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보도일시		2021. 6. 27. (일) 12: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 부서:	징세법무국 징세과		담당 과장	박광종 과 장	(044)204-3001
	전산정보관리관실 정보화운영담당관실			남우창 과 장	(044)204-2451
배포 일자:	2021년 6월 27일		담 당 자	신현국 사무관	(044)204-3037
				장원식 사무관	(044)204-2482

’21. 7. 1.부터 전자고지 이용자에게 세액공제 혜택 부여 - 국세 고지서, 모바일로 간편하게 받고 편리하게 납부하자-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국민의 편안한 납세를 지원하기 위해 비대면 시대에 발맞추어 전자고지가 활성화 되도록 올해 7.1.부터 전자고지 세액공제 제도를 시행합니다.

○  전자고지를 이용하는 납세자에게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 종합부동산세 및 상속·증여세 고지서에 대해 건당 1천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드립니다.

전자고지는 종이 고지서를 대신해 손택스 앱(모바일 홈택스)이나 홈택스를 통해 고지서를 받는 것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하거나 분실할 우려가 없습니다.

○  모바일의 경우 전자고지 사실을 카카오톡․문자로 안내받고, 언제 어디서나 고지서를 열람하여 계좌이체 등으로바로 납부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전자고지 신청은 손택스 앱1)(모바일 홈택스) 또는 홈택스2) (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할 수 있습니다.

1) [신청･제출]→[세무서류 신청-공통분야]→[전자고지 신청/해지]

2) [신청/제출]→[신청업무]→[전자고지(송달) 신청/해지]

국세청은 앞으로 모바일 은행·신용카드 앱에서도 고지사실을 받아 볼 수 있는 보다 나은 납세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		전자고지 이용자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드립니다.

(의의)  전자고지 세액공제 제도는 납세자가 전자고지를 이용하는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드리는 제도입니다.

(취지)  동 제도는 전자고지를 이용하는 납세자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여 전자고지 제도를 활성화함으로써 국민의 편안한 납세를 적극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  전자고지는 납세자가 종이 고지서를 받지 못하거나 분실할 우려가 없으며, 모바일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국세 고지내역을 확인하고 바로 납부까지 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  또한 우편 고지서 발송량이 감소되어 예산이 절감되고 종이 사용량이 감축되어 환경보호 측면에서도 도움이 됩니다.

(대상세목)  전자고지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세목은 부가가치세 예정고지(4월, 7월, 10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11월), 종합부동산세 및 상속·증여세 고지입니다.

(공제시기)  납세자가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신청한 달의 다음다음 달 이후 송달받는 분부터 전자고지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 (예시1) 2021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10월)는 ’21년 8월 말까지 신청 필요

* (예시2) 2021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11월)는 ’21년 9월 말까지 신청 필요

(공제금액)  전자고지를 이용하는 납세자는 국세 고지서 건당 1천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고지금액 최저한도(1만 원) 규정에 따라 납부세액에서 1천 원을 차감한 금액이 1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1만 원으로 고지됩니다.

* (예시) 납부세액이 10,900원이면 900원 공제되고 10,000원이 고지

2		모바일로 국세 고지서를 편리하게 받고 납부하세요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손택스 앱(모바일 홈택스)이나 홈택스를 통해 고지서를 확인하고 바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의 경우 전자고지 사실을 카카오톡․문자로 안내받고, 언제 어디서나 국세 고지서를 열람하여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로 바로 납부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 모바일 전자고지 안내·열람·납부 흐름 >

① 카카오톡 또는 문자 안내		② 전자고지 열람		③ 납부
	⇨		⇨

○ 국세 고지서 도착을 즉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납부기한을 놓치지 않고 제때 납부할 수 있으므로 납부지연가산세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 또한, 자신의 스마트폰에서 간단한 본인인증을 거쳐야만 고지내역을 볼 수 있으므로 개인의 세금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3		홈택스 (손택스)에서 전자고지를 간편하게 신청하세요 !

전자고지를 이용하고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전자고지 신청(국세기본법 제10조⑧에 규정)을 하여야 합니다.

○ 손택스 앱(모바일 홈택스) 또는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거나, 세무서 민원실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전자고지 신청자에게는 별도의 우편 고지서를 발송하지 않으며,

- 납세자가 2회 연속하여 납부기한까지 고지내용을 열람하지 않으면 전자고지 신청이 자동 해지되므로 기한 내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전자고지 신청 방법 >

￭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앱 설치 필요): ① 손택스 접속 (인증서･생체인증 필요) →

② 신청·제출 → ③ 세무서류 신청-공통분야 → ④ 전자고지 신청/해지

￭ 홈택스(www.hometax.go.kr): ① 홈택스 접속  (인증서･생체인증 필요) → ② 신청·제출 → ③ 신청업무 → ④ 전자고지 신청/해지

