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IASB 정보요청서: 제3차 안건협의

IASB 정보요청서 ‘제3차 안건협의’

(IASB Request for Information

‘Third Agenda Consultation’)

의견조회서

/

담당자: 한원희 수석연구원

2021. 6. 28.

【의견조회 사항】

의견조회 사항 1: IASB의 전략방향 및 IASB 업무 간 균형

IASB의 6개 주요 활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새로운 IFRS 개발 및 IFRS 개정

IFRS 유지 및 일관된 적용 지원

중소기업용 IFRS 개발과 유지

IFRS Taxonomy 개발과 유지를 통한 디지털 재무보고 지원

IFRS의 이해가능성과 접근성을 개선

이해관계자 참여

IASB는 정보요청서(문단 14~18과 표 1)에서 IASB의 주요 활동을 설명하고 각 활동의 현재 비중을 기술하였습니다(이 검토보고서 8쪽~11쪽 참고).

다음 질문에 대한 의견을 요청합니다.

1-1. 주요 활동 별 비중을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늘리거나 줄여야 하는 주요 활동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2. IASB의 현재 업무 범위 내에서 IASB의 현재 주요 활동 이외에 또 다른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의견조회 사항 2: IASB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추가를 고려할 때 사용할 프로젝트 선별기준

IASB는 정보요청서(문단 21)에서 새로운 프로젝트 추가를 고려할 때 사용할 프로젝트 선별기준을 설명하였습니다(이 검토보고서 12쪽 참고).

다음 질문에 대한 의견을 요청합니다.

2-1. IASB의 선별기준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적절하거나 적절하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2-2. IASB가 현재 제시된 선별기준 이외에 다른 선별기준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어떤 선별기준을 고려해야 하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의견조회 사항 3: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할 새로운 프로젝트

IASB는 정보요청서(문단 24~28)에서 업무계획에 추가할 수도 있는 재무보고 쟁점에 대한 개요를 설명하였습니다(이 검토보고서 13쪽~14쪽 참고).

다음 질문에 대한 의견을 요청합니다.

3-1.	부록 B에 기술된 잠재적 프로젝트의 우선순위(높음/중간/낮음)를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우선순위 평가의 근거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러한 우선순위가 잠재적 프로젝트의 모든 측면에 관련되는지 아니면 특정 측면에만 관련되는지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IASB는 특히 높거나 낮게 평가한 잠재적 프로젝트의 근거를 주목하여 볼 것입니다.

3-2. 부록 B에 기술된 잠재적 프로젝트 이외에 또 다른 프로젝트를 추가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IASB의 업무능력 범위 내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프로젝트를 모두 제안하실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제안하신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다음 정보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젝트의 성격

㈁ 프로젝트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의견조회 사항 4: 기타 의견

IASB 활동과 업무계획에 대한 그 밖의 의견이 있으십니까?

	< 목 차 >
Ⅰ. 배경 5 Ⅱ. IASB 정보요청서의 주요 내용 및 의견조회 사항 7 Ⅲ. 회계기준원의 검토의견 15 ※첨부 21

Ⅰ		배경

1		프로젝트 개요

가. IASB 프로젝트 요약

프로젝트 명칭	제3차 안건협의(Third Agenda Consultation)
프로젝트 목적	IASB의 향후 5개년(2022년~2026년) 활동계획을 수립함 5개년 활동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외부 이해관계자 의견을 취합함
프로젝트 단계	다음 사항에 대한 정보요청서(RFI: Request for Information)를 발표하여 외부 이해관계자 의견을 구함 IASB의 전략 방향 및 IASB 업무 간 균형 IASB가 새로운 프로젝트 추가를 고려할 때 사용할 프로젝트 선별기준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할 새로운 프로젝트
향후 일정	IASB는 정보요청서에 대해 취합된 외부 의견을 반영하여 심의한 뒤 ‘22년 상반기에 새로운 5개년 업무계획을 발표할 예정임
정보요청서 의견조회기한	‘21.3.30. ~ ‘21.9.27.

나. 프로젝트 배경

□ IASB는 향후 5개년 업무계획(work plan)을 수립하고자 5년마다 안건협의(Agenda Consultation) 프로젝트를 진행함

ㅇ	IASB는 ’11년과 ‘15년에 안건협의 프로젝트를 진행한 바 있으며 이 번 안건협의 프로젝트는 세 번째임

□ 이 프로젝트는 다음 단계에 따라 진행함

ㅇ 사전조사 → 정보요청서(RFI: Request For Information) 발표→ 외부 의견조회 → IASB 심의 → 외부의견 결과 보고서(Feedback Statement) 발행→ 업무계획 수립

2		의견제출기한 및 방법

□ ‘21.9.3.까지 아래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회계기준원에 제출

ㅇ 회계기준원은 수렴한 의견을 취합하여 회계기준원 이름으로 한국 의견을 제출

이메일	webmaster@kasb.or.kr
우편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39 대한상공회의소빌딩 4층 한국회계기준원 우편번호 04513

□ 또한, ‘21.9.27.까지 아래 세 가지 방법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여 IFRS재단에 바로 의견을 제출할 수도 있음

전자적 방식 (선호 방식)	IASB 홈페이지 방문 → ‘Comment on a proposal’ page at: go.ifrs.org/comment
이메일	commentletters@ifrs.org
우편	IFRS Foundation 7 Westferry Circus Canary Wharf London E14 4HD United Kingdom

□ 회계기준원 담당자

ㅇ 한원희 수석연구원: Tel. 02) 6050-0153, hanster@kasb.or.kr

ㅇ 김재호 기준팀장:   Tel. 02) 6050-0175, jhkim@kasb.or.kr

Ⅱ		IASB 정보요청서의 주요 내용 및 의견조회 사항

1		IASB 정보요청서 요약

□ 정보요청서의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 표와 같음

주제	정보요청서 내용
IASB의 전략방향 및 IASB 업무 간 균형	(설명) IASB의 6가지 주요 활동을 설명 각 활동 별로 현재 진행 업무와 향후 가능한 업무 설명 각 활동 간 상대적인 현재 업무 비중 설명 (요청) 다음 질문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요청 각 활동의 상대적 업무 비중을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늘리거나 줄여야 하는 활동이 있는지? 주요 활동 이외에 다른 활동을 더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프로젝트 선별기준	(설명) IASB가 새로운 프로젝트 추가를 고려할 때 사용할 7가지 프로젝트 선별기준을 설명 (요청) 다음 질문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요청 프로젝트 선별기준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 적절하거나 적절하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7가지 선별기준 이외에 다른 선별기준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만약 그렇다면 어떤 선별기준을 고려해야 하며 그 이유는 무엇인지?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할 새로운 프로젝트	(설명) IASB가 사전조사에서 식별한 22개 잠재적 프로젝트 설명 (요청) 이해관계자에게 다음을 요청 22개 잠재적 프로젝트의 우선순위(높음/중간/낮음)를 평가하고 그 근거를 제공 22개 잠재적 프로젝트 이외에 고려해야 할 다른 프로젝트가 있는지? 있다면 프로젝트의 성격과 프로젝트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제공
부록 A 정보요청서의 부록 A, B, C는 이 보고서의 첨부 1, 첨부 2, 첨부 3에 각각 기술함	IASB가 ‘21년 3월말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 요약
부록 B1)	IASB가 사전조사에서 식별한 22개 잠재적 프로젝트 설명
부록 C1)	IASB의 사전조사에서 몇몇 이해관계자가 제안한 기타 쟁점 목록

2		IASB 정보요청서의 주제별 내용 및 의견조회 사항

가. IASB의 전략방향 및 IASB 업무 간 균형

□ IASB의 6가지 주요 활동은 아래 그림과 같음

□ 6가지 주요 활동의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음

주요 활동 (업무비중)	현재 진행 업무	향후 가능한 업무 예시
IFRS 기준서 제·개정 (40%~45%)	새로운 기준서 개발과 기준서 개정(부록 A 참고) 사후이행검토(PIR) 수행 IFRS 9 ‘금융상품’의 분류와 측정 사후이행검토 IFRS 10 ‘연결재무제표’, IFRS 11 ‘공동약정’, IFRS 12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 사후이행검토 ‘22년~26년 사이에 IFRS 9의 손상과 위험회피회계 사후이행검토와 IFRS 15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과 IFRS 16 ’리스‘ 사후이행검토 수행할 예정	부록 B와 부록 C에 기술한 잠재적 프로젝트 중에서 채택하여 새로운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도 있음
IFRS 기준서 유지와 일관된 적용 (15%~20%)	IFRS 해석위원회와 함께 IFRS의 일관된 적용을 유지하고 지원함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음 IFRS의 일관된 적용 상시점검 IFRS 기준서와 해석서의 좁은 범위 개정 IFRS 해석위원회의 안건결정(agenda decision) 공개 새로운 IFRS 시행을 위한 적용지원 전문가그룹(TRG) 운영 교육자료 제공 감독자와 회계기준제정기구 지원	IFRS 적용 문제를 식별하고자 투자자, 작성자, 감사인, 감독자 등과 협업을 강화할 수 있음 적용 문제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해결할 수도 있음 IFRS 해석위원회의 안건결정 공개와 IFRS 기준서나 해석서의 좁은 범위 개정으로 일관된 적용 지원을 강화 더 많은 교육자료를 제공함(특히 IFRS를 도입한지 얼마되지 않은 국가나 도입할 국가에 대한 교육자료 제공)
중소기업용 IFRS (5%)	중소기업 실무적용그룹(SMEIG)과 함께 다음 업무를 수행 중소기업용 IFRS를 개발하고 유지하고자 포괄적 검토를 수행(직전 검토 후 최소 2년 뒤 수행) 중소기업 실무적용그룹의 질의응답과 같은 교육자료 발간	중소기업용 IFRS의 일관된 적용을 위해 감사인, 회계기준제정기구, 감독자 등과 협업 더 많은 교육자료를 제공(영세기업 지원 포함) 더 많은 나라가 중소기업용 IFRS를 채택할 수 있도록 각국 회계기준제정기구와 협력
디지털 재무보고 (5%)	IFRS 택사노미(Taxonomy) 개발과 유지 IFRS와 일관되도록 IFRS 택사노미를 업데이트 교육자료 발간	기술 발전이 투자자가 정보를 이용하는 방식을 얼마나 바꾸는지를 조사하여, IFRS 택사노미와 IFRS 기준서 작성 방식이 개선될 수 있는 정도를 검토. IFRS 택사노미 채택을 늘리기 위해 각국 감독자 등과 협업 강화 작성자, 감독자, 감사인, 투자자, 데이터 집계회사 등과 협업을 강화하여 전자 데이터의 질을 높이고 IFRS 택사노미의 일관된 적용을 향상 더 많은 교육자료 제공
이해가능성과 접근성 (5%)	이해가능성
	IFRS의 불필요한 복잡성을 줄임 교정/번역 팀 및 외부 검토자와 협력하여 더 명확하게 IFRS를 작성 기준서 핵심요약(snapshot), 프로젝트 요약, 외부의견 결과요약(feedback statement) 등 보조 자료를 개발	IFRS에서 불필요하게 복잡한 부분을 조사하여 개선할 수 있는지 검토 복잡한 부분의 이해가능성을 높이고자 다음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도 있음 기존 IFRS의 요구사항을 개정 IFRS 기준서 작성 방식을 더 명확히 하고 일관된 용어와 구조를 사용하도록 개선함
	접근성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IFRS와 관련 자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함 주석 및 상호참조가 있는 IFRS 발행 IFRS 해석위원회의 안건결정 모음집을 반기마다 발간 IFRS와 기타 문서를 더 쉽게 탐색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	기술 및 기타 도구를 사용하여 이해관계자들이 더 쉽게 자료를 찾을 수 있도록 할 수도 있음
이해관계자 참여 (20%~25%)	IASB의 여러 자문기구, 외부 행사와 회의, 프로젝트 의견조사, IFRS 연례 컨퍼런스, 전세계 회계기준제정기구회의(WSS) 등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소통 이해관계자와의 회의에서 사용하는 자료를 작성하고, IFRS 웹사이트에서 이해관계자별 맞춤 자료 제공 공식 의견조회에서 외부검토의견 수취	기존 자문기구 및 비공식 회의나 행사를 통해 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음 온라인 설문조사와 같이 디지털 방식을 활용하여 공식 의견조회 절차를 보충할 수 있음 투자자에 맞는 교육자료나 활동을 더 많이 마련함

