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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줄어든다

-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 재산세율 인하 -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올해부터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의 재산세율이 인하되어 1주택 실수요자의 세부담이 완화된다고 밝혔다.

○ 지난해 말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 특례(세율 0.05%p 인하)가 신설된데 이어,

○ 6월 29일, 재산세율 특례 적용대상을 공시가격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하는 내용의「지방세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세율인하 효과

□ ’21년 기준 전체 주택 1,877만호 중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은 1,819만호로 96.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1주택자가 보유한1,087만호(추정)가 세율 인하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 이번 세율 인하로 연간 5,124억원(3년간 약 1.54조원)의 세제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1세대 1주택자가 받게 되는 재산세 인하 혜택은 다음과 같다.

○ 특례세율 적용으로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은 재산세가 최대 3만원, 1~2.5억원 이하는 3~7.5만원, 2.5~5억원 이하는 7.5~15만원, 5~9억원 이하는 15~27만원이 줄어든다.

- 인하율은 최대 50%에서 최소 17.6%이며,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의 인하율이 50%로 가장 크다.

< 표준 세율 > (공시 9억 초과 주택‧다주택자‧법인)			< 특례 세율 >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
과표	표준 세율		과표	특례 세율	재산세 인하 효과(인하율)
0.6억 이하 (공시 1억)	0.1%		0.6억 이하 (공시 1억)	0.05%	~3만원 (50%)
0.6~1.5억 이하 (공시 1~2.5억)	6만원 + 0.6억 초과분의 0.15%		0.6~1.5억 이하 (공시 1~2.5억)	3만원 + 0.6억 초과분의 0.1%	3~7.5만원 (38.5~50%)
1.5～3억 이하 (공시 2.5~5억)	19.5만원 + 1.5억 초과분의 0.25%		1.5～3억 이하 (공시 2.5~5억)	12만원 + 1.5억 초과분의 0.2%	7.5~15만원 (26.3~38.5%)
3억 초과 (공시 5억 초과)	57만원 + 3.0억 초과분의 0.4%		3～5.4억 이하 (공시 5~9억)	42만원 + 3.0억 초과분의 0.35%	15~27만원 (17.6~26.3%)

○ 예를 들어, 지난해 공시가격이 4억 9,700만원에서 올해 공시가격이 5억 9,200만원으로 상승한 서울 소재 OO아파트의 경우 재산세 특례세율 적용 시 재산세가 108.1만원에서 91.7만원으로 16.4만원 줄어든다.

(사례) 서울 소재 OO아파트(공시가격 ‘20년 49,700만원→59,200만원)

구분	’20년	’21년
		표준세율 적용	특례세율 적용	인하효과
재산세 (도시지역분포함)	98.3만원	108.1만원	91.7만원	△16.4만원

○ 특례세율 적용으로 줄어드는 세액은 7월초 발송되는 재산세 고지서를 통해서 상세히 확인할 수 있다.

□ 한편, 이번 세율 인하는 3년(’21~’23년)간 적용하되 주택시장 변동상황,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추후 재검토한다.

1세대 1주택의 범위

□ 세율 인하가 적용되는 ‘1세대 1주택’이란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1세대가 주택을 1개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주민등록법」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말함

○ 이때, 배우자와 미성년(만 19세 미만) 미혼자녀는 주소를 달리하더라도 같은 세대로 보고, 만 65세 이상 부모를 봉양하는 경우에는 합가를 하더라도 독립 세대로 인정된다.

□ 한편, 사업용 등으로 주택을 보유한 경우 해당 주택은 1주택 판단 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 예컨대, 주거 목적으로 1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가정어린이집, 사원용 주택, 문화재주택 등을 보유한 경우에도 세율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이러한 주택 중 문화재주택, 기숙사, 가정어린이집, 노인복지주택(임대형)은 지자체에서 과세자료 연계를 통해 보유 현황이 파악되어 별도의 신청 없이도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 다만, 나머지 주택은 지자체가 보유 현황을 관리하고 있지 않아 납세자가 지자체에 신청을 할 경우 세율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1주택 판단 시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주택 (총 9종)

- (신청 불필요) 문화재주택, 기숙사, 가정어린이집, 노인복지주택(임대형)

- (신청 필요) 사원용주택, 미분양주택, 대물변제주택, 상속주택, 혼인 전 보유주택

○ 주택 수 제외를 신청하려는 납세자는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서’(「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58조의2 서식)를 작성하여 해당 주택이 소재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관련 제출하거나,

-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하여 ‘부가서비스’ → ‘재산세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 화면에서 신청(신청기한 : ~10월 31일)할 수 있다.

재산세 부과‧납부

□ 재산세는 올해 6월 1일 현재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된다.

○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과 건축물‧선박‧항공기분 재산세는 7월에 부과되며,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가 납부기간이다.

*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는 7월에 전액 부과

○ 주택분 재산세의 나머지 절반과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된다.

