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정책과 과 장 남호성(044-205-2802) 사무관 유경민(044-205-2809)
관계부처 합동	2021년 6월 30일(수) 조간 (6. 29. 15:00 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부가가치세과 과 장 강상식(044-204-3201) 사무관 김성민(044-204-3217)
		국세청 홈택스1담당관 과 장 전지현(044-204-2501) 사무관 임기향(044-204-2522)

디지털 뉴딜, 온라인거래도 공공데이터로 안전하고 편리하게

- 사업자등록정보의 진위확인과 상태조회가 실시간 가능한 오픈API 서비스 개통 -

▴ 이사를 하려는 A씨는 부동산 중개플랫폼에서 마음에 드는 매물을 발견하고 매물을 보기 위해 현장에 갔지만, 해당 매물을 보지 못했다. 매물을 올린 중개인이 보여주는 다른 매물만 보고 돌아올 수 밖에 없었다. 허위매물로 의심되어 부동산 중개플랫폼에 중개인을 신고했더니 매물을 올린 중개인이 가짜 사업자등록정보로 부동산 중개플랫폼에 허위매물을 등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으로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사업자등록정보 진위확인 오픈API 서비스를 활용한 공급사업자 검증시스템이 만들어져 이러한 방식의 허위매물이 줄어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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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로 급증한 온라인거래가 공공데이터 기반의 사업자등록정보 진위확인 및 상태조회 오픈API 서비스를 통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해진다.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와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상거래의 근간이 되는 사업자등록정보의 진위확인 및 상태조회 서비스를 오픈API* 방식으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 오픈API(Open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 데이터를 사전에 정해진 형태로 제공하는 SW로, 사용자가 언제든지 필요한 형태로 가공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이터 제공 방법

○ 사업자등록정보의 진위여부 및 사업자의 상태정보는 경제활동을 할 때 필수적인 정보로서 그간 민간에서 수요가 매우 높았으며, 디지털 뉴딜을 계기로 행정안전부와 국세청이 협업하여 적극행정으로 추진됐다.

○ 서비스는 크게 ▴사업자등록정보 진위확인 오픈API 서비스와 ▴사업자등록 상태조회 오픈API 서비스 등 2가지로 구성되며, 국세청이 공공데이터를 오픈API로 제공하는 최초의 서비스이다.

□ (진위확인)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거래가 급증하고 있지만,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공급사업자 정보 확인이 불편하다는 점을 악용한 사례가 많았다.

▴ 사업자등록정보의 확인이 어렵다는 사실을 악용한 온라인 중고거래 사기 (’20.1.18., 지상파 시사고발 프로그램)

▴ 허위 사업자등록정보로 부동산 중개플랫폼에 허위매물 등록
(업계조사 결과)

○ 앞으로는 사업자등록정보 진위확인 오픈API 서비스를 통해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개업일, 상호, 주업태, 주종목 등의 사업자등록정보를 입력하면 국세청에 등록된 최신 정보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온라인거래에서 중개플랫폼이 본 서비스를 이용한 공급사업자 검증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온라인거래 안전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상태조회) 경제활동에 있어 거래상대방의 과세유형과 휴·폐업 상태정보를 확인해야 할 때가 있는데, 그간 국세청 홈택스에서 건별 조회만 가능해 대량 조회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이 불편했으며 포기하는 경우도 있었다.

○ 앞으로는 사업자등록 상태를 오픈API 서비스를 통해 다수 사업자의 과세유형과 휴·폐업 상태정보를 대량으로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 기업 회계부서에서 근무하는 B씨는 액수는 적고 거래량이 많은 법인카드 사용내역에 대해 거래처 사업자의 과세유형 확인에 대한 번거로움과 비용 부담 등으로 매입세액 공제 신청을 포기해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사업자등록 상태조회 오픈API 서비스를 이용하면 대량 확인이 가능해져 세액공제를 적극적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됐다.

○ 특히, 7월 1일에 시행되는 개정 부가가치세법으로 일부 간이과세자에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생기는 등 과세유형에 대한 확인 필요성이 더욱 커져 법 시행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사업자등록정보 진위확인과 상태조회 오픈API 서비스는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에서 회원가입 및 활용신청 후 이용 가능하며, 사업자등록정보는 국세청 정보와 동기화되어 최신 정보가 제공된다.

○ 아울러 “공공데이터포털 > 정보공유 > 자료실” 게시판에 웹페이지 파일(.html)*을 내려받으면 오픈API 이용을 위한 별도의 시스템 구축 없이 엑셀 파일(.xlsx) 업로드만으로도 사업자등록 상태는 조회가 가능하다.

