 전자세원과	○ 지문인증 등을 활용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서비스 확대 - 모바일 홈택스(손택스)에서 기존 사업자용 공동인증서나 보안카드를 별도 구비하지 않아도, 지문 인증 등을 통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보다 쉽고 간편하게 발급할 수 있도록 하여 납세자 편의성을 대폭 개선
<장려> 이효철 국세상담센터 업무지원팀	○ 새로운 장려금 상담서비스 개시 (카카오톡 채팅상담,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手語) 영상) - 장려금과 관련한 상담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카카오톡을 활용한 채팅상담 서비스, 수어(手語) 상담 유튜브 영상서비스 등 새로운 장려금 상담서비스 도입을 통해 납세자 편익을 제고
<장려> 남봉근 기획조정관 국세통계담당관	○ 코로나19 피해 대책수립 지원을 위한 통계자료 제공 -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사업자 현황 관련 맞춤형 국세통계자료와 분석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각 지자체가 영세사업자·소상공인 등에 대한 긴급자금지원 등 코로나19 관련 지원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