□ IASB는 주요 활동에 투입하는 자원의 현재 수준을 향후 5년 동안 유지할 계획임

ㅇ 따라서 어떤 활동을 확대한다면 다른 활동은 축소해야 함

□ IASB는 위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 질문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요청함

의견조회 사항 1

1-1. 주요 활동 별 비중을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늘리거나 줄여야 하는 주요 활동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2. IASB의 현재 업무 범위 내에서 IASB의 현재 주요 활동 이외에 또 다른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나. IASB가 새로운 프로젝트 추가를 고려할 때 사용할 프로젝트 선별기준

□ IASB는 현재 업무계획에 따라 진행 중인 프로젝트(이 보고서 첨부 1 참고) 완료를 우선 과제로 삼을 것임

□ 진행 중인 프로젝트가 거의 완료되는 시점에 IASB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추가할지 고려하며, 이 때 새로운 프로젝트 추가를 고려할 때 다음선별기준을 적용하려고 함

프로젝트 선별기준

① 투자자에게 얼마나 중요한 쟁점인지

② 해당 거래를 재무보고서에서 보고하는 방식에 결함이 있는지

③ 어떤 기업들에게 영향을 미치는지(해당 쟁점이 특정 국가에서 더 광범위한지도 포함)

④ 해당 쟁점이 기업들에게 문제가 될 수 있는 수준이 얼마나 심각한지

⑤ IASB가 진행하는 다른 프로젝트와 상호관련성이 있는지

⑥ 해결책 마련이 얼마나 실행가능한지와 그 과정이 얼마나 복잡한지

⑦ IASB와 이해관계자가 프로젝트를 적시에 진전시킬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

□ 선별기준 간 상대적 중요성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잠재적 프로젝트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는 종합적으로 판단함

□ IASB는 위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 질문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요청함

의견조회 사항 2

2-1. IASB의 선별기준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적절하거나 적절하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2-2. IASB가 현재 제시된 선별기준 이외에 다른 선별기준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어떤 선별기준을 고려해야 하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할 새로운 프로젝트

□ IASB는 이해관계자 의견을 사전조사하여 식별한 다음 22개 잠재적 프로젝트(정보요청서 부록 B, 이 보고서 첨부 2 참고)를 제시함

잠재적 프로젝트 주제
차입원가	12. 법인세
2. 기후관련 위험	13. 인플레이션*
3. 일반상품 거래	14. 무형자산
4. 암호화폐 및 관련거래	15. 중간재무보고
5. 중단영업과 처분자산집단*	16. 부(-)의 이자율
6. 할인율	17. 영업부문
7. 종업원급여	18. 기타포괄손익
8. 비용: 재고자산과 매출원가	19. 오염물질 가격책정 제도*
9. 외화거래	20. 별도재무제표
10. 계속기업	21. 현금흐름표 및 관련 문제
11. 정부보조금	22. 변동대가와 우발대가*

* 이들 4개 프로젝트는 ’15년 안건협의에 따라 프로젝트로 채택되었으나 진행하지 못한 연구 프로젝트(Research pipeline project)임

□ IASB는 22개 잠재적 프로젝트 이외에 사전조사에서 몇몇 이해관계자만 제안했던 프로젝트도 제시함(정보요청서 부록 C, 이 보고서 첨부 3 참고)

□ 부록 B와 부록 C에서 제시한 프로젝트는 IASB가 고려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모두 포함한 것은 아니며, 이외에 다른 프로젝트도 이해관계자는 제안할 수 있음

□ IASB는 현재 활동 수준을 유지한다면 다음과 같이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함

ㅇ 큰 프로젝트 2~3개, 중간 프로젝트 4~5개, 작은 프로젝트 7~8개 (또는 이러한 전체 규모에 상응하는 큰 프로젝트, 중간 프로젝트, 작은 프로젝트의 조합)

ㅇ 다만 다음과 같은 변수도 고려해야 함

-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의 범위가 확대될 수 있음 (예를 들어, IASB가 ‘지분법’ 프로젝트에서 근본적 검토를 수행하기로 결정하거나 ‘공시개선: 특정 기준서 공시 요구사항 검토’ 프로젝트에 따라 모든 IFRS 기준서의 공시 요구사항을 포괄적으로 검토하기로 결정할 수도 있음)

- IFRS 9, IFRS 15, IFRS 16의 사후이행검토 수행

- 긴급히 진행해야 하는 프로젝트가 발생할 수도 있음

□ IASB는 위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 질문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요청함

의견조회 사항 3

3-1. 부록 B에 기술된 22개 잠재적 프로젝트의 우선순위(높음/중간/낮음)를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우선순위 평가의 근거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러한 우선순위가 잠재적 프로젝트의 모든 측면에 관련되는지 아니면 특정 측면에만 관련되는지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IASB는 특히 높거나 낮게 평가된 잠재적 프로젝트의 근거를 주목하여 볼 것입니다.

3-2. 부록 B에 기술된 잠재적 프로젝트 이외에 또 다른 프로젝트를 추가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IASB의 업무능력 범위 내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프로젝트를 모두 제안하실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제안하신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다음 정보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젝트의 성격

㈁ 프로젝트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라. 부록 A, B, C

□ 정보요청서의 부록 A, B, C 내용은 이 보고서의 첨부 1, 첨부 2, 첨부 3에서 각각 기술함

Ⅲ		회계기준원의 검토의견

의견조회 사항 1: IASB의 전략방향 및 IASB 업무 간 균형

⑴ 전반적 의견

□ IASB가 6가지 주요 활동으로 구분하여 업무 방향을 수립하는 데 동의하며, 정보요청서에서 제시한 주요 활동 별 상대적 업무 비중에도 동의함

ㅇ IASB의 핵심업무는 IFRS 제·개정이므로 이 활동의 비중을 가장 높게 유지하는 데 동의하며,

ㅇ IFRS는 전 세계가 사용하는 회계기준이므로 IFRS가 일관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의 비중도 높게 유지하는 데 동의함

ㅇ 또한 IFRS 제·개정과 IFRS의 일관된 적용을 위해서는 이해관계자 참여 활동이 밑바탕이 되어야 하므로 이 활동의 비중을 높게 유지하는 데에도 동의함

⑵ 구체적 의견

IFRS 기준서 제·개정

□ IFRS 기준서 제·개정 활동의 업무 중 하나로 포함된 사후이행검토(PIR)에 높은 비중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함

ㅇ 향후 5년 동안 예정된 사후이행검토 대상은 IFRS 9, IFRS 15, IFRS 16이며, 이들 기준서는 광범위한 영향이 있는 중요한 기준서이므로, 사후이행검토도 다른 기준서의 사후이행검토보다 더 비중 있게 다루어야 할 것임

IFRS 기준서 유지와 일관된 적용

□ IFRS 기준서 유지와 일관된 적용 활동에서 IFRS를 도입한 국가의 회계기준제정기구와 협업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하기를 제안함

ㅇ 정보요청서 표 1을 보면 IFRS 유지와 일관된 적용 활동에서 향후 가능한 업무로서 IFRS를 도입한지 얼마되지 않은 국가나 도입할 국가에 대한 교육자료 제공을 예로 들었는데

ㅇ 이러한 교육자료를 마련할 때 IFRS를 오래 전에 도입한 국가의 회계기준제정기구와 협업하여 실제 도입 경험도 전달할 수 있다면 더 충실한 자료를 만들 수 있을 뿐 아니라,

ㅇ IFRS 재단도 제한된 자원을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함

이해가능성과 접근성

□ IASB가 IFRS 작성시 내부 원칙이나 절차를 마련하여 (비영어권) 이해관계자가 IFRS 기준서를 보다 쉽고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함

ㅇ IFRS 기준서에 있는 지나치게 길고 복잡한 구조로 된 문장들 때문에 이해관계자가 기준서를 쉽게 이해하지 못할 수 있음

ㅇ 또한 IFRS 기준서를 번역해야 하는 국가는 영어 원문의 복잡성뿐 아니라 용어의 모호함으로 인해 번역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 예: measurement는 영어로 측정(즉, 측정과정)과 측정치(즉 측정의 결과)를 모두 뜻하지만 한글에서는 구분해서 번역해야 함