* “공공데이터포털 > 정보공유 > 자료실” 게시판에 “사업자”로 검색, 첨부된 압축파일(.zip)을 내려받아 압축 해제 후 웹페이지 파일(.html)을 웹브라우저에서 실행

□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사업자등록정보 진위확인 및 상태조회 오픈API 서비스 개통을 계기로 최신 사업자등록정보의 민간활용이 가능해져, 온라인거래를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하는 많은 서비스가 개발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면서, “앞으로도 공공데이터를 민간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민간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참고1	사업자등록정보 관련 오픈API 서비스 설명

□ 서비스 개요

○ (URL) https://www.data.go.kr/data/15081808/openapi.do

※ 상세 이용방법은 위 URL의 오픈API 활용 명세서 참고

○ (제공방식 / 포맷) 오픈API / json

○ (오픈API 호출 허용 건수) 1회 100개 / 1일 1,000,000회

□ 입력 항목

○ (진위확인) 3개의 필수 항목과 5개의 선택 항목으로 구성

※ 선택 항목의 빈값 검색 시, 요청 값에 포함 필요(예 : { .. p_nm2: “” .. })

구분	입력 항목	항목별 유의사항
필수	사업자등록번호	숫자만 10자리 (‘-’ 기호 제외)
	대표자성명	한글 (외국인 사업자인 경우, 영문명 입력)
	개업일자	YYYYMMDD (‘-’ 기호 제외)
선택	대표자성명2	외국인 사업자인 경우, 한글명 입력
	상호	1) 상호에 ‘주식회사’가 포함되는 경우, 아래의 단어에 대해서는 상호 맨 앞 또는 맨 뒤에 붙어도 동일하게 검색 가능 ① (주) ② 주식회사 ③ （주） : ‘ㄴ’ + 한자키 입력 특수문자 괄호 2) 앞뒤 공백은 무시하고 검색
	법인등록번호	숫자만 13자리 (‘-’ 기호 제외)
	주업태명	모든 공백(앞뒤 포함)은 무시하고 검색 ※ ‘서 비 스 ’ → ‘서비스’로 검색
	주종목명	모든 공백(앞뒤 포함)은 무시하고 검색

○ (상태조회) 사업자등록번호(숫자만 10자리, ‘-’ 기호 제외)만 입력

□ 출력 항목

○ 입력된 모든 값이 국세청에 등록된 값과 같으면 정상 응답

출력 항목	항목별 유의사항
사업자등록번호	숫자만 10자리
사업자상태(명칭)	01: 계속사업자, 02:휴업자, 03:폐업자
사업자상태(코드)
과세유형메세지(명칭)	01: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02: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03: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자, 04: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05: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이거나 고유번호가 부여된 단체, 국가기관 등, 06: 고유번호가 부여된 단체, 07: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
과세유형메세지(코드)
폐업일	YYYYMMDD
단위과세전환폐업여부	Y or N
최근과세유형전환일자	YYYYMMDD
세금계산서적용일자	YYYYMMDD

○ 입력된 데이터 값 중 하나라도 국세청에 등록된 값과 다른 경우,

- 진위확인 서비스의 응답 메시지 : ‘확인할 수 없습니다.’

- 상태조회 서비스의 응답 메시지 : ‘국세청에 등록되지 않은 사업자등록번호입니다.’

참고2	엑셀(.xlsx) 파일 업로드 방식의 사업자 상태조회 방법

① 공공데이터포털에서 엑셀용 웹페이지(.html) 파일 내려받기	② 엑셀용 웹페이지(.html) 파일을 웹브라우저에서 실행(설명 포함)
“정보공유 > 자료실” 게시판에서 “사업자” 검색 첨부된 압축파일(.zip)을 내려받아 압축 해제
③ 공공데이터포털 회원가입 및 로그인	④ 공공데이터포털에서 오픈API 활용신청

⑤ 오픈API 인증키 복사	⑥ 오픈API 인증키 붙여넣기 및 엑셀 서식 내려받기
영문·숫자·특수문자로 구성된 인증키를 복사하여 ⑥의 Ⅰ란에 붙여넣기
⑦ 엑셀 서식(변경금지)에 맞춰 사업자등록번호(숫자만 10자리) 입력	⑧ 엑셀용 웹페이지(.html)의 파일선택 버튼 클릭 후 작성된 엑셀 파일 올리기, 결과물 엑셀 파일 내려받기

참고3	공공데이터포털 팝업공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