□ 재산세 납부대상자는 다양한 납부수단을 이용하여 편리하고 손쉽게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 위택스와 스마트 위택스(모바일 앱)을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나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으며, 본인 통장이나 카드를 소지하고 가까운 은행 CD/ATM 기기를 통해서도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 또한,  본인 계좌나 신용카드를 이용한 자동납부도 가능하다. 위택스에 접속하거나 관할 시·군·구청 세정부서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자동납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1주택자 재산세율 인하를 공시가격 9억원 주택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1주택 실수요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취지”이며, “이번 조치가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참고 1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특례세율 적용 사례

# (사례1) 서울 목동 소재 □□아파트

□ 공시가격 현황

(단위 : 만원)

’20년	’21년	변동률
66,100	80,800	22.2% 상승

□ 재산세 인하효과

(단위 : 만원)

구분	’20년	’21년
		표준세율 적용	특례세율 적용	인하효과
재산세 (도시지역분포함)	151.2	192.2	166.4	△25.8

# (사례2) 서울 관악 소재 △△아파트

□ 공시가격 현황

(단위 : 만원)

’20년	’21년	변동률
49,700	59,200	19.1% 상승

□ 재산세 인하효과

(단위 : 만원)

구분	’20년	’21년
		표준세율 적용	특례세율 적용	인하효과
재산세 (도시지역분포함)	98.3	108.1	91.7	△16.4

# (사례3) 충남 천안 소재 ○○아파트

□ 공시가격 현황

(단위 : 만원)

’20년	’21년	변동률
16,600	20,200	21.7% 상승

□ 재산세 인하효과

(단위 : 만원)

구분	’20년	’21년
		표준세율 적용	특례세율 적용	인하효과
재산세 (도시지역분포함)	25.9	27.2	21.9	△5.3

참고 2		재산세 특례세율을 적용받는 1세대 1주택

□ 1세대의 범위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 제외)

1세대에 포함	1세대에서 제외
▪배우자 ▪미혼인 만19세 미만 자녀 ▪부모(주택 소유자가 미혼이고 만19세 미만인 경우)	▪동거봉양 목적 합가한 경우 ※ 부모 : 만 65세 이상(한명만 충족해도 가능) 자녀 : 만 19세 이상 또는 혼인한 경우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세대 전원이 90일 이상 출국하는 경우

□ 1주택 판단 시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주택

유 형	적용대상
▪사원용 주택	▪대상 : 사용자 소유로 종업원*에게 무상이나 저가로 제공하는 주택 * 친족관계자(「지방세기본법 시행령」§2①) 제외 ▪가격 : 시가표준액 3억원 이하 ▪면적 :「주택법」§2제6호의 국민주택규모 이하
▪기숙사	▪건축법(「건축법 시행령」별표1제2호라목)에서 정하는 기숙사
▪미분양 주택	▪대상 :「건축법」상 허가(제11조)를 받거나「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제15조)을 받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한 주택 ※ 타인이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주택은 제외 ▪ 적용기간 : 최초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5년 이내
▪가정어린이집	▪세대원이「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인가(제13조)를 받고「소득세법」에 따른 고유번호(제168조제5항)를 부여받은 경우
▪대물변제 주택	▪대상 : 주택 시공자*가 공사대금으로 받은 미분양 주택 *「주택법」§33②, 「건축법」§2제16호 ※ 타인이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주택은 제외 ▪ 적용기간 : 최초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5년 이내
▪문화재 주택	▪국가등록문화재(「문화재보호법」(제53조제1항)에 해당
▪노인복지주택 (임대형)	▪노인복지주택(「노인복지법」제32조제1항제3호)으로서 노인복지주택 설치자가 소유하는 경우
▪상속 주택	▪적용기간 :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
▪혼인전 소유 주택	▪적용기간 : 혼인일로부터 5년 이내

참고 3		재산세 특례세율 관련 주요 질문 답변

1. 주택분 재산세 과세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 주택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1.) 현재 주택을 소유한 사람에게 과세하는데,

-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산정한 산출세액과 세부담상한을 적용한 세액을 비교하여 적은 금액으로 부과･징수하게 됨

과 세 표 준	X	세 율	=	산출 세액 ①	세부담상한②* 적용 (전	결정 세액
주택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60%)
					(전년 세액의 105~130%)

→ ①과 ② 중 적은 금액으로 부과･징수

* 세부담상한 : 전년 대비 일정비율 이상 증가하지 않도록 한도 설정

공시가격 3억 이하	공시가격 3～6억 이하	공시가격 6억 초과
105%	110%	130%

2. 재산세에서 1세대 1주택자란?

○ 과세기준일(6.1.)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 제외)으로 구성된 1세대가 주택을 1개 소유하는 경우를 말함

*「주민등록법」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

3. 오피스텔도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 재산세 과세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어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고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 수에 포함됨

4. 분양권, 입주권 등도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 재산세 특례세율 적용을 위한 주택 수 판단시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포함한다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5. 공유지분을 소유한 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한 경우 보유한 지분에 관계 없이 해당 주택이 주택 수에 포함됨

- 다만, 1개의 주택을 같은 세대 내에서 공동 소유하는 경우에는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6. 부부가 1개의 주택을 공동소유하는 경우 1주택으로 보는지?

○ 부부가 공동 소유하는 주택은 1주택으로 봄

7. 7.31. 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추가로 부과되는 금액은?

○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즉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매달 0.75%의 중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므로 납부기한이 경과하기 전에 납부하도록 주의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