ㅇ 따라서 IASB가 IFRS 작성시 문장 구조나 용어 선택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 작업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함

이해관계자 참여

□ 이해관계자 참여 활동에서 온라인 설문조사나 웨비나와 같은 디지털 방식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점차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함

ㅇ 정보요청서 표 1(즉 이 보고서 8~11쪽의 표)에서 향후 가능한 업무 예시로 기술되었듯이 온라인 설문조사와 같은 디지털 방식 의견조회는 공식 의견조회 절차를 보충할 수 있음

ㅇ 지금까지 경험으로 보면 이해관계자들은 IASB가 발표하는 공개초안 등에 공식 서면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번거롭기 때문에 참여를 많이 하지 않음

ㅇ 따라서 시간의 제약이나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는 온라인 방식의 의견조회를 잘 활용한다면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봄

ㅇ 특히 코로나19 이후 이해관계자들이 온라인 방식에 더 많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참여율은 높을 것이라고 예상함

의견조회사항 2: IASB가 새로운 프로젝트 추가를 고려할 때 사용할 프로젝트 선별기준

□ 프로젝트 선별기준에 동의함

ㅇ 1~4번 선별기준은 IFRS 재단의 ‘정규절차 지침서(Due Process Handbook)’ 문단 5.4에서 기준서 제정 프로젝트로 채택할 때 고려해야 할 선별기준으로 명시되어 있음

ㅇ 5~7번 선별기준은 프로젝트를 채택할 때 제약조건(constraint)과 같다고 할 수 있을 것임

□ 다만 이러한 선별기준을 어떻게 적용하여 잠재적 프로젝트를 채택하거나 채택하지 않았는지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제안함

ㅇ 예를 들어, 선별기준 항목 별로 프로젝트가 선별기준을 왜 충족하는지 또는 충족하지 않는지를 설명하는 표 형식으로 작성하여 IASB의 공개된 자료에서 제공할 수 있을 것임

- 채택하지 않은 프로젝트는 그러한 결정을 한 IASB 회의 결과를 요약한 IASB Update에서 그러한 표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며

- 채택한 프로젝트는 IFRS 재단의 프로젝트 홈페이지에서 제공할 수 있을 것임

의견조회사항 3-1: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할 새로운 프로젝트

□ 회계기준원은 22개 잠재적 프로젝트 중에서 다음 프로젝트를 높은 우선순위로 다룰 것을 제안함(22개 전체 프로젝트의 우선순위 평가는 첨부 4 참고)

ㅇ 기후관련 위험

- 기후관련 위험은 전환위험(transition risk) 및 물리적 위험의 형태로 기업의 전략 계획 및 위험 관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재무적 영향력이 큼

- 향후 설립 가능성이 높은 ISSB(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의 비재무정보와 IASB의 재무정보 간 연계성을 논의함에 있어 이 주제를 최우선으로 다룰 필요가 있음

* IFRS재단은 지속가능 기준서를 제정하는 위원회인 ISSB 설립을 추진하고 있음

ㅇ 오염물질 가격책정 제도

-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 ‘온실가스 배출권과 배출부채’에 대해 규정하고 있어 IFRS 적용 국내기업은 이를 많이 준용함

-  배출권 거래제도와 관련한 IFRS 기준이 없어 국제적 비교 가능성이 결여됨

-  ESG와 관련되어 최근 더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ㅇ 무형자산

- 현재 지식기반경제에서는 기업의 핵심 가치가 유형의 자산보다는 무형의 자산에서 창출될 가능성이 높음에도 현행 재무제표에는 이러한 무형자산을 충분히 보고하지 못함

ㅇ 암호화폐

- 정보요청서에 기술되었듯이, IFRS 해석위원회 논의결과에 근거하여 암호화폐 보유에 대해 IAS 38 ‘무형자산’이나 IAS 2 ‘재고자산’을 적용한다면 경제적 실질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할 수도 있음

- 또한 암호화폐 보유뿐 아니라 암호화폐 공개(ICO)와 같이 암호화폐 발행에 대한 회계처리 검토도 필요함

- 비록 각국 정부와 감독기구가 암호화폐를 제도로 편입하는 데 적극적이지는 않지만 암호화폐 거래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현재 상황을 고려한다면 프로젝트로 채택해야 한다고 생각함

ㅇ 별도재무제표

- 한국의 법령에서 별도재무제표 작성을 요구하고 있어, 별도재무제표가 매우 중요하며, 별도재무제표 관련 실무적용 쟁점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음

- 특히 원가법 적용 투자주식, 연결실체 내 기업 간 거래(동일지배 거래 포함) 회계처리와 관련된 쟁점이 자주 발생함

- 그러나 IAS 27 ‘별도재무제표’에서 구체적 회계기준을 제공하지 않아 실무에서 별도재무제표 작성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

의견조회사항 3-2: 회계기준원이 제안하는 프로젝트

회계추정 연구 프로젝트

□ IASB는 ‘21년 2월에 회계추정치를 정의하는 IAS 8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개정을 완료하였으나, 회계기준원은 회계추정 관련하여 여전히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함

ㅇ IAS 8 개정 내용에는 과정 또는 행위로서의 회계추정과 회계추정의 결과물인 회계추정치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아 여전히 개선할 여지가 있음

□ 따라서 회계추정을 폭넓게 다루는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할 것을 IASB에 제안하고자 함

□ 연구 프로젝트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다룰 수 있을 것임

ㅇ 측정불확실성의 발생 원인에 기초하여 회계추정을 정의함

ㅇ 회계추정의 유형에 따라 회계추정 변경의 회계처리를 전진적용이나 소급적용할 수 있도록 함

ㅇ 회계추정 관련 공시 내용을 개선함

□ 한편 회계기준원은 자체적으로 회계추정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임

ㅇ IASB가 회계추정을 연구 프로젝트로 채택한다면 회계기준원의 연구 결과를 제공할 수도 있을 것임

의견조회사항 4: 기타 의견

임시기준서 제정의 타당성 검토

□ IFRS 기준서 개정 중에는 다음과 같이 한시적인 면제를 주는 개정도 있음

ㅇ 코로나 19 관련 임차료 할인 관련 개정(IFRS 16 ‘리스’ 개정)

ㅇ 이자율 지표 개혁 1단계와 2단계 개정(IFRS 9 ‘금융상품’ 등 개정)

□ 그런데 이러한 한시적 개정사항을 기존 기준서 문단을 개정하여 반영하는 방법이 적절한지가 의문임

ㅇ 한시적 기간이 지나 개정 내용이 유효하지 않게 되더라도 해당 내용을 삭제하지 않는다면 기준서 독자는 혼란스러울 수 있으며,

ㅇ 개정 내용이 유효하지 않게 된 시점에 삭제를 한다면 또 다시 개정을 해야 하므로 비효율적임

ㅇ 또한 이러한 한시적 개정이 빈번하게 일어나면 기준서의 유지 및 관리가 어렵게 됨

□ 따라서 한시적 개정 사항이 발생할 때 해당 IFRS 기준서를 개정하지 않고 한시적으로만 유효한 ‘임시 기준서’를 만드는 것이 더 적절한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함

□ 회계기준원은 자체적으로 이와 관련한 연구를 진행 중이며, IASB가 임시 기준서 제정에 관한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면, 회계기준원의 연구 결과를 제공할 수도 있을 것임

※첨부

정보요청서의 부록 A: IASB가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	22

2. 정보요청서의 부록 B: IASB가 식별한 잠재적 프로젝트	28

3. 정보요청서의 부록 C: 기타 프로젝트	52

4. 회계기준원의 22개 잠재적 프로젝트 우선순위 평가	53

첨부 1		정보요청서의 부록 A: IASB가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

1. 연구 프로젝트

프로젝트 명칭	프로젝트 내용
동일지배 사업결합	□ (쟁점) 현행 IFRS에는 동일지배 사업결합을 다룬 기준이 부재하여 실무에서 회계처리 다양성이 존재하고, 기업들이 관련 정보도 충분히 제공하고 있지 않음 □ (프로젝트 목적) 동일지배 사업결합 거래의 정보 투명성 및 비교 가능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별도 기준 개발이 필요한지 검토 □ (진행상황) IASB는 ‘20년 11월에 토론서를 발표하였으며, 의견조회 기한은 ‘21년 9월까지임
동적위험관리	□ (쟁점) 금융위험을 동적으로 관리하는 기업의 위험관리 효과를 재무제표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 (프로젝트 목적) 투자자가 은행의 동적 이자율 위험관리를 이해하고 그러한 위험관리 효과성을 평가할 수 있는 접근법을 개발 □ (진행상황) IASB는 핵심 회계모형을 개발하여 일부 이해관계자들과 논의하고 있음
지분법	□ (쟁점) 이해관계자들은 IAS 28의 실무 적용 쟁점을 제기함 □ (프로젝트 목적) IAS 28의 원칙을 식별하고 설명함으로써, 지분법을 실무에 적용할 때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평가 □ (진행상황) ‘사후이행검토: IFRS 10, 11, 12’ 프로젝트와 함께 지분법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청취(outreach)를 진행 중임
추출활동	□ (쟁점) 추출활동에 지출된 비용에 대한 회계처리 및 자원에 대한 보고방식이 부재 □ (프로젝트 목적) 현행 IFRS 6을 개선할지 또는 대체할 기준서를 제정할지를 결정하기 위한 증거를 수집하며 프로젝트의 범위를 결정 □ (진행상황) 추출산업의 다양한 회계처리 사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 조회 결과를 IASB에 보고하였으며, 계속 논의 중임
영업권과 손상	□ (쟁점) IFRS 3 사후이행검토에서 영업권 회계처리, 취득한 사업의 후속성과 식별 등과 관련한 문제점 등 다양한 쟁점이 식별됨 □ (프로젝트 목적) 기업이 취득한 사업에 대한 정보를 투자자들에게 합리적인 비용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선 ㅇ IASB는 취득한 사업에 대한 후속성과 공시 추가 및 영업권 회계처리(영업권 상각 재도입 여부) 등에 대한 제안을 함 □ (진행상황) IASB는 ‘20년 3월에 토론서를 발표하여 외부의견을 취합하였으며, 현재 취합한 외부의견을 분석 중
자산의 수익에 연동되는 연금	□ (쟁점) 일부 자산(군)의 수익에 연동되어 지급이 변동되는 연금의 경우 현행 IAS 19에 따른 부채 측정 시 과대 측정 문제가 존재 ㅇ 미래 연금급여의 추정에는 자산으로부터의 수익이 반영되나 할인율에는 반영되지 않는 문제 □ (프로젝트 목적) 현행 IAS 19의 원칙을 변동시키지 않으면서, 자산의 수익(군)에 연동되는 연금급여의 궁극적 원가를 결정하는 방법에 한정하여 IAS 19를 개정할 수 있는지 검토 □ (진행상황) 개정 결정을 위한 자료 수집 중
사후이행검토: IFRS 10, 11, 12	□ (쟁점) IASB가 IFRS 10, 11, 12를 개발한 이유는 다음과 같음 ㅇ 단일한 연결기준 및 동 기준을 적용하여 지배력을 평가할 때 필요한 요구사항의 개발 ㅇ 공동약정 회계처리 개선 ㅇ 구조화기업(연결·비연결)에 대해 개선된 공시 요구사항 제공 □ (프로젝트 목적) IFRS 10, 11, 12 발표 이후 해당 기준서가 투자자, 작성자, 감사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 □ (진행상황) IASB는 ‘20년 12월에 정보요청서를 발표했으며, 이에 대한 의견조회 기한은 ’21.5.10.임
사후이행검토: IFRS 9(분류와 측정)	□ (배경) IASB는 IFRS 9 제정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 분류와 측정, 손상, 위험회피회계를 나누어서 진행한 바 있음 ㅇ IASB는 사후이행검토도 나누어서 단계적으로 진행하기로 함 □ (프로젝트 목적) IFRS 9를 일정 기간 적용한 뒤, IFRS 9가 투자자, 기업, 감사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자 함 □ (진행상황) ‘21년 3분기에 정보요청서를 발행할 계획임
IFRS for SMEs의 두 번째 전반적 검토	□ (배경) 정기적인 전반적 검토를 수행 중임 ㅇ ‘20년 1월에 정보요청서를 발표하여 IFRS for SMEs와 IFRS를 일치시킬지와 일치시킨다면 어떻게 일치시켜야 투자자에게 도움이 되는지를 놓고 의견을 구함 □ (진행상황) IASB는 정보요청서에 대해 접수된 의견을 검토 중이며 IFRS for SMEs 개정이 필요하다고 결정하면 공개초안을 발표할 계획임

