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21. 6. 21.(월) / 총 6매(본문4, 참고2)
담당 부서	토지정책과	담당자	∙과장 정우진, 사무관 조현익, 주무관 김우중 ∙☎ (044) 201-3400
	공공택지관리과	담 당 자	∙과장 최용현, 사무관 박장근, 주무관 박상용 ∙☎ (044) 201-4524
보 도 일 시		2021년 6월 22일(화)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6. 22.(화) 11:00 이후 보도 가능

「한국토지주택공사법」·「공공주택특별법」시행령 개정안

22일 국무회의 통과·7월 2일부터 시행

- 준법감시관이 LH 임직원의 모든 부동산 거래행위를 직접 감시

- 매년 업무종사자 부동산거래, 정보누설ㆍ제공ㆍ부정취득 여부 등 조사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LH 직원들의 투기행위 예방 및 감시와 공공주택지구 지정 등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위반행위 여부를 조사하는 내용을 담은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및「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개정안이 6월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7월 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먼저,「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개정안은 감사․수사에 전문성 있는 외부 인사를 LH 준법감시관으로 임용하여 LH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행위를 독립적으로 감시․적발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준법감시관이 LH 모든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를 감시․감독하고 조사하며, 부동산 투기 등의 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교육을 지원하는 등 막강한 권한과 막중한 책임을 부여하였다.

□ 준법감시관의 자격, 업무 등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자격 및 임명 >

ㅇ 준법감시관은 감사․수사 경력이 5년 이상인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판사․검사․변호사 등 외부전문가를 대상으로 공개모집 으로 선발하게 되므로 업무의 전문성과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다.

< 주요업무 >

ㅇ 준법감시관은 LH 임직원의 부동산 소유 여부 및 거래행위 등에 대해 확인하고, 공공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개발정보를 이용해 투기행위를 했는지에 대해 조사한 후 그 결과를 공개한다.

- 아울러, 위법ㆍ부당한 부동산 거래행위 및 투기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부패방지교육의 지원 업무도 수행한다.

< 권한 >

ㅇ 준법감시관은 LH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 확인과 투기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를 위해 임직원 등에게 진술과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현장조사까지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 준법감시관의 요구에 임직원 등이 응하지 않으면, 준법감시관이 LH 사장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LH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에 관한 정기조사*에 필요한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도 마련하였다.

*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26조의2에 따라 국토부장관은 매년 LH 임직원의 주택․토지 등의 거래에 대한 정기조사를 실시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21.4.1 개정)

□ 국토교통부 김형석 토지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준법감시관에게 임직원 부동산 보유․취득에 대한 조사권한이 부여됨에 따라 부동산 거래에 대한 감시 기능이 대폭 강화”되었다면서,

ㅇ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실시하는 LH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에 관한 정기조사를 통해 위법․부당한 행위 여부를 재검증하는 만큼, LH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는 근절될 것”이라고 밝혔다.

□ 다음으로,  공공주택지구 지정 및 지정제안 관련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매매 등 위반행위 조사에 관한 범위와 방법 등 세부사항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공공주택사업 예정지에 지구지정 관련 업무종사자 등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행위로 인하여,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ㅇ 이에 지난 4월 「공공주택특별법」을 개정하여 위반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업무종사자의 부동산 매매 등에 관한 정기조사 및 수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 위반 시 5년 이상 징역 또는 이익액의 3∼5배 벌금, 이익액이 50억원 이상 징역가중(최대 무기징역), 재산상 이익 몰수ㆍ추징 등

ㅇ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위반행위 조사를 위한 세부적인 내용과 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투기행위에 대한 상시 예방ㆍ관리체계를 구축하였다.

ㅇ 우선, 조사 범위를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및 지정 제안과 관련된 미공개정보의 누설ㆍ제공ㆍ부정취득 여부, 국가ㆍ지자체 및 공공주택사업자 등 관련 기관 또는 업체의 종사자나 종사하였던 자의 부동산 거래행위 내역 등으로 정하고,

ㅇ 신속하고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국토정보시스템(NSDIS),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등에 입력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업무종사자의 개발예정지 내 부동산거래내역과 소유내역 등을 면밀하게 점검할 수 있게 된다.