￭ 서  면: 세무서 민원실에 비치된 ‘홈택스 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또한, 손택스 푸시* 수신을 동의한 납세자에게는 전자고지 신청을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모바일 전자고지 간편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 푸시(PUSH): 수신 동의한 손택스 앱 설치자에게 메시지를 전송하는 기술

- 납세자가 세액공제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세액공제 대상세목의 고지서 송달 2개월 전에 신청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 모바일 전자고지 간편신청 안내 >

￭ 안내흐름: ① 푸시 알림메시지 수신 → ② 전자고지 신청 안내 화면 →             ③ 손택스 접속 (인증서･생체인증 필요) → ④ 전자고지 신청/해지

￭ 안내대상: 최근에 세액공제 대상세목*의 고지서를 수령한 손택스 푸시 동의자 등

･ 부가세 예정고지, 종소세 중간예납 고지, 종합동산세 및 상속･증여세 고지

4		전자고지 서비스는 더욱 편리하게 발전합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납세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전자고지의 편의성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는 한편

○ 바쁜 일상으로 인해 고지서 납부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납부기한 알림 서비스*｣ 제공 등 납세자 친화적인 서비스를 지속 확대하고

* 손택스 푸시 수신동의한 납세자에게 납기 3일 전에 안내

○ 모바일 은행·신용카드 앱에서도 고지 사실을 받아 볼 수 있는 보다 나은 납세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붙임1】모바일 전자고지·납부 서비스 이용방법

【붙임2】전자고지 신청 및 신청여부 확인 방법

【붙임3】모바일 전자고지 간편신청 안내 흐름

【붙임4】전자고지 세액공제 적용 여부 확인 방법

【붙임5】자주 묻는 질문 (FAQ)

【참 고】전자고지 관련 법령

붙임 1		｢모바일 전자고지·납부 서비스｣ 이용방법

□ 서비스 개요

구분	내용
서비스 대상	개인, 개인사업자(법인은 제외)
대상 세목	모든 국세
서비스 개시	’20. 12. 22. (화) 부터

□ 서비스 흐름  ① 카카오톡･문자 수신 → ② 본인인증 → ③ 전자고지 열람 및 납부

① 전자고지 사실을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안내 받음

< 카카오톡 안내 >

< 통신사 문자 안내 >

･ 국세청은 전자고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지정*을 받은 카카오페이·KT를 통해 본인 명의 스마트폰의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알려드림

* 전자문서를 송·수신 또는 중계할 수 있는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지정

･ 카카오페이 가입자의 경우 카카오톡으로, 카카오페이 미가입자에게는 통신3사(SKT, KT, LGU+)의 문자로 알려드림

- 다만, 2G폰, 일부 알뜰폰, 같은 통신사에 동일 명의 휴대전화가 2대 이상인 경우 등에는 모바일 전자고지를 이용할 수 없음

* 위의 사유로 모바일 전자고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전자고지를 확인하도록 문자 안내

② 본인인증만으로 고지서 열람

카카오톡 본인인증  (비밀번호, 지문)

KT 본인인증  (문자인증, PASS인증)

전자고지 열람

･ 간단한 본인인증*만으로 손택스에서 간편하게 고지서 열람 가능

* 카카오페이 가입자의 경우 카카오페이 인증서로, 미가입자는 휴대전화 본인확인 또는 통신3사의 PASS인증 (PASS 앱 설치 필요)으로 가능

･ 열람기간은 고지서 발송 월의 다음 달 말일까지이며, 열람기간이 경과한 경우,홈택스 또는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앱)에 접속하여 고지서 확인 가능

* 홈택스(손택스) 접속 → 조회/발급 → 전자고지 열람 → 전자납부번호 클릭

③ 열람 후 바로 세금 납부 가능

지로납부 (전액납부)하기

납부약관 동의

(모바일지로 앱 자동 연결 후) 국세 납부

･ 은행 등에 직접 갈 필요 없이 스마트폰에서 고지서 확인 후에 모바일지로 앱(금융결제원)을 통해 바로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로 세금 납부 가능

*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삼성페이·페이코, 앱카드(국민·농협·롯데·삼성·신한·현대)

- 지로납부하기: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중에 선택하여 전액 납부만 가능

- 손택스납부하기: 납부할 세액 조회 후 전액 납부, 일부 납부 선택 가능

* 신용카드별 이용한도 초과 등의 사유로 납부세액을 수정하여 일부 납부하는 경우, 미납부세액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경과 시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됨에 유의

붙임 2		전자고지 신청 및 신청여부 확인방법

1. 신청방법

□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앱 설치 필요)에서 신청

① 손택스 공동인증서 로그인		② 전자고지 신청 메뉴로 이동		③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신청