2. 기준서 제정 프로젝트

프로젝트 명칭	프로젝트 내용
공시개선: SME 종속기업	□ (쟁점) SME 종속기업의 개별재무제표에서 공시 부담이 큼 ㅇ IFRS를 적용하는 지배기업의 종속기업은 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 작성 목적상 IFRS를 적용해야 함 ㅇ 그러나 종속기업의 개별재무제표에서 IFRS의 모든 공시요구사항을 적용해야 하면 비용이 많이 듦 □ (프로젝트 목적) SME 종속기업에게 완화된 IFRS 공시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고자 함 □ (진행상황) ‘21년 3분기에 공개초안을 발표할 계획임
공시개선: 특정기준서의 공시사항 검토	□ (쟁점) 이해관계자들은 재무제표에 공시되는 사항의 유용성에 우려를 제기함 □ (프로젝트 목적) IASB가 IFRS의 공시 요구사항을 개발하고 제정하는 방식을 개선하여 공시의 유용성을 높이고자 함 ㅇ 공시 작성 지침안을 만들어서 이러한 지침안에 따라 시범적으로 IFRS 13과 IAS 19 공시 요구사항을 개선하고자 함 ㅇ IASB는 이러한 지침안을 다른 모든 기준서의 공시 요구사항을 개발하고 작성할 때 적용할지를 결정할 것임 □ (진행상황) ‘21년 3월 공개초안을 발표하여 10월 21일까지 외부의견조회 중
자본 특성이 있는 금융상품	□ (쟁점) IAS 32의 분류규정이 복잡한 금융상품을 부채로 분류해야 하는지 자본으로 분류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공하지 못함 ㅇ 따라서 실무에서 다양한 회계처리가 발생하고 있음 □ (프로젝트 목적) IAS 32의 분류원칙을 명확히 하고 일관된 원칙 적용을 위해 적용 지침을 추가하고자 함 ㅇ IASB는 또한 표시와 공시 규정을 추가하여 투자자들이 더 잘 이해하게 할 수 있을지도 검토하고 있음 □ (진행상황) IASB는 쟁점 별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음
경영진설명서	□ (쟁점) ’10년 발행된 경영진설명서 실무지침서가 정보 이용자의 정보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함 ㅇ 특히 무형 자원 및 관계, ESG 그리고 기업 장기전망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에 대한 요구 증가 □ (프로젝트 목적) 정보 이용자의 정보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원칙 중심으로 구성하고, 타 기관이 발행한 산업별 또는 주제별 지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진행상황) ‘21.5월 공개초안 발표함
주요재무제표	□ (쟁점) 투자자들은 재무성과 보고서의 비교가능성과 투명성에 우려를 제기해 옴 □ (프로젝트 목적) 재무제표, 특히 손익계산서에서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을 개선하고자 함 ㅇ 손익계산서에 표시해야 하는 새로운 중간합계를 정의하고, 세분화된 정보를 더 잘 전달하도록 하며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를 공시하는 개정 제안을 개발하였음 □ (진행상황) IASB는 ‘19년 12월에 공개초안을 발표하였으며, 이에 대해 접수된 외부의견을 재심의 중임
요율규제활동	□ (쟁점) 요율규제활동의 경우 당기에 제공된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규제협약에서 보장된 금액의 일부가 다른 기간의 수익으로 인식이 되는 식으로 시차가 발생하나 이를 반영할 회계기준이 부재 □ (프로젝트 목적) 그러한 시차가 요율규제활동을 영위하는 기업의 재무상태와 성과에 미치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 □ (진행상황) ‘21년 1월에 공개초안을 공표하였으며 7.30.까지 의견 조회 예정

3. 기준서 유지 프로젝트

프로젝트 명칭	프로젝트 내용
(확정급여제도에서) 환급의 이용가능성	□ (쟁점) 확정급여제도에서 초과적립액이 발생하는 경우 확정급여자산의 측정 한도는 이용가능한 경제적효익에 따라 결정되나, 이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부재 □ (프로젝트 목적) 제삼자(예: 기금관리자)가 기업의 확정급여 제도에 대해 특정한 의사결정을 내릴 권리가 있을 때, 환급의 형태로 이용가능한 경제적 효익을 결정하는 방법을 명확히 함 □ (진행상황) 향후 IASB회의에서 프로젝트의 진행방향을 결정할 예정
단일거래에서 발생하는 자산과 부채 관련 이연법인세	□ (프로젝트 목적) 기업이 자산과 부채를 동시에 인식하는 거래(예: 리스, 사후처리의무)에 대한 이연법인세 회계처리 방법을 명확히 하기 위해 IAS 12 ‘법인세’를 개정함 □ (진행상황) ‘21년 5월에 최종 개정 내용을 발표함
교환가능성 결여	□ (쟁점) 교환가능성이 부족한 상황에서 외화거래의 보고와 관련하여 다양한 실무관행이 존재함 ㅇ IAS 21은 교환가능성이 일시적으로 결여될 때, 외화거래의 보고에 사용되는 환율을 명시하고 있으나, 그 밖의 상황(교환가능성 결여가 지속)에 사용되는 환율에 대해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제공하고 있지 않기 때문임 □ (프로젝트 목적) 기업이 다음 사항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명시적인 요구사항을 제공함 ㅇ 외화의 교환가능성 여부 ㅇ 외화가 교환가능하지 않을 때 사용하는 환율 □ (진행상황) ‘21년 4월에 공개초안을 발표함
판매후리스거래에서 리스부채	□ (쟁점) 현행 IFRS 17에서는 판매후리스거래에서 생기는 리스부채의 후속 회계처리를 규정하지 않음 □ (프로젝트 목적) 판매후리스 거래를 하는 기업이 거래일과 이후 수행하여야 할 회계처리를 명확히 함으로써 판매후리스 거래와 관련된 IFRS 17 규정을 개선함 □ (진행상황) ‘20.11월에 공표한 공개초안에 대한 외부의견을 접수하여 외부의견을 분석 중임
충당부채: 특정사항 개선	□ (프로젝트 목적) IAS 37과 관련하여 다음 내용을 개선하는 제안사항을 개발 ① 개념체계와 IAS 37의 부채 식별 요구사항을 일치 ② 충당부채 측정에 포함할 원가 명확화 ③ 기업이 사용하는 할인율에 그 기업의 신용위험을 반영해야 하는지를 명시

첨부 2		정보요청서의 부록 B: IASB가 식별한 잠재적 프로젝트

1. 차입원가

⑴ 쟁점사항

□ 이해관계자들은 IAS 23 ‘차입원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를 제기함

ㅇ 차입원가 정의가 오래되고 완전하지 않음

6 차입원가는 다음과 같은 항목을 포함할 수 있다.