ㅇ 또한, 30만㎡ 미만의 지구조성사업은 지구지정의 권한이 있는 해당 시ㆍ도지사가 위반행위 여부와 조사에 필요한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에 대한 처리 근거도 마련하였다.

□ 국토교통부 김규철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이번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개정안을 통해 상시적으로 투기를 예방하고 관리․감독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였다”면서,

ㅇ “향후 조사를 통해 불법투기와 의심행위가 적발되면 수사의뢰 등 강력히 처벌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조현익 사무관(☎ 044-201-3400), 공공택지관리과 박장근 사무관(☎ 044-201-452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준법감시관 공모일정, 지위․지원조직 및 업무별 처리절차

□ 공모 일정

공모공고	⇨	서류접수 및 서류심사	⇨	면접심사	⇨	최종선발
7월초		7월말		8월중		8월말

□ 지위․지원조직

										CEO
						준법윤리감시단 (준법감시관 : 외부전문가)
								준법윤리감시부단장 (부단장 : 1급 직위)
	반부패제도부								투기거래감찰부											윤리혁신부

* 준법윤리감시단은 준법감시관의 지원조직으로, 준법감시관은 준법윤리감시단의 장(長)이 됨

□ 업무별 처리절차

ㅇ 공사 임직원의 부동산 소유 여부 및 거래행위 등에 대한 확인

LH 임직원		준법감시관		준법감시관		LH 준법감시委		LH 인사委
보유 부동산 등록‧거래 부동산 신고	(입력)	소유 여부 및 거래행위 확인	(조사)	위법‧부당 거래행위 및 투기행위 조사	(심의 요청)	조사결과 심의ㆍ의결	(징계 요구)	징계 처분 심의ㆍ의결
- LH 자체 부동산 등록‧신고시스템
							(수사 의뢰)	검찰‧경찰
								수사

ㅇ 공사법 제26조의2에 따른 정기조사에 대한 지원ㆍ협조

국토교통부		준법감시관		국토교통부		검찰‧경찰‧감사원
정기조사 대상자 등 자료 요구	(요구)	정기조사 대상자 명단 등 확정	(제출)	정기조사 실시	(의뢰)	투기 의심자 수사‧감사
		(제출)
					(통보)	공직자윤리위원회
						정기조사 결과
		LH 인사 담당부서
		직원 명부

ㅇ 공사의 임직원이 공공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개발정보를 이용해 위법ㆍ부당한 거래행위 및 투기행위를 했는지에 대한 조사

- 후보지 지정 전 임직원 등 보유 부동산 전수조사 절차

LH 후보지 담당부서		준법감시관		준법감시관		LH 준법감시委		LH 인사委
후보지 내 임직원 등 부동산 소유 확인 요청	(요청)	임직원 등 부동산 소유 검출		위법‧부당 거래행위 및 투기행위 조사	(심의 요청)	조사결과 심의ㆍ의결	(징계 요구)	징계 처분 심의ㆍ의결
		(결과)	(제출)			(결과)	(수사 의뢰)
								검찰‧경찰
		LH 후보지 담당부서				LH 후보지 담당부서		수사
		임직원 등 토지 세부 DATA				지정제안 여부 결정

- 투기행위 신고센터 신고 접수시 조사 및 처리절차

LH 투기행위 신고센터		준법감시관		LH 준법감시委		LH 인사委
부동산 투기행위 신고	(접수)	위법‧부당 거래행위 및 투기행위 조사	(심의 요청)	조사결과 심의ㆍ의결	(징계 요구)	징계 처분 심의ㆍ의결
- LH 홈페이지 - 레드휘슬 - LH 내부포털
					(수사 의뢰)	검찰‧경찰
						수사

- 임직원 및 투기의혹 임직원 가족에 대한 보상배제 절차

LH 보상 담당부서		준법감시관		준법감시관		LH 준법감시委		LH 인사委
사업지구 내 임직원 등 부동산 소유 확인 요청	(요청)	임직원 등 부동산 소유 검출		위법‧부당 거래행위 및 투기행위 조사	(심의 요청)	조사결과 심의ㆍ의결	(징계 요구)	징계 처분 심의ㆍ의결
		(결과)	(제출)			(결과)	(수사 의뢰)
								검찰‧경찰
		LH 보상 담당부서				LH 보상 담당부서		수사
		임직원 등 소유 토지 세부 DATA				보상배제 대상자 확인 및 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