□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신청

①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공동･금융인증서 로그인

② 신청/제출 → 전자고지(송달) 신청/해지 클릭

③ 전자고지 신청 화면에서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신청

2. 신청여부 확인방법

□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앱 설치 필요)에서 신청여부 확인

○ 손택스 나의정보의 [회원정보]에서 [전자고지 신청일]을 확인

① 로그인 후 메뉴펼침		② 나의정보		③ 전자고지 신청일 확인

□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신청여부 확인

홈택스 [회원정보]에서 [전자고지 신청일]을 확인(날짜가 없으면 전자고지 미신청자임)

붙임 3		｢모바일 전자고지 간편신청 안내｣ 흐름

① 푸시 메시지 수신 (메시지 터치)	② 전자고지 신청안내 (신청하기 터치)
③ 손택스 로그인	④ 전자고지 신청

붙임 4		전자고지 세액공제 적용 여부 확인 방법

○ 납부고지서의 세액산출근거 ‘⑤ 각종공제세액’에 ‘(전자고지세액공제 1,000원 포함)’이라고 표기됨

붙임 5		자주 묻는 질문 (FAQ)

Q A		1. 전자고지 세액공제는 모든 고지서에 적용되는지?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4월, 7월, 10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11월), 종합부동산세 및 상속･증여세 고지만 전자고지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Q A		2. 전자고지 세액공제 금액은 얼마인지?
□ 국세 고지서 건당 납부세액에서 1천 원을 세액공제합니다. ㅇ 단, 고지금액 최저한도(1만 원) 규정에 따라 납부세액에서 1천 원을 차감한 금액이 1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1만 원으로 고지됩니다. * (예시) 납부세액이 10,900원이면 900원 공제되고 10,000원이 고지

Q A		3. 전자고지 세액공제는 언제부터 받을 수 있는지?
□ 전자고지를 신청한 달의 다음다음 달 이후 송달받는 고지서부터 전자고지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 (예시1) 2021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10월)는 ’21년 8월 말까지 신청 필요 * (예시2) 2021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11월)는 ’21년 9월 말까지 신청 필요

Q

A

4. 전자고지 신청방법은?

□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앱) 또는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 민원실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손택스･홈택스를 통한 전자고지 신청방법 >

신청방법	신청화면 접근경로	비 고
손택스 (모바일 앱)	[신청･제출]→[세무서류 신청-공통분야]→[전자고지 신청/해지]	･ 손택스앱 설치 필요 ･ 인증서･생체인증 로그인
홈택스(PC)	[신청/제출]→[신청업무]→[전자고지(송달) 신청/해지]	･ 인증서･생체인증 로그인

Q A		5. 전자고지를 신청한 후 전자고지 열람은 어떻게 하는지?
□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전자고지 안내문을 받고 간단한 본인인증을 거쳐 고지내역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알림메시지 발송 시점: 고지하는 다음날 안내하며, 납세자가 전자고지를 열람하지 않으면 2회 추가 안내(고지일+15일, 납기 3일 전) ㅇ 또한, 손택스(모바일 앱)나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언제 어디서나 전자고지 열람이 가능합니다.

Q

A

6. 전자고지를 신청한 후 전자고지 신청 해지가 가능한지?

□  전자고지 신청 해지는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앱) 또는 홈택스에 접속하여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손택스･홈택스를 통한 전자고지 해지방법 >

해지방법	해지화면 접근경로	비 고
손택스 (모바일 앱)	[신청･제출]→[세무서류 신청-공통분야]→[전자고지 신청/해지]	･ 손택스앱 설치 필요 ･ 인증서･생체인증 로그인
홈택스(PC)	[신청/제출]→[신청업무]→[전자고지(송달) 신청/해지]	･ 인증서･생체인증 로그인

Q A		7. 전자고지 신청이 자동으로 해지되는 경우가 있다는데
□ 납세자가 2회 연속하여 전자고지를 납부기한까지 열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 다음날에 전자고지 신청이 자동으로 해지됩니다.

Q A		8. 전자고지 신청을 해지(자동해지 포함)한 경우 재신청하려면?
□ 전자고지 신청이 해지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에 전자고지를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	전자고지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8조 【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 국세기본법 제10조 【서류 송달의 방법】 ⑧ 전자송달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신청한 경우에만 한다. ○ 국세기본법 제12조【송달의 효력 발생】 ① (상단 생략)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 【전자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⑤ 납세자가 ｢국세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납부고지서의 송달을 신청한 경우 신청한 달의 다음다음 달 이후 송달하는 분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세의 납부세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1. ｢소득세법｣ 제65조제1항 전단에 따라 결정·징수하는 소득세 2. ｢부가세법｣ 제48조제3항 본문 및 같은 법 제66조제1항 본문에 따라 결정·징수하는 부가가치세 3. ｢국세기본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이 정부가 정하는 때 확정되는 국세(수시부과하여 징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세액공제 금액은 각 세법에 따라 부과하는 국세의 납부세액에서 ｢국세기본법｣ 제83조에 따른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5 【전자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⑦ 법 제104조의8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납부고지서 1건당 1천원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