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 기술한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계산된 이자비용

⑷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에 따라 인식하는 리스부채 관련 이자

⑸ 외화차입금과 관련되는 외환차이 중 이자원가의 조정으로 볼 수 있는 부분

- 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은 명시적으로 언급되지만, 차입원가로 볼 수 있는 그 밖의 원가는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음

ㅇ IAS 23 문단 5의 적격자산 정의가 너무 제한적임

- 고객에게 판매하기 위해 건설중인 재화에서 발생하는 차입원가는 제외함(2019년 3월 IFRIC Agenda decision ‘Over Time Transfer of Constructed Good’)

기업은 적절한 고객을 찾는 즉시 부분적으로 자산을 판매할 의도가 있고,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그 자산과 관련되는 재공품에 대한 통제가 고객에게 이전되는 등 자산을 현재의 상태에서 의도대로 판매할 수 있다면, 이는 적격자산에 해당하지 않음 (201903_건설되는 재화의 기간에 걸친 이전)

ㅇ 자본화가능차입원가의 금액과 자본화 이자율을 산정하기 어려움

- 여러 일반 차입금으로 구성된 집합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적격자산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자본화가능차입원가의 금액과 자본화 이자율을 산정하기 어려움

ㅇ 작성자에게 많은 비용이 발생

- 종속회사가 지배회사에서 차입하여 자본화한 차입원가는 연결재무제표 작성할 때 제거해야 함

ㅇ 기업 간 비교 가능성 감소

- 자금을 여유자금으로 조달했는지, 차입금으로 조달했는지에 따라 차입원가 자본화 금액이 다름

⑵ 현재상황

□ 해당사항 없음

⑶ 해결방안(예상 프로젝트 규모)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IASB는 다음 프로젝트를 고려 중임

ㅇ (작은 규모) IAS 23의 특정 사항을 개선, 명확화, 단순화함

ㅇ (중간 규모) IAS 23을 포괄적으로 검토

2. 기후관련 위험

⑴ 쟁점사항

□ 투자자들은 기후위험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비교가능하고 일관성 있는 추가 정보를 요구함

ㅇ 특히 기후위험이 장기 위험으로 간주될 때 자산 손상과 같은 추정치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

⑵ 현재상황

□ IFRS재단은 기후관련 문제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교육 자료를 발표함(‘20년 11월)

⑶ 해결방안 (예상 프로젝트 규모)

□ (중간 규모) IAS 1 ’재무제표 표시‘ 문단 125*에서 추정 불확실성의 원천정보 공시에 대한 임계치를 낮추는 방안 제시

* (문단125) (중략) 이러한 가정과 추정 불확실성에 대한 기타 주요 원천은 다음 회계연도에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에 대한 중요한 조정을 유발할 수 있는 유의적인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ㅇ ’다음 회계연도에‘란 표현을 제거하여 임계치를 낮출 경우, 기후 위험에 대한 더 많은 정보가 공시되리라 기대됨

□ (작은 규모) 자산 손상검사에서 사용되는 현금흐름 추정치에 대한 IAS 36 ‘자산손상’의 요구사항을 확대

ㅇ IAS 36 문단 33(b)*의 ’5년의 최장기간‘ 문구가 중요한 장기 기후위험 영향을 제한한다고 잘못 해석 될 수 있음

* (문단33(b)) (중략) 이 재무예산/예측에 기초한 추정 대상 기간은 더 긴 기간이 정당화되는 사유가 없으면 최장 5년으로 한다.

□ (큰 규모) 위 두 가지를 단일한 프로젝트로 수행

□ (큰 규모) 다양한 유형의 오염물질 가격책정 제도에 대한 별도 회계 요구사항 개발

3. 일반상품 거래

⑴ 쟁점사항

□ 기업은 다양한 목적으로 일반상품(예: 금, 원유, 천연가스, 농산물)을 보유하거나 사용하며, 이해관계자들은 다음 쟁점을 제기함

ㅇ IFRS 기준서에는 일반상품 거래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거나 일부 유형의 일반상품 거래에만 제한적으로 지침을 제공함(예: ’17년 3월 IFRIC agenda decision에서 논의된 일반상품 소비대차 거래)

⑵ 현재상황

□ 기업들은 회계정책을 개발(IAS 8 문단 10~11)하여 회계처리하며

ㅇ 이러한 정책은 기업마다 다양하며, 때로는 기업의 다른 상황을 반영하기도 함

- 예를 들면, 기업은 일반상품(금) 소비대차 거래에 대해 다음에 따라 회계정책을 개발함

⑴ IFRS 9 ‘금융상품’의 요구사항

⑵ IAS 2 ‘재고자산’과 IFRS 15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의 요구사항

⑶ 자산과 부채 인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⑶ 해결방안 (예상 프로젝트 규모)

□ IASB는 다음과 같은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도 있음

ㅇ (중간 규모) 일반상품 소비대차 거래처럼 가장 흔한 유형을 다룸

ㅇ (큰 규모) 일반상품 거래를 광범위하게 다룸

ㅇ (큰 규모) 투자목적으로만 보유하는 비금융 유무형자산(예: 암호화폐, 배출권)을 다루는 기준서를 개발

4. 암호화폐 및 관련거래

⑴ 쟁점사항

□ ’19년 6월 IFRS 해석위원회는 암호화폐 보유에 IAS 2 ‘재고자산’이나 IAS 38 ‘무형자산’을 적용하도록 안건 결정(agenda decision)을 내린 바 있으나, 암호화폐의 경제적 실질이 무형자산보다는 현금, 금융상품과 비슷하여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됨

ㅇ 특히 IAS 38은 공정가치로 측정되어야 할 암호화폐를 적절히 측정하지 못하며, 암호화폐를 너무 좁은 범위로만 다루었다는 문제가 제기됨

⑵ 현재상황

□ 일부 국가의 회계기준제정기구 및 전문기구에서는 이미 관련 지침 작업을 수행하고 있음

⑶ 해결방안 (예상 프로젝트 규모)

□ 교육자료 개발

□ (작거나 중간 규모) IAS 38을 개정

ㅇ 암호화폐의 공정가치에 대한 추가 공시지침 개발

ㅇ 암호화폐를 포함하여 더 많은 무형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허용하고, 어떤 상황에서 공정가치 변동을 손익에 반영해야 적절할지를 고려

□ (중간 규모) 금융상품 기준서의 적용 범위를 개정하여 암호화폐가 포함되도록 함

□ (큰 규모) 비금융 유형/무형자산 또는 암호화폐, 상품, 배출권을 포함한 투자목적으로 보유하는 무형자산의 범주를 포괄하는 새로운 기준서 개발

5. 중단영업과 처분자산집단

⑴ 쟁점사항

□ 많은 이해관계자(대부분 작성자와 회계법인)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IFRS 5의 적용 및 정보 유용성에 우려를 표명함

ㅇ 다음의 경우 IFRS 5를 적용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음

- 매각 또는 분배로 인해 지배력이 상실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 유형의 예정된 지배력 상실 사건

* 예: 지배기업 보유 지분의 희석효과로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하는 경우

- 처분자산집단의 대부분이(또는 전체가) 금융상품으로 구성된 경우

* IFRS 5 문단 5(3)에서는 IFRS 9가 적용되는 금융자산은 IFRS 5의 측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음

- 감독 당국의 승인이 필요한 매각

ㅇ 다음과 같은 측정 요구사항을 이해하기 어려움

- IFRS 5의 문단 15(처분자산집단의 측정)와 문단 23(손상차손 배분)의 관계

* 문단 15에 따르면, 처분자산집단은 순공정가치와 장부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해야 함. 그러나 문단 23에 따르면 처분자산집단에 대해 인식한 손상차손은 IAS 36의 문단 104(1), (2) 및 122에서 규정한 배분순서에 따라 비유동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켜야 함

→ 손상차손을 특정 범위(예: 처분자산집단의 장부금액)까지만 인식해야 하는지 불분명

- 처분자산집단의 영업권에 이전에 배분되었던 손상차손을 IFRS 5 문단 22(손상차손환입)에 따라 환입할 수 있는지 여부

ㅇ 다음 표시 요구사항을 이해하기 어려움

- 연결실체 내 거래를 계속영업과 중단영업으로 구분해서 표시하는 방법

- 처분자산집단이 종속회사 및 비유동자산으로 구성되어 있고, 두 항목을 더 이상 매각예정으로 분류할 수 없는 경우, IFRS 5 문단 28을 적용하여 조정금액을 인식하고 이전의 재무제표를 수정해야 하는지 불분명함

* 문단 28에서 더 이상 매각예정으로 분류할 수 없는 비유동자산의 경우 1. 조정금액을 계속영업손익에 포함하고, 2. 해당 자산이 종속기업에 대한 지분의 일부라면, 매각 예정 또는 소유주에 대한 분배예정으로 분류한 기간 동안의 재무제표는 수정되어야 함

- 중단영업의 정의에서 ‘별도의 주요 사업계열이나 영업지역’의 개념을 적용하는 방법(IFRS 5 문단 32)

ㅇ 처분자산집단이나 중단영업을 단일 항목으로 별도 표시하더라도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할 수 있음

- 투자자들은 주요재무제표에서 보다 상세한 정보와 더 나은 공시사항을 필요로 함

⑵ 현재상황

□ IASB는 IFRS 5에 대한 사후이행검토(Post-Implementation Review)를 통해 이러한 쟁점사항을 해결하기로 결정하였으나, 현재까지 동 프로젝트를 시작하지 아니함

⑶ 해결방안 (예상 프로젝트 규모)

□ IASB는 다음과 같은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음

ㅇ (중간 규모) 단일 항목으로 표시하는 현행 규정을 재검토

ㅇ (중간 규모) IFRS 5를 전반적으로 재검토

6. 할인율

⑴ 쟁점사항

□ 수년 동안 개발된 여러 IFRS 기준서에서 현재가치에 다양한 투입변수를 반영하도록 요구한 결과, IFRS 기준서에서 다양한 투입변수가 허용되거나 요구되었고 이에 따라 다양한 할인율도 허용되거나 요구됨

⑵ 현재상황

□ IASB는 할인율에 대한 연구에서 다음을 발견함

ㅇ IFRS 기준서 간에 측정기준이 다르기 때문에(예를 들면, 역사적 원가, 공정가치, 사용가치) 할인율 요구사항이 기준서마다 다름

ㅇ IFRS 기준서가 서로 다른 시기에 서로 다른 측면을 강조하여 개발되었기 때문에 할인율 요구사항이 기준서마다 다름

□ IASB는 할인율에 대한 연구 결과를 일부 차이를 해결하는 데 사용함

ㅇ 예를 들면, IASB 토론서 ‘사업결합: 공시, 영업권과 손상‘에서 사용가치를 추정할 때 세후할인율과 세후현금흐름의 사용을 허용하도록 제안함

⑶ 해결방안 (예상 프로젝트 규모)

□ (큰 규모) 모든 IFRS 기준서의 요구사항을 재고려하여 적절하다면 현재가치 측정기법이 기준서마다 차이나지 않도록 함

7. 종업원급여

⑴ 쟁점사항

□ 일부 이해관계자는 종업원급여 회계처리에 다음과 같은 우려사항을 표명함

ㅇ 우량회사채에 대해 거래 층이 두터운 시장(deep market)이 없는 경우, IAS 19 의 문단 83에 따라 퇴직급여채무의 할인율을 결정하는 방법을 이해하기 어려움

ㅇ 확정기여형과 확정급여형의 특성을 모두 보유하는 퇴직연금제도가 일부 국가에서 차츰 늘어나는 추세인데 이를 다루는 회계처리 요구사항이 IAS 19에 없음

⑵ 현재상황

□ 현재 IASB는 종업원 급여 관련하여 다음 3개 과제를 수행중임

ㅇ 공시개선 과제: 특정 공시사항 검토

ㅇ 자산의 수익에 연동된 연금

ㅇ 확정급여제도에서 환급의 이용가능성

⑶ 해결방안 (예상 프로젝트 규모)

□ (중간 규모) 우량회사채에 대해 두터운 시장이 없는 경우 사용하는 할인율에 대한 IAS 19의 요구사항을 검토

□ (큰 규모) 하이브리드 연금제도 회계처리 요구사항을 개발

□ (큰 규모) IAS 19를 전반적으로 검토

8. 비용: 재고자산과 매출원가

⑴ 쟁점사항

□ 일부 이해관계자는 IFRS 15의 원칙을 활용하여, 매출원가(상품판매원가와 용역제공원가 포함)에 대한 요구사항 개발을 제안

ㅇ 이를 통해 재고자산의 회계처리를 개선하고, 요구사항이 없거나 불충분한 다음 분야에 대한 요구사항 개발을 고려

- 변동대가의 인식

- 매출원가(상품판매원가와 용역제공원가 포함) 인식 시기

- 유의적인 금융요소의 존재

- 매출원가를 포함한 기능별 비용 분류

- 자본화 원가(산업별 요구사항 포함)

- 재고자산 손상

⑵ 현재상황

□ 해당사항 없음

⑶ 해결방안 (예상 프로젝트 규모)

□ (큰 규모) 재고자산과 매출원가의 회계처리를 포괄적으로 재검토

9. 외화거래

⑴ 쟁점사항

□ 몇몇 이해관계자가 IAS 21의 요구사항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고, 다음과 같은 사항을 IASB가 고려할 것을 제안함

ㅇ 기능통화 결정시 고려사항에 대한 검토

ㅇ IAS 21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외화파생상품에 대한 회계처리의 명확화

ㅇ 외화의 변동성이 심하고, 시장에서 거래가 자주 일어나지 않을 때, 해당 통화로 표시되는 장기미지급금과 장기미수금에 대한 회계처리 요구사항이 적절한지 결정

ㅇ 환율변동효과에 대해 개선된 재무제표 공시 요구사항을 개발

⑵ 현재상황

□ IAS 21을 개정하는 기준서 유지 프로젝트*를 업무계획(work plan)에 포함함(부록 A 참조)

* 교환가능성 결여(Lack of Exchangeability) 프로젝트

⑶ 해결방안 (예상 프로젝트 규모)

□ (중간 규모) IAS 21의 특정 내용을 개선

□ (큰 규모) IAS 21을 전반적으로 재검토

10. 계속기업

⑴ 쟁점사항

□ IAS 1 문단 25에 따라 계속기업 가정에 대한 중요한 불확실성을 알게 된 경우에 불확실성을 공시하도록 하나, 경영진 판단에 대한 공시가 불충분함

ㅇ 현재 계속기업 가정의 중요한 불확실성을 평가하는 방법에 대한 요구 사항이 불충분하며,

ㅇ 공시에 일반적인 표준 문구를 사용함에 따라 불확실성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거나, 주석이 적시에 제공되지 않음

- 또한 중요한 불확실성을 판단할 때 사용하는 중요성 기준이 너무 높음

⑵ 현재상황

□ IFRS 해석위원회 및 IASB는 계속기업 가정 평가에 대한 공시와 관련한 안건결정(Agenda Decision)과 교육자료를 발표한 바 있음

ㅇ (안건결정) ‘10년 7월 및 ’14년 7월에 계속기업 가정에 대한 공시와 IAS 1 공시 사항과의 상호관계를 설명(계속기업 가정에 중요한 불확실성이 없다고 판단하였다면 그러한 판단은 IAS 1의 문단 122에 따른 공시사항임, IFRIC Agenda Decision July 2014)

ㅇ (교육자료) ‘21년 1월 IASB는 ‘Going concern - a focus on disclosure’를 발표하여 계속기업 가정 평가와 관련된 현행 기준서 요구사항을 설명

⑶ 해결방안 (예상 프로젝트 규모)

□ (중간 규모) 계속기업을 가정한 작성기준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에 대한 강화된 요구사항 개발

□ (중간 규모) 계속기업 가정에 대한 강화된 공시요구사항 개발

□ (큰 규모) 계속기업 가정을 적용하지 못할 경우 재무제표 작성에 사용할 재무제표 작성기준(basis of accounting)을 개발

□ (큰 규모) 모든 쟁점을 다룸

11. 정부보조금

⑴ 쟁점사항

□ 이해관계자들(주로 회계기준제정기구)은 정부보조금 회계처리에 대해 다음과 같은 우려를 표명함

ㅇ 정부보조금의 손익계산서 인식 요건(수익 인식 시점 포함): 현행 IAS 20에서는 수행의무의 이행이 아니라 수취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과 관련 원가의 비용인식 시기에 대응하여 수익인식

ㅇ 비화폐성자산의 형태로 제공되는 일부 정부보조금의 인식과 측정의 다양성

ㅇ 자산관련보조금에 허용된 회계정책(이연수익, 자산에서 차감)의 선택: 비교 가능성이 저하됨

ㅇ 수익관련보조금에 허용된 회계정책(수익, 비용에서 차감)의 선택: 비교 가능성이 저하됨

ㅇ 자산의 원가에서 정부보조금을 차감하는 회계처리는 다른 IFRS와 상충(IAS 7, IAS 16 등)

⑵ 현재상황

□ IASB에서 진행되는 프로젝트는 없음

⑶ 해결방안 (예상 프로젝트 규모)

□ (중간 규모) 상기 우려사항을 다룸

12. 법인세

⑴ 쟁점사항

□ 일부 이해관계자들(대부분 작성자와 투자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IAS 12 ‘법인세’를 적용할 때 정보의 유용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함

ㅇ IAS 12는 몇 가지 예외사항을 포함하는데, 이로 인해 이 기준서가 근거하는 원칙이 훼손될 수 있음

ㅇ 이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이연법인세에 대한 대차대조표 접근법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연법인세부채는 개념체계에서 정의한 부채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을 수 있음

ㅇ 이 기준서에서는 새롭게 발생하는 유형의 법인세를 회계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사항이 부족함

ㅇ IASB는 투자자가 기업의 법인세비용과 미래현금흐름에 대한 잠재적인 영향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공시를 강화해야 함

- 이연법인세, 당기법인세 및 지급된 법인세의 조정 내용을 보다 잘 보여주는 공시 요구사항을 개발

- 기업이 법인세를 최소화하는 방법의 특성, 위험 및 지속 가능성을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이러한 방법에 대해 보다 효과적인 공시 요구사항을 개발

ㅇ 이연법인세자산 회수가능성 평가에 사용되는 가정들이 손상검사와 계속기업 평가에 사용되는 가정들과 어느 정도로 일관성이 있는지에 대해 다양한 견해가 존재함

⑵ 현재상황

□ 해당사항 없음

⑶ 해결방안 (예상 프로젝트 규모)

□ 교육자료 개발(기준서 유지, 적용의 일관성)

□ (작은 규모) 새로운 유형의 법인세를 다루는 회계처리 요구사항 개발

□ (중간 규모) 법인세에 대해 개선된 공시 요구사항 개발

□ (큰 규모) 법인세 회계처리를 전반적으로 검토

13. 인플레이션

⑴ 쟁점사항

□ 일부 이해관계자는 IAS 29에서 보다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

ㅇ 장기간의 높은(high) 인플레이션은 재무제표에 포함되는 정보의 목적적합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IAS 29의 범위를 확장하여 ‘높은 인플레이션 경제’도 포함하여야 함

* IAS 29는 ‘초(hyper)인플레이션 경제’만을 적용범위에 포함하고 있음

ㅇ IAS 29에서는 일반물가지수를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재작성하나, 일반물가지수를 신뢰할 수 없거나 입수하지 못할 수 있음

ㅇ 초인플레이션 환경에서 재작성된 해외사업장의 재무제표를 이해하기 어려움

⑵ 현재상황

□ 해당 사항 없음

⑶ 해결방안 (예상 프로젝트 규모)

□ (작은 규모) IAS 29의 다른 요구사항을 개정하지 않고 적용범위만 확대하여 ‘높은 인플레이션 경제’를 적용범위에 포함

□ (큰 규모) IAS 29를 전반적으로 검토

14. 무형자산

⑴ 쟁점사항

□ 이해관계자들은 다음과 같은 우려를 제기함

ㅇ IAS 38이 새로운 형태의 거래나 자산(투자 또는 거래 목적의 무형자산. 예: 암호화폐, 배출권)에 적합하지 않음

ㅇ 현재 IAS 38은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의 인식 및 공정가치로 무형자산의 후속측정을 하는 것에 상당히 제한적이며, 요즘은 지식기반경제(브랜드, 빅데이터) 위주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IAS 38의 이러한 제한이 재무제표에 정보의 누락을 야기할 수 있음

ㅇ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과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무형자산의 회계처리가 다르므로 취득으로 성장하는 기업과 자생적으로 성장하는 기업의 비교가능성이 저하됨

-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의 인식은 측정불확실성으로 인해 정보의 효익이 작성비용 보다 항상 크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음

ㅇ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 무형의 항목 관련 지출에 대한 공시가 불충분함

⑵ 현재상황

□ 이에 대해 영업권과 손상 프로젝트 및 경영진설명서 프로젝트에서 무형자산에 대한 일부 개정을 고려함

ㅇ 다만, 영업권과 손상 프로젝트에서는 무형자산에 대한 개정을 하지 않기로 잠정결정함

⑶ 해결방안 (예상 프로젝트 규모)

□ (중간 규모)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 무형 항목 관련 지출에 대한 공시 개선

□ (중간 규모) 투자목적의 무형자산에 대한 공정가치 공시 추가

□ (큰 규모) IAS 38을 전반적으로 검토

15. 중간재무보고

⑴ 쟁점사항

□ 중간재무제표는 연차기준과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며, 연차재무제표의 결과가 보고빈도에 따라 달라지지 않아야 한다고 하나(IAS 34 문단 28 참조),

ㅇ 다른 기준서의 요구 사항과 관계가 불명확함(예: 확정급여채무와 사외적립자산에 대한 중간기간의 재측정 여부)

□ 중간재무보고는 직전 연차재무보고서의 정보를 갱신하도록 하나, 제정·개정된 기준서 최초로 적용 시 매 분기 마다 전환 공시사항을 작성하여야 하는지 의문임

□ 직전 연차보고기간말 이후 발생한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의 변동을 이해하는 데 유의적인 거래나 사건에 대한 설명을 공시하도록 하나(IAS 34 문단 15 참조)

ㅇ 코로나19처럼 어렵고 매우 불확실한 경제 환경에서는 공시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음

⑵ 현재상황

□ 해당사항 없음

⑶ 해결방안 (예상 프로젝트 규모)

□ (작은 규모) 직전 연차재무보고서에 이미 보고된 정보 중 중간재무보고시 갱신이 필요한 공시 요구사항을 개선

□ (작은 규모) 새로운 기준서를 적용할 때 요구되는 전환공시를 명확히 함

□ (작거나 중간 규모) 새로운 기준서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관련된 중간재무보고 쟁점을 다룸

□ (큰 규모) IAS 34 관련 모든 쟁점을 다룸

16. 부(-)의 이자율

⑴ 쟁점사항

□ 거시경제 환경 변화와 일부 국가 중앙은행의 부(-)의 이자율(마이너스 금리) 도입으로 실질적인 문제가 야기됨

ㅇ 미래현금흐름을 부(-)의 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가 자산으로 부터 받거나 부채로 결제할 금액 보다 더 높음

⑵ 현재상황

□ ‘15년 IFRS 해석위원회는 ‘금융자산에서 발생한 부(-)의 이자수익의 재무제표 표시’를 논의한 적 있으며,

ㅇ 부(-)의 이자수익은 자산에서 발생하는 총현금흐름유입이 아니기 때문에 재무제표에 이자수익으로 표시할 수 없으며, 적절한 비용으로 분류 필요

⑶ 해결방안 (예상 프로젝트 규모)

□ (중간 규모) 부(-)의 이자율에 관한 구체적 회계처리 기준 개발

17. 영업부문

⑴ 쟁점사항

□ 이해관계자 의견청취활동에서 몇몇 투자자들이 다음 우려사항을 제기함

ㅇ 영업부문을 보고부문으로 통합하는 데 적용하는 통합기준을 개선해야 함

- 영업부문 보고를 경영진 판단에 의존하도록 하면 세분화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함

ㅇ 보고부문의 구성을 계속 변경하면 보고기업의 기간별 비교가능성에 영향을 미침

ㅇ 최고영업의사결정자에게 정기적으로 정보가 제공되지 않더라도, 보고부문 별로 개별항목을 추가로 공시하도록 해야 함(개별항목에는 수익, 자산, 자본, 자본적 지출, 사업결합, 매각예정 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을 포함할 수 있을 것임)

ㅇ 부문 별로 최소한 공시해야 하는 핵심성과지표(KPI)에 대한 공시규정을 마련해야 함

⑵ 현재상황

□ 한 회계기준제정기구가 이와 관련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또한 IASB가 이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면 과거 IFRS 8 사후이행검토 결과로 제안했던 개선안을 참고할 수 있을 것임

⑶ 해결방안 (예상 프로젝트 규모)

□ (중간 규모) 투자자들은 영업부문 통합기준과 공시 요구사항 개선을 제안한 바 있음

18. 기타포괄손익

⑴ 쟁점사항

□ 기타포괄손익 및 기타포괄손익 재순환이 개념체계원칙 및 IFRS기준서 내에서도 일관적이지 않으므로 전체 기준서를 재검토할 것을 제기

ㅇ (개념체계의 원칙) 수익과 비용을 손익계산서 밖으로 분류하는 것이 손익계산서의 목적적합성을 높이고 기간별 기업재무성과에 대한 표현충실성을 제공한다면 기타포괄손익으로 분류함

ㅇ 일부 IFRS기준은 재순환을 요구함

- 해외사업장의 재무제표를 환산하는 과정에서의 손익(IAS 21)

- 공정가치로 측정된 금융자산에 대한 손익(IFRS 9 문단 4.1.2A)

ㅇ 일부 IFRS기준은 재순환을 금지함

- 재평가모형의 적용으로 인한 재평가잉여금(IAS 16, IAS 38)

- 확정급여제도(DB)에서 발생한 보험수리적손익(IAS 19)

-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기로 지정한 지분상품 투자에서 발생하는 손익(IFRS 9 문단 5.7.5)

- 금융부채의 자기신용위험 변동에 따른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변동(IFRS 9 문단 5.7.7(a))

⑵ 현재상황

□ IASB는 IFRS 9의 분류 및 측정지침에 대한 사후이행검토를 수행중임

⑶ 해결방안 (예상 프로젝트 규모)

□ (큰 규모) 개념체계의 원칙을 IFRS 기준서마다 적용하여 개정이 필요한지 여부를 논의

19. 오염물질 가격책정 제도

⑴ 쟁점사항

□ 오염물질 가격책정 제도(예: 배출권 거래제도*)와 관련된 기준의 부재로 다양한 회계처리가 존재함

* 배출권 거래제도의 일반적 형태는 ‘총량제한배출권제도(cap-and-trade scheme)’임

특정기간에 배출할 수 있는 오염물질 양의 한도를 설정하고, 배출자(emitters)에게 배출권을 분배하거나 판매함으로써 전체 한도를 할당함. 오염물질을 배출하면 배출권을 제출해야 하고, 배출자는 남는 배출권은 판매할 수도 있음. 다만, 지정된 기간에 보유한 배출권보다 더 많은 오염물질을 배출했다면, 배출권을 사거나 과징금을 내야 함

□ 총량제한배출권제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쟁점이 있음

ㅇ 할당받은 배출권의 인식 및 최초 측정

ㅇ 배출권(과거나 미래의 오염물질 배출 관련 의무를 충당하기 위해 보유하는 배출권과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는 배출권 포함)의 후속 측정

ㅇ 이미 배출된 오염물질에 대해 배출권 부채가 존재하는지와 이러한 부채의 인식 시점 및 측정

ㅇ 오염물질 가격책정 제도에서 발생하는 자산, 부채, 수익, 비용의 표시 방법

ㅇ 오염물질 가격책정 제도에 대한 정보 공시

⑵ 현재상황

□ IASB는 오염물질 가격책정 제도에 대한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하였음

⑶ 해결방안 (예상 프로젝트 규모)

□ (큰 규모) 다양한 유형의 오염물질 가격책정 제도에 대한 요구사항 개발은 큰 규모 프로젝트가 될 가능성이 높음

ㅇ 다만 IASB는 모든 유형의 오염물질 가격책정 제도를 다룰지 배출권 거래제도와 같은 일부만 다룰지를 결정해야 함

ㅇ 또한 오염물질 가격책정 제도에 대한 연구 프로젝트 이후 개발된 가격책정 제도 등을 프로젝트 범위에 포함할지도 고려해야 함

20. 별도재무제표

⑴ 쟁점사항

□ 일부 국가는 법령에서 IAS 27 ‘별도재무제표’를 적용하여 별도재무제표를 작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해당 국가에서는 별도재무제표의 중요성이 큼*

* 배당이나 법인세 계산의 출발점으로 사용됨

□ 일부 이해관계자는 IASB에 다음을 검토하도록 요청함

ㅇ 종속기업, 공동기업 또는 관계기업 취득 관련 조건부대가 및 거래원가에 대한 회계처리

ㅇ 연결실체 내 대여금에 IFRS 9의 기대신용손실을 모형 적용하는 방법

* 예: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의 현금흐름을 통제할 때, 자회사 대여금에 대한 기대신용손실

ㅇ 위험회피회계 적용 방법

* 예: 한 회사가 위험회피대상항목을 보유하고 연결실체 내 다른 회사가 위험회피수단 보유

ㅇ 시장 가격으로 거래되지 않는 지배기업과 종속기업 간 거래가 시장가격에 근거하지 않을 경우 그 영향에 대한 회계처리

ㅇ 사업을 이전받는 기업의 별도재무제표에서 동일지배 사업결합 회계처리

ㅇ 공시 요구사항(예: 배당가능 이익과 연결실체 내 보증)을 추가

⑵ 현재상황

□ 해당 사항 없음

⑶ 해결방안 (예상 프로젝트 규모)

□ (작은 규모) 별도재무제표에 대한 공시 요구사항 추가

□ (작거나 중간 규모) 특정 적용 쟁점을 별도로 다룸

□ (큰 규모) IAS 27을 전반적으로 검토

21. 현금흐름표 및 관련 문제

⑴ 쟁점사항

□ 많은 이해관계자(대부분 투자자, 작성자, 회계기준제정기구)가 IAS 7 ‘현금흐름표’를 개정하거나 대체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해야 한다고 제안함

ㅇ 현금흐름표와 다른 주요재무제표의 차이조정(reconciliation), 특히 비현금거래의 효과 때문에 현금흐름표와 재무상태표를 차이조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ㅇ 순부채의 변동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함

ㅇ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으로 구분하는 현금흐름 분류를 재검토해야 함

ㅇ 자주 쓰이는 현금흐름 측정치(예: 잉여현금흐름)를 정의해야 함

ㅇ 현금흐름표에 표시되는 일부 정보를 세분화해야 함(예: 중단영업의 영업, 투자, 재무활동에 귀속되는 순 현금흐름)

ㅇ 영업비용과 자본적 지출에 대한 공시요구사항을 개선해야 함

ㅇ 금융기관이 현금흐름표를 작성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거나 금융기관에게만 해당하는 현금흐름표 규정을 만들어야 함

⑵ 현재상황

□ IASB가 ‘19년 12월에 발표한 공개초안 ’일반적 표시와 공시‘에서 IAS 7 개정도 포함하였으나, 일부 사항에만 해당하므로 이 공개초안을 통해 이해관계자들이 제기한 여러 문제를 모두 다루기는 어려움

⑶ 해결방안 (예상 프로젝트 규모)

□ (작은 규모) 더 효과적인 공시 요구사항을 개발

□ (작은 규모) 금융기관에는 현금흐름표 작성을 면제할 것을 고려

□ (중간 규모) 비현금 변동에 대한 정보 제공을 포함하여 IAS 7의 특정 내용에 대한 개선

□ (중간 규모) 금융기관용 현금흐름표 개발

□ (큰 규모) IAS 7을 포괄적으로 검토하여 새로운 기준서로 대체

22. 변동대가와 우발대가

⑴ 쟁점사항

□ 일부 거래의 경우(예: 사업결합, 리스, 재화나 용역의 제공, 유·무형 자산의 취득 및 민간투자사업 등) 판매자와 구매자 간에 위험과 효익을 공유하기 위하여 확정 대가가 아닌 거래일 이후 변동하는 대가를 포함

ㅇ 실무에서 이러한 거래에 대한 다양한 회계처리가 발생

⑵ 현재상황

□ 현재 IASB가 진행하는 과제는 없으나, 과거 IFRS 해석위원회에서 변동대가와 우발대가 쟁점들을 다룬 바 있으며, 당시 주요 논점은 다음과 같았음

ㅇ 최초 회계처리 시 변동대가와 우발대가에 대해 부채를 인식하여야 하는 시기와 금액 및 자산의 취득원가에 반영해야 하는 부분의 결정 문제

ㅇ 후속회계처리 시 인식된 부채를 재측정할 때 자산의 취득원가를 수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변동금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해야 하는지 문제

⑶ 해결방안 (예상 프로젝트 규모)

□ (중간 규모) 변동 및 우발대가가 개입되는 거래에 국한된 요구사항을 포함하는 IAS 16, IAS 38 및 IFRIC 12 개정을 고려

□ (큰 규모) 변동대가와 우발대가에 대해 IFRS 전체에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는 원칙을 개발

첨부 3		정보요청서의 부록 C: 기타 프로젝트

□ 소수의 이해관계자가 IASB의 프로젝트로 제안한 기타 주제는 다음과 같음

ㅇ IFRS에서 사용되는 ‘원가’의 정의를 일치시킴

ㅇ 소유주(소유주가 정부인 경우 포함)와 이루어지는 거래의 회계처리 명확화

ㅇ IFRS 13 ‘공정가치 측정’ 기준서와 국제평가기준(International Valuation Standards)의 상호합치

ㅇ (특수관계자나 제3자에게서)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의 회계규정 개발

ㅇ 중요성을 결정하는 데 사용하는 절차에 대한 공시규정 강화(양적 기준 적용 포함)

ㅇ 주요재무제표에 표시된 개별 항목을 분자와 분모 금액으로 하는 재무비율 표준 공시규정을 개발

ㅇ 주식기준보상 거래에서 부여된 주식을 대체하기 위해 자기주식을 매입하는 회계처리 재검토

ㅇ 사업환경이 바뀌고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가 변경된 것을 고려하여 IAS 33 ‘주당이익’ 규정을 재검토

ㅇ IAS 36 ‘자산손상’ 규정 재검토

ㅇ IAS 41 ‘농립어업’ 규정 재검토(현재 조건에서 매도할 수 없는 미성숙 생물자산에 중점을 둠)

첨부 4		회계기준원의 22개 잠재적 프로젝트 우선순위 평가

주제	우선순위 평가 (높음/중간/낮음)	평가의 근거
차입원가	중간	□ 차입원가와 관련한 IFRS 해석위원회 논의결과에 반대하는 의견도 있어 특정한 쟁점을 다루는 프로젝트로 진행할 수는 있을 것임 □ 그러나 다른 기준서와 비교할 때 IAS 23을 포괄적으로 검토하는 프로젝트를 시급히 진행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함
기후관련 위험	높음	□ 기후위험은 전환위험 및 물리적위험의 형태로 기업 전반의 전략적 계획 및 위험 관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이로 인해 재무적 영향력이 큼 ㅇ 향후 설립 가능성이 높은 ISSB의 비재무정보와 IASB의 재무정보 간 연계성을 논의함에 있어 최우선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음
일반상품 거래	중간	□ 기업이 투자목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일반상품 자산을 보유하는 경우가 있으며, 비금융 자산을 다루는 현재의 기준서(예: IFRS 5, IAS 2, IAS 16, IAS 38 등)만으로는 재무제표이용자들에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음 ㅇ 예를 들면, 기업이 투자목적으로 보유하는 비금융 자산의 가치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재무제표이용자에게는 투자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정보가 유용할 수 있으며, 따라서 이러한 공정가치 변동을 반영하는 방법 및 공시 요구사항이 필요할 수 있음
암호화폐 및 관련거래	높음	□ 정보요청서에 기술되었듯이, IFRS 해석위원회 논의결과에 따라 암호화폐 보유에 대해 IAS 38 ‘무형자산’이나 IAS 2 ‘재고자산’을 적용한다면 경제적 실질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음 □ 또한 암호화폐 보유뿐 아니라 암호화폐 공개(ICO)와 같이 암호화폐 발행에 대한 회계처리 검토도 필요함 □ 비록 각국 정부와 감독기구가 암호화폐를 제도로 편입하는 데 적극적이지는 않지만 암호화폐 거래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현재 상황을 고려한다면 프로젝트로 채택해야 한다고 봄
중단영업과 처분자산집단	중간	□ 이해관계자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IFRS 5를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 보다 상세한 지침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할인율	중간	□ 할인율을 다루는 단일한 기준서가 없고, 각 기준서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가치에 따라 할인율을 산정하는 방법도 다양하나 실무에서 이러한 기준서 간 차이의 근거를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프로젝트의 중요성은 크다고 생각함 □ 그러나 시급한 문제라고 볼 수는 없어 중간 우선순위로 평가함
종업원급여	낮음	□ 국내에서 발생하는 실무 쟁점이 적으며, 다른 과제에 비해 개선이 중요하거나 시급하지 않음 ㅇ IAS 19의 쟁점사항 및 IASB의 진행 개선 과제의 대상인 Hybrid 연금제도 및 자산수익에 연동되는 연금 등은 국내에서 활성화 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
비용: 재고자산과 매출원가	낮음	□ IFRS 15의 원칙과 대응될 수 있도록, 매출원가에 대한 지침 개선이 도움이 될 수 있겠으나 시급하게 다루어야 할 필요는 없음
외화거래	중간	□ 환율변동이 예외적으로 심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회계처리 지침을 개발할 수 있을 것임
계속기업	낮음	□ 재무제표는 계속기업 가정 하에 작성(개념체계 문단 3.9 참조)하며, 계속기업 가정이 적절한지 여부는 회계기준이 아닌 회계감사의 문제임 ㅇ (공시요구사항) 지침 등 공시요구사항을 추가하더라도 이는 공시의 완전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님 ㅇ (작성기준) 현재 IFRS는 계속기업 가정을 전제로 하므로, 현행 IFRS 기준서 체계 내에서 계속기업 가정이 유효하지 않을 때 재무제표 작성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임
정부보조금	낮음	□ 국내에서 발생하는 실무 쟁점이 적으며, 다른 과제에 비해 개선이 시급하지 않음 ㅇ 다만, 배출권 회계기준의 제정과 함께 개정을 검토할 사항(예: 보조금의 재무상태표 표시 등)은 존재
법인세	낮음	□ IAS 12 관련하여 국내 이해관계자는 기준서 개정 필요성보다는 기준서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음 ㅇ 이에 따라 IAS 12의 실무적용에 대한 회계질의가 자주 접수됨 ㅇ 따라서 현행 IAS 12를 이해관계자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자료를 개발하는 것이 보다 시급한 과제라고 판단함
인플레이션	낮음	□ 국내에서는 인플레이션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쟁점사항이 식별되지 않음
무형자산	높음	□ 현재의 지식기반경제에서는 기업의 가치창출 핵심요소가 유형자산보다는 무형의 자산에서 기인될 가능성이 높음에도, 현행 재무제표에는 이러한 무형자산을 충분히 보고하고 있지 못함
중간재무보고	중간/낮음	□ 전환공시는 중간 우선순위, 연차 재무정보 갱신은 낮은 우선순위로 평가함 ㅇ (전환공시) 기준서 제정·개정은 IFRS를 적용하는 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중간재무보고의 수준을 명확히 한다면 도움이 될 것임 ㅇ (직전 연차 재무정보에 대한 갱신) 현행 IAS 34의 문단 15B에서 관련 지침을 이미 제공하고 있다고 판단함
부(-)의 이자율	낮음	□ 부(-)의 이자율 조건이더라도 IFRS 13에 따라 공정가치를 측정하며, ㅇ 이에 따라 인식된 부(-)의 이자수익은 IFRS 해석위원회 논의사항에 따라 회계처리할 수 있음(적절한 비용을 인식)
영업부문	낮음	□ 국내에서 영업부문 공시에 관한 중요한 쟁점이 제기되지 않았음 □ IASB가 현재 자원 투입 수준을 유지한다면 다른 프로젝트에 비해 우선순위가 떨어진다고 생각함
기타포괄손익	중간	□ 정보요청서에 기술된 바와 같이 개념체계에서 정의된 기타포괄손익 개념을 여러 기준서에서 일관되게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으나, 적시에 실행가능한 해결책을 낼 수 있을지 의문임
오염물질 가격책정 제도	높음	□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 ‘온실가스 배출권과 배출부채’에 대해 규정하고 있어 IFRS 기업 중 이를 준용하는 기업이 많음 ㅇ 배출권 거래제도와 관련한 IFRS 기준이 부재하여 국제적인 비교 가능성이 결여됨 ㅇ 최근 관련 쟁점이 더 중요해지고 있음
별도재무제표	높음	□ 한국의 법령에서 별도재무제표 작성을 요구하고 있어 별도재무제표가 매우 중요하며, 별도재무제표 관련 실무적용 쟁점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음 □ 특히 원가법 적용 투자주식, 연결실체 내 기업 간 거래(동일지배 거래 포함), 회계처리와 관련된 쟁점이 자주 발생함 □ 그러나 IAS 27에서 구체적인 회계기준을 제공하지 않아 실무에서 별도재무제표 작성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
현금흐름표 및 관련문제	낮음	□ IASB가 현재 자원 투입수준을 유지한다면 큰 프로젝트로 이 주제를 다루긴 어렵다고 생각함 □ 다만 공시 요구사항을 개선하는 작은 프로젝트는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함
변동대가와 우발대가	낮음	□ 국내 실무적용 쟁점이 적으며 다른 과제에 비해 개선이 시급하지 않음